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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재가 없어서 친일파를 등용했다고?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승만 - 조봉암(대한민국 최초의 사법살인) 보도연맹 사건 경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경찰 전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쟁 당시 최소 민간인 1만7천716명이 학살됐으며, 이 중 3천593명 이상이 보도연맹원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민간단체들은 "6만명의 보도원이 학살됐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으며 실제 희생자 수는 20만명에 이를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 민족일보 사건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 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 인민혁명당 사건 1975년 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이름한자당시 나이직업서도원徐道源53전 대구매일신문 기자김용원金鏞元41경기여고 교사이수병李銖秉40일어학원 강사우홍선禹洪善46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송상진宋相振48양봉업여정남呂正男32전 경북대 학생회장하재완河在琓44건축업도예종都禮鍾52삼화토건 회장그 외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9]형량이름무기징역이태환, 유진곤, 전창일, 이성재, 김한덕, 라경일, 강창덕징역 20년정만진, 이재형, 조만호, 김종대징역 15년전재권, 황현승, 이창복, 임구호 결과[편집]장석구 :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구치소에서 옥사.전재권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1986년 5월 7일 병사.유진곤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투병생활 중 복역 후유증으로 1988년 5월 5일 병사.이재형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복역 후유증으로 2004년 12월 21일 병사.조만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1996년 1월 26일 사망.이태환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2001년 3월 8일 병사.정만진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1998년 8월 4일 사망.이성재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전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김한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라경일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 이후 2010년 7월 12일 암으로 사망.강창덕 : 1982년 3월 2일 징역 20년으로 감형, 1982년 12월 25일 형집행정지로 석방.김종대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이창복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황현승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임구호 :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석방.이현세 : 1979년 6월 28일 만기출감.[9]진상 규명과 그 이후[편집]2002년 9월 12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혁당(재건위)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 사건이라고 발표하다.2004년 11월 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 위원장 오충일)가 인혁당 사건의 진상 규명 조사를 개시하다.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위가 "인혁당 사건은 조작"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다.2005년 12월 27일: 재판부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 소를 받아들였다.2006년 12월 1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없는 논고를 하다.2007년 1월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8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다.2007년 8월 21일: 인혁당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가 총 63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다.2010년 1월 28일: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되어 10개월간 복역했던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太刀川正樹, 당시 28세)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다.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이 청구되다2013년 11월 28일:1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B%AF%BC%ED%98%81%EB%AA%85%EB%8B%B9_%EC%82%AC%EA%B1%B4https://ko.wikipedia.org/wiki/%EB%AF%BC%EC%A1%B1%EC%9D%BC%EB%B3%B4 인재가 없던게 아니고 다 잡아죽이고 제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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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차 공천 심사' 발표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를 경선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무성 대표는 김용원, 최홍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싶은 거야? 대표님 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려~
2. 더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민생 현안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가는 '경제콘서트'를 시작해 경제 이슈를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공천배제에 항의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첫 콘서트부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연대를 둘러싼 당 내분 사태에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후보자들의 단일화 협상은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혀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4. 새누리당이 지난 주말 4ㆍ13 총선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당은 10일 각기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당 인상’카드를 들고 나오는 등 여야의 어르신 모시기 경쟁이 치열합니다.
효도란 자고로 평소에 꾸준히 하는 거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모를 줄 알지?
5. '세기의 도전'으로 불리는 인간과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바둑대결이 일단 인공지능의 승리로 확정됐습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신승을 거두었지만 남은 대국에 상관없이 알파고의 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스겟소리로 중3 엄마들이 ‘알파고’가 어디 고등학교라고 한다던데... 저기 토론토에 ‘알파 하이스쿨’이 있기는
합디다~
6. 서울대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주체가 학생들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잇단 성 추문으로 학내 인권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학생 스스로의 인권... 대학생만 되는 건가? 아이들의 ‘학생인권 조례’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네...
7. 성 기능 장애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피부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피부 암세포와 관련된 세포 내 신경전달경로에 영향을 미쳐 피부암 세포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뭐든지 강제로 되는 데는 부작용이 따르는 법... 사랑이 언제 강제로 됩디까?
8.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지난 11일 소집됐으나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9. 한·미 양국의 '평양진격 훈련'에 대해 북한은 서울 해방작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미사일 발사 훈련의 목표지도에는 서울을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10. 원영군에 대한 친부와 계모의 학대, 살해, 암매장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같은 노약자인 아이에 대한 살인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속살해와 달리 비속 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워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인듯...
11.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주류·담배 지출액이 3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담뱃값 인상에 이어 대표적인 서민 술인 소주의 출고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가계의 주요 소비품목 가운데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담뱃값 소줏값 올린다고 그렇게 화난 표정 지으시던 분이 지금은 무슨 생각 하시는지 완전 궁금하다는...
12.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등 초콜릿 소비가 많은 시기를 노려 초콜릿 원산지를 속여 판 업자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남아산 초콜릿으로 제조한 수제 초콜릿의 원산지를 유럽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업체에 판매한 초콜릿 제조업체 8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뭔 날이라고 초콜릿 사시는 분들... 달콤함에 속지 마세요~
13. 웃음이 뇌졸중 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대 등의 연구팀이 평소 웃음이 거의 없는 사람은 거의 매일 웃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웃을 일 없다고요? 17일 콘서트장 오시면 웃겨 드립니다~ 마구마구...
14. 새 학기를 맞아 일부 초·중·고 담임교사들이 학부모 학력과 직업 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아동 학대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학부모 상담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정환경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계, 두계...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 결혼식 때 가장 생략하고 싶은 절차는 주례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양가부모에 대한 인사'를 남성(20.1%)과 여성 (22.6%) 모두 공통 2위로 꼽았으며, '신랑신부 애정 이벤트'(남 15.5%, 여 18.4%)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추억이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 아픔인지도 모르지요? 아님 말고~
16. 막장 드라마가 코너에 몰렸습니다.
‘방심위’가 MBC 드라마 ‘내딸 금사월’에 3번째 법정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속 시원한 ‘사이다 행정’이라고 평가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드라마의 내용을 두고 칼을 휘두르는 건 불필요하며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7.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할 일간 합의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앞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 정부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을 정면 비판하는 ‘최종 견해’를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18. 앞으로 동물을 학대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보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을 두려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려 동물이라자나요~ 자신 없으면 시작도 맙시다. 얼굴 팔리기 전에...
19.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까지 소송에서 벌여온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주목됩니다.
내부적은 또 뭐야~ 눈치 살살 보고 그럼 안 돼~ 얄밉자노~
20. 지갑 얇아진 남성들이 화이트데이에 사탕만 산답니다.
서울시 새 브랜드 '아이서울유'가 서울시 조례를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귀향’과 ‘동주’가 꾸준한 인기 속에 각각 300만, 100만을 돌파했답니다.
'김치녀' '된장녀' 등 남성의 절반이 여성비하 표현에 '공감'한답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계약직 연구원을 일방해고해 논란입니다.
119 긴급통화 중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은 1/3에 불과했답니다.
