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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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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월 5일은 나도 불기둥! ■대한민국 역대최대 1월 한달 수출액 480억달러!! 야! 박수안침? 480억달라라고오오오 듣고있냐? 문정부 경제폭망 정책 조또 실패라며? 기레기 이 씨방아들아. 입구녕에 조중동 100장 말아 넣었냐, 왜 갑자기 벙어리 삼룡이 짓이냐?뭔말인지 안들려? 한달에 54조 수출했다고~ 이건 그냥 집계된거고 54조만이겠냐? 이게 뭔지 감이 안와? 그렇게 망하라고 펜으로 저주를 퍼붙던데 늬들이 신문지에 한국 망하는 부적을 그리면 그릴수록 잘되나보다. 도데체 기레기 새끼들은 경제 잘나가는게 뭐가 불만인지 투덜투덜… 문정부 잘되는거 징징징~ 민주당에 찔찔찔~ 재난지원금 또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난리… 그냥 온종일 실패실패! 투덜투덜! 위험위험! 불안불안! 고점고점! 저점저점! 지럴지럴! 야아아아아~ 개짖는 소리좀 안나게해라!!! ■안녕하세요~ 짱공 개미형제 여러분~ 오늘은 기쁜 소식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판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호시절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1월 한달동안에 480억달러의 수출을 했습니다.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1월 총수출액은 480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4% 증가했고, 2017년 8~9월 이후 40개월만에 두달 연속 두자리 수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수출액은 2018년 1월(492억달러)에 이어 1월 수출실적 중 역대급 두번째입니다. 그것고 세계 경제가 판데믹으로 혼란한 와중이라 너무나 기쁘고 개미적 자긍심을 갖게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우리 국민이라면 마스크쓰고 밖에 안나가고 집과 회사만 다니면서, 정부의 태도에 신뢰했고 이나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함께 나눴기 때문이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킨도요… 아무튼 이 모든 결과에 궁극적이유는 처음부터 발생된 모든 위험상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털끝하나 속이지 않고 끝까지 도덕적인 선택으로 우리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많이 줘야지~ 1인당 80씩줬으면해. 적어도 3번에걸쳐서 1인당 240 그정도는 줘야 되는거 아니냐? 어이 남기형~ 그만 하시고 짐싸세요. 240안받을라니까. 그냥 가슈~ 쌍팔년도 경제정책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빛나는 양수로 성장됬을거야. 그놈에 곳간… 쯧쯧 어뜨케든 음수로 자빠트릴라고? 맞제? 맞자너~ 경제정책 현자 노릇하려다가 지금 조뙨거자너? 지금 여가 조선이여 한국이여? 그놈에 곳간타령은 시이바 기재부 앞에다 깩박을 깨트려 뿔라~ 국민이 먹고살만하면 정치에 관심생길까봐 그래? 진짜 그이유냐? 기여 아니여? 나는 A+++형이라 한번 뇌속에 충격받으면 평생 잊지를 아뉴. 아직도 박근혜정부때 김기춘씨 수첩에 적힌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그게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어.. 아우 소를찌쳐… 당신도 그꽈지? ■한국인은 홍익인간!보자보자~ 누가누가 잘했나!반도체 수출(+21.7%)은 5개월 연속 두자리 증가 무선통신기기(+58.0%) 5g 기기디스플레이(+32.2%)는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자동차(+40.2%) 2017년 이후 수출 증가율 최대바이오 헬스케어 수출(+66.5%) 17개월 연속 증가석유화학(+8.6%) 26개월 만에 흑자철강(+6.0%) 이것도 큰건데, 왠지 작아 보이는군요…지역별로 1월 수출은 중국시장(+22.0%), 미국시장(+46.1%), 유럽27개국 (+23.9%) 에서 모두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시장 수출액(83억9천만달러)은 월간 수출액 한국 수출 시상 역대급 최고실적 입니다. 이쯤되면, 문정부가 코로나 퍼트린거 아닌가? 싶을정도지요. 하늘이 돕는다는 멍청한 말은 안통합니다. 우린 이러한 사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정치가 우릴 기만하지 않을때 우린 뭉칩니다. 가설라무네 올해 지나가잖아? 코로나로 세계공장 중국이 셧다운되서 안구르지만 언제 다시 돌아가도 걱정없을거같다. 오희려 진짜 오리지널 내구성과 성능이 이미 탈 우주급인 한국제품을 사용하게되면서 세계는 앞으로 더욱 더 한국제품을 신뢰할것이고, 유럽시장은 없어서 못파는 지경에 이를거시여. 거기에다 이런시기에 세계최대 바이오시밀러공장이 3개나있지, 아시아권에 의약품 냉동배송되는 비행기가 우리밖에 없지, 전기로 움직이는 잠수함 만들어서 세계가 벌벌떨어, 이것저것 국방력 졸랑 올라가지… 햐아 야 동남아? 유럽? 어디보고이써 야야~ 여기 붙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동안 서구새끼들이 다해쳐먹고 통수쳤던거 동남아 애들 우리한테 위로받아라. 유럽놈들 중국 버리고 이리와~ 우리나라 홍익인간의 나라야~ 착한나라야 도덕적인 나라라고~ 인도적이야! 박애를 알아. 뒷통수 안치는 진짜 정의로운 나라다. 베트남같이 배신까는 새끼들은 안봐준다만… 앞으론 좀더 다들 우리나라랑 잘해보자~아무튼 뭐 빠지는게 없냐… 문화면 문화 사상이면 사상! 뭐 어디하나 빠지는게 없어 아아아아… 개dog있지 참. 쩝 기레기야 속이 쓰리지? 솔찍히 말해봐 일본문화회 그 저능아 을사오적같은 집단들한테 용돈받고 호텔외식하고 토착왜구한테 초대장 받으니까 니 조시가 니뽄 스고이 혼또니 이끼마쇼~하지? 응? 으으응~ 그냥 확 디져부러~초당 조리돌림하듯 써버렸군요… 쯧. 기레기한텐 통함 ■자~ 여기서 더 흥분되는건~ 앞으로 올해 내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일거란 겁니다. 쭝국제 1년쓸래 한국 LG.삼성 10년쓸래? 고장이 안나 고장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선박… 반도체? 응? 기레기가 아이시떼루하는 니뽄 반도체 공장들이 불나서 고치려면 시간걸려 반도체 공정 다들 대충은 알지? 수율로 돌리는거 만들려면 최소 6개월걸려~ 어 맞어. 이제 끝났어.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없으면 세계가 안돌아~~~ 우리가 세계시장 모조리 다 씹어먹을거야~ 커허어어어엌 주모~~~~ 어어흠흠… 개똥철학같은 잡설이 길어있습니다. 어쨋건 오늘도 희망회로 오지게 돌려놓고 글 많이 쓴거같아 쳐 자버립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했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일 수익을 줄만한 주식 조용히 올려봅니다. 어제도 그제도 재테크 게시판에도 댓글로 썼지만, 제가 내일 수익줄것 같은 주식이라고 막막 사시는분들은 없으시겠죠? 주위환기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종목이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미 선택하신 종목이 빠지시면 영주, 영미, 영란 셋중에 고르듯이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십시요~ 베셀한화시스템포스코인터네셔널동원금속 승리호 넷플릭스 방영- 관련주가 있나?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코스피 신규 상장아이퀘스트 - 코스닥 신규 상장 2월9일 내 생일MSCI 분기 리벨런싱 분기 리뷰-신규편입 예상종목 :녹십자 /한미사이언스/빅히트/SKC/HMM-제외 예상종목 :오뚜기 /롯데지주/한국가스공사/메리츠증권/삼성카드 가는 놈만 갑니다.(종목의 벨류에이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봉을 돌 같이 보고, 음봉에 생각후 담그십시요. 하루양 하루음, 음양음양 기다리며 위험을 관리합시다. 소외주를 발굴하십시요.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찍으세요! ) 장투종목 소개 - 애플카관련주 / 한화시스템 / 베셀 /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설끝나고 장투종목은 취합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할얘기가 너무 많아서… 우선 우주항공 UMA관련주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것 같아서 우선 소개부터… 이대로면 주식 때려쳐도 될듯. 인간 대신 일하는 안드로이드에 인간은 풍요로운 생활로… 그때되면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모니터앞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 패스오브엑자일(빅재미~ 슬레이어 레벨90) ㅋ 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청률봐라.(대박이네. 방송컨텐츠에 드라마까지. 난리네… 휴우, 나만 뒷처지는게 아닐까? 짱공형제들도 그래?) SK바이오사이언스 3월 상장이네. 주식장 참 빨리돌아간다.(대어라고 다들 낚시대 챙기네...) 게임스탑(마이너스 17%… 잇힝ㅜㅜ) 겜방 사장에 이어, 몇몇한테 주식 얘기가 동네에 퍼졌나보다. 이제 자리떠야 하나… 겜방앞에 샷시 아저씨가 종목찍어달란다.( 어제 nh에 cma만들고 5천 넣어오셨단다. 돈많네ㅜ아자씨. 하아… 게임하기 바쁜데… 그냥 겜방사장처럼 wiscom같은 벨류에이션 개잡주는 안되겠네... 그래서 AP위성, 동원금속, wiscom, 기아차, 현대모비스 찍어줌. 스윙과 장투로 포트폴리오 나감. 바로삼… 위성은 상한가네ㅜㅜ 난 뭐냐… 아무튼 일주일마다 변형주기로… 장투는 지루해서, 스윙도해야 주식 참맛들지. 하아, 나도 도른자 아닌가? 이놈에 오지랖. 언제한번 샷시로 대구빡 깨질수있겠네… 다신 안해야지 ㅜㅜ 띠리리링~ 띠링 띠리리링) 금융위원장을 탄핵허자!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제발 개미와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달란 말을 도데체... 이시대까지 와서 귀족과 노예도 아니고… 이건 뭐… 뭘보건 뭘듣건, 주식은 손가락 클릭한 사람이 책임집니다.1%수익에도 겸손과 감사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금지가 안먹힙니다.금융위원장 탄핵청원 운동 시작합니다.서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252 -
