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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반대의견 전문. 절라 길고 말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박제도 필요하고 이런거 한번 읽어봐야 하지 않나 해서 동아일보에 전문 있길레 퍼와 봅니다.  ㅇ읽기 졸라 힘들지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  특히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요부분은 정말 대법관들이 우리 이러면 안된다고 비명지르는거 같은 글입니다.  ------------------------------------------------------------------------------------------- 7.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가. 반대의견의 요지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선례를 받아들이는 한편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부분을 판단하며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리(이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라 한다)를 선언하였다.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경우 기존 선례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을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반대의견도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골프 발언과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같은 해석 외에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이다.다수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이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라 한다). 일반인보다 후보자의 발언이 갖는 파급효나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법리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거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모호하고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또다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의 태도에도 어긋나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합헌적 해석, 적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온 방향성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찬동할 수 없다.나. 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및 적용 필요성1) 공직선거법의 적용 과정에서 선거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긴장관계에 놓인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방법과 범위는 그 시대의 정치문화, 선거풍토,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성숙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의 폐해가 커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방송, 신문, 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선거의 자유가 강조되고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확대․강화하는 행위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그에 관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평소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과도하게, 그것도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규제하면 국가권력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과 참정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이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자유선거의 원칙은 비록 우리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국가의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 원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이러한 자유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우리나라의 선거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을 강조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범위를 넓히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헌법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합헌적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규제로 선거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의 전달과 자유로운 의견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자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며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거법제 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하여 처벌의 위험에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롭고 중립적인 공간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아래 그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이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쉽게 인정할 경우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표현 등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까지 억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선례의 확고한 방향성은 선거운동의 규제 중심으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을 헌법상 가치인 선거운동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온 것으로서 여전히 지지되고 유지되어야 한다.4)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여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해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다.가)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의 허위성 판단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민주주의 헌법질서에서 선거과정의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유권자의 선택에 최대한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선거과정을 혼탁하게 한 정치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표를 통한 선거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여 선거과정의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발언의 세부적 또는 지엽적․부수적 문구, 단어 등의 표현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 한다면, 선거결과가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놓인다.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나서 정치적 표현 통제의 구시대적 잣대를 깊숙이 들이밀어 자유로운 소통과 경쟁을 질식시키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선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나) 선거과정은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에 있다. 선거과정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또는 평가가 혼재되어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법원이 이러한 정치적 혼재 영역에 개입하여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다. 설령 그 혼재 영역에서 이루어진 사법적 판단이 법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정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판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원의 법적 평가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아니한 국민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과 분란을 촉발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0여 년간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선례의 이러한 태도는 법원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정치적 쟁점으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법정이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장소로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해 온 측면이 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쟁점과 갈등이 가급적 사법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정치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촉진하였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일반 선거인인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모든 정치적 분쟁을 법적 판단 영역으로 가져와 법 집행을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또한 억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에서 보여 준 선례의 사법 자제적인 태도는 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다. 특히 위와 같은 해석 방향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다. 역동적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펼쳐지는 각 정치집단의 다양한 정치적 공방 중에서 검사가 기소편의주의를 내세워 일부 표현만 임의로 선정하여 기소하는 상황을 가정하게 되면, 법원은 두루 이루어진 정치적 공방 중 기소된 당사자의 발언만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법에 충실하게 재판한들 국민으로부터 검사의 자의적 법집행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5) 다수의견의 후보자발언 제한 법리는 민주주의 헌법 체계에서 타당한 법리가 아니다. 공직 후보자는 특히 선거라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의 주체로서 선거의 자유를 향유하는 권리 귀속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발언이 빚어내는 부작용을 염려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발상은 마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이다.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인들이 거짓 정보를 가려내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거짓 정보가 과다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적 쟁점에 관한 표현을 규제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국민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세계적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오고 있다.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정도를 달리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선거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결국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넓히는 구시대적 사고이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알권리의 범위를 선별하고 조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례는 공직 후보자라고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를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취지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들은 대부분 공직 후보자가 한 발언이 문제된 사안이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상대 후보자를 공격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제기한 정치적 의혹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 해명성 발언일 뿐이다. 단지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언의 내용과 경과를 가리지 않고 엄격한 규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근 대법원의 일관된 선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이 사건 골프 발언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발언의 문언과 문구의 연결방법 그 자체에 충실하다. 이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한 다음,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골프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은 다수의견이 제시한 선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가)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때, 표현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나 개인적 이해득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그 표현의 객관적 의미가 좌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표현의 해석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나) 발언의 해석은 1차적으로 해당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견의 판단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배경사실인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된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이에 따른 피고인의 내심의 발언 의도 등을 유추하여 해석한 것일 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다.(1)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법상 구조는 다음과 같다.① 국민의힘에서(주어) 사진을(목적어) 찍어가지고(제1서술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부사절) 사진을(목적어) 공개했던데(제2서술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부사절) (국민의힘에서- 주어 생략)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목적어) 떼 내 가지고(제3서술어) 이렇게(부사어) 보여줬더군요(제4서술어). ② (주어 생략) 조작한 거지요(서술어).(2)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선행 문장인 ① 부분과 후행 문장인 ②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어구는 선행 문장인 ① 부분에 속하고, “조작한 거지요”라는 어구는 후행 문장인 ② 부분에 속한다. “조작한 거지요”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고, 그 생략된 주어가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 내에서 선행 문장에 있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과 후행 문장에 있는 “조작한 거지요”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조작한 거지요”의 주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위 두 어구가 호응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같은 문장 안에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공개했던데”라는 제2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이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그러하다. 그리고 선행 문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라는 부분은 상대방의 행위를 적시한 부분이다. 즉, 여기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로 편집한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인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와 후행 문장인 “조작한 거지요”의 구성을 보면 “조작한 거지요”가 가리키는 “조작”의 대상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사진의 일부를 떼어낸 것’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역시 직관적인 해석이고 국어 문법상으로도 타당하다.(5)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골프 동반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의 문언 그 자체에 충실한 해석이다.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선거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의 파악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은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균형을 놓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가장 큰 원인과 동기는 며칠 전에 있었던 골프 동반 의혹 제기에 있고, 이때 증거로 제시된 이 사건 사진이 원본이 아닌 일부를 오린 것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위와 같이 일부를 오려낸 사진에 대한 반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의도 외에 조작된 사진의 존재도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후자를 배제한 채 전자만을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위 사진은 실제로는 10명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임에도 의혹 제기자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은 전체 사진의 가운데 부분만을 일부 오려내어(오린 부분이 전체 사진의 1/12에 미치지 않는다) SNS에 게시하여 피고인과 유동규, 김문기 등 4인만 화면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사실과 다르게 사진 촬영 당시 현장에 4인만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나아가 위 사진과 함께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지요? 혹은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 보니 우연히 골프모자 Taylormade에 ‘볼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 찍으신 건가요?”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발언을 접하는 사람에게 위 사진은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어울려 골프를 치는 모습을 담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조작’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이므로, 10명이 찍은 원본 사진의 1/12가량을 오려내어 그것이 원본 사진인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시한 박수영의 행위는 ‘조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통하여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골프 동반 의혹 제기 시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조작 여부’의 문제가 이 사건 골프 발언에 미친 영향과 상호작용이 상당함에도, 다수의견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의미를 소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 발언이 이루어진 경과 등에 대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의 파악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공표된 발언의 의미 확정 및 해석방법으로 제시한 선례에 따른 표현의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 이 사건 골프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1) 피고인은 제4 방송 당시 질문자로부터 ‘김문기와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유무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라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김문기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였을 뿐이다.(2) 이 사건 골프 발언에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내심의 의도를 유추하여 피고인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3)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일련의 발언 중 모른다는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나온 진술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직전에 ‘여행이나 출장을 같이 갔고 표창장도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김문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골프 발언 직후에는 ‘지금 그 사진을 봐도 그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한 질문자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 발언 전후의 발언들과 함께 하나의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결국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로서 그 전후의 발언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수의견은, 이러한 맥락은 전부 소거한 채 일반 선거인이 이러한 전후 맥락 없이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표현만을 접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발언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을 동행했지만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례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피고인이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에 관하여 전혀 발언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앞의 문장에 나온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이라는 문구와 맨 뒷 문장의 ‘조작’이라는 말을 부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적극적인 의미를 창출하고 있다. 