3월도 중반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겨울 같고, 한 낮의 기온은 봄볕 가득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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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민주화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4,5,6월은 참으로 고단한 역사를 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6.25전쟁,4.3제주도사건,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 87년6월 민주화운동 그속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다 혹은 절망스런 사회현실에 좌절해서.. 혹은 누군가에 끌려가서죽음에 이른 이들이 이렇게나 많네요..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5월 6월입니다..철없는 친구들이 웃으며 민주화 민주화..하는걸 지켜보며 개탄스럽기도 하고요..------------------------------------------------------------------------------------------------1. 1950년대 이승만 정권과 4?19민중혁명19597. 31 조봉암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당함.19604. 11 김주열 시신 발견. 4.19혁명 촉발 2. 1960년대 군사독재 정권기 자본주의의 성장과 전태일 분신196112. 21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사형 당함19697. 10 통혁당 관련 김종태 사형집행11. 4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권재혁 사형 당함11. 4 통혁당 사건으로 이문규 사형 당함11. 28 통혁당 사건으로 윤상수 사형 당함19706. 9 4.19 민주화운동 등 사회 운동에 헌신한 이상배 옥고를 치루고 고문후유증으로 운명 11. 13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근로조건개선 요구 분신자살, 이후 학생들의 민주화투쟁 확대 3. 1970년대 유신체제와 민중운동의 발전19714. 27 3선 개헌에 반대활동하며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선거운동 중 양상석 의문사 당함 5. 17 한영섬유 노동자 김진수, 구사대에게 피습 폭행당하여 치료 중 5월 17일 운명6. 25 김창수, 5월 25일 부정선거관련 조사받으러 연행되어 상경하던 중 김제역 부근에서 죽음을 당함.7. 15 통혁당 사건으로 김질락 사형 당함10. 18. 이강복,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복역중 병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운명19737. 6. 강무갑, 한글학회에서 활동 투옥. 사회대중당 후보 출마, 1차 인혁당 및 김배영사건으로 투옥. 고문 후유증으로 오랜 투병 중 운명10. 19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 중앙정보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간첩 자백 강요를 거부하다 고문치사 당함19744. 4 감옥에서 행해진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최석기 무차별 폭행으로 운명.7. 20 사상전향공작 고문에 항의 전향 강요말라는 혈서를 남기고 박융서 운명19754. 9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도예종, 여정남, 김용원, 이수병, 하재완, 서도원, 송상진, 우홍선 등 8명이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뒤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집행(민청학련 9명은 무기징역)4. 11 서울대 농대생 김상진, 양심선언 후 할복자살8. 17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평생을 바쳤던 장준하 선생, 등산 도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 10. 15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장석구 선생 옥사 19764. 1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중 강제급식으로 손윤규 운명11. 14 심오석, 경북대생 유신반대 투쟁 중 기관원에 의해 임의동행된 후 행방불명됨11. 현승효, 경북대생 유신반대 투쟁 중 강제 군 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771. 19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해직 된 조민기 동아투위 활동 중 지병으로 운명19787. 8 청주신학대생 정법영, 노동자들과 투쟁 중 중앙정보부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을 받던 중 죽음을 당함 19796. 14.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던 노동자 이경심, 헌신적 활동 속에 병이 악화되어 운명.8. 11 YH무역노동자 신민당 점거농성중 노동자 강제 해산과정에서 김경숙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맞서다 운명 4. 광주민중항쟁과 신군부 정권의 등장19802. 29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 후 해고 동아투위 활동중 안종필 간암으로 운명5. 30 서강대생 김의기,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자결 6. 9 노동자 김종태, 노동 3권 보장과 광주학살 관련 전단을 배포하고 분신 자결 7. 11 사회안전법 보호감호 폐지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김용성 강제급식 과정에서 죽임 당함7.11 사회안전법 보호감호 폐지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변형만 강제급식 과정에서 죽임 당함7. 26 임기윤 목사, 민주화운동을 하다 보안사에 연행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811. 2 서울대 학생운동 참여 군입대 이틀만에 이진래 목멘상태로 의문사 당함5. 27 서울대생 김태훈,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친 뒤 투신 자결6. 20 전정배,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후 보호감호생 집단난동 사건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9. 1 부산대생 최종철, 부마항쟁에 참가하여 쿠데타 구속된 뒤 후유증으로 사망 11. 22 이재문, 남민전 사건으로 검거된 후 옥중에서 광주학살에 항의단식,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19824. 20 서울대생 노진수, 학생운동을 하던 중 연행된 후 행방불명됨7. 23 연세대생 정성희, 강제징집 된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8. 22 진아교통 노동자 문영수 경찰 폭행에 항의 하다 구타로 운명 10. 8 신향식 선생,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사형집행 10. 12 광주항쟁과 관련 구속 기소된 박관현 전 전남대학생회장, 옥중에서 5·18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운명 19835. 3 성균관대생 이윤성, 강제징집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6. 18 고려대생 김두황,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7. 2 한양대생 한영현,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8. 14 동국대생 최온순,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11. 16 서울대생 황정하, 도서관 6층 난간에서 시위 중 추락하여 사망 12. 11 서울대생 한희철, 군입대 후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함 12. 15 시민단체 활동 중 간첩혐의로 조사 받은 정은복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후 행방불명19844. 2 부산 수산대생 허원근, 군복무 중 3발의 총상을 입고 의문의 죽음을 당함 10. 14 박영두, 삼청교육대에서 청송교도소로 이입된 후 고문과 구타를 당해 사망11. 2 연세대생 임용준, 학생운동을 하던 중 군에 입대하였으나 의문의 죽음을 당함11. 30 민경교통 택시운전사 박종만, 노조탄압에 항의 분신자살19851. 16 전남대생 기혁, 독재정권의 교육정책 반대투쟁 중 운명8. 15 건설노동자 홍기일,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움의 무등산이여!”라는 전단을 살포한 후 분신 자결 9. 12. 성대 학생운동 후 인천지역 노동현장 활동하던 정상윤, 해고자들과 수련회 도중 운명9. 17 경원대생 송광영, “학원안정법 반대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며 분신(10. 21 사망)10. 11 서울대생 우종원, 민추위 사건으로 대공과의 수배를 받아오다 경부선 철로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해 발견 19863. 10 아산군 영농후계자 회장 오한섭, 무책임한 영농정책에 분개 음독(3.13 사망) 3. 16. 장이기, 예비군훈련 중 군사독재정권과 광주학살에 대해 발언 후 고문당해 사망3. 17 신흥정밀 노동자 박영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며 경찰과 구사대에 맞서 분신 자결4. 28 서울대생 김세진,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분신, 5월 5일 운명 4. 28 서울대생 이재호, 전방부대 입소거부 시위 도중 “반전반핵 양키고홈”을 외치며 분신, 5월 26일 운명4. 30 삼환택시 노동자 변형진,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항의 분신, 5월 1일 운명5. 7 전재권 선생,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복역 후유증으로 운명 5. 20 서울대생 이동수, 문익환 목사의 강연회 도중 “파쇼의 선봉 전두환을 처단하자” 등을 외치며 분신자살5. 21 서울대생 박혜정, 조국의 현실에 분노하며 한강에 투신 자결5. 26 노동자 김상원, 경찰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다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뒤 사망 6. 5 이경환, 청량리 맘모스 호텔 옥상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투신 자결6. 11 노동자 신호수, 서울 서부서 대공과에 연행, 6월 19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 6. 18 서울대생 김성수, 기관원에 유인되어 실종, 6월 20일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죽음을 당한 채 발견됨6. 26 강상철, 목포사회운동청년연합 활동 “민주화운동 탄압중지와 5.18진상규명, 직선제 개헌 단행을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분신11. 5 경성대생 진성일, “건대 농성사건 해명, 독재 타도, 미제 축출” 요구 분신 자결 19871. 3 이순덕, 충청지역의 교육민주화 활동에 앞장서다 운명1. 14 서울대생 박종철,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운명(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2. 6. 김문심, 4월 혁명 시 초대 교원노조위원장 지냄. 민주화운동 중 운명 2. 20 서울대생 김용권, 군입대 후 프락치 행위를 강요받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 2. 20. 서울교대생 박선영, 비민주적 학사운영과 매판세력의 지배를 받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3. 