[정치·경제·사회] 오늘 문대통령, 윤석열 대면 文대통령, 오늘 '조국 사태' 후 윤석열 첫 대면..반부패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과 공식 석상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7년 9월 26일 처음 개최한 이후 매분기 1회꼴로 주재해오고 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모친상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불공정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 취업 비리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문 대통령과 윤 총장과의 대면이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은 지난 7월 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3개월여만에 만난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윤 총장이나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홍지은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08060055205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세월호 관련 사건도 있고 PD수첩의 보도로 검찰 부패가 이슈화 되기도 했죠.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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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성수금융위원장 "정경심 사모펀드 문제 없어 PC 반출 도운 한투 직원도 위반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씨 가족이 펀드출자 당시 70억원을 약정했으나, 10억원만 출자했다고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은 위원장은 거듭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겸심 씨가 특정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어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GP)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처벌을 할 수 없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투자자가 운용사 실수요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국 장관 5촌 조카라는 의혹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결국 운용사(GP)가 다시 투자자(LP)가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F) 만들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심 씨의 PC 반출을 도왔던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대해서도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본시장법에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재화, 서비스 제공은 처벌한다'고 돼 있는데 PC 반출을 통상적인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며 "유사 사례가 없는지 파악해 처벌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은 위원장은 "하여간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금융당국 수장이 조 장관 감싸기에 급급해 정확한 사실관계나 법규정에 대한 확인 없이 덜컥 문제없다고 답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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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국 펀드에 관한 기사입니다 한 이주전 기사인데 조선쪽 기사입니다 다만 조선이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기사에는 현재 증여니 뭐니 불법이니 뭐니 하는게 다 현실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라는 근거에 의한 논조가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나와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공감하는 기사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왜 사모펀드를 하였나에 대한 답변은 이미 조국에게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아쉬운 답변이긴 했습니다 왜 조국 후보는 콕 찍어 '사모펀드'(PEF)에 투자했을까 현상경 부장 | hsk@chosun.com | 2019.08.23 07:00 print인쇄 print공유하기 + - 3억원 의무출자 조항 '대상' 애매…이에 조 후보측 " 위법 아니다" 상속증여 회피용 의혹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탓에 어려워 본질은 '공직자 윤리'…"예금ㆍ신탁 선택했으면 문제 없었다" 조국 사모펀드2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논란은 결국 투자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의 종류도 다양하다. 덕분에 '고위 공직자의 PEF 투자'라는 유례를 찾기 힘든 '화두'가 등장했다. 일단 따져보면 '사적인'(Private)의 투자에 해당된다. 남의 돈도 아니고 '개인 재산'을 자기가 알아서 투자했다. 내 재산 내가 불리는데...운용을 맡은 이가 조 후보 친인척이라는 자체만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악용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또 다른 의혹들은 조사와 증언ㆍ증거 확보가 있어야 밝혀질 사안이다. 다만 몇몇 명확한 지점들이 있다. 관련 제도와 법의 '맹점'들이다. 이미 조 후보 측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해명도 여기에 기반한다. ◆"3억원 출자의무' 위반…"위법인듯, 위법아닌, 위법같은…" 조 후보 배우자와 두 자녀가 PEF에 총 74억5000만원 투자를 약정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자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그 펀드에 내기로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투자 약정(약속)금액만 74억원이지 처음부터 10억원 가량만 투자할 계획(의도)이었다"라는 해명을 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ㆍ자녀들 각 50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법에서는 경영참여형 PEF에 '개인은 3억원 이상을 투자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명'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관련 법 세부 조항이 애매하다. 이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 그리고 시행령 제271조의14에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와 같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출자자'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법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⑥ 유한책임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시행령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즉 개인투자자가 이런 펀드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 임직원이라면 1억원 이상을, 그게 아니라면 3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다. 그런데 법령 어디에도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약정액'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투자금액'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찬가지로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명기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업계 관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PEF들 사이에서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즉, 투자 약속만 하고 돈은 갖고 있다가 '투자할 곳 찾았으니 이제 돈을 내세요'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돈을 내는 게 기본 룰이다. 또 현재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숱한 PEF들 가운데 실제 투자 집행액보다 월등히 금액이 많은 '약정액'이 등록된 펀드들도 상당하다. 감독당국 역시 이를 인지하고 적용해온 관례가 있다. 그러니... "3억원 이상을 내라"는 자본시장법 원래 취지로는 분명 위법사항으로 보이는데 "정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제대로 따져보자"라면 얘기가 복잡해진다. 관건은 '3억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다. 이는 현행법에 대한 해석 문제다. 당연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법제처 및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는게 순서다. 조 후보측은 이 해석을 본인들이 먼저 내렸다. 조 후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여기서 준비단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사원(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해석을 누가 했는지,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해당 자료에 잘 나오지 않는다. 단순히 본인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정식으로 질의를 넣고 의견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만약 이런 해석이 용인되면 이제부터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강남의 부자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는 '3억원 미만 개인 PEF 투자'가 가능해진다. 조 후보 가족들처럼 '약정액만 3억원'으로 설정하고 실제 투자액은 낮추면 된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시행했고 '문제없다"라고 용인 받은 투자다. 이로 인해 '3억원 이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의 취지와 효용이 모두 무색해진다. 제 아무리 사소한 법령이라도...조항이 모호하다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법의 권위와 효력은 사라진다. "법학자로서 전문성(?)이 여지없이 발휘됐다"는 조 후보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모펀드로 '상속 증여 절세?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쉽지 않다" '자녀 상속증여 목적을 위한 펀드 설립' 논란도 있다. 정확히는 높은 세율의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펀드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사모펀드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언급들이 이런 의혹과 맞물렸다.