설령 의혹을 차단하려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부합할 수는 있어도, 허위사실공표죄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4) 다수의견과 같이 ‘표창장 수여나 해외출장과 같은 일반적․공적 만남이나 회동이 아닌 동반 골프라고 하는 내밀한 사교적 교유행위가 피고인과 김문기 사이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수의 인원이 장기간 함께하면서 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골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특성상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의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은 실제 골프 동반 모임이 있었던 2015. 1. 12.로부터 6년 11개월가량이 지난 2021. 12. 29.에 있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직급인 김문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사인 유동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골프 모임에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박수영이 제시한 사진을 보고도 김문기가 기억나지 않았다거나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미 그 이전에도 ‘최근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관계인으로서 접촉하면서 김문기를 알게 되었으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이 그 사진의 제시 이전에 ‘자신이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온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건 사진 제시와 함께 골프 동반 의혹 발언을 접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오래 전에 있었던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사실이 기억났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 골프 발언 시 골프 동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의 외연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확장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5)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❷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6)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확장 해석하는 방향성을 잡게 되면,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와 결합하여 여러 모로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골프장 아닌 다른 곳에서 10명이 찍은 단체사진의 1/12가량을 오려 4인만 나오는 사진을 만들어 원본처럼 제시한 다음,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김문기와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느냐’는 취지의 문자와 함께 SNS에 게시한 행위 또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인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검사는 기소편의주의를 기초로 그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박수영의 행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두 사람의 발언 모두 통상적인 정치적 공방 속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혹제기와 해명 발언이라고 여겨지는 이상 이를 정치의 영역에 맡겨 선거인들이 평가하도록 하여야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선언한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는 특정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이라는 특수한 경우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선례 법리의 연장선에서 그 의미를 부연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안에서 하나의 답변으로 연결된 발언 내용을 사후적으로 세분화하거나 인위적으로 분절하는 방법으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발언의 의미 확정 방법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나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 충실하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다수의견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위 의미 확정에서 ‘법률상 요구에 의해’ 대신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를 넣어 이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둘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개발이나 도시발전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 또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중 하나였다. 피고인은 중앙정부로부터 국책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받았고,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을 이끌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부담과 갈등을 겪던 중 최종적으로 식품연구원측의 매각계획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성 강화 정책(R&D센터 등 유치)도 만족시키는 절충안으로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입안, 시행한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자,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의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여온 부분 등을 일컬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요구 또는 압박을 하였다고 해명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실행도 검토한 적이 있는 국토부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 요구 또는 압박을 한 국토부에 미루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특히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①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 ② ‘피고인의 행위’에 선행하는 원인으로서 ‘제3자의 행위(국토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 ③ 피고인이 이해한 ‘제3자의 행위의 근거(이 사건 의무조항 등)’에 대한 설명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도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법원 판결례의 확고한 흐름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2) 먼저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공소사실 ❹, ❺발언 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의 해석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 ❹, ❺발언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원심의 판단 방법에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지나치게 세세히 구분하여 분석하는 등 일부 잘못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 등을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한 발언 중에 한 번 언급된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 등의 단어는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 또는 세부 논거로 볼 수 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대한 원심의 의미 확정 방법에 대하여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를 내세워 비판하면서도, 정작 다수의견 스스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일부 발언만을 떼어 내어 그 의미를 전체 발언의 내용인 것처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 협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를 공소사실 ❹, ❺발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다의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선례뿐만 아니라 다수의견의 의미 확정 추가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1) 백현동 부지의 매각 경과(가) 국토부는 2006년경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LH, 한전케이피에스(KPS) 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으로 선정하였다.(나) 식품연구원은 청사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이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현동 부지(당시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었다)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총 8회에 걸쳐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다.(다) 식품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하지 못하다가 2014년 1월경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이하 ‘아시아디벨로퍼’라 한다)로부터 부지 매각을 제안받고, 2014. 1. 28.경 아시아디벨로퍼와 ‘2,140억 원에 백현동 부지 등을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하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부지 등 활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식품연구원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합의서(MOU)를 작성하였다.(라) 한편 2011. 5. 30.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었고, 2011. 6. 29.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되어 매입공공기관으로 기존의 LH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가되었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하여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기업 및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대기업 및 R&D센터가 입지 희망 시 용도지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이나 중앙정부가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쉽게 팔기 위해서 성남시의 방침과 달리 매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강행할 경우 제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 및 성남시의 반려 처분, 국토부의 협조요청 공문(가)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제1, 2, 3차 입안제안을 하였는데, 그 무렵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성남시만을 특정하여 계속적으로 협조요청 공문 형태로 백현동 부지의 조속한 매각, 용도지역 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62.8%, R&D용지 9.3%)에 대하여 R&D용지 비율이 낮아 백현동 부지에 R&D 센터 등을 조성하려는 성남시의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였다.① 식품연구원이 2014. 4. 22. 제1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5. 2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② 성남시의 제1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4. 9. 2. 제2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4. 10. 1.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식품연구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③ 성남시의 제2차 입안제안 거절 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을 하자, 국토부가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 용도변경 등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④ 위 각 공문의 취지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 등을 근거로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인 식품연구원 역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식품연구원의 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이다.(나) 성남시는 2014. 11. 17. 국토부에 식품연구원의 입안제안이 R&D 센터 등 첨단산업을 조성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위계획에 저촉되는 상황임을 알리면서,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하였다.(다) 국토부는 2014. 12. 9. 자 회신을 통해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및 2014. 10. 1.)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성남도시기본계획상 백현동 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활용을 위해 R&D센터 등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라) 그러나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도, 식품연구원이 2015. 1. 22. 제3차 입안제안(공동주택용지 45.5%, R&D용지 30.5%)을 하자, 곧바로 2015. 1. 26. 성남시에 ‘종전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물의 층수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이전공공기관의 건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3) 백현동 부지의 매각 및 성남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가) 식품연구원은 2015. 2. 27. 아시아디벨로퍼와 매매대금을 약 2,187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백현동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성남시는 2015. 9. 7.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 내용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었다.(4)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관련 특혜 의혹 제기 및 피고인의 대응(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부터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① 일반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의 매매계약 체결 부분, ②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 부분, ③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 → 10%) 부분 3가지였다. 피고인과 그 선거캠프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한 어조로 대응해 왔다.(나) 이 사건 국정감사 전날인 2021. 10. 19.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사무와는 무관한, 성남시에서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①, ②, ③ 의혹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치적 공격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발언 도중에 미리 준비한 백현동 부지 관련 패널을 들어 보였고, 그 패널의 제목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관련 3대 특혜 의혹’이었으며, 그 아래 3개의 소제목 중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가 기재되어 있었다.(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질의자인 000000 위원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들어 보인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게 제기된 3가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관련 특혜 의혹 제기가 모두 조작된 것이고,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은 000000 정부의 정부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라고 질의하여 당시 확산되고 있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전면적인 입장 표명을 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하였다.(마) 이어진 발언에서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설명과정에서, 피고인은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의 세부적인 형태로, 국토부가 성남시에 5개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보낸 ‘용도지역 변경 관련 공문’을,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을,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보낸 ‘별도 지시 공문’을 언급하였다.(바) 마지막으로 발언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사) 피고인은 앞서 본 일련의 발언을 통하여 자신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받은 압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러 번 있었던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공문, 국토부 협박 발언, 별도의 지시 공문 등에 의한 요구였음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국토부의 계속된 요구를 접하면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법률에 근거한 요구로 이해하여 불가피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다.(아)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00000 위원: 두 번째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 누가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 2014. 4. 20. 00000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습니다. … 정부의 협조 요청에 용도지역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00000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이것도 국힘의 조작입니다. … (중략) 백현동 개발사업은 00000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정책에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에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피고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00000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피고인: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토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을 수천 억씩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영은 해 주는데 다 해 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 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 주는데 그냥은 못 해 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반장 00000: 정리 좀 해 주십시오.피고인: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00000 위원님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임대를,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나)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배경으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그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가 공소사실 ❹발언과 같이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이 오로지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 때문이라는 단선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국토부 협박 발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발언 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가지고 만약에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국토부의 요구를 조금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버텨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5개 종전부지가 몇 년에 걸쳐서 민간업체 매각이 불발되었다. 