1 노철승, 수도방위사에 근무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 3. 3 부산대생 이승삼, 군 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함 3. 6 호남대 자퇴 후 노동현장활동하던 표정두, 슐츠 방한을 앞두고 ‘내각제 개헌반대, 장기집권음모분쇄, 광주사태 책임지라’외치며 미대사관 앞에서 분신, 3월 8일 운명3. 19 부산대생 박필호, 육군 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함 3. 27 부산대생 장재완, 방위병 근무 중 중요문건이 보안대에 넘겨지자 조직보위 위해 자결 5. 11 박상구, 군의 비리와 비인간적인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 5. 17 노동자 황보영국, “독재타도,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분신, 5월 25일 운명.6. 8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 노조활동을 하던 중 실종됨. 88년 3월 2일 창원 볼모산에서 시신으로 발견6. 9 이한열, 6·10총궐기를 위한 결의대회 중 직격최루탄에 피습. 7월 5일 운명 6. 15 전남대생 이이동, 군에서 학생시위 옹호발언을 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 6. 18 태광고무 노동자 이태춘, 대회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추락 사고.6월24일 운명6. 25 외국어대 학생 이재용, 경찰의 학내침탈 소식을 듣고 피하다 사고로 운명7. 12 채광석, 시인으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사무국장 활동 중 사고로 운명 8. 1 인천기노련 소속 노동자 김현욱, 이대용, 박용선, 유인식,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고 운명 8. 22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평화시위 중 직격 최루탄에 맞아 운명9. 2 조흥택시 노동자 이석구, 노조 활동을 하다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9월19일 운명.9. 8 서울대생 최우혁, 사회과학서적을 읽다 보안대 적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10. 16 고려화학 노동조합 사무장 김수배,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 자결 11. 3 노동자 김성애, “산재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산재중앙병원에서 투신 자결 11. 26 박태조, 광주항쟁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81년 특별사면으로 출소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12. 4 정연관, 대통령선거 군부재자 투표에서 야당을 찍었다고 부대에서 구타 당해 운명 12. 5 노동자 박응수, “후보단일화하라”고 절규하며 대전역 앞에서 분신 자결 12. 10 목포대생 박태영, “거국중립내각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 자결 12. 16 심재환,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학생운동. 인천 삼화실업에서 노조결성 등 노동운동을 하던 중 자신의 자취방에서 의문의 죽음으로 발견19881. 6 우성택시 노동자 이대건, 단체협약 위반에 항의하여 분신, 1월 8일 운명3. 1 인천 경기교통 노동조합위원장 김장수, 부당해고 반대 요구하며 분신, 3월 9일 운명 3. 10 대원전기 노동자 오범근, 파업농성에 대한 구사대 폭력 등에 항의하며 사장실에서 음독자살3. 25 농민운동가 김길호, 87년 부정선거 규탄투쟁 중 경찰에게 집단구타 당해 후유증으로 운명 3. 25 고려대생 유병진, 87년 대선 당시 공정선거 감시단 활동 중 화재에 의한 후유증으로 운명 4. 10 한신대생 곽현정, 86년 건국대 애학투련 항쟁 으로 구속된 뒤 자결 4. 25 고려피혁 노조위원장 최윤범,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분신, 4월 30일 운명5. 5 유진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옥고 후유증으로 운명5. 9 신영일, 전남민청련 창설과 5·3인천투쟁을 주도하는 등 민주화운동하다 운명5. 13 고정희, 민애청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다 연행. 정신병원에 강제수용된 뒤 투신 자살5. 15 서울대생 조성만,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즉각석방” 등 구호를 외치며 할복 투신자살5. 18 단국대생 최덕수, “광주를 잊지말자”며 분신, 5월 26일 운명5. 24 순천 현대교통 택시노동자 장용훈,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항의하여 분신, 5월 30일 사망5. 26 서울대생 안치웅, 대우어패럴 농성 사건으로 1년 복역, 출소 후 학교 마치고 외출하였으나 행방불명됨6. 4 숭실대생 박래전, “군사파쇼 타도하자”라고 외치며 분신, 6월 6일 운명 6. 9 광무택시 노동자 문용섭, 회사비리를 밝히려다 구사대의 폭행에 의해 죽음을 당함 6. 20 성균관대생 우인수, 군입대 후 의문의 사고를 당함. 6월 24일 운명 6. 23 한신대생 박인순, 대학원 원우회 회장으로 학생운동 활동 중 기숙사에서 죽음으로발견됨6. 29 강원 태백탄광 노동자 성완희, 동료의 복직을 요구하며 분신, 7월 8일 운명7. 2 협성계공 노동자 문송면, 15세 어린 나이로 수은중독 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운명 7. 15 세창물산 노조 사무장 송철순, 파업 중 추락, 7월 17일 운명8. 1 박종근, 방위 근무 중 상관의 보약상납 요구 거부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8. 14 정성규, 청주민청 간부로 활동 중 운명 9. 12 현대엔진 노동자 이상남, 구사대 봉고차에 깔려 중상, 89년 5월 16일 운명 10. 10 부산대생 양영진, 군입대한 뒤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투신 자결 11. 6 대원여객 노동자 이문철, 부당 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자결 11. 14 금성사 노동자 배중손, 노조 민주화와 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 19892. 4 함석헌 선생, 평생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운명2. 18 철거민 정상율, 돈암동 세입자 대책위 활동하다 가옥주의 칼에 찔려 운명3. 31 경희대생으로 야학활동 등 참여, 모임 후 귀가 중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운명 4. 3 덕진양행 노조위원장 김윤기, 국민대를 다니다 노동운동에 투신, 공장 이전 항의 파업중 분신 자결4. 7 서울교대생 남태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며 분신, 4월 8일 운명 4. 9 노동자 최완용, 인천 흥업사 근무 중 산재를 당하고 치료를 거부당한 뒤 분신 자결5. 3 국가보안법으로 수배중이던 조선대생 이철규, 불심검문 받고 도주 후 행방불명, 5월 10일 의문사 당한 채 발견.5. 4 노동자 김종수, 무노동 무임금 철폐, 민주노조 사수 외치며 분신 자결5. 24 노동운동가 조정식, 반제동맹사건으로 복역 후 영전기계에 입사하여 노동운동하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 5. 29 대우조선 노동자 박진석, 회사측의 노조 탄압에 항의 분신, 6월 4일 운명 5. 29 대우조선 노동자 이상모, 박진석 동지 분신 후 민주노조 사수를 외치며 분신 자결 7. 3 기아자동차 노조 대의원 이종대, 해고반대 투쟁과정에서 분신, 7월 17일 운명 8. 2 남성흥진 노동자 최성조, 파업 중 구사대 폭력으로 실신, 8월 5일 운명 8. 15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 안기부 기관원에 의해 거문도로 유인된 후 거문도에서 의문의 죽임을 당함9. 2 노동자 김병구, 제13대 대선과 총선 부정을 폭로하며 자결 9. 4 경동산업 노동자 강현중·김종하, 회사의 부당징계 조치에 항의 분신(강현중 9. 9 운명, 김종하 9. 15 운명)10. 16 노점상 이재식, 노태우정권의 무자비한 노점상 철거에 항의하여 분신, 12월 11일 운명 10. 29 인천 협신사 노동자 이재호, 노동조합 재건 활동을 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11. 30 임태남, 광주항쟁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특별사면으로 출소 후 대광교통에서 노조활동을 하던 중 죽음을 당함.19902. 19 배주영, 봉화여고 선생님으로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 3. 28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김용갑, 학원자주화 투쟁을 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함4. 4 노동운동가 강민호, 한신대를 다니다 노동운동에 투신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 5. 3 통일중공업 노동자 이영일, 경찰과 회사측의 지속적인 탄압에 항의 분신 자결5. 17 철거민 이원기, 철거투쟁 중 “무책임한 철거를 막아달라”며 목매 자결5. 18 대유공전생 신장호, 전대협 출범식 참가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다 사망 5. 24 박성은, 군대 내 비인간적인 행태를 고발하는 문건 작성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 6. 4 한일고생 정성묵, 교육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음독 자결 6. 5 경화여고생 김수경,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반대 활동을 하다 투신 자결 6. 6 복학생협의회 활동을 통해 학생운동에 헌신하던 김학수 집회 참여 후 후유증으로 운명7. 14 경북 청도 노동자 최태욱,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여 분신 자결 7. 14 전두환 물러가라 외침 정신이상으로 몰려 김진홍 의병제대. 사찰 관리 중 의문사8. 7 노동운동가 최 동,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 8. 30 금강공업 노조부위원장 박성호, 후생복지부장 원태조,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분신, 박성호 9월 11일 사망, 원태조 9월 18일 사망 9. 12 오원석, 교육민주화활동에 헌신하다 운명 9. 8 충주고생 심광보, “전교조여, 참교육의 함성을!” 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자결 9. 15 서원대생 김기훈, 총학생회 등 헌신적 활동으로 몸을 돌보지 못하다 병악화로 사망11. 8 한양대생 최응현, 민주화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함을 자책하여 투신 자결 12. 6 김병곤,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출소 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운명 12. 12 전태일 평전 의 저자인 인권운동가 조영래, 민변 창립 등 활발한 운동을 하다 운명 12. 17 자민투활동. 옥중 처우개선을 위해 단식. 출소 후 사회운동 중 박인기 운명19911. 5 원진레이온 노동자 김봉환, 아황산가스에 산재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2. 3 한국외국어대생 남현진, 군대에서 통일과 외세 문제에 대해 얘기한 뒤 죽음을 당함 2. 20 서울대생 송종호, 군 입대 후 의문의 죽음을 당함 2. 22 김공림, 서울대 재학 후 노동운동. 성동지역 동부노동상담소 활동 중 위암으로 운명3. 9 신용길, 구덕교 교사로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 4. 26 명지대생 강경대, 백골단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운명4. 27 김영환, 한겨레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중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 4. 28 분단희생자 김광길. 