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펀드의 정관을 제출받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펀드 약관에는 "출자급 납입 의무는 투자기간이 종료되거나, 모든 투자자가 약정한 금액을 전액 출자하기 전까지 유지된다", "만약 운용사 측에서 요구한 시점 이후 30일까지 투자금을 넣지 않을 경우, 기존 출자금의 원금의 50%만 주고 회수하게 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은 사실 PEF 운용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약관'에 해당된다. 지난 2010~2011년 무렵 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와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주요 투자자로 나선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업계에서 통용됐다. 현재에도 큰 변화없이 PEF들이 사용한다. '50% 회수'라는 조항은 "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안낼 경우"를 막고자 마련된 일종의 페널티 조항이다. 회수금액은 단순히 '출자금 원금'과 '해당 투자금, 정확히는 투자 대가로 받은 펀드 지분의 공정가치(Fair Value)' 가운데 낮은 부분을 활용한다. 투자 요구를 했는데 30영업일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지연이자 15%를 부과하고 다른 출자자에게 동일한 투자조건을 넘겨 주기도 한다. 다만 이런 정관 내용이 조 후보의 경우처럼 사실상 '가족펀드'에 적용되면. 이때는 "결국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가 운용사를 앞세워 PEF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투자한다. 그리고 약속한 투자 금액을 최초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운용사가 요청하면 그때 내기로 약속한다. 한참 시간이 흘러 운용사가 "추가금액을 내세요"라고 할때, 부모는 추가투자를 거부하고 자녀만 투자의무를 지킨다면. 정관에 따라 부모의 기존 투자금 절반을 운용사가 회수하고, 운용사는 결국 이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아무래도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은 과표(과세표준)가 1억~5억원이면 20%, 5억~10억원이면 30%, 10억~30억원이면 4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 세율을 조금만 낮출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억원대 절세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행법상 PEF에 적용되는 과세 체계로는 이런 '세테크'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때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는 '자본시장법' 의 합자회사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투자회사'에 이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업기업이란 말 그대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나누려고 만든 단체. PEF도 여기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 이때 투자자가 받은 각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원천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따라서 가족펀드를 만들고 부모가 추가투자를 하지 않아 페널티로 생긴 돈을 자녀가 받았을 경우.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증여'로 보고 원칙상 똑같이 10~50% 고세율의 '상속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배당으로 받은 이익이 있다면 강남 부자들이 가장 꺼린다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될 수 있다. 과정도 복잡하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명기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PEF등 동업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이듬해 5월까지(개인의 경우, 법인은 4월까지) 다른 소득과 가산하여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법인세ㆍ개인은 소득세를 낸다. 게다가 지분으로 이익을 얻었으면 '지분가액 조정명세서',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 법을 억지로 위반해서 신고 납부를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PEF를 통한 상속증여세 회피'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여부는 별개 문제다. ◆왜 하필 PEF? '공직자 윤리'와 '재산증식' 목적의 충돌 가능성 다른 논란들은 조 후보 측의 더 상세한 입장과 설명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 해도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로 요약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가장 민감한 지위의 고위 공직자가 왜 하필 재테크 수단으로 PEF 제도를 적극 활용했는가"다. 금융권에는 PEF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간접투자 대상이 있다. 아울러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한 보편적인 PEF도 아니고, 배우자ㆍ자녀 등만 참여한 사실상 '가족 펀드'로 구성하면서 PEF로 등록했다.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해 마련된 '공직자윤리법'에는 무려 30개 달하는 법령이 나열돼 있다. 하지만 재산의 소유나 운용에 제한을 가하는 대상은 '주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는 식이다.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발빠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트렌드를 법과 제도가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러니 PEF 같은, 개인이 잘 투자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없다. 문제는 조 후보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이다. 이름 그대로 상장사든, 비상장사든 '경영참여' 를 위해 마련된 펀드다. 목적은 '고수익'이고 그만큼 '고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를 주식도, 채권도 아닌 '대체투자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 펀드라는 형태지만 실제 성격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서 걱정하는 '주식 투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개인의 주식투자보다 이해관계가 더 첨예하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 경영권이 달린 사항이니 회사는 물론, 대주주와 인수자 혹은 경쟁사간의 대립이 수시로 벌어진다. 어찌보면 그 어느 금융투자 대상보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소지가 가장 높은 분야다. 문제가 생길 만한 사례는 얼마든지 꼽을 수 있다. 일례로 국토해양부 장관ㆍ차관 혹은 고위급 국장이 10억원을 투자한 PEF가 민간항공사(LCC) 경영권을 사겠다고 나선다면? 혹은 금융위원장ㆍ부원장이나 국장급 인사가 투자한 PEF가 특정 저축은행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면? 일개 부처 공무원도 이런데 하물려 청와대 민정수석이 투자한 펀드라면 이에 비할 바가 못된다.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투자였다"라고 해명해도 본질적인 우려가 남아있다. 투자금을 댄 고위공직자가 떳떳하다고 끝나지 않는다. 당장 운용사가 '유혹'에 시달릴 공산이 높다. "OOO씨가 우리 펀드에 돈을 댔어요. 그러니 믿고 돈을 맡기셔도 됩니다", "OO씨가 돈을 댄 펀드입니다. 저희 투자를 거부하시면...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실 겁니다" 이는 운용사와 펀드매니저의 도덕적 역량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때부터는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ㆍ친구가 운용사를 소유했거나 임직원이었다는 아주 사적인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애초에 이런 논란을 피해갈 아무 단순명쾌한 해결책이 있었다.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정기예금에 들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신탁상품에 돈을 맡겼다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까요?"다. 게다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민여론ㆍ민심동향 파악ㆍ공직사회 기강확립ㆍ인사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 단행한 투자였다. 예상가능한 원인은 둘 중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영참여형 PEF의 성격을 잘 몰랐거나, 이의 위험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을 경우다. "아는 사람이라서 믿고 내 재산을 맡겼고 더 자세한 내역은 신경을 못썼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질줄 몰랐다"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해도 여론과 민심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전문성을 살려 PEF의 성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경우다. 그래서 민정수석이란 자리를 맡으면서도 PEF를 통해 '고수익' 혹은 다른 목표를 같이 달성하고자 했을 경우다. 그간 조 후보측은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으나 "다른 투자상품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콕찍어 PEF라는 제도를 활용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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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일 개각, 6~7개 부처 수장 교체하고 주미대사는 빠질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인사안 작업은 마무리됐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전했다. 8일 발표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통령의 일정이 많은 게 변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대상은 6~7명 안팎이다. 박상기 법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체가 확정적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여가부 장관 후보로는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우선 거론된다. 일각에선 지난 5월까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인선을 책임졌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도 여가부 장관 후보로 언급한다. 만일 조 전 수석이 발탁되면 문재인 청와대의 전반부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조-조 라인이 내각에도 형성되는 셈이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기용이 유력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보직 변경으로 공석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장관급 자리 3곳에 대한 인선도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하다.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대상으로 놓고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미대사의 경우 "이번에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28203 홍미영 표완수는 좀 많이 그런데.. -