그 후 한국도로공사 종전부지, LH 종전부지와 달리 백현동 부지는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안 해주고 버티다가 결국 국토부로부터 이 사건 공문이 다시 와서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논리적 흐름을 보면,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요구를 받았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순차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 협박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1) 국토부 협박 발언에서 나온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용어는 국토부의 여러 형태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전체적으로 접한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피고인이 설명한 국토부의 여러 요구 중 하나의 예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의무조항’, ‘직무유기 협박’과 같은 단어가 일반 선거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던 정당(국민의힘)의 당원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적극 제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공격과 방어는 사회통념상 선거운동의 자유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가 주는 인상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전체의 맥락과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그 당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성남시장으로서 백현동 부지 개발 등과 관련하여 정책을 추진, 결정, 실행했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행해진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강력한 방어의 어투로 표현한 것이다.(3) 이와 같이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하고 반복하여 언급되지 않은 국토부 협박 발언을 다른 발언 내용과 떼어 내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4)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각 정치 진영 간 갈등이 고조․가열되어 있는 대통령선거라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서 정치적 공격과 방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발언 안에는 과장이나 진실과 다소간 차이가 나는 표현들이 두루 섞여 있다. 이러한 발언들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규제하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일반 선거인의 정치적 결정권 행사에 오히려 지장을 준다. 정치적 갈등과 분쟁은 가급적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다소 부적절한 표현들은 사법권의 개입이 아닌 선거인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경위와 사회적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2901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에 대하여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적 의혹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 표현된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에 대한 법적 평가 역시 위와 같은 입장 표명의 맥락 또는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 앞서 본 것처럼 당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사무와 무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적극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그에 대해 다급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2) 피고인이 하고자 한 말의 핵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고, 구체적 내용으로서 ‘국토부의 압박 또는 법률상 요구에 협조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지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주도한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므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자신의 입장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발언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원인이 제3자의 행위에 있음을 지목하는 내용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는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국토부)의 행위가 존재하는지, 국토부의 행위가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인지가 문제된다. 이때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3자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제3자의 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발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일부라도 있다면, 제3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을 함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적어도 제3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라면, 발언자는 이를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하여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의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은 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인을 둘러싼 평가나 의견에 관한 진술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 검사가 이 사건 백현동 발언 중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부분은 피고인 행위(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행위)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허위성을 판단하는 핵심은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 즉 인과관계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사실인지에 있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성남시의 원래 방침과 달리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와 같이 최종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토부의 장기간에 걸친 압박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상 요구가 그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2012년경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에 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하여 성남시에 대하여 식품연구원과 아시아디벨로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허용하여 이를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여 왔다.(나) 성남시는 오랜 기간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를 민간업자에게 매각하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여 왔고, 백현동 부지를 R&D센터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국토부 사이에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공문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초의 성남시 계획을 반영하여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성남시의 이익을 추구하였음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거듭된 요구가 뒤따르자, 결국 R&D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성남시의 이익과 주거용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식품연구원의 요구 사이에서 절충적 방안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다) 성남시가 내부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연구원의 계속된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혁신도시법 제43조에 기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가 식품연구원 측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힘을 실어주는 요청을 거듭하자 피고인의 발언처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나름의 방안을 모색한 것일 수 있다. 국토부가 위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 협조 요청, 신속한 매각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로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남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R&D용지를 더 많이 확보하거나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성남시의 원래 방침에 부합하도록 백현동 부지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와 같이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 표는 그러한 원인과 영향의 예시이다.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매입공공기관에 매입의견을 조회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의무조항을 적용할 권한을 가진 국토부의 계속된 협조 요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이더라도 정치적으로 자신의 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국토부의 요구를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이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3) 다수의견은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기한 사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국토부의 그 이전의 행위들은 그 이후의 성남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이후로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행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문을 받은 이후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공문을 받기 이전의 국토부의 행위나 입장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후에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국토부는 2014. 12. 9. 자 공문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입을 타진하는 등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러한 권한을 배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태도와 입장을 계속적으로 성남시에 보여 왔다. 성남시가 2014. 11. 17. 자 공문으로 국토부에 종전 협조요청 공문(2014. 5. 21. 자 공문 및 2014. 10. 1. 자 공문)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던 것을 보더라도, 성남시로서는 국토부의 위와 같은 입장을 이 사건 의무조항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남시로서는 2014. 12. 9. 자 공문 이후에도 그 이전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국토부가 다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실행하려는 방향으로 돌아갈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수의견의 논리는 2014. 12. 9. 자 공문 전후의 이러한 사정을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 판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표현된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것도 아니고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에 부합하는 해석도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다.다수의견이 취한 논리는, 피고인의 행위(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마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놓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와 유사한 태도이다. 행위의 원인에 대한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허위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행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발언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서, 허위성 판단에서 사실과 의견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의견과 같이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처럼 높은 수준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하는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4)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남시를 대표하여 최종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면, 그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일부 좌절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는 다른 국토부의 압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게 된 원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국토부의 요구를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5)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법률적, 행정적 요소에 따라 국가(국토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이에 협력 또는 긴장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국토부 등과의 조율 아래 자신이 가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 행위도 그러한 과정의 하나일 뿐 특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거나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 등을 배경으로 한 법률에 따른 요구라고 발언한 것은 내용의 적정성을 떠나서 그 정치적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라) 이와 같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핵심적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거기에 포함된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1)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지목한 국토부의 행위나 국토부의 행위의 근거로 지목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사실인지 피고인의 의견인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행위의 원인에 대하여 자신에게 중요하게 부각된 것을 내세워 강조할 수 있다. 이 사건 또한 피고인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과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해명(정부의 시책에 협조, 협조요청 공문)을 하였음에도 정치적 공격이 계속되자, 자신의 방어를 위해 해명에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2) 국토부가 2014. 12. 9. 자 공문 이전부터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해 온 여러 행위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당한 수준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피고인 또는 성남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다’는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와의 갈등 상황에서 느꼈던 압박감, 피고인이 추진했던 정책이 좌절된 행위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의 결론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000000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1) 우리 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면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선언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헌법은 제102조에서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고, 부를 둘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상세한 내용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여 구현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은 제4조 제2항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의 대법관을 대법원에 두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고 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 단서에서 “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2)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민주적 정당성보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다수결에 의하여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소수자와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입법권 및 행정권을 감시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위와 같이 법원조직법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이라는 다수의 대법관으로 조직하고 그들 사이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함이다.대법원의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각각의 대법관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되(헌법 제103조), 한 개인으로서 전 인생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의 소산인 가치와 지혜를 각 사건의 법률적 쟁점이라는 그릇에 담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탁 위에 올려 서로 나눔으로써 다른 동료 대법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다. 그것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치열한 검토와 깊은 숙고, 엄정한 결단의 시간이며 또한 동료 대법관을 간곡히 설득하거나 때로는 그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견해를 경청하며 이에 공감하거나 질문하거나 반박하는 등의 과정이다.3) 이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에 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논거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박논리 등을 경청하고 그 타당함을 일부라도 인정하여 자신의 논거를 일부 수정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의견 전체를 반대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상호 영향의 과정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가지는 가치의 진면목이 발휘된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에서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을 통해 각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한다. 설득과 숙고의 과정이 치열할수록 얻게 되는 보석은 더 찬란하며 견고하다.4) 설득과 숙고에는 어느 정도 시간의 지속이 필요하다. 설득과 숙고로 이루어지는 가치의 상호침투와 화학작용을 통한 변용과 결단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숙성기간은 심리의 충실과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충실한 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별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루어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다.5) 충실한 재판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재판의 신속도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다. 재판의 신속은 권리구제의 신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판의 진행을 서두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달성하게 되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충실한 재판의 이념과 상호 긴장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바람직한 평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다.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하여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6)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충실한 재판의 이념의 긴장관계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이 이러한 긴장관계의 평형점을 잘 이루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이 또한 해당 사건의 쟁점의 수, 유형, 난이도, 특이성 등에 따라 좌우되겠지만, 결국은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의 만족감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의 평가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에서 위와 같은 긴장관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그 폐해는 온전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7) 심리 절차 외에도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와 결론이 가지는 중요성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 이어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및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적 격동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마주하게 되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맞물리면서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이 사건 각 발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된 이후 상대방 측의 여러 의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언론의 인터뷰나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선거가 끝난 이후 2022. 