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665);
-
[자유·수다]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121?sid=102 -
[자유·수다]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4439 -
[엽기유머] '아이유 악플' 달았다가 법정 선 30대…"문장력 뒤처져서" 선처 호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9447 -
[엽기유머] 무기징역 판결에 박수 '짝짝'...부산 살해범 태도 공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를 받고 “감사하다”며 손뼉을 치는 등 기행을 보였고 항의하는 유족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또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힌 뒤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유튜버도 저 유튜버를 죽임으로서 무기징역을 받는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자유를 제한받는다. 친구들끼리도 칼부림 나더라 맨날 친구 뒤에서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칼부림 났자나. 친구가 부랄 친구한테 영화에서 나온거 보고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인간 쓰레기새끼야. 정신 차려. 먹고 살기 힘든 친구 욕하면서 넌 좀 맞아야 한다는둥 그랬다가 소주병으로 맞고 칼부림 난 사건있자나. 이것도 먹고 살길 알려주면서 도우면서 그래야지. 칼부림 나는 사건 보면 다 그러더라. 도와주진 않고 갈구기만 하닌깐 칼부림 나는거지. 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튜버가 사과해서 살인 사건 안 터졌다며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고 말 한마디가 살인 사건을 유발한다. 남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칼 맞는다닌깐 권리가 아니야. 살인이라는 결과를 피해자가 피할수있었지만피해자는 피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가해자만 욕할게 아니다. -
-
[엽기유머]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14959?sid=100 [속보]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부인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라는 심경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 n.news.naver.com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댱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적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배모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며 추가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 기간 김씨를 수행했던 수행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김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일부의 신용카드, 예금계좌 내역 등 금융정보를 받아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재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피고인을 섬긴 전 공무원 배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급자의 책임으로 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는 태도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관여하지 않았고 배 비서에게 이를 시키지도 않았다. 이 상황이 참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치인 아내로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고 보좌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02092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0754 -
[엽기유머]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주가조작 불기소 디올백 불기소 ㄸㄱ ㅆㅂ 이네요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오늘 1심 선고…10만4000원 식사 제공 - 경향신문 (khan.co.kr)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세트”[이슈픽] | 서울신문 (seoul.co.kr) 2020-12-09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40036 -
[엽기유머] "아줌마, 아줌마"…길 가던 여성 부르더니 다짜고짜 목 조른 30대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늦은 밤에 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0시1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B 씨(4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A 씨의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길을 걷던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그리고 B 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02n02266?mid=m03 -
[엽기유머] [창간20년] '선업튀'x'눈물의여왕', 2024년 휩쓴 '올해의 드라마' 조이뉴스24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9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2024년을 빛낸 드라마, 예능, 영화, 배우, 가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는 엔터테인먼트사·방송사 재직자, 영화 및 방송 콘텐츠 제작자, 연예부 기자 등 업계 종사자 2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올해의 드라마 ‘선업튀’x'눈물의 여왕'…예상대로 공동 1위 올해 최고의 드라마를 묻는 질문에 연예계 관계자들의 선택은 거침이 없었다.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글로벌을 휘어잡은 두 편의 작품은 ‘예상대로’ 1위에 올랐다. 2024년 올해 최고의 드라마는 변우석이라는 대형 스타의 탄생을 알린 tvN ‘선재 업고 튀어’, 그리고 김수현x김지원 주연의 tvN ‘눈물의 여왕’이다. 두 드라마는 설문에 참여한 총 200명 중 각각 60표를 획득했다 톱스타 하나 없는 ‘선재 업고 튀어’는 솔직히 기대작은 아니었다. 기대 없이 시작된 드라마는 글로벌 ‘선친자(선업튀에 미친 자들)’를 양산하며 소위 잭팟을 터뜨렸다. 방송 당시 최고 시청률 5.8%(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에 그쳤으나 폭발적인 화제성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SNS와 유튜브에는 ‘선업튀’ 관련 릴스, 숏츠 등이 쏟아졌고, 종영 이후에도 ‘선재 앓이’ 열풍이 이어졌다. CJ ENM의 분석에 따르면 ‘선재 업고 튀어’는 모든 플랫폼에서 2030 시청 비중 50% 이상을 기록했다. MZ세대를 제대로 사로잡은 것. CJ ENM 박상혁 채널사업부장은 “'선업튀'는 올해 방송 드라마 중 20대 여성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며 “시청률보다 화제성이 바탕인 콘텐츠가 더 큰 화제성을 부른다고 생각한다. 또 그것이 시청률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달라진 시각을 전했다. ‘선재 업고 튀어’가 예상 외의 성공이었다면, ‘눈물의 여왕’은 예견된 성공이었다. 매력 넘치는 두 배우 김수현, 김지원의 조합부터 대박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기 때문. 