교도소 생활 중 얻은 간암으로 함평군 산골에서 운명 4. 29 전남대생 박승희, “노태우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분신, 5월19일 운명5. 1 안동대생 김영균, “노태우정권 타도, 공안통치 분쇄”를 외치며 분신, 5월2일 운명 5. 3 경원대생 천세용, “노태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 운명5. 4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구속 수감 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 5월 6일 의문사 당함 5. 8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사망5. 10 성남피혁 노동자 윤용하, 노태우정권 타도, 노동해방을 외치며 분신(5.12 사망)5. 18 이정순, 연세대 정문앞 철교에서 “공안통치 종식,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결5. 22 정상순, 전남대 병원 영안실에서 “노태우 물러가라” 며 분신, 5월 29일 운명 5. 25 성균관대생 김귀정,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에 짓밟혀 살해당함 6. 1 보성고생 김철수,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결 6. 8 인천 삼미기공 노동자 이진희,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에 항의하여 분신, 6월 15일 운명6. 15 인천 공성교통 노동자 석광수, 차량시위 도중 지도부 연행에 항의 분신, 6월 24일 운명 6. 27 노동운동가 유재관,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에서 활동 중 경찰의 침탈소식을 듣고 피하다 운명 8. 3 신구전문대 총학생회 간부 고재욱, 수련회 중 익사로 운명8. 3 류정하, 신구전문대 총학생회 간부로 수련회 중 익사로 운명 8. 18 대구대생 손석용, 입대 후 민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것에 고민하다 분신, 8월 19일 운명8. 22 합동물산 노동조합 위원장 김처칠, 언론에 호소 하며 파업 중 한강에 투신 운명 11. 7 양용찬,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 회원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요구하며 분신 자결11. 21 30년 복역 고문과 감옥생활로 인한 병으로 최인정 운명12. 6 대봉 노동자 권미경, 미싱공으로 근무하던 중 노동통제 강화에 항의 투신 자결12. 10 창원대생 탁은주, 참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등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하다 행방불명된 후 의문사 당한 채 발견19921. 18 통일운동가 24년 옥고 치른 후 출소 지병 악화로 박판수 운명1. 21 현대자동차 노동자 서영호, 노동조합 활동 중 경찰 침투대비 저지선 순찰을 하다 사고당한 후 93. 7. 1.사망 2. 15 원진레이온 노동자 강희수, 산재 치료를 거부당한 뒤 운명3. 11 노동운동가 박복실, 전북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3. 21 최성묵, 부산민주화운동의 지주로서 헌신적 활동을 하다 지병으로 운명4. 12 숭실대생 이상렬, 야간강좌 부총학생회장으로 과로로 운명 4. 24 국민대생 정도준, 부대 야외 훈련기간 중 부대내부에서 의문사 함.4. 28 숭실대생 박현민, 총학생회 집행부로 활동하다 등록금 투쟁 중 과로로 운명5. 30 김기옥, 인천 영진운수노조 활동 총파업으로 구속, 해고. 복직 후 활동 중 폭행으로 운명 8. 29 한신대생 박태순, 부천에서 노동운동, 기무사의 추적을 받던 중 구로역 인근에서 행방불명된 후 시흥 전철역 부근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9. 11 오원진, 충남지역 청년운동을 선도하다 운명 10. 10 윤재영, 충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뒤 노동운동, 청년운동에 헌신하다 병으로 운명11. 2 전남대생 문승필, 학생운동을 하던 중 경찰의 협박 전화를 받아오다 철로변에서 의문사한채 발견.11. 3 철거민 김선호, 부산 장리동 철거반대 투쟁 중 용역깡패의 집단폭행으로 운명. 11. 4 임희진, 전교조 분회결성 주도로 해직된 뒤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 12. 13 최성근, 전교조 대의원 사립지회 활동 중 지병으로 운명12. 22 이광웅,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이후에도 참교육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 2. 김영삼 정권19931. 14 권두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구속, 수감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목매 자살1. 20 황인철, 인권변호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해오다 운명1. 25 삼미특수강 노동자 정운갑, 노조집행부 활동 중 운명 2. 20 인천 남일금속 노동자 채희돈, 노동조합 활동 중 과로로 운명3. 12 지학순, 천주교원주교구 신부님으로 독재에 항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운명4. 14 정영상, 교사로 해직된 후 안동지역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다 운명 5. 13 정영부, 89년 해직당한 이후 참교육 실현을 위해 활동하다 운명 5. 19 한양합판 해고노동자 조경천, 복직투쟁을 전개하다 운명 5. 21 원진레이온 노동자 고정자, 산재판정 받았으나 치료받지 못해 자결 6. 26 박미경,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후 교육민주화를 위해 애쓰다 운명8. 8 노동운동가 김주리, 이화여대 졸업 후 노동현장에서 헌신하다 화재로 운명 8. 15 성순희, 전교조 교사가족회 등에서 활동하다 수배생활 과정에서 운명 9. 8 광주교대생 이경동,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정권 반대” 등을 요구하며 분신, 9월 9일 운명 9. 9 노동운동가 임혜란,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운명 9. 11 농민운동가 김영자, 자주·자립적 농업의 건설과 진정한 농민해방을 염원하다 운명 9. 26 전교조 결성 참여 후 해직되어 활동하던 길옥화,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한 복직에 항의 자결10. 26 노동운동가 최웅, 경동산업 해고노동자로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 11. 10 광주교대생 한상용, 교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 중 분신 자결 12. 27 과학기술원 유전공학연구소 노조위원장 박성호, 노조 활동 중 교통사고로 운명 19941. 18 문익환 목사, 평생을 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1. 24 김성윤, 상호운수노동조합 활동 중 “김영삼 대통령에게 드리는 탄원서” 작성 후 자결1. 26 이오순, 송광영 동지의 어머니로 이땅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 1. 27 전북산업대생 이창환, 농활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 2. 1 농민운동가 김순복·손구용, 농민대회에 참여 도중 사고로 운명 2. 13 김남주, 남민전 사건으로 석방된 뒤 투병중 운명 2. 19 노동운동가 김상옥,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운명 3. 11 성호여객 노동자 최성묵, 회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거 분신 자결 4. 17 한국통신 노동자 김낙성,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운명 5. 2 숭실대생 신건수, 가톨릭학생회 활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 8. 12 청년운동가 이범영,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운명9. 18 통일중공업 노동자 임종호, 구속된 이후 독방생활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운명 19952. 24 분단 희생자, 윤기남 29년 복역 후 출소하여 통일을 염원하다 운명3. 8 노점상 최정환, 중증장애인으로 정권의 반민중적 빈민정책에 항의 분신, 3월 21일 운명 3. 17 경기대생 오원택, 사학비리 학교당국에 대항하다 군 입대 후 운명 5. 12 현대자동차 노동자 양봉수, “나는 3만 조합원을 사랑합니다”라고 절규하며 분신, 6월 13일 운명 6. 3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수세거부투쟁 등 기독농민회 활동 중 운명 6. 21 대우조선 노동자 박삼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승리하자”며 분신 자결 7. 3 이민호, 서울인쇄노조 쟁의부장 등 노동운동을 하던 중 삼영화학 청주공장에서 사고로 운명8. 16 박현채, 민중경제학자로 군사독재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으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운명 9. 4 철도 노동자 서전근, 철도민주화 투쟁 중 오지로 전출에 항의 분신 자결 9. 30 동래여전 졸업후 부산지역 전문대 운동의 일꾼으로 헌신하던, 육지희 지병으로 운명11. 25 노점상 이덕인, 장애인으로 노점 단속 중단 골리앗 농성 중 실종된 후 11월 28일 아암도 앞바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채 발견 12. 14 경원대생 장현구, 파행적 학원운영 중지 요구하며 분신 자결 12. 15 대우정밀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조수원, 병특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당사 농성 중 자결 19961. 13 한일병원 노조 위원장 김시자, 부당징계 철회와 어용노조 퇴진 요구 분신 자결2. 5 철거민 신연숙, 수지2 택지개발사업지구 철거 과정에서 철거깡패들의 골리앗에 자행된 방화로 운명 3. 23 한국통신 제주고산전화국 노조지부장 김왕찬, 노조민주화에 앞장서다 운명 3. 29 연세대생 노수석,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으로 살해됨 4. 6 경원대생 진철원, 학원 자주화투쟁 과정에서 분신 자결 4. 7 성신여대생 권희정, 학원 자주화 단식투쟁 후유증으로 운명 4. 16 성균관대생 황혜인, “김영삼 정권 타도”를 외치며 분신 자결4. 18 문한영 통일운동에 힘쓰다 운명4. 19 여수수산대생 오영권, “김영삼 타도, 미제축출 조국통일 만세”를 외치고 자결 5. 2 노동운동가 유구영,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살다 운명 5. 6 대구공전생 박동학, 학생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던 중 학생과 사무실에서 분신, 5월 8일 운명 6. 6 연세대생 정인택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감시단 활동 후 귀가중 의문사6. 18 한국통신 노동자 오용철, 개봉전화국에서 민주노조 활동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된 뒤 운명 9. 9 영남대생 김하영, 96년 7차 범민족대회 참가 중 지병으로 운명9. 18 경원대생 이상희 집회 중 경찰 연행 후 정신질환을 앓다 자결10. 3 노동운동가 김말룡,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초지일관 싸우다 운명11. 10 박문곤, 노동법 개정투쟁과 전교조 합법화 노동자 대회 참석 후 불의의 사고로 운명 12. 26 ‘녹슬은 해방구’작가 권운상, 유신철폐, 미스유니버스대회장 폭파음모사건 구속 등 민주화운동 참여 후 병으로 운명19972. 10 용인대생 한상근,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분신, 2월 13일 운명 2. 2 그림으로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만행을 폭로 한 강덕경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며 활동 중 지병으로 운명2. 