[엽기유머] 2019년 하반기 드라마 라인업 ※ 4부작 이하 드라마 제외 ※ 변동 가능성 有有有有 월화KBS(10시)너의 노래를 들려줘2019.07.29.~ 연우진,김세정,송재림,박지연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전부 잃은 팀파니스트가 수상한 음치남을 만나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가는 미스터리 로코 조선로코 - 녹두전2019.09.~김소현,장동윤,송건희,조수향미스터리한 과부촌에 여장을 하고 잠입한 '전녹두'와 기생이 되기 싫은 반전 있는 처자 '동동주'의 발칙하고 유쾌한 조선판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국민 여러분!→퍼퓸→너의 노래를 들려줘→조선로코 - 녹두전→? MBC(9시)웰컴2라이프2019.07.~정지훈,임지연,곽시양오로지 자신의 이득을 쫓아 '법꾸라지'를 돕던 마이웨이 변호사가 사고로 다른 평행 세계에 빨려 들어가 강직한 검사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판타지 수사 멜로 드라마 나쁜 형사→아이템→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검법남녀 시즌2→웰컴2라이프→월화극 폐지 SBS(10시)VIP2019.09.~장나라,이상윤,이청아백화점 상위 1% VIP 고객을 관리하는 전담팀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오피스 멜로 복수가 돌아왔다→해치→초면에 사랑합니다→휴식기→VIP→? TVN(9시 30분)60일, 지정생존자2019.07.01.~지진희,이준혁,허준호,강한나갑작스러운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로 대통령을 잃은 대한민국에서 환경부 장관 박무진이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정되면서 테러의 배후를 찾아내고 가족과 나라를 지키며 성장하는 이야기 유령을 잡아라2019.08.~문근영,김선호,정유진,기도훈지하철 경찰대 속 남녀주인공이 펼치는 오싹 달달 무한구속 로맨틱 수사 소동극 위대한 쇼2019.10.~송승헌,이선빈,임주환,노정의前 국회의원 위대한이 문제투성이 4남매를 받아들이고 국회 재입성을 위해 '위대한 쇼'를 펼치는 드라마 블랙독2019.12.~서현진(물망),라미란(물망),하준(물망)청소년을 위한 학원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직업물로 기존의 학원물처럼 프레임 밖에서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닌 프레임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들의 진짜 속사정을 보는 드라마 왕이 된 남자→사이코메트리 그녀석→어비스→60일, 지정생존자→유령을 잡아라→위대한 쇼→블랙독 JTBC(9시 30분)열여덟의 순간2019.07.22.옹성우,김향기,신승호,강기영위태롭고 미숙한 ‘Pre-청춘’들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감성 청춘 드라마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2019.09.~김민재,공승연,서지훈,박지훈만인지상인 왕이 자신의 첫사랑을 사수하기 위해 조선 최고의 매파당 '꽃파당'을 만나 조선에서 가장 천한 여인 개똥을 가장 귀한 여인으로 만들려는 그들의 목숨을 건 조선 혼담 대 사기극 검사내전2019.11.~이선균(물망),정려원(물망)검사라는 직업 덕분에 알게 된 세상살이를 둘러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눈이 부시게→으라차차 와이키키2→바람이 분다→열여덟의 순간→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검사내전 수목KBS(10시)저스티스2019.07.~최진혁,손현주,나나,박상훈복수를 위해 악마와 거래한 타락한 변호사 이태경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악이 된 남자 송우용이 여배우 연쇄실종 사건의 한가운데서 부딪히며 대한민국 VVIP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파헤치는 소셜스릴러 동백꽃 필 무렵2019.09.~공효진,강하늘,김지석,손담비주인공과 얽힌 좋은 놈, 나쁜 놈, 치사한 놈의 이야기를 그린 생활 밀착형 치정 로맨스 하이에나2019.11.~송혜교(물망),주지훈(물망)상위 1% 하이클래스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피 튀기는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 왜그래 풍상씨→닥터 프리즈너→단, 하나의 사랑→저스티스→동백꽃 필 무렵→하이에나 MBC(9시)신입사관 구해령2019.07.17.~신세경,차은우,박기웅,이지훈19세기를 배경으로 별종 취급받던 여사들이 남녀가 유별하고 신분에는 귀천이 있다는 해묵은 진리와 맞서며 '변화'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는 이야기 어쩌다 발견한 하루2019.09.~김혜윤,로운,이재욱,이나은여고생 단오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을 이뤄내는 본격 학원 로맨스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2019.11.~안재현,오연서꽃미남 혐오증 여자와 외모집착증이 있는 남자, 하자가 있는 그들의 편견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는 코믹 로맨스물 붉은 달 푸른 해→봄이 오나 봄→더 뱅커→봄밤→신입사관 구해령→어쩌다 발견한 하루→하자있는 인간들 SBS(10시)닥터탐정2019.07.17.~박진희,봉태규,이기우,박지영산업현장의 사회 부조리를 통쾌하게 해결하는 닥터탐정들의 활약을 담은 신종 메디컬 수사물! 시크릿 부티크2019.09.~김선아,김재영,박희본강남 목욕탕 세신사에서 재벌인 데오가(家)의 하녀로 또다시 정재계 비선 실세로 거듭 성장한 제니장이 국제도시개발이란 황금알을 손에 쥐고 데오가 여제(女帝) 자리를 노리는 이야기 미스 캐스팅2019.11.~최강희국정원에서 밀려나 근근이 책상을 지키는 아줌마들이 우연히 요원으로 차출돼 현장으로 위장 잠입하며 벌어지는 액션 코미디 드라마 황후의 품격→빅이슈→절대 그이→닥터탐정→시크릿 부티크→미스 캐스팅 TVN(9시 30분)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2019.07.~정경호,박성웅,이설,이엘악마에게 영혼을 판 스타 작곡가 하립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생을 걸고 일생일대 게임을 펼치는 영혼 담보 코믹 판타지 미쓰 리2019.이혜리,김상경,이창엽위기의 중소기업 직원들이 삶을 버텨내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남자친구→진심이 닿다→그녀의 사생활→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미쓰리→? OCN(11시)미스터 기간제2019.07.17.~윤균상,금새록,이준영,최유화상위 0.1% 명문고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 진실을 밝히려는 속물 변호사의 잠입 작전을 그린 드라마 달리는 조사관2019.09.~이요원(물망),최귀화(물망)검사도 변호사도 탐정도 아닌, 인권위 조사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신의 퀴즈: 리부트→빙의→구해줘2→미스터 기간제→달리는 조사관→? MBN(11시)레벨업2019.07.10.~성훈,한보름,데니안,강별회생율 100%의 구조조정 전문가와 게임 덕후가 부도난 게임 회사를 살릴 신작 출시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우아한 가2019.08.~임수향,이장우,배종옥,이규한사주 일가의 일탈이 일으키는 손해를 뜻하는 '오너리스크(Owner Risk)'를 관리하는 '톱팀'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최고의 치킨→휴식기→레벨업→우아한 가→?→? 주말KBS(8시)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2019.09.~미정 못돼먹은 비혼주의자 남자와 막돼먹은 5포족 공시생 여자의 더치페이 로맨스 하나뿐인 내편→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MBC(9시)황금정원2019.07.~한지혜,이상우,오지은,이태성인생을 뿌리째 도둑맞은 여자가 자신의 진짜 삶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을 담은 미스터리 휴먼 멜로 드라마 신과의 약속→슬플 때 사랑한다→이몽→황금정원→? SBS(10시)통증의사 차요한2019.07.~지성,이세영,이규형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메디컬 드라마배가본드2019.09.~이승기,수지,신성록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 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운명과 분노→열혈사제→녹두꽃→통증의사 차요한→배가본드→? TVN(9시)호텔 델루나2019.07.13.~아이유,여진구,정동환엘리트 호텔리어가 운명적인 사건으로 호텔 델루나의 지배인을 맡게 되면서 달처럼 고고하고 아름답지만 괴팍한 사장과 함께 델루나를 운영하며 생기는 특별한 이야기 날 녹여주오2019.09.~지창욱,원진아24시간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녀가 미스터리한 음모로 인해 20년 후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로맨스는 별책부록→자백→아스달 연대기(파트1,2)→호텔 델루나→아스달 연대기(파트3)→날 녹여주오→? TVN(11시)쌉니다 천리마마트2019.09.~이동휘(물망),정혜성(물망) 대마그룹에서 좌천된 임원 정복동이 경기도 봉황시의 적자 투성이 대형 상점 천리마 마트에 사장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슬기로운 의사생활2019.조정석(물망)병원을 배경으로 의사, 간호사, 환자 등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톱스타 유백이→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7→휴식기→쌉니다 천리마마트→슬기로운 의사생활 JTBC(11시)멜로가 체질2019.07.~천우희,전여빈,한지은,안재홍,공명서른 살 여자 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코믹 드라마 나의 나라2019.09.