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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노무현 대통령 업적 총정리 ㄷㄷㄷ 1. 기초노령연금 도입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뿌리“노인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 는 목표. 2.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주 6일제 근무가 당연했던 시절, 노동계·경제계, 정치계 다 반대함지금의 ‘주말이 이틀’ 있는 삶을 만든 시작점. 3. 건강보험 통합개편직장·지역보험이 나뉘어 혼란스럽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보험 사각지대 감소하면서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 기반이 됨. 4. 초중고교 무상급식 추진무상급식도 노무현 정부 때 초등학교 일부부터 시작.전국 확대는 후임 정부에서 이어졌지만, “학교는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는 논의의 출발점. 5. 전자정부 개발민원24, 정부24, 전자세금계산서, 병원진료내역 통합 등이 시기에 한국의 전자정부 인프라가 전부 완성됨. 6. 국민세금 납부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7. 주택청약 제도개편청약가점제, 무주택자 우선 배정 등 이 시기에 기틀 마련됨. 8. 사법고시 폐지 -> 로스쿨 도입고시낭인, 청년실업 심화로 인한 자,살자 속출 수도권 중심, 취약계층·지방 소외 현상 심화 실무형 법조인 양성을 위한 첫 시도 9. 국민참여재판 도입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배심원제’를 시범도입.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시도, 정치적 중립성 강조 10. 지역 균형발전 정책행정수도 이전 추진 -> 세종시 탄생의 초석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11. 남북관계 유지 노력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6.15 공동선언 계승 및 10.4 남북공동선언 발표 12. 한미FTA 체결반대 여론이 컸음: 농업·의료계 등 "국익 포기" 비판.노무현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고 보고 강행.결과적으로 한국의 수출 경제 구조 다변화에 신의 한수가 됨!! 13. 이라크 파병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의 현실 속에서 "최소인원 파병" 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내림. 14.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결정“평화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야 한다”며 주권국가로서의 해양 방어력 필요성을 강조.이후 중국 견제, 남중국해 외교 전략에서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함. 1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광우병 논란" 뼈없는 28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양국간 협의체결 16. 정치 권력의 탈권위화 실현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이 아닌 '시민권익 보호'에 초점 맞춤."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다"며 '대통령모독죄' 폐지를 지시함.기자실 폐쇄, 오픈브리핑 시스템 도입 : 언론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을 끊으려는 시도. 1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문화는 국력이다"라는 철학 하에, 콘텐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2005년부터 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 이후 ‘문화강국’ 기반 마련.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K-pop 등 한류 기반 산업을 처음으로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문화관광부(현 문체부)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방송영상산업진흥기금, 게임산업진흥기금 등 신설 → 민간 콘텐츠 기업에 직접 자금 지원. 18. 해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확대 설치.해외 박람회·콘텐츠 마켓에 국내 기업 참가 적극 지원 (예: 칸, MIPTV, TGS 등).한류를 단순 열풍이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격상. 19. 게임 산업 진흥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를 산업으로 처음 인정하고 지원.게임산업진흥법 강화,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국가가 적극 뒷받침.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3N 이 급성장함.지금의 e스포츠 강국 한국의 기반이 이때 만들어짐. 20. 자주국방 및 K-방산 수출 확대 초석다짐당시 보수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환수 원칙 합의 도출국산 무기 개발 확대(예: K-21 장갑차, K2 흑표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구축, K21 보병전투장갑차 개발).향후 K-방산 수출 확대의 기술·산업 기반이 이 시기에 쌓임. 21. 퇴임하면 고향 '봉하마을' 에서 살겠다는 약속 지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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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속보]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없다…“박수로 재신임 추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31165 역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대로 흘러가는군요굥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아나는데, 원내대표하고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권성동대표적인 친윤 이라, 탄핵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친윤 VS 비윤간 당내 잡음이 나올겁니다.친윤에서 본인 뱃지 다시 달고 먹고 살기 위해 반윤으로 돌아서는 인간들도 있겠고본인은 지역구 깃발만 꼽으면 어짜피 당선되는 인간들은 친윤계에 남아있거나반윤에서 친윤으로 들어가서 TK PK 강원도에 무혈입성 하고자하는 얌체도 있을것이고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박수로 지도부 재신임하고 아직 까지는 친윤들이 득세하기 때문에당분간 국힘당은 한없이 꼬라 박을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계엄령을 내린 미친 대통령이 잘못 됬다고 가르칠텐데, 그걸 옹호하는 정당은 지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보는 빌런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