15 철거민 민병일, 구갈 철거민 대책위원회 활동 중 경찰의 집단폭행으로 운명 2. 25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영광군농민회 활동하던 지용진, 모임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운명3. 18 22년 수감 생활 후 병 악화로 권양섭 운명3. 20 조선대생 류재을, 시위 도중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해 운명 4. 2 통일운동가 옥고 휴유증으로 고생하다 패혈증으로 진태윤 운명5. 31 국민캡 노동자 홍장길,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회사 분할매각에 항거 음독 7. 25 철거민 박순덕, 서울 전농3동 철탑망루 농성에서 철거깡패들의 방화에 의해 운명 9. 16 광주대생 김준배,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 중 보안수사대의 프락치 활동을 통한 과잉 검거 과정에서 운명 9. 21 군산대생 이형관, 전국대학생기자연합에서 대학언론운동을 하다 과로로 운명 12. 16 위안부 피해 처음 고발했던 김학순, 공개증언으로 문제해결운동에 참여 지병으로 운명 3. 김대중 정권19981. 7 대전지역 학생운동, 민주청년회 활동 중 강연석 교통사고로 운명1. 21 범민족대회 참가 중 백혈병 증세 발견 투병생활 하던 최신애 운명 2. 13 대우조선 노동자 최대림,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 입법화 반대”를 요구하며 분신 자결 2. 24 노동운동가 최명아, 민주노총 조직1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과로로 운명5. 9 신길수, 동아엔지니어링 노조위원장 공익노련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운명6. 13 범민련 부의장 등 평생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하던 주명순 운명7. 19 구로지역에서 미조직 노동자 조직 현장활동하던 양순녀, 철원 통일수련회 도중 사고로 운명8. 4 사월혁명에 경북학생운동 대표로 참여했던 정만진 사월 혁명회 활동 중 운명 12. 7 경희대 학생운동 참여 학림사건으로 내사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던 이길상 투신12. 28 조현식, 경기도 광주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사무실에서 화재 발생으로 운명19991. 30 정성범,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 조사통계부장으로 활동 중 운명3. 14 계훈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고문 등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3. 31 김윤수, 대림자동차 노조활동 중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출소 후 해고복직 투쟁 중 운명5. 17 배동복, 영창악기 풍물패 ‘어울림’ 창단, 불의의 사고로 운명5. 28 4월혁명에 서울지역 대학생연맹 활동을 통해 참여했던 심재택 사월혁명회 활동 중 운명6. 22 이상관, 창원 대우중공업 입사 근무중 산재당함,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강제 퇴원 조치후 자결7. 10 윤창녕, 1급 장애인이라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어려운 노점생활을 하다가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항의해 분신7. 23 장애인 인권 및 생존권 증진을 위한 활동 중 박흥수 지병으로 운명8. 24 최경철, 현대자동차 조직부장으로 임단투 승리를 위한 노조신문 차량배포 중 사고로 운명8. 25 스타TX의 박용순 동지 “사납금제 및 업무상 사고처리비 노동자 부담 철폐”를 외치며 분신 사망 8. 27 김종배, 공공연맹 정책국장·대외협력국장·교육국장 역임, 불의의 사고로 운명12. 11 해방 후 청진교원대학 지리학 교수를 역임한 최남규, 57년 구속되어 29년 투옥 후 통일을 염원하다 운명12. 14 군포 대우중공업노조 위원장 및 경기 지역 진보운동에 참여 하던 임동국, 위암으로 운명20001. 26 범민련 부의장 김양무 선생님, 직장암으로 투병 중 운명 2. 29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안산지역에서 활동하던 김명한 운명6. 20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감이 되풀이하던 김현순, 고문과 오랜 옥고 후유증으로 운명8. 12 재능교육교사노조 활동 하던 유희수, 적극참여 중 수련회에서 익사사고로 운명 8. 26 사회보험노조의 최진욱 동지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 참석 중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운명 20012. 23 이옥순, 70년대 원풍모방 노동운동 통일을 여는 여성모임 ‘금강초롱’ 전국연합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폐암으로 운명3. 해방전후 지역 청년동맹 활동, 25년 복역 후 대전지역 진보운동에 참여하던 안상운 중풍으로 운명4. 23 전농 경남도연맹 정책실장 등 농민운동으로 헌신한 김성원 운명5. 16 한승훈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517일 투쟁 참여 후 과로로 운명5. 18 안산지역 노동자 김순조. 노동자통일운동 참여, 창흥정밀노조 사무장으로 임단협을 준비하다 불의의 사고로 운명7. 19 예덕실고 음악교사 전교조 활동으로 구속 파면 복직, 활동중 남광균 암으로 운명9. 5 전국건설운송노조 사무처장 안동근, 레미콘노동자 상경투쟁 조직 등 과로로 인한 병으로 투병하다 운명9. 12 경성대 재학 후 노동현장 활동 하던 강희완, 화물연맹 부두노동자들의 민주 노조의 틀을 잡기위해 노력하다 운명11. 14 이동현, 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활동중 과로누적 등의 원인으로 운명20021. 18 여주지역에서 민중정치 활동하던 김남준, 민예총 여주지부 사무국장, 이천노동상담소 활동 중 운명3. 3 서울장애인연맹 정태수, ‘제1기 장애인청년학교’ 수료식 도중 과로로 운명3. 8 이천전기 노동자 유순조 세차례 옥고 치루고 IMF시 정리해고 반대투쟁 등 노동운동 중 대장암으로 운명3. 21 금강회 사건으로 제적 공주지역 사회운동 중 최연진 위암으로 운명3. 26 최옥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등 활동 중 심장마비로 운명4. 2 대우중공업노동자 김기욱, 인천지역 노동문화운동에 전념하던 중 간암으로 운명5. 21 부천시협 의장 한경석, 노동운동에 헌신하다 백혈병으로 운명7. 8 참교육 실현을 위해 활동하던 김종삼, 전교조 부산지역 활동 중 운명8. 3 민청학련사건 구속 대전지역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강구철 간암으로 운명8. 23 박봉규, 노점상연합 활동중 노점생존권탄압에 항의하며 구청장실에서 분신, 9월6일 운명8. 25 문재룡, 범민련서울시연합 부의장 등 평생을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폐암으로 운명11. 22 인천지역택시노동자 천덕명, 택시제도개선 파업 참여로, 사측의 집중탄압을 받던 중 월급제 사수와 인간다운 삶을 외치며 분신 운명 4. 노무현 정권20031. 9 배달호, 두산중공업의 부당해고와 징계에 맞서 투쟁하며 노조탄압에 대한 울분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분신 운명1. 25 임영덕, 진해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초대지부장으로 취임해 02년 11월 연가투쟁을 벌이다 건강악화로 운명1. 28 이성경, 87년 섬유노동운동 시작, 전국노운협 사무국장 등 활동하다 대장암 투병중 운명2. 11 고문피해자 강남근, 삼선개헌 반대투쟁과 야당 지지등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 운명2. 22 경기서부건설노조 및 안산지역 문예운동 참여한 권오복 교통사고로 운명4. 12 최전권, 전북도청에서 5.18 진상규명.군사독재 반대를 외치며 할복자살 기도 후유증으로 고통 받다 운명 4. 13 강희철, 전국연합 정치위원장 등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위해 헌신하다 뇌출혈로 운명4. 19 이성도, 민주노총 조직강화위원장 등 헌신적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4. 28 화물연대 노동자 박상준, 파업투쟁 중 “화물연대투쟁 반드시 승리하라”는 말을 남기고 음독자살5. 7 최복남, 화물연대 부산지부 김해지회장 역임, 파업투쟁 중 선전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로 운명5. 15 김정훈, 97년 한총련 기획국장 활동 전국연합 정보통신부장, ‘사람들넷’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투병 중 운명6. 4 공무원노조 서울지역 김병진,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불철주야 투쟁하다 지병으로 운명8. 4 국민에게 기여하는 올바른 국민연금 관리가 되기를 바라며 송석찬 자결 8. 26 02. 8. 16일 노사교섭 결렬 후 파업기간중 회사의 구사대에 의해 두개골 함몰되었던 세원테크 노동자 이현중 운명 9. 2 카톨릭 신부로 평생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김승훈 신부 운명9. 8 카톨릭학생회 활동을 거쳐 부산지하철 노조 현장활동 한던 최종만 운명 9. 10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자주농업을 사수를 주장하며 농민 이경해 자결10. 17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크레인 고공 농성 129일째, 한진중공업 파업 88일째 35미터 크레인 위에서 정부와 사측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밧줄에 목을 매 자결10. 23 세원테크 노조위원장 이해남, 고 이현중 열사 투쟁 관련하여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배 투쟁중 분신, 11월 17일 운명10. 26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본부장 이용석,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며 분신, 10월 31일 운명10. 27 30년 복역 출소 후 통일운동에 헌신하다 장광명 운명10. 29 공무원노조 전남지역 활동한던 최주홍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공무원노조활동에 헌신적 하다 간암으로 운명.10. 30 한진중공업 노동자 곽재규, 김주익 열사 투쟁 중 도크에 투신 자살11. 20 미군 장갑차여중생고신효순심미선살인사건범대위 상황부실장 제종철, 의정부일반노조 활동 중 의정부 철로에서 열차사고로 운명12. 7 전방입소반대 등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던 성기득,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자결20041. 4 권종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초대의장 활동, 전국연합 통일연대 고문 및 지도위원으로 활동, 암으로 투병하다 운명2. 13 의료보험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등 역임하였던 박동진 수배생활 중 암진단, 병원치료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운명2. 14 민교협 공동의장 민중중심의 사회이론정립에 전념하던 김진균, 후진양성과 진보 사회단체 활동 중 직장암으로 운명2. 14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박일수,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중 “비정규직차별철폐” 을 외치며 분신2. 21 전북지역 농촌운동 투신한 김윤 전국여성농민회 활동 중 심장병으로 운명 4. 1 정순덕, 50년 9월 23년간 옥고를 치루고 1985년 8월 출소. 2차 송환을 애타게 기다리시다 심장마비로 운명5. 26 민주버스노조 장흥교통 노동자 정상국, 임금체불과 장흥교통 비리 진상규명 촉구투쟁 관련 징계에 항의 자결5. 28 전국여성노조 및 부산지역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이경희 운명6. 