9. 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오랜 심리로 재판의 신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소제기된 후 2년 2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유죄 판결(일부는 이유 무죄)이 있었다. 항소심에서는 그후 4개월여의 심리 끝에 2025. 3. 26.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의 심리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선출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그 논거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제1심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지키지 못하여 비판을 받은 점은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거친 후 유죄 판단을 하였고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2심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인 신문 등 심리를 진행한 후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시한을 약간 넘겨 무죄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논거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결론이 다르지만 각각 제시한 논거들은 그 나름의 논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내놓게 될 결론과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국민이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논거와 비교하여 보고 결론의 타당성과 합리성, 논거의 충실함에 관하여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8)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로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다. 해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하는지 내기를 하게 된다. 먼저 바람이 힘자랑을 하며 세차게 바람을 불어 보지만 나그네는 옷깃을 더 동여맨다. 이어 해님이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 점차 땀이 난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다.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다. 해님의 따뜻한 햇볕도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내기에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힌다.8.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재판 지연에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은 빠지는 적이 없고, 대법관들은 취임사에서 지연된 정의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특히 사회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하여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공직선거사건 등 입법자가 적시에 처리하라고 기한까지 정하여 놓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대법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어 사실상 국회의원 잔여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나. 이 사건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약 2년 2개월, 제2심은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약 4개월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대법원에 이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게 되었다. 더구나 제1심과 원심의 결론도 정반대였다.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되었다.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 시도와 노력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여러 법원에도 뚜렷한 메시지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다.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판례와 법리, 그 토대가 된 국내외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대법관들은 이미 축적된 판례와 법리, 연구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를 집중적으로 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루어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라.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심리주의가 우리 소송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방법이다. 이는 이 사건처럼 적시처리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사건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근본원칙이다.마.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심리주의의 이념,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이와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한다.9.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공직선거법의 많은 처벌규정이 선거절차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은 후보자가 공표한 발언의 실질적인 내용에 관하여 판단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한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 발언의 실질적 내용을 수사기관이 살펴보고 그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를 확정하게 되면, 선거의 공정을 명분으로 후보자 발언의 진실성을 사후적으로 검열함으로써 후보자의 발언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정치의 영역에 들어갈 때는 양자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법의 영역에서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한다. 인간사회에서 주관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지만 법은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가능한 한 그것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법의 영역에서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실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어느 쪽으로 확정하고자 한다.민주주의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사실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저것도 사실일 수 있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충돌하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정치적 발언에서 사실이라 함은 정치적 입장과 분리된 순수한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된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하나의 사실,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 사실관계는 두 개, 세 개 심지어 여러 개의 사실관계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한쪽이 상대방을 파괴하거나 극단적인 왜곡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의 장에서 다양하게 해석된 정치적 사실과 의견들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 양보를 통하여 타협점을 찾거나 다수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사실에 대한 해석, 판단과 그에 기반한 의견, 대안 제시 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지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도적인 왜곡이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여 허위성이 분명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경직되게 해석함으로써 법의 영역에서 쉽사리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여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혹은 정당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해석이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합리성이 있음에도 다수의 사람들이나 주도적인 언론이 그렇게 받아들이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선언하고 이와 다른 해석은 허위라고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장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랜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적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권위주의적 역사와 정치적 경험에 비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해온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후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의 해석은 경계해야한다.요컨대,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벌어진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견이 상정한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이라는 잣대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하고 형사처벌을 감행하고자 한다. 피고인의 발언이 본질적으로는 그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주장이 다수의견이 확정한 의미와 다르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민주주의 정치의 공론의 장을 허물 수도 있는 위험한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원이 지향할 방향이 아니다.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발언은 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말하는 것은 글을 쓰는 것과 달리 정제되지 않고 즉흥적일 수 있고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경우 그 자체로 부정확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현을 동반하기도 한다. 듣는 사람도 그것을 감안하여 듣게 된다. 발언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상호검증이나 반론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되고 좀 더 바람직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간다.그러므로 공론의 장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에도 최대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발언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만을 분리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을 둔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나게 된다.이 사건 처벌규정으로 형사처벌이 쉽게 이루어질 경우 후보자의 공개적이고 실험적인 발언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기억이나 발언이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제대로 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공론의 장은 활기를 잃고 정치적 자유나 표현행위는 그만큼 위축된다. 만일 검사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도입한 처벌조항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 결과 공론의 장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싸움터로 변질된다.그러므로 후보자의 발언 자체가 명백히 사실을 달리 말한 것이 아니라면 그 발언의 의미를 그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언에 숨어있는 의미를 피고인에게 최대한 불이익하게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다수의견은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은 인상을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라고 객관적인 것처럼 설명한다. 다수의견이 받은 인상만이 진실이라고 강변한다. 피고인이 실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발언한 구체적인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확인되는 내용이 없음에도 다수의견은 그 이면에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여 구체적 발언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발언에 따르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은 그 자체로 단편적이고 죄형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에서 허용될 수 없다.다. 다수의견의 구체적인 오류는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자 한다.1) 우선 피고인의 발언 자체로부터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다수의견은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명분으로 발언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로 추론하고 발언을 재구성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오랜 경력의 원심 판사들조차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다.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다의적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한데 다수의견은 애써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구체적으로 골프 관련 발언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이를 골프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만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발언 자체는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발언에서나 발언의 전후로 골프를 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고 숨겨진 피고인의 의도와 선거인이 받은 인상(이는 다수의견이 정리한 인상이고 의도일 뿐이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일반화하고 있다)에 따라 발언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피고인이 결국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골프 관련 사진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발언에 숨겨진 의미는 결국 해외출장 중 어떤 골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발언의 내용은 사진의 조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골프를 한 사실을 부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허위라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진 조작을 얘기하여서는 안 되고 사진 조작을 얘기하려면 그 사진이 찍힌 곳에서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발언하는 형식이나 발언의 내용을 다수의견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요구하거나 재단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부당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2) 다수의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거나 누락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피고인은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2011년 이후 5개의 이전공공기관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설명한 다음 백현동 부지의 매각에 특수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매입공공기관 등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토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성남시의 의사나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고 성남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설명 중 위 조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의 압력에 대한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공공기관 매입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백현동 부지 매각과정에서 있었던 사실관계임은 분명하다. 다수의견은 이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성남시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국토부의 압력을 직무유기의 협박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그와 같은 협박의 내용이 증명되지는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상황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할 수 없다.이 사건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허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과정에 참여한 주체의 하나인 성남시의 입장을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 사건 부지 매각과정이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피고인과 성남시의 처지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건 부지매각은 중앙정부의 정책결단에 따라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는 국책사업이고 성남시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에 불과하다. 당시 중앙정부는 다른 정당 소속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였다. 당시의 권력구조상 국토부의 협조공문 하나라도 지방정부는 따라야 한다는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정치적, 사법적 곤경을 걱정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에 따르도록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용도지역 변경의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짧은 시간 안에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부풀린 것일 수는 있으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허위 여부를 논하는 것은 좁은 시각으로 사물의 한 면만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3) 요컨대, 다수의견은 명목상으로는 선거인이 받는 인상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필수적인 다양한 시각을 배제하고 한쪽의 시각에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론의 장에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민주사회에서 공론의 장의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경시하고 왜곡시킬 수 있는 우를 범한 것이다.이와 같이 반대의견을 보충한다.

  나무의미소작성일 2025-05-08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희망회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장경태 의원의 법원 내규를 왜 안지키냐는 질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예외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렇습니다. 우연스럽게도 평소 잘 적용되지도 않는 예외가 모두 이재명한테만 일어나고 있는거죠. 장의원의 말대로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지금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이런저런 조항 들먹이며 대선전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경계해야합니다. 밑에 어떤분 글처럼 우리가 희망회로 돌릴때 저쪽은 계산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딴게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이 무려 10명이나 되는데 대세운운하면서 무죄예측만 했습니다.그들이 왜,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속도전까지 하며 자신들을 혁파하려는 이재명을 돕습니까? 자, 여러분. 법 공부한 사람도 잘 모르는 수두룩한 예외조항이 저렇게 많은데 모든 법전에 통달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법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변호사가 존재하는거고 판사가 존재하는거죠.법만 믿지말고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경계해야합니다. 물론 일개 소시민인 저보다야 민주당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준비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봐야하니까요. 