[정치·경제·사회]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네 뭐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지금 개헌을 추진하면 내란당 새끼들과 협의 협치를 해야하는데그렇게 되는 순간 그 새끼들은 내란혐의당이 아니라 개헌을 같이 논하는 정상적인 정당으로 승격되고 인정하는 꼴이 되버립니다.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고그 새끼들은 철저하게 내란옹호 잔당으로 정당해체 수순을 밟고 이번 내란 사태에 가담한 모든 것들을 엄벌하여선례를 남기는게 더욱 중요합니다저는 이재명 중임으로 8년 부려 먹는 거 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이재명 이후가 있어요안 그럼 또 악순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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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6월 대통령 취임후에는 개헌 해도 임기 5년 고정(중임 불가)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함게 하는 것도 방법임. 6월에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개헌할 수도 있으나…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할 경우엔 취임한 대통령 임기는 5년 고정임(연장, 중임 불가능).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한다???만약 할 수 있다면…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함. 6월에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면 그 다음번 대통령 부터 효력이 발생함. -----------------------------------------------------------------------------------------------------------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8:56 게시글 내용 추가할 수만 있다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같이하면 좋은데…헌법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⅔ 동의가 필요함. 그러려면 부득이 하게 국힘당과 협상해야 함.협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황당한 정치 장난질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해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개헌은 다음 정부 취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물론 이 경우, 다음 대통령 임기는 그냥 5년으로 계속 고정되겠지만…그건 어쩔수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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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거부권 기록 (왜 나라가 망가졋는가) 윤석열 거부권 행사 기록을 보면왜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 졋는지 한 꼭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양곡관리법 개정안2. 간호법3. 노란봉투법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6. 방송문화 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7. 김검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주족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8. 대장동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 진상규명 특검법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진상규명 재발장지 특별법안10.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및 주거 안정 특별법12.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13. 농어업회의소법안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안15.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16.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22.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2차)23. 채상병 수사 방해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24. 지역화폐법 개정안25.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 (3차)26. 내란일반특검법27. 김건희 특검법27.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28. TV수신료 통합징수 개정안2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3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제외법)31. 내란 특검법32. 국회증언/감정법33. 국회법34. 양곡관리법3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36. 농어업 재해대책법37. 농어업 재해보헙법38. 명태균 특검법39. 방통위법 개정안 (총 거부권 행사가 약 45개 정도 인데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전부 사회 지도층 외에도 어느 분야에서도 발도 못붙이게 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명단-한덕수 추경호 최상목박순애 이주호 이종호유상임 박진 조태열권영세 김영호 한동훈박성재 이종섭 신원식김용현 이상민 박민식강정애 박보균 유인촌 정황근송미령 이창양 방문규 안덕근조규홍 한화진 김완섭 이정식김문수 김현숙 원희룡 박상우조승환 강도형 이영 오영주김규 조태용 김대기 이관섭정진석 김성한 조태용 장호진신원식 김주현 김병환 방문규방기선 이원석 심우정 윤희근조지호 김창기 강민수 김승겸 김명수 위 명단 외에내란당 국민의힘 전체도 추가로 포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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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수박새끼들 말하는 개헌 말고 정말 해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개헌에대한 주요 사항들은.. 1. 대통령 4년중임제 실시2. 수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3. 검찰개혁 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5. 