8 강지연, 민중병원에서 노동운동 시작하여, 구로지역에서 문화 및 통일운동을 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8. 3 이영기, 대구지역 청년운동, 민중연대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과 현안투쟁에 앞장서 던 중 간암으로 운명9. 3 마산 창원지역운동 및 여성운동에 헌신하던 이경숙 운명 11. 15 종교인 조용술 목사, 오랜기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 운명12. 21 4월 혁명 당시 경북대학생으로 참가 했던 이재형. 사월혁명회 활동 중 운명12. 27 코리아타코마 김춘봉, 희망퇴직당한 후 촉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비정규직 철폐 유서를 남기고 목맴12. 30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상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던 중 자결20051. 7 김남식, 해방 후 진보진영에서 자주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 현대사와 통일 관련 연구활동을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저서를 남김2. 10 정종태, 한양대 구학련 활동 99년 재능교육에 입사 쟁의부장을 맡아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운동에 앞장서다 위암으로 운명3. 5 신창균, 3.1운동 참가 등 독립운동. 48년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 이후 진보당사건으로 투옥. 평생을 반독재와 통일운동의 길을 걷던 중 운명4. 1 류낙진,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 선고 19년간 옥고를 치루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재검거. 99년 광복절에 가석방된 후 건강악화로 운명 4. 29. 엄성준 숭실대 학생운동 참여 농민운동에 투신 진천군농민회 활동 중 농활학생들과 답사중 교통사고로 운명6. 14. 한국노총충주지부장 김태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던 중 레미콘노조 파업 지원투쟁에 참여 경찰 공권력에 의한 사고로 운명9. 3.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류기혁, 비정규직노조 활동 중 사측의 탄압에 항의 목메 자결9. 10. 화물연대부산지부 조합원 김동윤, 화물운송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운명9. 21 김병권, 1921년 대구에서 태어나 30대 후반부터 50여년 동안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11. 11. 농민 정용품 농민의 날 무책임한 살농정책과 정치권의 무책임한 농정을 규탄하며 자결 함.11. 17. 경북성주농민회 문화부장 오추옥, 쌀개방을 반대하며 음독 자결 함.11. 24. 전용철 11월 15일 여의도 '쌀 비준협상 무효 농민대회' 과정에서 경찰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함. 12. 18. 홍덕표 11월 15일 여의도 '쌀 비준협상 무효 농민대회' 과정에서 경찰폭력에 의해 죽음을 당함.12. 3선개헌 반대로 고문 당한 이기택, 후유증을 안고 전민상련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활동 중 운명20062. 9.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위원장 역임한 조문익, 비정규직 조직활동 헌신. 지역공동체 활동을 준비하다 교통사고로 운명 5. 11 시인 박영근, 인천 5.3 운동 참여, 작가회의 및 민예총 활동 중 병으로 운명 7. 19.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활동 농성중 주민칠, 투신한 여성을 태화강에 뛰어들어 구한 뒤 급한 물살에 휘말려 운명.8. 1. 포항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하중근, 파업투쟁 집회 중 경찰 폭력에 의해 운명.8. 19. 청구성심병원 위원장 이정미 만삭의 몸으로 노동법 개악투쟁 참여,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에 항상 함께 하던 중 위암으로 운명.8. 31. 부산민청활동 한청 지도위원과 6.15 남측위원회부산본부 집행위원장 역임한 박장홍, 민중연대 정책연구원 준비기획단 활동 중 과로로 운명9. 1 남문수,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 활동. 사측의 부당 노무관리에 항의 자결 9. 6. 영천군 농민 이주영, 경북대 졸업후 농민운동에 헌신 영천군농민회 사무국장 등 역임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 11. 30 전교조 인천 교사신문, 중등남부지회 활동하던 김형선, 교통사고로 운명20071. 23 인천지역 택시노조 파업에 앞장서 참여 했던 전응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항거 2. 20 시인 조영관, 노동문학 활동 중 간암으로 운명 3. 26 김미영,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부위원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 활동 모임 중 운명4. 15 허세욱, 택시노동자로 온몸으로 아는만큼 실천하다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하며 분신 운명 5. 12 강제전향 공작을 받고, 가석방 출옥 후 울산지역운동 활동하던 김재헌, 운명 6. 22 김주연, 양산지역 농민회 활동. FTA 총궐기 대회 차량선전전 진행 중 운명 7. 22 반공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루고 통일운동에 헌신하던 최상원, 범민련 활동 중 건강 악화로 운명 9. 9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민족문학 작가로 활동하던 표문태 운명 10. 11 고양시에서 노점상을 하던 이근재, 폭력적인 노점 단속에 항의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자결 10. 23 진주 신일교통 버스 노동자 정태봉, 체불임금, 자주관리기업 쟁취투쟁과정 중 자결 10. 27 전기원 노조 노동자 정해진, 파업과정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분신 11. 16 권중희, 김구선생 암살배후 진상규명 활동과 민족정기를 세우는 운동에 전념하다 운명 12. 10 청주산업선교회 목사 정진동, 청주지역 노동운동 및 민중운동에 참여하다 운명. 5. 이명박정권20086. 9 전주지역 공공 일반노조 조합원 이병렬,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와 공공부문 사유화저지를 요구하며 분신 7. 26 미주지역 청년회 및 통일운동 참여 하던 정유미, 전민특위 사무총장 활동중 위암으로 운명 10. 4 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해고와 투옥 당함 암으로 운명11. 28 박윤정, 외국어대 학생운동 및 한총련 활동 후 노동운동에 투신 민주노총 상근활동중 병으로 운명12. 1 곽태영, 4월혁명에 참여 박정희기념 반대 및 민족정기 정립을 위해 헌신하다 운명.20091. 15 4월혁명에 참여했던 도강호, 범민련 등 평생 통일운동을 하다 운명1. 20 용산4지역세입자대책위 이상림, 대책 없는 개발정책에 맞서 철거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운명.1. 20 용산4지역세입자대책위 활동하던 양회성, 대책 없는 개발정책에 맞서 철거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운명.1. 20 수원 신동지역세입자대책위 조직부장 한대성, 대책 없는 개발정책에 맞서 철거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운명.1. 20 수지 심봉지역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대책 없는 개발정책에 맞서 철거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운명.1. 20 순화동세입자대책위원회 위원장 윤용헌, 대책 없는 개발정책에 맞서 철거민생존권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공권력에 의해 운명.4. 10 기아자동차노동자 정형기, 현장조직활동 및 노동자통일운동에 참여하다 자결4. 30 대한통운 노동자 박종태 학생운동 후 노동운동 참여, 화물노동자 권리증진을 요구하며 자결 6. 6 목사 강희남, 평생을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운동에 바치다 이명박을 내치자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아직도 진행형이라는게 우울하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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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박근혜, 1차-2차 인혁당 사건 구분 못하나
"최근에도 여러 증언 하고 있다"는 발언의 허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1일 인혁당 사건에 대해 "최근에도 여러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새로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후보의 '다른 증언'이라는 것은 박범진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책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저 자신의 체험으로 볼 때 실재했던 사건이었으나 정부 당국이 객관화하는 데 실패해서 조작사건처럼 계속 논란이 됐다"는 언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전 의원 스스로 '실재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1964년 사건, 즉 1차 인혁당 사건을 의미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신때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이란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부장이 "북괴의 지형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한 사건을 가리킨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인 74년 4월 박정희 유신정권은 유신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이를 배후조종한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발표하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터졌다.민청학련에 연루된 1천24명 중 인혁당 재건위에 연루된 180명이 긴급조치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죄 등의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고, 이 중 15명에게는 무기징역 및 징역 15년이, 여정남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 김용원 이수병 등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다.박 후보의 인식 오류는 "대법원 판결이 두 개 아니냐"는 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박 후보가 말한 첫번째 대법원 판결은 1975년 유신시대에서 자행된 사법살인을 가리킨다. 당시 3권분립이 붕괴돼 사법부가 정권 치하에 있었던 시절로, 사법부 인사들조차 당시 대법원 판결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지난 2007년 재심에서는 대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인혁당 관련자 전원을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은 지법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서울지법 판결인 것이다.결국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아니냐"는 박 후보의 지적 자체가 사실관계조차 틀린 셈이다.