~양세종,우도환,설현,장혁고려 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각자의 신념이 말하는 '나의 나라'를 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권력과 수호에 관한 욕망을 폭발적으로 그려낸 액션 사극 초콜릿2019.윤계상,하지원메스처럼 차가운 뇌 신경외과 의사 이강과 음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불처럼 따뜻한 셰프 문차영, 호스피스 병동에서 재회한 두 남녀가 요리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휴먼 멜로 SKY 캐슬→리갈하이→아름다운 세상→보좌관→멜로가 체질→나의 나라→초콜릿 OCN(10시 20분) WATCHER (왓쳐)2019.07.06.~한석규,서강준,김현주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진 세 남녀가 경찰 내부 비리조사팀이 되어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는 심리스릴러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2019.임시완,이동욱,이정은,박종환상경한 시골 청년이 고시원에 살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프리스트→트랩→킬잇→보이스3→WATCHER(왓쳐)→타인은 지옥이다→? 채널A(11시)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2019.07.05.~박하선,예지원,이상엽,조동혁금기된 사랑으로 인해 혹독한 홍역을 겪는 어른들의 성장드라마 ※ 주연 캐스팅(물망)+방송사 확정+시간대 미정인 작품사랑의 불시착(TVN)2019.11.현빈,손예진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비 러브스토리 모두의 거짓말(OCN)2019.이민기,이유영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실종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는 여자와 그와 함께 진실을 좇는 형사의 이야기 머니게임(TVN)2019.고수(물망),이성민(물망),심은경(물망)IMF가 발생한 뒤 20년 후 정부 지분이 1/3이나 들어 있는 정인은행의 부도 위기 속에서 국내 매각을 추진하는 금융정책국 과장 최민기와 정인은행을 월가의 사모펀드인 바하마에 넘기려는 계략을 가진 금융위원장 허재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 쌍갑포차(JTBC)2019.육성재(물망),황정음(물망)늦은 밤, 낯선 곳에 나타난 의문의 포장마차,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JTBC)2019.김다미(물망)요식업계의 대기업 회장과 그의 아들로 인해 아버지의 죽음을 겪은 주인공이 온갖 고생 끝에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면서 벌어지는 도전기를 그린 이야기 좋아하면 울리는(넷플릭스)2019.김소현,정가람,송강반경 10미터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익명으로 알려주는 앱이 존재하고 보편화되었지만, 여전히 자신과 상대방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호텔 앨리스(SBS)2020.주원(물망)과거에 첫발을 내딛는 공항이자 시간 여행자들만 머무는 호텔로 인해 비극이 일어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킹덤 시즌2(넷플릭스)2020.주지훈,배두나,류승룡죽었던 왕이 되살아나자 반역자로 몰린 왕세자가 향한 조선의 끝, 그곳에서 굶주림 끝에 괴물이 되어버린 이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시작되는 미스터리 스릴러 보건교사 안은영(넷플릭스)2020.정유미,남주혁평범한 이름과 달리 귀신을 쫓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보건교사 안은영이 새로 부임한 고등학교에서 심상치 않은 미스터리를 발견하고 참신하고 코믹한 방법으로 퇴마를 해나가는 판타지 드라마 -
[정치·경제·사회] 이건희 차명계좌 427개 더 나와···과징금 12억여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금융위원회는 15일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해 12억37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금융위는 아울러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하기로 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이후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3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총 437개 중 10개는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견된 것이었다.금융위는 “427개 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라고 설명했다.원본보기2017년 10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재점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40331 계좌가 427개인데, 겨우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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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자 뉴스 모음 180917 [평양정상회담] 첫날 뭘 논의했나…키워드는 비핵화·NLL·이산상봉http://news.nate.com/view/20180918n45278?mid=n0200[전문] 문대통령 평양정상회담 모두발언 "세계에 평화의 결실을"http://news.nate.com/view/20180918n47545?mid=n0200내일 퇴임 헌법재판관 5명 후임인선 차질…또 空席사태http://news.nate.com/view/20180918n20508?mid=n0200=여야 청문회 보고서 대립, 20일 국회표결 무산되면, ‘4인 재판관 체제’ 올수도금융위원장 "부동산시장 대응에 LTV·DTI 규제 적극 활용"(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735?mid=n0300="1주택자 신규 주택대출 예외사유 은행이 판단""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2주택자 신규대출 어떤 형태로든 금지"한은 "수도권 아파트 수요 증가, 금리와 무관치 않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9518?mid=n0300은산분리 완화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19일 판가름http://news.nate.com/view/20180918n36970?mid=n03008월 주택 매매 거래량 6.6만건…작년 동기 대비 31.7%↓http://news.nate.com/view/20180918n15146?mid=n0300가지각색 '탈세'…'서민 착취형' 사업자 203명 세무조사http://news.nate.com/view/20180917n38493?mid=n0300'삼성 노조활동 방해' 수사 확대…에버랜드 본사 압수수색(종합)http://news.nate.com/view/20180917n11019?mid=n0300서울시, 정부에 그린벨트 대체 부지 20여곳 제안http://news.nate.com/view/20180918n48225?mid=n0300G2무역전쟁 전면전…美, 2천억달러 제품에 관세 vs 中 "보복"(종합2보)http://news.nate.com/view/20180918n35006?mid=n0500=내주 10%·내년 25% 부과…트럼프 "中보복시 전체로 확대"가구·음식 등 소비재 망라…내주 미중 무역협상 취소될듯삼성 스마트폰, 수익도 '중국 빅4'에 추월당했다http://news.nate.com/view/20180917n01750?mid=n060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원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N6O1I1N0Y4C1R7N1S0N0P9M0E9P8 주요내용 가 . 인터넷전문은행을 “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 ” 으로 정의함 ( 안 제 2 조 ). 나 .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 억원으로 함 ( 안 제 4 조 ). 다 . 비금융주력자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 )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 5 조 ). 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6 조 ). 마 .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7 조 ). 바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 10 조 ). 사 .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하게 함 ( 안 부칙 제 3 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 은행법 」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 인터넷전문은행 ” 이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은행을 말한다 . 제 3 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은행법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 및 「 은행법 」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 제 2 장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제 4 조 ( 최저자본금의 특례 )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 은행법 」 제 8 조제 2 항제 1 호에도 불구하고 250 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제 1 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5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① 비금융주력자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 은행법 」 제 15 조 , 제 16 조 , 제 16 조의 4 및 제 65 조의 9 를 적용한다 . 다만 ,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같은 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 )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금융위원회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 1 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 6 조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2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 「 은행법 」 제 35 조의 3 제 1 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가 발행한 지분증권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4 조제 4 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 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6 조를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2.