행정구역 개편 및 세제개편(지방자치제) 정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덜 논의되는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때 교부세 관련 일인시위를 했으니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 사실 더 큰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고 좁은땅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20개 내외의 단일 자치단체로 해정구역 개편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 상당의 세금을 지방세로 하고 자치단체 최소인구 200만 인구규모에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 법률안 제정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어야합니다. 국가는 국방, 재난, 기본권 등 인권, 의료, 방역, 철도, 도로 등 굵직한 사무만 집중해서 하고 그외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잡은건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 따로 메가시티니 만들 필요없이 지역별 거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인구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수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도시들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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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힘당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부터 내쳐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정치에 관심없고 어짜피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촉 하나는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 대선 윤석열 빼고 전부 맞췄고슈퍼스타k, KPOP STAR, 미스트롯 같은 경쟁프로그램도 우승자 맞추는 확률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제가 한번은 어떻게 그런 촉이 있나고물어봤어요 엄마는 어짜피 대중들의 호응과 심리를 읽어야 하니까그 사람의 이미지와 스토리/서사 2가지가 중요하다고했어요 제가 어릴때 15대 대선에서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이회창은 무슨짓을 해도 대통령 되기 힘들다”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목소리도 너무 내리깔아서권위적이고 외모도 이미지가 날카로워서 지도자를 뽑는국민들 입장에서 절대 호감이 될수가 없다고요 윤석열이 처음 검찰총장 임명됬을때도 이상하게생긴게 기분나쁘고 건방져 보인다고 했고지난 대선에 저사람 뭔가 느낌이 쎄하다 라고 지칭 했던게 국힘당 선대위원장 권영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지가 안좋아 보이는 인간이지금 여당의 간판이자 대표로써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권영세라는 인간을 외적으로만 보면 그냥 동네에 성질 개 더러운 아저씨 같아요행동도 검사출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건방져보이고요저사람이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여당에 대표라는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미지도 안좋고 스토리도 없어 국민들에게 호감형도아니고 찐친윤 완장질 한거 밖에 없는 전형적인건방떠는 검사출신이에요적어도 쇄신의 이미지로 국힘당이 살아남으려면권영세 권성동 추경호 이런 쓰레기들 부터 내쫒아야되요 물론 그럴일 없겠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앞으로 차기 당대표로 계속계속 권영세 쓰레기세끼가해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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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 긴급 기자회견 '헌재 패스하고 국민투표 가능, 모든 수단 추진' 위에서 말한 '국민투표 파면'은? - 대통령 임기를 2025. 4. 4.까지로 개헌 (예제)- 거부권, 헌재를 패스하고 국민이 직접 파면 투표 (김용민 의원 설명 링크) 단, 위의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나이브한중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당원들이 개혁적인 의원들과 함께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짱공 민주 권리당원들이도와주는 방법은? 국무위원 탄핵 청원 서명하기 링크 :https://petitions.theminjoo.kr/25084004N3DEK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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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1차 연평해전 참전자들에 대해서...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0%9C1%EC%97%B0%ED%8F%89%ED%95%B4%EC%A0%84-%EC%B0%B8%EC%A0%84%EC%9E%A5%EB%B3%91-%EC%9C%A0%EA%B3%B5%EC%9E%90-%EC%A7%80%EC%A0%95-%EC%B6%94%EC%A7%84%ED%95%9C%EB%8B%A4-%EA%B3%A0%EB%8F%99%EC%A7%84-%EC%9D%98%EC%9B%90-%EB%B0%9C%EC%9D%98/ar-AA1BAO0h?apiversion=v2&noservercache=1&domshim=1&renderwebcomponents=1&wcseo=1&batchservertelemetry=1&noservertelemetry=1 오늘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피켓을 든 분들이 계셨던거 같은데..25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이곳에도 몇 번 쓸 기회가 있었지만..저 역시 1차 연평해전 참전자고, 상이자 입니다만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공자 미지정으로 분류되었죠. 이걸 이제라도 알리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참 좋은데..기사를 찾아봐도 거의 안보이네요.게다가 이걸 입법추진하는 사람이 국힘당 소속..이것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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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탬버린 정부 출범 2년 7개월간 민주당 탄핵소추안 재짱이(붸**) 이 민주당 29건의 탄핵을 들먹이는데, 내용도 모르고 씨부릴것 같아 공부 좀 하라고 알려준다 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2.06.- 탄핵사유: 이태원 참사 책임(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실패로 인한 책임)- 기타사항: 헌정사항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사례2. 