문재인측 "박근혜, 인혁당 1-2차도 구분 못하나"
"초법적 발상이자 2012년판 유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측은 1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제로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며 2012년판 유신"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문 후보측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는 '대법원 판결이 두개로 나왔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인정하지 않더니 오늘은 심지어 '최근에도 여러 증언을 하고 있다'며 1차와 2차 인혁당 사건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혁당 사건은 박 후보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국민과 법을 상대로 싸우자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영령들과 유가족,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2012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대통령을 원하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독재적 발상을 일삼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참모 "박근혜가 인혁당을 그렇게 말할 줄이야"
<기자수첩> 7년전 박근혜 "인혁당 과거사위 발표는 모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0일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대법원의 '인혁당 사법살인' 재심 확정 판결조차 역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자 친박에서조차 "할 말을 잃었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 친박 의원은 "5.16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신에 이어 인혁당 문제까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줄은 정말 몰랐다"며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딱히 말할 것이 없다"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캠프 핵심 의원은 물론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조차 기자들과의 사석에서는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이는 홍사덕 전 의원이 유일한 정도다. 한 참모는 최근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박 후보를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박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과거사 문제가 될 것이 뻔하기에, 어떡하든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준비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달라"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참모들은 "박근혜가 집권해도 역사교과서를 마음대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점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 "인혁당 유가족 등 유신시절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박 후보의 대응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12월 7일 당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짜맞추기식으로 수사됐고 판결 20시간만에 전격적인 사형이 집행된 배경도 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하자 이를 "음모"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후보는 국정원 발표 다음 날 행해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가치가 없고 모함"이라며 "첫번째 김형욱 사건도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가 살해를 지시했다고 둔갑했다"고 반발했다.그는 이어 "두번째 정수장학회도 제대로 된 서류가 있는데 진실위에서 날짜를 위조하면서 강탈했다고 했다. 인혁당 문제도 증거는 없지만 정황이 이렇다는 식"이라며 "국정원 진실위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역사를 왜곡해 함부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과거사가 될 것"이라며 "돈 들여 (국회에서) 과거사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이 별도로 따로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 후보의 뇌리에는 7년전부터 인혁당, 정수장학회가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됐던 셈. 박 후보 주변이 5년전 경선 때와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주변인물이 60대 영남의원들에서 40대 젊은 참모그룹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들 40대 참모들은 80년대 운동권 출신이거나, '수구 꼴통'으로 대표되는 기존 한나라당 노선에 철저히 반대해왔다. 이들이 박 후보의 최근 깜짝 행보의 아이디어 뱅크이기도 하다. 한 참모가 박 후보의 라디오 발언을 전해듣고는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 내가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또다른 참모는 "어쩌면 내가 알던 박근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후퇴 "인혁당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1일 자신의 인혁당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오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일보 후퇴했다.박 후보는 이날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농민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또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저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존중한다고 말한 '대법원 판결'이란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재심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오전에 '다른 증언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그런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다 종합할 적에 그것은 다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역사적 판단'에 대해선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가자서작성일 2012-09-11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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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밥관 이상훈의 절친-베스트셀러 작가 긴급 인터뷰 전문
대밥관 이상훈의 절친-베스트셀러 작가 긴급 인터뷰 전문 [땡박뉘우스님 편집글]
대밥관 이상훈의 절친 - 김용훈 변호사 긴급 인터뷰 전문
도둑놈 보고 " 도둑이야" 소리 쳤더니,
도둑놈은 안 잡고 '신고한 사람을 잡아 처넣으라' 美親개 신트림하는 소리
하고 자빠져 국민들을 아연실색케한 대밥관 이상훈 개신발색휘!
실로 한심하기 그지 없는 대밥관 놈의 대학동기 절친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망 높은 김용원변호사가 오마이뉴스와 긴급인터뷰를
했는데, 구구절절 정곡을 찌르는 소리라.
소위 국민 혈세 축내 녹봉 받아 처먹고 사는 주제에 특권의식에만 쩔어
국민의 법감정이나 상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끼리끼리 '그들만의 옹성'을 구축,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들며
서슴없이 망나니짓이나 일삼는
이상훈과 철밥통 '밥줘'계 식충이들의 허위의식과 추잡한 언동을
속시원하게 까발기고 있는 김변호사의 말에 귀기울여 보시라.
(펌 기사)
▲ 김용원 변호사. 그는 수사검사 출신이다. (자료사진)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난 22일. 당시 트위터에서는 정 전 의원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는지가 큰 화제였다.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는 꼼수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정 전 의원을 최대한 빨리 수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8년여 수사검사 출신의 김용원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의원 사건은 입감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사건으로 실형을 때려 구속하는 나라는 정말로 드물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 등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판결한 걸 보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3월에 펴낸 책에서도 "이 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는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개들의 튼튼한 이빨"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허위 가능성이 10%라도 있으면 의혹 제기 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 오히려 정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의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과 절친한 대학동기(서울대 법대)다. 정 전 의원을 옹호할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판결문"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것을 '사실의 표현'이라고 확장해서 해석했다"며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그것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혹제기가) 허위일 수도 있겠다고 조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미필적 고의로 보았다"며 "의혹의 진실 가능성이 90%이고, 허위 가능성이 10%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허위의 가능성이 1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맹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100%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혹을 제기하면 '죽는다, 공민권을 박탈한다'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있나? 이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나 하는 짓이다.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근거없는 소리를 했다고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나라에서) 과연 최근 100년 이내에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 증거를 대보라."
그는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식하고 있다면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부적격자가 공직에 머물거나 공직에 진출해서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부도적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비방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왔다. 이것이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는 국민에게 족쇄"라고 지적한 뒤, "미국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한다"며 "그래서 공직자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는 경우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말조심해야 하는 곳에서 행복이 있을 수 없다."