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 7 조를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제 4 장 보칙 제 9 조 (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해당 영업의 내용 , 방식 , 범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가중평균금리 등 )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1 조 ( 공시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상의 본점 , 지점 또는 영업점에서의 서류 게시 , 비치 내지 열람제공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 12 조 (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인터넷전문은행은 「 은행법 」 제 27 조 , 제 27 조의 2 및 제 28 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 제공 또는 수령하여야 하는 문서 내지 서면자료를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5 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 13 조 ( 과징금 )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 및 제 7 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 8 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제 6 조 또는 제 10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2. 제 7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3. 대주주가 제 8 조제 1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6 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 해당 신용공여액 이하 4. 대주주가 제 8 조제 2 호를 위반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7 조를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제 6 장 벌칙 제 14 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 6 조를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받은 자 2. 제 8 조를 위반한 자 제 15 조 ( 과태료 )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등 ( 「 은행법 」 제 68 조제 1 항에 따른 “ 은행의 임원등 ” 을 말한다 ) 또는 직원이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적용되는 「 은행법 」 제 16 조의 4 제 2 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 금융위원회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본다 . 제 3 조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 제 5 조의 규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는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 4 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제 6 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5 조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금지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 다만 , 금융위원회는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6 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 은행법 」 에 따른 은행 또는 「 은행법 」 에 따라 인가한 은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도 포함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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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도 못들어준 재벌숙원 문재인정부가 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이게 잘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눈앞에 잡히는것 때문에 큰걸 노치는 것은 아닌지... 전성인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공약 뒤집은 유령정책" 청와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진보진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은 의료와 함께 재벌의 숙원 사업"이며 이를 수용한 정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뒤집기"라는 비판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정명희 금융산업노조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공약집 120쪽을 보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다"며 "업계가 로비를 했겠고, 반대 논거도 있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그냥 다 들어주자며 만방 허용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 유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정도 선이 우리 당과 새 정부가 취할 스탠스'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또 "작년 7월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작년 말의 '2018년 경제정책 방향', 올해 7월 18일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는 '인터넷은행'이나 '은산분리'라는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건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정책'을 대통령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지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느냐. 금융위 외의 다른 부서에서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지난 6월 27일, '준비 부족'으로 몇 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한 규제혁신회의 때 처음 공식 어젠다로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 이번에 되는 거죠"라고 말했다는 <머니투데이> 보도를 들며 "정책 방향을 다 정해놓고 무슨 토론을 하느냐. 그래 놓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설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거나, 반대하는 의원 3명은 (금융위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전 교수는 '말 바꾸기'라는 차원을 떠나,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으로 이어갔다. 그는 "(이 정책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서술된 정부 공식 문건을 찾기가 어렵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관계자 말이라며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나오는게 3가지이고 최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한 게 1가지 더 있다"면서 "(관계자 말은) '첫째,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돼야 한다. 둘째, 고용이 는다. 셋째,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홍 원내대표 말은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하지만 "규제 완화를 한다고 천국이 오느냐"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근거마다 조목조목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은 빅데이터 안 하고 블록체인 안 하느냐. 오히려 기존 은행의 IT 투자가 훨씬 어마어마하고, 은행이 가진 빅데이터는 온 나라가 탐내는 '깨끗한 정보'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용이 는다'는 주장에는 "아무리 300인의 전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케이뱅크는 300명 정도의 회사다. 300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고용 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또한 "작년처럼 모 은행이 '우리 이제 지점 다 없애고 인터넷은행 하겠다. 비대면 영업만 하겠다'며 사람들을 다 자를 가능성이 없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가 늘면 그 자체는 고용이 늘지 않지만 파급 효과로 고용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는데, 경제학의 기본은 1차 효과가 언제나 파생 효과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다.