안동완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09.19.- 탄핵사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증거 조작 및 부당한 공소 제기로 인한 사법 정의 훼손)- 기타사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가 기각3. 이정섭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 베이비시터 관련 범죄경력 무단 조회,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개입- 철회사유: 증거부족, 정치적 판단 등4. 손준성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철회사유: 본회의 일정 불발, 탄핵소추안 발의 다음 날인 11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철회5. 이희동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6. 임홍석 검사(철회)- 발의일자: 2023.11.09.- 탄핵사유: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려 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 철회사유: 탄핵소추안 발의 후 당내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결국 발의가 철회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9.- 탄핵사유: 대통령 지명 인사들만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며 다수결에 의한 독단적 의결을 진행했다는 점이 문제, KBS, MBC, JTBC 등 방송사에 대해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 등- 철회사유: 발의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부담과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이견이 발생,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과 일정 불확정으로 탄핵안 처리가 불투명, 민주당은 결국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여론을 모은 뒤 재발의를 계획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철회)- 일자: 2023.11.28.- 탄핵사유:방송통신위원회의 기형적 운영: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명 2인(이동관, 이상인) 체제로 운영되며 43일 동안 14개의 안건을 의결. 이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방송사 보도 개입: KBS, MBC, JTBC 등 방송사의 보도 경위를 요구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문제로 제기공영방송 이사 해임: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절차를 무시한 보궐 이사 임명을 강행한 행위가 탄핵 사유로 포함'가짜뉴스' 심의 요구: 법적 근거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가짜뉴스' 심의를 요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철회사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의 처리가 불투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9. 손준성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고발 사주 의혹(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 측에 전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10. 이정섭검사(가결/헌재 기각)- 발의일자: 2023.11.28.- 탄핵사유: 비위 의혹(타인의 범죄경력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 등)- 기타사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사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주요 사유로는 소추 사유의 특정성 부족과 일부 행위의 직무 관련성 부재 등1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3.11.9.- 탄핵사유: 방송 장악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언론의 자유 침해 및 방송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기타사항: 탄핵안 의결 전에 2023. 12. 1.자로 자진 사퇴12.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6.27.-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운영으로 직권 남용 의혹 등- 기타사항: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13. 강백신 검사(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진행한 압수수색을 위법하게 했다는 점-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4.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 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기타사유: 여당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고 있음. 김 검사 탄핵을 먼저 논의하는 이유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15. 박상용 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공소권 남용(법적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6. 엄희준 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결)- 발의일자: 2024.07.02.- 탄핵사유: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기타사항: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17.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07.25.-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상임위원 5인 중 4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한 행위- 기타사항: 탄핵안 표결 전 자진사퇴,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전에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18.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08.01.- 탄핵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위반: 상임위원 5인 중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침해 우려- 기타사항: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19. 