  아나킨스카이작성일 2025-05-03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오늘자 한동훈 vs 홍준표 토론에 대하여 오늘 한동훈과 홍준표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이 몇 시간 인지는 모르겠으나 10분 정도 들어보니.. 저는 이런게 판단 했습니다. 정치 초년생 검사 vs 30년 관록의 검사인데.. 몇 줄 평 하겠습니다. 한동훈 : 약점을 극복하고자 벼락치기로 공부많이 하고 나왔으니 졸라 아는 척 많이 하고 깐족되야지~~ 홍준표 : 30년 정치를 x꾸멍으로 해먹은건지 벼락치기로 배워 나온 한동훈의 공격에 당황해서 동문서답하기 바쁜 알고 보니 실력 없는 정치인  저는 솔직히 홍준표한테 더 실망 했습니다.한뚜껑 질문에 당황해서 윤석열 하고 똑 같은 말을 하더군요…대통령이 다 알아야 하냐며 ㅎㅎ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아니고 차라리 홍준표가 됬어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토론보니 홍준표는 정치 실력이 윤석열하고 거의 또이 또이네요 ㅎㅎ. 불편한 질문엔 실실 처 웃기까지 하지요.. 국힘은 진짜 멍청한 기득권 세력만 있는 것 같네요하루빨리 정당 해산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해바라기1작성일 2025-04-25추천 57
• [TV·연예] 82메이저 "다음 목표는 빌보드 핫100..슈퍼볼 무대도 서고파" [화보]   [OSEN=지민경 기자] 82메이저가 6인 6색 개성을 뽐냈다. 앳스타일은 16일 그룹 82메이저(82MAJOR, 남성모·박석준·윤예찬·조성일·황성빈·김도균) 5월호 화보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 속 82메이저는 거친 악동 같은 매력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전보다 한층 더 성숙해진 멤버들의 감각적인 비주얼은 팬들의 설렘을 자아냈다. 지난 14일 미니 3집 'SILENCE SYNDROME'(사일런스 신드롬)을 발매하고 컴백한 82메이저는 당찬 매력과 반항적인 에너지로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신보를 통해 이전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겠다는 각오다. 이번 컴백은 미국 빌보드 차트인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 미니 2집 'X-82'(엑스-82)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전작의 글로벌 흥행 이후 컴백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는지 묻자 멤버들은 "부담감이 있긴 했지만, 더 멋진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82메이저는 타이틀곡 '뭘 봐(TAKEOVER)' 뮤직비디오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멤버들은 "뮤직비디오에 특히 힘을 많이 쏟았다. 부산에서 3일간 촬영했을 정도로 공들였고, 신마다 파격적인 연출이 많아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이전 인터뷰에서 목표를 묻는 질문에 빌보드 차트인과 신인상을 언급했던 82메이저. 데뷔 1년 만에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한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 멤버들은 "다음 목표인 빌보드 핫 100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보겠다"면서도 "슈퍼볼 무대에 서보고 싶다"며 더 큰 꿈을 향한 포부를 내비쳤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84490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4-16추천 0
• [정치·경제·사회] 기자의 질문에 쌍욕 퍼붓는 빠루나베 지지자들 빠루나베 어딜 가겠나… 

  찢석열작성일 2025-04-14추천 15
• [정치·경제·사회] 진짜 정치 드럽게 못하네 국민들이 내란 심판하고 빨리 정리해서 나라 정상화 시키라고 그 추운날 거리로 나와 여론 모아준거지 개헌 하라고 그 고생 한건줄 아나? 그놈에 난가병 있는 인간들 조금만 띄워주면 헛소리 하더만 정작 회견때 기자들 질문에는 어버버 거리면서 동문서답 하는 꼴을 보니 아주 난가병 있는 인간들이랑 똑같음

  원기옥고양이작성일 2025-04-07추천 60
• [정치·경제·사회] 일붸상구야 당황한건 알겟는데 공부좀하자 일베에서 고김문기씨를 모른다는게 뭐 대단한것 마냥 물고빠니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먼가 있는거 같지?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 마구 퍼오더만 ㅋㅋ그거 아무것도 없어…알던 모르던 오죽하면 기소한 그 검찰조차 기소내용이고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말한것 자체가 거짓말이라 선거법 위반이라고 넌센스 기소를 햇겟냐 ㅋ 도저히 기소할 껀덕지가 없으니까 SBS앵커가 고김문기씨를 개인적으로 아냐 라는 친분에 관한 질문에부하직원으로써는 일도잘햇던걸로 기억한다고 답변까지 햇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인터뷰한 내용을가지고부하직원을 개인적으로 알지못햇으니 거짓말이라고 기소를 햇겟냐 ㅋㅋ 도저히 말이 안되니까 탈탈 털어서 증거라 드리민게…10명이 찍은 단체사진 잘라내서 4명만 나와서 마치 지인인것마냥 조작질 따위를 하고있는거지 ㅎㅎ 마 검찰 기소내용 3가지다  1. 부하직원 몰랏다고 거짓말 햇다 -그런적 없음 개인적 친분이 있냐는 앵커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한 대답.   2. 골프 같이 안쳣다고 거짓말 햇다. - 이재명은 골프를 같이 쳣다 안쳣다 말한적이 없음. 심지어 골프 단어도 안나옴.- 교묘하게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와 섞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거 전형적 물타기.  3.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후에야 김씨를 알게 됐다 - 실질적으로 공적업무 외에 이재명 본인 소송관련해서 연락한게 그때쯤이라 기록 다나왔다 ㅋ    도대체가 뭘좀 알고 쓰긴하는거냐 ? 공부좀하자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다… 검찰이 고김문기씨와 뭐라도 엮여있었으면 이미 다 추가기소 하고도 남앗다. 근데 안하지? 아무것도 없거덩.. 검찰조차 그런데 도대체 너는 뭔 소리를 하고있는거냐? ㅎㅎ P.S : 일붸상구 와 재짱이의 논리적 반박 기다린다 아 재짱아 너 졸렬하게 이재명 무죄 선고 글에 댓글 안달았더라? ㅋㅋ

  검은날개v작성일 2025-03-27추천 45
• [TV·연예] 어느 한 아이돌이 임하룡 말을 듣고 감탄한 이유 =프미나 송하영꼰대희에서 임하룡하고 아재개그 배틀 진행하는데 심판으로 출연  임하룡 질문에 엄청 고민하더니  답 듣고 나서 뒤늦게 이해하고 감탄을 ㅋㅋㅋㅋㅋㅋ  대선배 임하룡한테 심판으로 인정받음 ㅋㅋㅋ  심지어 송하영 꼰대희도 못 맞추는 아재개그 답 맞히고 뿌듯해함  ㅋㅋㅋㅋㅋㅋㅋ 송하영 찐 웃음 터진 듯뭔가 뜬금없는 조합이라 의아했는데대선배 임하룡이랑 송하영 케미 미침 ㅋㅋ

  헤롱헤롱무지개작성일 2025-03-20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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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같은 질문에 지친 버스 기사ㅋㅋ  

  라이크어스작성일 2025-03-16추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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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일반] [도서]2025년 1분기 읽어야 할 책들   수호지(전 10권)중 3권까지 읽다가 포기 하였습니다. 도덕=의협(義俠)이 전부인 세상은 너무 힘겹습니다. 수호지는 중,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추천 드릴 수 있을듯싶습니다.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을 읽고 중앙아시아의 역사가 궁금해 져서 관련 책을 구매 하였고, 뇌 과학 분야, 군중의 역사,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정세, 가장 사랑하는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기타 추천 도서로 1분기를 시작 하려고 합니다.  1. 행동 인간의 최선의 행동과 최악의 행동에 관한 모든 것  인간의 폭력성, 공격성, 경쟁을 이보다 더 잘 다룬 책은 없었다!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영웅적 통찰!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안내자”라 칭하고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가 “우리 시대 최고의 과학 저술가”라 평한, 세계 최고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M. 새폴스키의 저서 『행동』이 드디어 한국에 출간됐다. 집필에만 10년 이상 걸린 역작으로, 출간 이후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등극, [LA 타임스] 도서상 수상, [워싱턴 포스트] ‘올해 최고의 책’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루며 대중과 학계의 관심과 화제를 모은 이 책은 ‘인간 행동의 과학을 개괄하려는 눈부신 시도’이자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한 세계로 안내하는 명쾌한 가이드’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왜 인간은 서로에게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굴고, 또 때로는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워지는가?”라는 것. 우리 본성의 ‘특별한 잔인함’과 ‘희소한 이타성’, 그 양면성에 대한 답을 추적하고자 저자는 신경생물학부터 뇌과학, 유전학은 물론 사회생물학과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최첨단 연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종합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삼아, 인간사회의 부족주의와 외국인 혐오, 위계와 경쟁, 도덕성과 자유의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가장 심오하고도 모순적인 질문들에 답한다. 세계적 과학 저널 『스켑틱』의 창간자 마이클 셔머가 이 책 『행동』을 “『총균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통섭의 장엄한 정점”이라고 극찬하고, [뉴욕 타임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다윈도 감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2.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는 청년 시절에 스승 플라톤의 학원 ‘아카데메이아’(Akademeia)에서 20여 년을 학생 겸 교수로 공부하고 가르친 뒤 40대에 새로운 학원 ‘뤼케이온’(Lykeion)을 열어 당대의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이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대한 분량의 저술작업을 했는데, 형이상학에서부터 윤리학·정치학·자연학까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400여 편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저술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저술들[엑소테리카(exoterika)]과 학원 내부용 강의노트들[에소테리카(esoterika)]로 나뉘는데, 생전에 출간된 외부용 저술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 전해지는 것은 50편 정도의 내부용 저술뿐인데, 『니코마코스 윤리학』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소크라테스는 '이성적 사유와 일치하는 삶'을,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는 지고한 가치를 추구했다. 그렇다면 그리스 철학의 상속자이면서, 이들의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삶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행복한 삶’이다. 그의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들려준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이처럼 관념적이지 않고 소박하다. 행복한 삶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그리스어로 ‘행복’(eudaimonia)은 만족한, 성취한, 그리고 활발히 활동하는 삶을 뜻한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며, 행복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이 수행될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3. 중국필패 시험, 독재, 안정, 기술은 어떻게 중국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왜 쇠퇴의 원인이 되는가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 MIT 교수 야성 황이파헤친 중국식 국가 확장의 역사와 한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은 사실상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돌입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질서에 가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는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현 MIT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중국-인도 연구센터 주임인 미국 내 중국 전문가 야성 황 교수는 과거의 문명국가, 현대의 문제국가 중국을 읽는 새로운 접근, ‘EAST 공식’을 제시한다. 