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금리 대출 활성화' 주장에 대해선 "지난 1~2년간 인터넷은행의 (대출 영업)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드러났다"고 한 마디로 잘랐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사내유보금 투자 유도' 부분에 대해 그는 "은산분리 완화를 해 주고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그게 갖다 쓸 수 있는 돈인지 없는지도 토론해봐야 하겠지만, 그 돈은 대부분 하청업체 기술 탈취나 납품가 후려치기로 조달됐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쓰더라도 하청업체를 위해 써야지, 그게 왜 은산분리와 연결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 교수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 장치'의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기업 대출, 산업자본 대출, 대주주 대출을 막았으니 사금고화 우려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래 소유 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매우 뭉툭한 규제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라며 '한두 개 막아놨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규제의 ABC를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했을 때의 장점은 단지 '급전 유통'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와 예금통화를 찍어내는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면에서도 "은행은 독과점 사업이고, 최근 선진국에 비해 총자산 대비 수익이 낮디고는 하지만 일정 궤도에 들어가면 수익이 매우 안정적"이라며 결국 재벌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하려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이거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지주적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정권교체 후 감사원 감사에서 케이뱅크 인허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금융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 연루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며, 케이뱅크는 예금자·직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뱅크 '정리' 방안에 대해서는 KT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우리은행이 100% 소유하는 자은행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발제자인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이런 세미나를 하고 제가 발제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며 반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아무 논리적 설명 없이 입장을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 보낸 공식 답변에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은산분리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재벌들이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으면서 눈독을 들이는 게 의료와 금융"이라며 "그 숙원 사업의 총대를 맨 것이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인데, 지난 정부도 못 한 것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통해 낼 수 있다는 고용효과나 경쟁력 강화, 핀테크산업 등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있다면 언론을 통해 프로파간다만 하지 말고 금융위원장이나 경제부총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그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의 사례를 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고,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가장 핀테크 기술이 발전했고 인터넷전문은행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도 은산분리를 하고 있고 철저히 지키고 있는 나라"라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토론을 통해 "케이뱅크가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지분 비율에 비례해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에서, 출범하자마자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인가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않아 전체가 삐걱거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결국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규제와 무관하고, 현재 금융위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은 자신의 부실한 행정을 덮기 위함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났고 오늘은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걱정하는 시선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데, 최근 자꾸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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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8일 취임..삼성증권·삼바 첫 시험대 7일 부문별 업무보고 받아..취임 첫날 삼성증권 검사결과 발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8일 공식 취임하는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임원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금감원은 윤 원장의 취임 첫날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한다.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연휴 내내 금감원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며 금융감독 현안을 논의했다.내정 사실이 발표된 4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원승연 부원장 등으로부터 기초 상황보고를 받았으며 7일에는 부문별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날 업무보고는 금감원 부원장보 9명이 각 부문의 현안을 40~50분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가장 먼저 보고했고 오후에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금융투자·회계 부문 순으로 이어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금융혁신행정위원장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업무를 대부분 섭렵한 만큼 누구보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하면 원장이 1~2가지 필요한 것을 묻는 정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윤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 등 가계부채 문제, 저소득 취약계층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현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질의·답변이 이뤄졌다.윤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지난해 말에는 금융위원장 직속 금융행정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융혁신 권고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 은산(은행-산업자본)분리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 등 파격적인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다만 현 상황에서는 금융개혁 과제보다 눈 앞에 펼쳐진 현안을 수습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은 윤 원장이 취임 후 내놓을 첫 작품이다.금감원은 지난 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영업인가 취소 바로 전 단계인 영업 일부정지 처분 등 고강도 제재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원 제재 역시 해임이나 업무집행 정지 등 고강도 제재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최흥식 전 금감원장이나 김기식 전 원장이 마무리 짓지 못한 금융권 채용비리도 이슈도 남아있다.윤 원장은 8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13대 금감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금감원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윤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소비자 부문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윤 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만 개편 문제는)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정부나 국회가 추진할 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speed@yna.co.kr http://v.media.daum.net/v/201805071804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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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 청원에 코인의 활용법에 대해 올라온 글입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히 돈을 대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한 투기로 단정하지 말아주시고 충분한 검토 후에 적절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코인 거래의 일부만을 보고 암호블럭체인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몇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차량 시장과 블록체인코인 개발자는 코인에 개인의 차량기록을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채굴자는 차량정보와 주행기록 사고기록 등을 등록하면 코인을 얻습니다. 투자자는 대형 중고차 매매업체들과 차량제조사들이 될겁니다. 코인이 소비되는 형태는 이렇습니다. 1. 초기발행량의 일정지분을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집니다. 2. 소비자는 중고차를 구매할시에 어느정도의 할인이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즉, 소비자는 중고차량이나 차량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합니다. 3. 소비자는 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코인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코인에는 차량의 기록이 기록되어 코인소유자들에게 공유되고 검증되므로 조작이 불가능 합니다.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로 현명한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초기 발행량의 일정 지분을 개발자와 투자자가 나눠가지고 나머지는 시장을 돌면서 가격이 커지면 이익이 됩니다. 