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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국민 눈물 닦아주는 정부 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MB) 대통령의 8일 `제3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은 서민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올초 청와대가 실시한 신년이벤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응모한 국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서민.민생 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진 것.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네티즌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대(對)국민 소통'을 시도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환경미화원, 장애인 대학생, 비정규직 근로자, 현직 군인 부인 등의 사연을 들은 뒤
`고민상담역'을 맡았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달반 동안 2천통이 넘는 편지가 왔는데 일자리와 학업, 민생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면
서 "가슴아픈 사연을 읽을 땐 저도 마음이 아팠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할 땐 저도 함께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챙기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방송통신고교를 나와 동부산대학에 다니며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환경미화원 김병옥씨에게
한국장학재단의 일반학자금 대출, 고용보험기금, 전문계 고졸재직자 특별전형 등을 설명하고 "주경야독하는 분들이
재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학신입생 박은수씨에게는 건축물 시설기준 개정,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 채용 확
대 등을 소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 현햇님씨에게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줄이고 파견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인과 결혼한 지 7년만에 7번 이사했다는 주부 박진영씨에게는 병영생활관과 관사, 의료체계 개선 등 군(軍)
사기 진작 대책을 설명한 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공직자들에
게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전 등을 언급하며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면 `대한민국이 정말 국운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면서 "이렇게 국운이 융성할 때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흘린 눈물 닦아주기 보다는 안흘리게 하면 안되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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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는게 엽기
"여대생 결혼하면 남편이 대신 등록금 빚 갚아라"?
이경숙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 대출금리 낮출 수 없어"
2010-02-05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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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등록금을 대출받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 남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연좌제적 상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경숙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지만 공동책임 져줄 수도..."취엄후학자금상환제(ICL)에 기초한 학자금 대출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5일 오후 KBS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출금 상환이 잘 안될 경우 강제회수 방식과 관련, "국세청에서 원천공제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마 모든 면에서 소득 포착을 되는대로 채무자들이 상환을 하도록 제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여대생이 결혼해 전업주부가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 이사장은 "그럴 때는 본인과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아마 산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또다시 부부합산제를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이 이사장은 "네"라며 "그런데 이제 그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갚을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결국은 갚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의논을 하시겠죠"라며 현행법상 남편에게 강제상환을 시킬 수 없음을 시인했다.이 이사장은 그러나 이어 "사실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성들도 가정에 봉사하는 것이 임금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가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여성들이 하는데..."라며 "그것을 남편이 인정을 한다면 같이 사실 공동책임을 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남편에게 상환 부담을 지울 것임을 시사했다.이 이사장은 "그래서 소득인정에 따라서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분명히 소득이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아마 규정 만들 것 같아요"라며 강제조항을 입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채권발행 여건 안 좋아..."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향후 시중금리가 높아질 경우 학자금 대출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서 대출자금을 조달하다보니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향후 정치적으로 조달금리보다 낮게 대출금리를 낮게 가져갈 경우 그만큼 재정부실이 급증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해, 재정부실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이 이사장은 현재 등록금 신청 상황에 대해 "교과위 상임위원회에서 ‘ICL’가 된 통과된 1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대출신청 쭉 접수해봤는데 현재까지 신청자수는 한 25만명, 그리고 어제 하루만 상담전화 약 5만건이 이르더라"며 "아직 시행해보지 않은 제도이니까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들을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 60만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출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관련, " 1년에 지금 우리 예상이 8,9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대출금리가 높다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자꾸 지금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민간금융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라며 "사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채권발행 여건이 안 좋아요"라며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추가인하가 불가능함을 밝혔다. 이는 현재 학자금 금리가 변동금리로 돼 있어, 시중금리가 올라갈 경우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대출금리를 복리에서 단리로 바꿀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4%라는 이런 높은 진학률을 생각해보면 정부 아마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부실화를 초래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매머드 재정부실을 가속화하는 또하나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헐....아직도 살아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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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대통령"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내세운적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했다.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격려하고 상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일부 대학 총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정부는 앞으로 ICL 대신 '든든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제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모에게 (학자금을) 갚을 책임이 있었지만, 든든학자금은 학생 자신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오기 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이 나와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등록금의 반이 아니라,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라며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배석한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송 총장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은 눈 앞만 보고 (등록금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송 총장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취업 후 제때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싼 '복리논쟁' 등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거리가 적지 않은 언급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한국장학재단 4층에 위치한 장학서비스센터에서 한 상담원과 함께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대학생을 향해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제때에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자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계산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7%인 현재의 모델로 3200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705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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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ㄱ ㅅ ㄲ
포멧CD작성일
2010-02-02추천
8
[정치·경제·사회] 또... 대학 등록금 줄줄이 인상 ㆍ서울 사립대들 눈치보다 연세대 인상 후 속속 올려 ㆍ동결한 대학 작년의 63% 수준 … 학생들 거센 반발 서울지역 사립대학들이 2010학년도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대학 내 갈등이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한때 공론화됐던 등록금 동결 분위기가 연세대의 등록금 인상 후 반전돼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사립대들이 속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연세대가 2.5% 인상안을 발표한 뒤 2일까지 서강대(3.34%)·한국외대(3.19%)·숭실대(4.8%)·홍익대 (2.8%) 등이 등록금 인상 확정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최종 승인절차를 앞두고 있는 한양대도 지난 1일 올해 신입생 들에게 2.8%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 사실상 2.8% 인상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신여대와 성공회대 등도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한정화 기획처장은 “글로벌 경쟁시대 에 대학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폭이나마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 이는 지난 3년간의 평균 물가상승률인 3.3%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중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외부 주목도가 높은 학부생 등록 금은 동결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신입생 등록금 인상률을 더 높이 적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성균관대·서울가톨릭대·상명대·건국대·서울시립대(법학대학원)는 올해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5% 인상했다. 서울산업대는 7.5%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춘천교대의 경우 재학생 등록금을 10.4% 인상 하고 신입생 등록금은 14% 인상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실제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186곳(4년제 106, 전문대 80)으로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292개 대학(4년제 106, 전문대 126)의 6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러시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한국외대 학생 100여명은 ‘등록금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대학 이근웅 총학생회장(26·행정4) 은 “학교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고통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만 전가하고 다”며 “일단 4일 총장 면담을 하기로 해 점거를 풀었지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계속 등록금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학생들도 지난 1일부터 총장실 앞 복도에서 일방적 인상안 철회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도 최근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학생 500명의 서명을 받아 총장실을 항의방문했다. ..................................................................................................... 이명박 -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2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질문에...) 반값 등록금에 관한 질문에... 든든학자금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경숙 (전 대통령인수위 위원장, 일명:어린쥐) "제가 설명하겠다" "등록금 반이 아니고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거였다.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