시험(Examination)과 독재(Autocracy)와 안정(Stability)과 기술(Technology) 네 가지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이 공식은, 현대 중국을 존재하게 한 ‘국가 확장 공식’을 가리킨다. 중국인의 인식론 바탕에는 EAST의 첫 글자이자 토대가 되는 시험, 과거(科擧) 제도가 있다. 587년 수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오늘날 가오카오(GAOKAO, 高考)까지 이어진 ‘과거 메커니즘’은 중국 사회를 지배해오면서 ‘독재’ 체제 속에서 ‘안정’을 가능하게 했고 국가 주도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다. EAST 공식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중국의 야욕이 세계 질서를 흔드는 이때, 이 책은 거대한 시한폭탄의 해체도면을 그리며 중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균형을 제안한다.   4. 넥서스 석기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비인간 지능의 위협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AI는 우리 종의 역사뿐만 아니라모든 생명체의 진화 경로를 바꿀지도 모른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으로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사상가의 반열에 오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압도적 통찰로 AI 혁명의 의미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인류에게 남은 기회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신작으로 돌아왔다. 생태적 붕괴와 국제정치적 긴장에 이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AI 혁명까지, 인간 본성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 것일까? AI는 이전 정보 기술과 무엇이 다르고, 왜 위험할까? 멸종을 향해 달려가는 가장 영리한 동물, 우리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상아탑 속 자신의 방에만 안주하지 않고 정치학, 종교학, 매체학, 진화생물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지식을 습득해온 하라리 교수의 독창적인 역사적 시각과 스토리텔링은 인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서 펼쳤던 그의 논지가 ‘정보’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더 정교하게 실체를 드러내는 『넥서스』에서 우리는 하라리 교수의 도저한 ‘현실주의’적 해법을 만난다. 비인간 지능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재, 우리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   5.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의 귀환1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이야기의 힘’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던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절판 이후 새 얼굴로 출간됐다. ‘전면개정’이라는 수식이 무색할 정도로 30년 넘게 축적된 정보를 꼼꼼하게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으며, 같은 문장 하나 두지 않고 고쳐 쓴 ‘새로운’ 책이다. 그럼에도 제목을 그대로 쓴 이유는 초판에서 보였던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거둬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보는 편향된 시각에 균형을 맞추려 했고,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받는 몇몇 사건도 비중 있게 다뤘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유시민에게 여러 모로 ‘첫 번째’로서 갖는 의미가 많다.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책이자, 저서 중 가장 먼저 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인 동시에 가장 오랫동안 독자 곁에 머문 책이다. 지식소매상 유시민을 본격적으로 알린,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돌베개 2021), 『역사의 역사』(돌베개, 2018)를 있게 한 ‘유시민의 역사 3부작’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책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는 요즘, 33년 전에 출간된 책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다. 20대 청년의 지적 반항으로, 중고등학생의 보조 교재로, 대학가의 교양 필독서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책은 이제 어디로 가닿게 될까? 부디 지나온 시간만큼 다시 한번 잘 건너가기를 희망한다.   6. 더 브레인 삶에서 뇌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세계를 파악할 때 뇌에 의지한다. 뇌는 우리의 결정들이 발생하는 장소이자, 상상이 제작되는 곳이다. 우리의 꿈과 깨어 있는 삶은 무수한 뇌 세포들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저명한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은 매우 쉽고 친절한 뇌과학 책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실재를 지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조종되는지, 왜 우리는 타인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소개해준다. PBS(미국공영방송)와 BBC(영국공영방송)에서 방영된 화제의 방송 『데이비드 이글먼의 더 브레인(The Brain with David Eagleman)』(6부작)의 핵심 내용을 책으로 풀어 쓴 것이다.   7. 군중심리  “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가?”인간 집단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 원리메타버스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최고의 사회심리학 고전 * 『르몽드』 선정, “세상을 바꾼 20권의 책”* “주식 시장의 대중 심리를 알려면 꼭 읽어야 할 책”_앙드레 코스톨라니(“유럽의 버핏”으로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당선될 수만 있다면 과장된 공약을 남발해도 괜찮다. 유권자는 공약에 박수를 보낼 뿐 얼마나 지켰는지 알려고 하지는 않는다.” “흑색선전으로 상대에게 타격을 주되 증거를 찾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여론이 협박으로 돌변해 정치인의 행동 노선까지 바꾼다.” 오늘날의 정치 행태를 꼬집은 것 같지만 사실은 19세기 말에 귀스타브 르 봉이 쓴 책, 『군중심리』에 담긴 내용이다. 사회상과 군중에 대한 그의 분석은 21세기인 지금과 견주어도 이질감이 전혀 없다.  군중에 관한 연구서 중에서 이 책이 돋보이는 이유는 실천적 논의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르 봉은 군중의 실체를 예리하게 꿰뚫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방향으로 그들을 이끄는 강력한 원리를 제시한다. 심리학의 거장인 프로이트와 올포트를 비롯해 드골과 루스벨트 같은 통치자들, “유럽의 버핏”이라 불리는 전설적 투자자 코스톨라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리더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분야에 적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8. 미쳐버린 배 지구 끝의 남극 탐험  1897년 초기 극지 탐험에 관한 실화 기반 서바이벌 스토리남극 모험은 어떻게 호러물 그 자체가 되었는가치밀한 조사와 심리 묘사로 고전의 반열에 오를 극지 스릴러 남극 과학 탐사를 거의 완벽하게 복원하다  이 책은 거의 최초의 남극 과학 탐사에 관한 논픽션이다. 이야기의 서두는 특이하게도 미국 캔자스주에 위치한 레번워스 교도소에서 시작돼 극강의 스릴러 같은 기운을 내뿜는다. 수감 번호 23118. 한때 천재 탐사가라 불렸지만, 이젠 늙고 지칠 대로 지친 프레더릭 쿡이다. 이 수감자는 교도소 안에서 하루 16시간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이지만, 대단한 사기꾼으로서 친구 가족 모두와 연을 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1926년 이 감옥에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 면회를 온다. 레번워스 교도소는 당시 마약 중독자들이 밤새 몸부림치며 울부짖었기에 ‘매드 하우스Mad house’라 불리고 있었다. 물론 이 책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선 한 줄도 할애하지 않고, 과학적 마인드와 모험정신으로 가득 찬 이들이 남극으로 떠났다가 어떻게 ‘미쳐버린 배’(벨지카호)에 갇히는지를 추적한다. 어쨌든 1920년대의 매드 하우스는 1897년의 광기 어린 배를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9. 타니오스의 바위  “내 고향 산악 지대는 그런 곳이다.정착하고 싶으면서도 떠나고 싶은 곳. 피난처이자 잠시 머무는 곳.젖과 꿀과 피의 땅. 내 고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다.”  레바논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에는 2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 온 전설이 있다. ‘타니오스의 바위’라 불리는 왕좌 형상 바위에 앉은 사람은 누구든지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 이 전설은 마을에 재앙을 가져온 혼란의 불씨이자 마을을 유혈의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었던 수수께끼의 소년 타니오스의 묘연한 행방에서 생겨났다. 마을의 운명을 짊어진 소년은 왜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했을까? 《타니오스의 바위》는 소용돌이치는 세계 정세에 힘없이 말려들던 19세기 레바논을 바위산에 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신화적으로 그려낸다. 산악 지대의 작은 마을 크파리야브다의 일대기에는 오스만 제국, 이집트, 영국, 프랑스의 정치적·외교적 각축장이 된 레바논의 쓰라린 수난의 역사가 흐른다. 시대가 만들어낸 관문들을 통과하는 주인공 타니오스의 가혹한 운명은 오늘날에도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레바논의 현실을 상징한다.   10. 중앙아시아사 볼가강에서 몽골까지  수많은 문명이 오가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한 “역사의 중심축”세계적 석학 피터 골든이 쓴 중앙아시아사의 결정판  ‘세계사 지식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사를 알아야만 한다. ‘칭기스칸’을 키웠고 ‘실크로드’를 놓았으며 ‘몽골 제국’을 태동시킨 중앙아시아의 역사에 대한 최신의, 학문적으로 엄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통사 개설서. 중앙아시아사를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골든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간명하게 쓰고, 『몽골제국의 후예들』의 저자 이주엽이 저자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상의해가면서 치밀하게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중앙아시아를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역이자,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만나온 공간으로 다룬다. 특히 서로 다른 민족, 생활방식, 종교, 언어, 이동이 만들어낸 유일무이한 문화들의 융합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 유목 생활과 오아시스 도시국가들의 출현에서부터, 유목민과 정주민, 이슬람과 투르크계 민족들, 실크로드와 오아시스 도시국가들, “몽골의 회오리바람”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과 후기 칭기스 왕조, 16세기 이후 러시아 제국과 청 제국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중앙아시아,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이에 따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상황 등을 폭넓고 깊이 있으면서도 일목요연하게 다룬다.   11.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 나를 살리기도 망치기도 하는 머릿속 독재자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보스턴 글로브 올해의 책 ★뇌과학계의 칼 세이건, 데이비드 이글먼 연구의 첫걸음“우리가 뇌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관해 현대 뇌과학이 내놓은 해답.”  오늘 했던 행동이 정말 내가 한 게 맞을까? 어떤 일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곤 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운전을 해서 출근하는 행위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가끔 ‘이걸 내가?’ 