소비자는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는 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행시장과 블록체인도 가능해 집니다. 채굴자는 여행정보, 이용후기 등등을 올려서 채굴하고 개발자와 여행업체는 초기발행량을 나눠가지고 운영하고 채굴된 코인은 여행상품을 이용하는데 쓰이고.. 결국 개발자와 투자자는 이익을 보기 위해선 코인의 가치를 높일 수록 이익을 보기 때문에 투명하고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겁니다. 거래소를 폐지할 수가 없는게 이런 코인들이 순환되고 거래되어야 이런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을 뒤통수 치기 위해서 열일하던 비양심적인 행태가 금융혁명과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계약등이 기록이 가능해지고 거래되는 세상 금융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실은 돈을 대신할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과도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현실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8326?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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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쇄빙선 조타실서 뱃고동 울린 문 대통령.."조선해양 우뚝 설 것" '야말프로젝트' 투입 쇄빙선 모두 수주한 대우조선해양 격려 방명록에 '일어서라 한국조선! 해양강국 대한민국!' 적어출생 때 탯줄 잘라준 할머니에 과일바구니 보내 새해 인사조선 산업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 (거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 방명록에 ""일어서라 한국 조선! 해양강국 대한민국!"이라고 남겼다.(위쪽 사진) 아래는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방문했을 때 작성한 방명록. "조선 해양강국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고 썼다. 2018.1.3 scoop@yna.co.kr안전 헬멧을 쓰고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정 사장과 엄항섭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 수주 실적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었다.현재 지구 상 LNG 생산 현황 등을 고려하면 60∼80척의 LNG 선박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 사장과 엄 원장의 설명이었다.문 대통령은 "우리 조선 3사가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설계 기술 연구 등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엄 원장은 "공동으로 연구 중"이라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이곳으로부터 400여 미터를 걸어서 쇄빙 LNG 운반선인 '야말 5호'에 올랐다.조타실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대통령이 서 있는 곳이 선장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키를 잡던 곳'이라고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손을 앞으로 내밀어 실제 조타하는 모습을 시연해 웃음을 자아냈다.'야말 5호'는 4일 출항해서 약 1개월간 쇄빙 시험을 거쳐 상업 운항을 시작한다.대우조선해양 직원은 "배가 처음 태어나 출항할 때 안전운항을 기원하면서 뱃고동을 울린다"는 말과 함께 문 대통령에게 뱃고동을 울려볼 것을 권했다.문 대통령은 '야말 5호'의 무사 운항을 기원하듯 천장에 있는 손잡이를 세 번 잡아당겼고 배석한 참모들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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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력 잃은 성과연봉제..확대? 무산?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새 정부 들어 동력을 상실하는 모습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지난 18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해 강행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던 곳들은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금융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각 기관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할 것을 압박했다.그 결과 대부분의 금융공공기관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성과연봉제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한 데다 법원에서도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현재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라며 기관장들을 강하게 압박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처럼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로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공공기관들도 이에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한 예금보험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예보는 지난해 4월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예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는데도 전임 노조위원장이 이를 뒤집고 사측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또 주택금융공사 노조도 "성과연봉제를 지난 7월 노사합의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제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실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신문협회가 주관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노동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박근혜식 성과 연봉제에 반대한다"면서도 "단순히 연공 서열대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앞으로 새로운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 때문에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방식의 새로운 임금 체계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은행권에서도 지난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12월 각각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하지만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하기로 했다.노조의 반대가 계속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달라지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분위기다.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성과주의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성과주의는 은행들은 자산 확대 전략을 펴고, 은행직원들이 리스크를 무시한 상품 판매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고 지적했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미 대부분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만큼 경영진도 지난해처럼 노조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52108012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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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종룡 이분.. 금융위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웠던 정책과제로 1. 가계빚대책 2.성과연봉제 도입 3. 구조조정 세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1.가게빚은 작년내내늘어났으며. 일금융권을 죄자 이금융권대출이 크게들어나는등 채무의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실행된 안심전환대출 이후 대책다운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성과연봉제를 전 금융권에 도입한것을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성과연봉제라 쓰고 인금삭감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를 설득하려는 노력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내부갈등이 커졌습니다 결국 안해도 되는일을 한것으로 판단되며 과연 금융권의 저효율이 직원들의 문제인지 관치금융의 문제인지 또는 경영진의 잘못인지 사회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고민없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인건비를 줄여 고효율화 하겠다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으로 여겨집니다. 금융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불완전판매의증대 부실대출증가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3.이게 제일 어이없는데 구조조정은 실패한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고 또 지원되어야하는 대우조선해양은 살리고 그보다 적은 돈으로 살릴수있는 한진해운은 죽여버렸죠 그 죽이는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없어도 삼성 현대 중공업이라는 큰 대안이 있지만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규모격차가 크기때문에 국가기간사업이라는 물류산업을 위해 또 대외 신인도를 위해 살렸어야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 경제팀이 무얼하려하는지 도저히 알수없는 4년이였는데 보람도 있었고 뭐 이딴소릴 해대니 .... 금융인으로서 식은땀나는 내년이 될거 같습니다 짱공 형님 동생여러분 빚을 줄이시고 유동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2017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