최재해 감사원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감사원의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기타사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감사원장2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가결)- 발의일자: 2024.12.05.- 탄핵사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직무유기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21.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2.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결)- 발의일자: 2024.12.02.-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 주장,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23. 윤석열 대통령(폐기)-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폐기사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200명)-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4. 김용현 국방부장관(폐기/자진사퇴)- 일자: 2024.12.05.- 탄핵사유: 비상계엄 지원 및 군권 남용(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및 권한 남용)25.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폐기/자진사퇴)- 발의일자: 2024.12.07.- 탄핵사유: 비상계엄 옹호 및 모의 의혹26. 박성재 법무부장관(가결)- 발의일자: 2024.12.08.- 탄핵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27. 조지호 경찰청장(가결)- 일자: 2024.12.12.- 탄핵사유: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여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혐의- 기타사항: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28. 윤석열 대통령(가결)- 일자: 2024.12.14.- 탄핵사유: 비상계엄 선포 및 민주주의 원칙 훼손(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질서 침해)- 기타사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2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결)- 일자: 2024.12.27.- 탄핵사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한 점, 국정 운영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기타사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 이 정도면 범죄자 집단이지 정부가 맞나? -
[정치·경제·사회] 젤렌스키 영웅을 꿈꾼 몽상가. 사실상 패전이 임박한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분투에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그리고 논란의 한가운데 젤렌스키의 행보는 전시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그가 불리한 전황속에도 항전의지를 불태우며 보여준 리더쉽은 분명 박수받아 마땅합니다.문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이끌어야할 중요한 자리에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공명심으로 중요한 실책을 남발하면서 전황 자체를 더욱 깊은 수렁속으로 이끈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것입니다.트럼프나 미국이 말하는것처럼 전쟁의 원인이 단순히 나토가입을 추진한 젤렌스키와 행정부에 있다곤 생각치 않습니다.언제라도 틈만 있으면 그 어떤 대통령이 재임했더라 공격했을것이 자명하기에 근본 원인은 당연히 푸틴과 러시아입니다.물론 침공 징후를 알고도 묵살한 젤렌스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없다고 하기에도 힘듭니다.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건 패전하건 누군가 책임을 짊어져야하고 그것은 오롯히 그가 감당해야할 부분이지만 그렇지못한체 재선에 집착한 모습이 이번 전쟁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느낍니다.소련붕괴 당시 출산율 저하로 기형적인 인구구조로 젊은세대의 숫자가 적고 미래를 위해서 우크라이가 지켜야할 중요한 인적 자산임을 부정하기 힘드나 전시 우크라이나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전쟁기간중 계속 우크라이나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문제는 다름아닌 병력부족입니다.전장의 지친 병사들은 교대하지 못한체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누적되고 그렇게 숙련된 병사들조차 허무하게 전사하면서 전선을 지탱할 정예병력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합니다.아무리 현대전이 무기와 기술의 발달로 첨단화되더라 결국 전장에 필요한것은 싸울의지를 가진 인간의 존재입니다.결국 우크라이나는 징집연령을 대폭 낮추어서 대대적인 징병을 통한 병력보충과 함께 최대한 강력한 예비대를 갗추어야 했지만 젤렌스키 입장에선 지지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러한 행동을 옮기는것에 부담을 느꼇을것입니다.젊은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전선의 베테랑 병력을 차출해 새로운 징집병력의 훈련과 노하우 전수를 통해서 최대한 예비대를 아껴두면서 카운터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했습니다.작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전에서 부족한것은 다름아닌 예비대의 부족이었고 이것은 성공할수없는 도박을 감행한꼴입니다.작전의 목적이나 개요는 확실히 성공만한다면 전황을 일거에 바꿀수있는 전환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그러나 젤렌스키는 그것에 정치적 목적을 덧붙이기를 원했고 미국이나 군부가 반대했음에도 병력을 둘로 나누어서 공세를 펼치는 정신나간 작전을 결행하기에 이릅니다.가뜩이나 성공 가능성도 낮은 작전에서 그나마 유일한 정예병력마저 남김없이 투입했다가 패퇴 한다면 전선의 붕괴까지 우려할수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은 결코 성공할수가 없었습니다.그러니 양동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주공과 조공이 명확하지 않은 공세작전에 예비대마저 부족한 상황에 공세의 속도라도 꺽인다면 그 결과가 치명적이기에 모두가 반대한 작전을 밀어붙인것에 젤렌스키의 책임이 없다 할순없습니다.초반 기습적 공세에 당황한 러시아군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인 성과는 거두나 러시아군도 바보는 아닌지라 측면이 훤히 뚫려있는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감행한 결과 지금까지 전선을 지탱해온 많은 정예병력이 녹아버립니다.