싶은 멋진 글을 써내기도 한다.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쓸 때 “손에 쥔 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던 것이나 지드래곤이 〈This love〉를 작사하는 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스스로 놀라움을 표현한 일 모두, 그 중심에는 ‘무의식’이 있다.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설계하는가』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로 다시 한번 국내에 이름을 알린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의 초기 연구서다. 2011년 출간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책이 주는 메시지는 유효하다. 뇌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정답이 없는’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글먼은 무의식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무의식을 조종하는 통제 센터이자 자동 시스템을 구축한 범인, 원서 제목(Incognito)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익명의’ 존재인 뇌의 발자취를 좇다 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재미있게도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 어쩌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술 마시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진심인가? 왜 비밀은 발설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 들까? 불륜을 저지르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걸까? 이름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에 빠지는 게 정말 우연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답을 이 책에서 찾아볼 차례다.   12. 예술 도둑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 매혹적인 이야기  능수능란한 논픽션 작가의 유려한 필치로악명 높은 희대의 예술품 절도범을 파헤치다!  여기, 당신의 마음을 홀딱 훔칠 읽을거리가 있다. 예술, 범죄, 사랑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관한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를 담은 논픽션 《예술 도둑》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마이클 핀클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예술 작품을 훔친 희대의 도둑, 스테판 브라이트비저를 둘러싼 기이하고 강렬하며 아롱아롱 번쩍이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책은 1997년 2월 어느 분주한 일요일, 벨기에 ‘루벤스의 집’에서 벌어진 도난 사건으로 문을 연다. 스물두 살의 귀여운 연인, 브라이트비저와 앤 캐서린은 이날 상아 조각상 〈아담과 이브〉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머무는 어머니 집 다락에 전시한다. 아름다운 보물로 둘러싸인 환상 속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컬렉션을 꾸린다. 바라보고, 쓰다듬고, 사랑하고, 또 훔친다. 그러나 오만한 한 행동이 마침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데…….  핀클은 수많은 이들과 주고받은 인터뷰, 광범위한 연구와 치밀한 취재 등을 토대로 이 모든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범죄 사건을 잘 짜인 이야기로 엮어내 우리에게 선보인다. 인간 본연의 감정과 욕망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며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휘젓는다.   13. 백야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만의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 선집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도스토옙스키만의 독창성과 심오한 사상이 응축된 대표 중·단편소설을 엄선해 한 권의 책으로 소개한다. 작가의 창작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 아홉 편을 발표순으로 담았으며, 유려한 번역과 작가의 창작 세계를 온전히 조명하는 데 최적화된 해설이 특장이다.  젊은 도스토옙스키가 당대의 사상적 경향인 공상적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문학적으로 구현한 「약한 마음」 「정직한 도둑」은 작가의 창작 초기인 1848년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표제작인 「백야」 역시 같은 해에 발표된 감상적인 몽상가의 사랑 이야기로, 도스토옙스키식 서정성의 백미로 손꼽히는 대표작이다. 이어 환상성이 가미된 유머 가득한 풍자소설 「악어」(1865), 무덤 속 죽은 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작가 화자가 등장하는 「보보크」(1873) 및 1876년 발표된 단편들로,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인간애가 충만한 「예수의 크리스마스트리에 초대된 아이」 「농부 마레이」를 비롯해 작가로서의 기량과 사상가적 원숙함이 빛나는 만년의 걸작 「온순한 여인」과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집필을 견인한 「우스운 인간의 꿈」(1877)까지, 선별된 아홉 편의 작품들을 통해 시대의 사상적 영향에서 벗어나 온 존재에 대한 겸허한 사랑으로 나아간 위대한 작가의 문학적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도록 엮었다.   14. 대중의 반역   ‘대중적 인간’이란 무엇일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음악을 듣는 사람인가? 스페인의 사상가 오르테가의 세기적인 저작 『대중의 반역』은 ‘대중’과 ‘대중사회’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대중적 인간’이란 근대의 역사적 조건이 만들어 낸 몰개성화, 원자화된 개인을 지칭한다. 목적 없이 거리를 메운 다수의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 없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집합에 불과 하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대중이 역사의 무대에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제목이 가리키는 <대중의 반역>이다.  오르테가는 역사 발전의 주체가 개별 영웅과 대중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거쳐 살아가는 당시대의 소수와 대중이 엮어내는 역동적인 조합이라고 본다. 즉, 선택된 소수와 대중이 각자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대중 사회가 초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대중사회>에 대한 모든 해석의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은 촛불시위와 월드컵 응원 등 대중의 진출을 목격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1929년부터 일간지 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1930년에 단행본으로 간행된 책이다.  

  로오데작성일 2025-02-20추천 20
• [엽기유머] 안주라며 씹던 삼겹살 줬다 https://mbn.co.kr/news/all/5094943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인 KFC 코리아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안주로 먹으라며 자신이 씹다 뱉은 삼겹살 등을 줬다는 것인데요. "'어항주'는 그걸 먹었던 사람들끼리 했던 은어예요. (B 씨는) 상추를 입에 넣고 한 번 씹고 그걸 뱉어서 술에 넣었어요."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회식 자리에서도 B 씨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씹던 삼겹살을 뱉은 뒤 안주라며 건넸다는 건데, 구토가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고 먹었다고 토로했습니다.익명을 요구한 KFC코리아 직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B 씨는 술자리에서 과격한 것으로 유명하다"며 "나도 음식이 섞인 술을 마신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결국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자체 조사를 지시했는데, KFC코리아는 술 강요만 인정된다며 B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꼬슴작성일 2025-02-18추천 6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을 두려워 하는 이유  어물쩡 넘어가면서 지들 유리하게 이득볼려고 했는데 ㅋㅋㅋ이재명 질문에 다들 당황 ㅋㅋ이러니 뻑이가지

  찢석열구속작성일 2025-02-12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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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뉴라이트 교회의 10대들 (Feat: 충격의 충격의 충격)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70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369  [앵커]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이 아이, 이제 14살, 중학생입니다. 뒤편에는 더 어린 초등학생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경기도 파주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 윤 대통령을 감싸고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행사에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먼저 이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앳된 얼굴의 10대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섰습니다.[{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교회 ○○기독스쿨에서 고○○ 목사님께 교육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4살 ○○○이라고 합니다.]10대 초반의 소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냅니다.[반국가세력을 척결하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옳소!}]심지어 열 세살 아이도 연단에 올라 발언을 이어갑니다.[미쳐 돌아가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내란죄입니까!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이들은 모두 파주의 한 교회 10대 신도들입니다.이 교회 목사는 새해 첫 날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10대 학생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가기도 했습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애국 시민들이 이 밤에 많이 모여 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 학생들도 왔어요. 여기 중고등 학생들도 희망이 있습니다.]지난달 18일엔 10대 학생들을 서울구치소로 데리고 갔습니다.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날입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을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예배를 마치고 구치소 방문객 대기실 바닥에 앉아 피자를 시켜먹기도 했습니다.교회 예배 중에도 10대 학생들을 불러내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합니다.[우리 1020세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온통 정치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설교 주제는 12·3 내란사태를 옹호하는 내용들 뿐입니다.10대 소년 소녀 교인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시키고 정치 행사에 참여시키는 이유를 해당 교회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 유튜브][영상취재 정철원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앵커]이렇게 극우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은 앞서 보신 교회의 기숙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고 좌익에 대항해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의 학교는 교육 당국 허가도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이어서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된 아이들은 파주의 한 '기독학교' 학생들입니다.A교회가 3년 여 전부터 운영 중인 교육 시설로 담임 목사가 교장입니다.11살부터 17살 학생들을 모집해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기숙 학교라고 소개합니다.