그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라며 "그런 허위사실을 제기한 쪽이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될 일이지 형사처벌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심 후 3년 지나 판결? 직무유기 넘어선 범죄행위"
특히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끈 대법관들이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즉 '3심 판결은 2심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이루어진 지난 2008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서야 정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해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임의규정이나 훈시규정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정 전 의원의 3심 판결이 (2심 판결로부터) 3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법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전 의원의 최종 판결이 3년이나 걸릴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징계사유를 넘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자 직무유기를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을 준수하라고 하면서 정작 대법관들이 법을 어겨도 되는가"라고 비판의 칼을 대법관들에게 겨누었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3년이나 미루어진다면 사실상 피선거권은 8년이나 박탈되는 셈이다. 정 전 의원의 경우에도 13년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관이 무슨 권한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할 수 있나?"
그는 "대법원 판결문이 이런 정도라면 판결을 3년이나 끌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런 정도의 판결문 내용이라면 한나절 정도면 쓰고 남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정도의 판결문이라면 한나절이면 쓰고 남는다"
그는 "이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으로 법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언론인들이 투쟁해야 하고 법학자들이 나서서 비판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983년부터 1992년부터 서울·울산·부산·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검사로 활동했다. 부산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부산지하철본부 비리사건, 울산공단 공해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 검사'로 불렸다.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친 직후 펴낸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년)는 20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고, 지난 3월에는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를 출간했다. 특히 그는 현행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출처 : "의혹 제기했다고 감옥? 그런 나라는 없다" - 오마이뉴스
<정봉주 BBK 사법테러조직> 수배자 리스트
-인혁당 사법살인조에 이은 최악질 사법테러단 긴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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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논리적이고 교훈되는 말씀 이군요,,,김용원 변호사 참 훌륭한 법조인 이십니다.
가자서작성일 2011-12-25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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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식체널e - 잃어버린33년, 박정희란 인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낸 사악한 ‘사법살인' 인혁당사건]
국제법학자협의회는 이 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합하고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가 ‘인혁당’으로 알고 있는 이 단체는 대구 지역 교사들이 모여서
시국과 경제와 남북관계를 토론하고 책을 읽던 단순한 학습모임이었다.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은 이 사건으로 처형당한 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공안기관이 만든 호칭이었다.
1964년 8월 14일, 박정희 정권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 57명의 청년들을 잡아들인다.
이 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지명수배하게 된다.
그해 6월에 있었던 굴욕적인 한일회담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와 반정권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4명의 검사 중 3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사법부도 기소된 57명의 중 12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조차도 3년에서 1년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독재 정권의 민심돌리기용으로 적당히 결말을 맺었다.
적어도 사법살인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
1974년은 한국 근대사에서 반유신 독재운동이 한창이던 때로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 정권이 비상적 헌법조치인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시점이었다.
당시 반유신 독재운동을 주도한 학생운동 단체가 바로 ‘민청학련'이다.
민청학련은 조직적인 반유신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낀 전국의 학생운동 세력이
전국 대학의 일제 시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민청학련은 반유신 독재운동을 학생운동과 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운동이 아닌
종교계, 학계 등의 광범위한 세력과 연계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민청학련은 이후 전개될 여러 노동, 재야, 민주, 통일 운동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던 민청학련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민청학련을 잠재울 궁리 끝에 10년 전 ‘인혁당'을 기억해 낸다.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했던 것이다.
1974년 4월 3일 교수와 학생 등 무려 254명이 구속되는 대규모 시국공안사건이 터진다.
민청학련이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 재건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부를 전복하려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를 시작으로 인혁당 사건의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죄, 내란선동 등으로 기소되어 주요 주모자로 지목된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린다.
대법원은 관련자 254명 중 36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예종 등의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을 확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튿날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없이 새벽 4시부터 시작해 차례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한다. 죽어서도 이들은 시신조차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하고
정부당국에 의해 경기도 벽제 화장터에서 태워지는 한을 안고 갔다.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점에서 지적되어 왔다.
인혁당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은 고문과 강압의해 작성된 피의자들의 진술서뿐이었다.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의자들은 가족은 물론 변호사들조차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은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법정진술까지 조작했으며
가족들이 보관한 항소이유서와 공소장까지 압수해 사건의 증거를 모두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이 정권과 정보기관에 의한 날조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 사건은 학생들의 유신체제에 대한 거센 저항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이
학생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이용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북한방송을 녹취한 노트를 돌려 본 행위 등은 분명 당시의 실정법 위반이지만,
이를 조작하여 8명을 사형에 처한 조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며,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법원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들은 회한에 받쳐 오열했다.
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겨레와 나라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소위 인혁당 사건 대책위 출범에 부쳐 -이기형 (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고문)
1974년 3월 초 유신 암흑에서도
매화꽃 개나리꽃 진달래는 방긋방긋
방향(芳香) 천지에 뿌렸다.
온 겨레가 새희망을 찾아 부푸는데
무슨놈 날벼락이냐 민청학련사건 배후로 지목
여덟 애국투사를 줄줄이 옭아갔다
조작하여 '인혁당사건'이라고
천하에 둘도 없는 고문 만행 발길질 주먹질
물과 고춧가루와 전기와 불과 몽둥이와 대바늘과 철사로
생사람을 잡아 죄를 남산만큼 쌓았다.
일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이심에서도 줄줄이 사형
일년쯤 지난 1975년 잔인한 4월 8일 대법원 판결 날
김용원 사형 도예종 사형 서도원 사형 송상진 사형
여정남 사형 우홍선 사형 이수병 사형 하재완 사형
천인 공노할 극형
찰칵 찰칵 수갑을 채운다
여덟 투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서로 멍히 쳐다봤다
한마디씩 분통을 터뜨려 '이따윗 법이 어딨노!'
'생사람을 잡아!'
'망할 놈의 세상!'
'나라와 겨레를 사랑한 것밖에 죄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 독방에 등을 떠밀어 넣는다
그날 밤 투사들은 잠을 못 이뤘다
목이 바삭바삭 탔다
아름다운 고향 산천이 눈앞에 선해
부모 형제, 아내와 자식들의 얼굴
정다운 친구들의 얼굴이 선히 보이고
잠시도 눈을 못 부쳤는데 어느새 날이 훤히 밝는구나
뚜벅 뚜벅 뚜벅 잰 발걸음 소리
앗!
저마다 신경을 곤두세워 집행까지는 꽤 시일이 걸린다던데...
'철컥!'
문 따는 소리
'서도원 나왓!' 수갑찬 팔을 오랏줄로 묶는다
'이놈들 뭔 짓들이냐!'
"동지들! 비겁하지 말자!"
형리는 다급히 입을 틀어막는다
양쪽에 한 사람씩 붙어 팔을 잡고
뒤에는 총든 간수가 노려본다
'민, 민...'
틀어막은 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 나온다
저벅 저벅 멀어지는 발자욱 소리
'철컥!'
'도예종 나왓!'
'군사독재를 타도하자!'
'철컥'
하재완
'민주주의 승리 만세!'
'철컥'
송상진
'남북통일 만세!'
'철컥'
우홍선
'미군은 물러가라!'
'철컥'
이수병
'망국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철컥'
김용원
'야만적 긴급조치법을 파기하라!'
'철컥'
여정남
'자유로운 조국 독립 만세!'
애국투사들은
이렇게 형장으로 끌려갔다
아!
목숨은 하늘인데... 목숨은 하늘인데...
외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찬탈한 독재자
나라와 계레를 끔찍히 사랑한 투사들의 고문 흔적을 지우려고,
억지로 조작된 죄가 탄로날까봐,
언도 다음날 새벽
전례없이 부랴부랴 교수형을 집행
가족들의 항의와 애원도 뿌리치고
시신을 화장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오늘도 산천에 가득찬 부모님들의 한숨소리
자식들의 피울음소리 올봄으로 만산의 진달래는 피꽃으로 피어
님의 넋을 아로새겨 준다
세상이 운다 운다
천추의 한을 품고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오랏줄에 묶여 총칼에 내몰린
그 새벽 그 감옥도
지금은 독립공원으로 바뀌어
형장 앞 미류나무 잎새는
23년전 그날의 사연을 곡하듯
살랑살랑 슬픈 곡조로 운다
꽃나이 애국 선열의 목숨을 단칼에 앗아간
그날의 난폭자도 진작 비명에 갔거니
조국 분단 반백년! 아, 잔인한 세월이여!
그대들의 거룩한 길
우리들 가슴마다에 활활 타올라 중음신으로 떠도는 님들의 명예와 영광을
민주화와 통일의 길에서, 오늘 반드시 되찾아 드리오리다
끝내는 백두산 높이 대통일의 깃발을 올려
님들의 넋도 빛나는 그 이름
남북 온 겨레와 어울려 덩실덩실 춤추려니
아, 남북 대통일의 그날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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