여기에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을 집필한 박지은 작가의 복귀작이라는 점도 기대를 더했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 방송 4회만에 13%를 돌파한 ‘눈물의 여왕’은 12회에 20%를 돌파했다. 마지막회 시청률은 24.9%에 달한다. 이는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다 ◇장나라의 힘 ‘굿파트너’…이혼변호사의 현실감 100% 스토리 장나라가 또 한번 장나라했다. 올 하반기 최고 흥행작을 꼽으라면 단연 SBS ‘굿파트너’다. 최고시청률 17.7%를 기록하며 SBS 드라마를 또한번 살려냈다. 연예계 관계자 19명 역시 ‘굿파트너’를 올해 최고의 드라마로 꼽았다. ‘굿파트너’는 이혼이 천직인 스타변호사 차은경(장나라 분)과 이혼은 처음인 신입변호사 한유리(남지현 분)의 차갑고 뜨거운 휴먼 법정 오피스 드라마. 13년차 이혼 전문변호사 최유나가 직접 쓴 현실감 넘치는 스토리에 장나라, 남지현, 김준한 피오, 지승현 등의 연기가 흥행의 일등공신이다. 특히 이혼 소재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요즘, 도파민 터지는 자극성만을 쫓기 보다는 ‘제대로 잘 이혼하는 법’을 알려주는 솔루션 프로그램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은경과 한유리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와 사회초년생의 가치과 갈등 역시 잘 녹여냈다. 결과를 중시하는 차은경과 과정을 소중히하는 한유리의 ‘워맨스’ 역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 지성 복귀작 ‘커넥션’x박경수 작가의 ‘돌풍’ 배우 지성의 2년만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은 SBS ‘커넥션’과 김희애, 설경구 주연의 넷플릭스 ‘돌풍’이 각 8표를 얻어 동반 4위에 올랐다. ‘커넥션’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최고시청률은 14.2%를 기록했다. 드라마는 탄탄한 스토리와 긴박감 넘치는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호연 등 삼박자가 고루 어우러졌다. 특히 지성, 전미도, 권율, 김경남 등 배우들의 ‘연기차력쇼’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커넥션’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약 소재를 전면으로 내세워 흥미를 유발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가족과 친구, 사랑과 우정이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루며 대중성을 확보했다. -
[엽기유머] [종합] 민희진 이긴 하이브 "뉴진스 세계적 아티스트 성장, 역량 총동원해 지원"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하이브의 뉴진스 폄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판단을 내릴 필요 없이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이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하이브의 뉴진스 폄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신이 어도어 대표이사를 맡지 않으면 뉴진스의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이후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해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장 중요한 (민 전 대표의)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재상CEO는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인적 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또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다. 또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210958 ..??
-
[엽기유머] 성매매 단속 현장서 알몸 촬영하고 단체방 공유한 경찰 경찰이 성매매 단속 현장에 나체로 있던 사람의 몸을 촬영했다면 국가가 사진이 찍힌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나체 상태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은 A씨가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이를 공유했다. 이후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형사 재판에 증거로도 제출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직권으로 증거 배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닫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전신이 전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했다"며 "사진이 촬영된 경위나 촬영된 각 사진의 영상 등에 비춰보면 사진 촬영으로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01981?sid=102 -
[엽기유머] '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예송 2심서 감형…법원 "범행 자백·피해자 합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차 사고 내고 도주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어떻게 자신이 운전했는지 인지 못 할 정도로 만취였음에도 원심서 납득 못 하게 범행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당심 이르러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유리하게 보면 원심 형 다소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 운전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술을 과하게 마셨고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2455?sid=102 -
[엽기유머] 산책하던 여성 넘어뜨리고 '발 냄새 맡자'…전자발찌 차고도 또 추행한 전과 3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산책로를 걷는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가지가지한다 -
[정치·경제·사회] 김혜경 VS 김건희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5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VS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했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정치인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서면조사정도로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명품 가방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신분이 피의자일지 모르지만 거의 참고인에 불과하다.