만일 정예병력을 소모하지 않은체로 전선을 유지했다면 지금처럼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았을것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숙련도 높은 정예병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젊은 세대에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지켜야했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이제는 다시 징집연령을 낮추어서 병력을 충원해도 이들을 충분히 훈련시킬 베테랑이 남지않았고 과거처럼 단시간의 훈련만으로 전장에 투입할만큼 전장의 상황이 녹록치도 않고 시간도 없습니다.서부전선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고통스런 결정을 내려야하는 시기입니다.러시아에게 들이밀수있는 유일한 카드마저 포위섬멸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로선 선택의 필요합니다.물자와 장비를 모두 버리더라도 전면적인 철수를 통해서 병력이라도 온전히 유지하는것이 관건입니다.이경우에는 사실상 젤렌스키의 재선은 요단강을 건너는 선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서둘러 퇴각하지 못한체 포위섬멸되거나 대규모 항복사태가 벌어진다면 사실상 종전의 기회조차 날라갈수있습니다.서부전선이 무너지고 러시아군이 온전히 동부전선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친다면 우크라이나 영내 깊숙히 진출할수도 있고 종전이 아닌 항복협상이라는 파국을 몰고올수도 있습니다.개전초반 러시아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잘루즈니를 정적으로 인식해 퇴역시키거나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무리한 공세를 주장한 권력욕은 비판받아야 합니다.지지율과 재선을 포기한체 전쟁자체에만 더욱 집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물론 그랬다면 그는 러시아에 많은 영토를 빼앗긴체 굴욕적 종전을 선택한 무능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것은 본인도 잘알것이고 누구라도 그런 선택을 하는게 쉽지않습니다.비록 누군가는 코메디언 출신 광대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전시 지도자로서 어울리지 않을뿐이지 대통령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곤 생각치 않습니다.과거 2차대전 당시 일본에 대한 공세를 놓고 맥아더와 니미츠가 대립할 당시 루즈벨트가 했던 역할이나, 비록 인격파탄자이나 전시 지도자로 유능했던 처칠같은 냉정한 판단력이 아쉬웠던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북쪽의 주적인 북한과 양 사이드로 불구대천 웬수덩어리인 중국과 일본을 옆에두고 살얼음판이나 다름없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여전히 정전중인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하루입니다.참고로 윤가놈 보다가 젤렌스키를 보니 천사가 따로없다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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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전북 36년 하계 올림픽 선정 이유 선 3줄 요약 1. 전북 서울과 공동 개최노렸으나 서울의 거부로 단독 개최 결정2. 단독 개최하면 ㅈ발리니 다른 지자체(광주 대전 대구 충청도 전남도)를 끌어들여 개최 추진하여 압도적 표차(서울 11, 전북 49)로 선정3. 전북이 채택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2가지 IOC 올림픽 위원회의 요구 조건인 개최 될 경우 신설이 아닌 '기존 인프라 사용'과 중앙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자체의 참여가 가장 큼.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잼버리 때문에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설욕하겠다며, 하계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서울이 36년 하계 올림픽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인들 혼자서만 해서는 당연히 역량이 딸리니 서울과 같이 공동 개최하는 방향을 원했음. 하지만, 서울이 거부하는 기류가 강해지자 전북 단독 개최로 노선을 틀은 것과 동시에 이번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들에게 각각 경기장 및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빌려 달라고 요청. 이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도 등 많은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여 해당 지자체에 이미 지어져 있는 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됨.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하계 올림픽 구도가 수도권 VS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고, 지방 인프라 확장이다 균형 발전이다 내세우기 좋은 중앙 정치권과 요즘 IOC(올림픽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사용하자. 라는 요구에 맞아 떨어지며 채택됨. 현지 전북 주민들은 x까는 소리 하네. 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아 물론 개줫같은 새만금 좀 빼고 하던가 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나마 전북에서도 시설 좋은 그리고 잼버리 새만금 경쟁 상대이자 왜 저기서 안하고 ㅈ같은 새만금에서 하냐고 말 나왔던, 무주 태권도원도 사용한다고 하여 그나마 낫나? 라는 말은 아주 조금 나오는 중. 전북도가 애당초 올림픽이 추구 및 요구 조건을 제대로 저격한 것도 있고, 수도권 VS 비수도권 프레임 및 단독 개최가 아닌 지방 광역시와 전라남도,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까지 끌어들여서 진행 함에 따라 중앙 정치권에서는 또 지방 발전을 추구하는 만큼 매력적으로 작용한 모양 그렇기에 서울이 압도적 표차로 발려버림. 인프라 병신인 전북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광역시~도를 죄다 끌여들여서 지방 모든 인프라를 사용하자가 박힘. 네 그냥 뉴스와 현지 주민으로써 해당 플랜카드 걸리는 순간부터 계속 지자체 및 뉴스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드립에 올라왔길래 보고 작성했습니다. 아 근데 경쟁 상대는vs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행정수도, 신도시)vs 터키 이스탄불vs 인도 델리vs 칠레 산티아고vs 이집트 올림픽신도시vs 카타르 도하vs 사우디 리야드vs 헝가리 부다페스트vs 이탈리 피렌체-볼로냐이기에 어차피 선정까진 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