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영부인이 현재 허리가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여서 장기간 조사가 가능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하고 있다가 조사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조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최 변호사는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 (5시간20분간의 조사 중) 한 번밖에 안 쉬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끝난 뒤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검사들이 갈 때 영부인이 나와서 고생하셨다고 인사까지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황제 조사, 특혜 조사는 정말 억울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야당의 당대표 부인은 지난 대선에서 전현직 의원 배우자와 수행기사들에게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식사를 대접 하면서 104000원을 결제한 건 검찰에서 뇌물 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소함 근데 실상은 식대 6명이 짜장면 짬뽕 한그릇씩 먹어서 78000원이 나옴, 김혜경 여사는 미리 나와서 자기 밥값 26000원만 계산했는데, 수행원이 나머지 78000원을 계산했고, 이 사실을 경기도 법카제보자가 폭로하기 전까지 김혜경 여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음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정치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있었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 본인은 더치페이를 했는데 수행원이 나머지 밥값을 계산해 버린 거임 이걸로 압수수색 120군데 했으며, 언론에 10만원이라고 부풀려 지고 미친듯이 양산됨 78000원 이라고도 말 못하고, 계산했는지도 모르는 밥값 때문에 기소당함 ---------------------------------------------- 반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기에 300만원 가액의 디올 백과 샤넬 향수를 최재영 목사에게 뇌물로 받았는데 검찰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로 찾아가는 출장 검찰 조사 서비스를 받음 이게 현재 우리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사법부 수준을 대변하고 있음 -
[엽기유머] “앗 분기점 지났네” 고속도로서 후진…사망사고 낸 60대 여성 실형 분기점을 지나쳤다’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 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당시 그가 2차로에서 초저속 운전을 할 때 속도는 시속 3㎞ 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차를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 였다. A 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 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본 피해 운전자 B 씨(50대)는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후면을 들이받아 사망 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 최저속도의무를 위반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 을 이어갔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0/0003571476?ntype=RANKING -
-
[엽기유머]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매니저는 되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 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당시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며 김씨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김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이야 대단한 ㅅㅋ네~ -
[엽기유머]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음주상담 참작 2년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039507?sid=102 -
[엽기유머] 버닝썬 게이트 증언을 포함한 구하라 사망 전 행적 타임라인 2018.9.13 전 연인 최종범 영상 유포 협박 2018.10.19 검찰 최종범에 협박,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19.03~04 버닝썬 게이트 단독 보도한 강경윤 기자에게 구하라가 직접 연락 2019.05.17 최종범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죄하겠다"라고 본인의 인스타에 자신이 오픈한 미용실에서 파티를 하는 사진을 업로드 2019.05.26 구하라 자살시도 매니저가 발견하여 신고 (1차 자살시도) 2019.08.29 최종범 1심 선고2019년 8월 29일 1심 재판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상해, 협박, 재물 손괴, 강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5가지 공소 중 성폭력 특례법을 제외한 4가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547 판결'이다. 2019.10.15 연예계 동료 설리의 죽음에 대하여 라이브 방송 2019.11.14 ~ 2019.11.19 일본 4개 도시에서 솔로 투어 진행특히 19일 도쿄 공연에서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으며 공연을 마친 뒤 남은 일정까지 소화 2019.11.22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 2019.11.23 인스타 업로드 2019.11.24 가사도우미가 구하라에게 계속 연락했으나 답변오지않아 확인차 자택방문후 시신발견, 119 신고 2019.11. 25 경찰 공식 발표다음 날 25일, 경찰은 24일 0시 35분 경에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가 방문해 숨져 있는 구하라를 발견한 24일 오후 6시까지 구하라의 집을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장 거실 탁자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자필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족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뜻을 존중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2020.01.13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 구하라의 저택에 머물다 49재 마치고 본가로 귀가 2020.01.14 신원미상의 남성이 구하라 저택에 침입, 작은금고 들고 나감(금고안에는 서류와 구하라의 핸드폰 있었음) 2020.03 구호인씨 금고 없어진 사실 인지했으나 주변 CCTV 영상 블랙박스 등 모두 31일 경과하여 결정적 증거 찾지못함 2020.07.02 최종범 항소심 선고2020년 7월 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도주의 우려를 들어 최종범을 법정 구속하였다 2020.10.12 금고 절도사건 디스패치 보도 2020.10.15 최종범 형 확정 (징역 1년 , 출소 2021년 7월) 2020.12.17 금고 절도사건 미제로 종결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내용------------------------------------- 어제 BBC 방송으로 버닝썬 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기여함이 밝혀짐 버닝썬 핵심공범 최종훈에게 진술권유 및 구하라가 핵심 인물 고발에 기여함최종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구하라가 이 사건 고발에 기여함이 드러남 -
[엽기유머]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계획범죄 인정…평생 속죄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다만 계획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 국선변호인 측은 최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씨는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73404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