[B기독학교 선교사 : 초중 중등은 6시 반에 일어나고 고등은 6시 기상을 합니다. 종례 끝나고 매트를 깐 다음에 초등은 11시에 자야 하고 중등은 12시에 자야 하고 고등은 1시까지 자야 하죠.]하지만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시설입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B기독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니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도 아닙니다.]담임목사는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시키고 있다 말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그 아이들이 외친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교육인데.]좌익에 대항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도 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좌익들은 정말 사람 키우는 데 진짜 무섭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워야 돼. 저런 아이들을 키워야 돼. 저대로만 쫙 크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됩니다.]담임목사의 강연도 정치적 발언들이 난무합니다.[고모 씨/파주 A교회 담임목사 : 김일성엔 "만세" 하고 막 그냥 난리를 쳐도 5.18은 얘기하면 난리가 나. 이재명 참 진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나와 가지고…]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여러 집회에 학생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한 야당 정치인 규탄 집회에선 학생들이 단체로 경례를 하고 군무를 추기도 했습니다.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장미경/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 어렸을 때 했던 말의 의미를 어른이 돼서 알았을 때 그것이 개인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취재진은 교회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 동안 연락하고 방문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화면출처 A교회·B기독학교 유튜브][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유형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그런 곳을 출석하는 부모의 문제지요.참으로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아이들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이거 학대 아닌가요? 씁쓸하네요… 

  처벌한다작성일 2025-02-05추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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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반복된 천안문 광장 질문에 빡친 딥시크  

  짱구옷말리는중작성일 2025-02-03추천 7
• [영화] 1908~2018 무료 공개작들 ft. 리틀 포레스트 한국판  *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팡타스마고리' Fantasmagorie (1908)  700자 이상의 그림을 직접 그리며 제작한 단편 영화 작품으로 선으로 그린 캐릭터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용이 나오며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들 중 초창기 작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최초의 애니메이션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작품들을 최초로 분류하는 관점들도 존재)    '파랑새' 영화판 The Blue Bird (1918)  1908년 벨기에의 인기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미국에서 제작한 무성 장편 영화 작품이며 꿈 속에서 파랑새를 찾는 주인공 남매가 행복은 사실 가까운 곳에 있다고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으로 중요해 영구소장해야 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되어 국립영화등록부에 보존됐습니다.    '노아의 방주' 워너판 Noah's Ark (1928)   동시기인 1920년대에 일부 장면에서 음성이 나오는 '재즈 싱어'로 큰 성공을 거둔 워너 브라더스에서 마찬가지로 일부 장면에 음성 지원이 되는 형식에 MGM의 벤허 (1925) 실사판에 비해 1/4 정도의 제작비만 가지고 제작한 작품으로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목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며(이 때는 같은 배우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선 다른 역으로 다시 출연) 두 가지 시대에 걸쳐 벌어지는 내용을 다뤘고, 극장 몫을 나눠준 뒤 영화사 몫 수익만으로도 제작비 2배가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 된 이후에는 워너에서 쿨하게(?) 직접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다만 일부 장면은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누락되어 살아남은 필름들을 발굴해 재구성한 복원판으로 공개 중)     '피그말리온' 영화판 Pygmalion (1938)  도덕, 희생,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강조한 조지 버나드 쇼의 1913년 인기 연극을 영화화시킨 작품들 중 하나로 가난한 주인공이 교육 지원을 받으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는 한편으로 자신이 도구 취급 당하는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각고의 노력과 피나는 반복훈련으로 탄생한 신데렐라 같은 장미 빛 인생을 펼친<일라이자> 런던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아가씨 일라이자 두리틀은 어느날 언어학자 헬리 하긴스를 만난다 그 여자의 상스러운 하층민 말을 6개월간 교정하여 숙녀로 만들어 왕실 무도회에 데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긴스가 장담한다 (출처 : 네이버영화)    '분홍신' 실사판 The Red Shoes (1948)   1845년 동화를 현대 배경으로 각색해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주인공인 발레리나가 유명 발레단에 들어가 예술 활동과 사생활이 충돌해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어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아 아카데미 수상작이 됐으며 극장 흥행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후 디지털 복원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발레리나 비키와 작곡가인 줄리안은 런던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르몬토프 발레단에 들어가게 된다. 단장인 보리스 레르몬토프는 예술가로서 자의식이 높은 사람이다. 보리스는 수석 발레리나가 결혼 때문에 발레를 포기하자 새롭게 준비하는 무대인 ‘분홍신’을 비키에게 맡기고 그 작곡은 줄리안에게 일임한다. 연습 과정에서 비키와 줄리안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분홍신’은 대성공을 거두고 두 사람은 발레단에서 주요한 인물이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된 보리스는 헤어질 것을 종용하고 비키와 줄리안은 발레단을 그만두고 결혼한 후 런던으로 머문다. 줄리안과의 결혼생활도 행복하지만 비키는 춤에 대한 열정을 잊을 수 없다. 다시 보리스를 만난 비키는 ‘분홍신’ 무대에 돌아와달라는 그의 청을 수락한다. 공연 직전 비키를 말리기 위해서 찾이온 줄리안은 보리스와 심하게 다투고 비키 앞에서 떠난다. 충동적으로 그를 따라간 비키는 사고로 죽게 된다. (출처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1)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상영시간 133분 개봉일자 1957-05-12 (시네마코리아)내용정보_다른제목분홍신(극장 개봉)개봉극장시네마코리아노트1948년 영화인 <분홍신>은 이미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개봉하여 관객들이 사랑을 받은 바 있었다. 1957년 5월 12일 시네마코리아에서 개봉한 <분홍신>은 신판 필름임을 선전하면서 옛 추억을 소환하였다. 보기 드문 발레영화인 <분홍신>의 주인공 모이라 시어러는 유명한 발레리나이고, 무용수로 나오는 류보프 역시 당대 유명한 발레리노인 레오니드 마신이다. 주인공을 발레리나로 기용했다는 것은 이 영화가 무엇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알게해준다. 1952년 한 신문비평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서술법의 무시와 극적 시츄에이션의 경우의 희박”함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발레 ‘분홍신’을 비롯해서 ‘방아간처녀’, ‘백조호수’ 등 하나하나식 열려지는 다채롭고 광홀한 춤의 세계”가 ‘미의 극치이며 환상의 시’라고 극찬하고 있다. 에머릭 프레스버거와 마이클 파웰이 도입한 테크니컬러로 인해 현실과 환상의 몽환적인 발레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 잭 카디프의 촬영은 “바레 자태의 유동미의 정확한 포착”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한편 영화는 춤을 삶만큼 사랑하는 비키가 예술과 사랑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비키는 보리스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왜 춤을 추지?”라는 질문에 “선생님은 왜 사시죠?”라고 당돌하게 대답한다. 그토록 춤을 좋아했던 그녀도 사랑과 예술의 선택해야하는 기로에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답을 한다. 사족을 붙이자면 이러한 비키의 죽음의 알레고리로 등장하는 것은 붉은 신이며 그녀가 신고 춤을 추는 붉은 발레슈즈는 매우 인상적인다. 원제목 역시 “THE RED SHOES”인데 한국에서는 분홍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 이길성(영화사연구자)      '종각(또 하나의 새벽을 그리며)' 실사판 The Bell Tower (Subheading: Missing Another Dawn) (Jonggak)  잡지 '백민'이 실렸던 강로향의 원작 소설 '종장'을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전근대부터 살아온 고집스러운 장인이 시간이 지나며 깨달음, 후회와 뉘우침을 느끼게 되가는 내용을 다뤘고, 문교부 선정 작품상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본편 영상 및 해설 코멘터리 첨부 영상 양쪽 다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고령사의 전설적인 종을 만든 종쟁이 석숭(허장강)은 영실(문정숙)이라는 처녀와 이웃하여 노년을 절에서 보낸다. 어느 날 영실은 석숭의 과거를 듣게 된다. 이름난 종쟁이의 손자로 태어나 하인 노릇을 하던 석숭은 연인 옥분(문정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 것을 약속하고, 옥분이 급사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을 만들기 시작한다. 종 만드는 것을 배운지 10여년, 스승이 죽고 난 후 떠돌던 그는 한 과부(문정숙)를 만나 함께 살게 된다. 그의 할아버지는 종을 만들다가 경쟁자에게 패배하자 자살했는데, 석숭은 경쟁자인 명장의 종과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종을 훔쳐 달아난다. 그가 명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던 중에 아내는 아기를 낳다 죽는다. 명종을 만들기 위해 길을 떠난 그는 마침내 할아버지와 그의 경쟁자인 명장이 만든 종의 쇳물을 녹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을 만들지만, 딸을 잃는다. 한편 영실은 석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아였던 그녀의 아버지 역시 종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다. 때는 2차 대전 중, 일제가 조선에 있는 모든 쇠를 강탈하던 시기여서 고령사의 종 역시 공출될 운명에 처한다. 고민 끝에 석숭은 종을 떼어 숨기려 하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영실의 품안에서 죽음을 거둔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96분 개봉일자 1958-08-30내용정보_다른제목종장(원작명)개봉극장수도노트■ 제 1회(1959) 문교부 선정 우수국산영화상 작품상 수상■ 제 9회(1959) 베를린 영화제 출품■ 제 6회(1959) 아시아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되었으나 제작자협회의 반발로 출품이 무산됨.■ 석숭과 영실의 플래쉬백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조로, 회상하는 사람의 보이스오버 나레이션으로 그들의 사연이 관객에게 제시된다. 이런 방식은 화자가 관객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마도 주요작 중 보이스오버 내래이션과 플래시백으로 영화가 구성되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싶다. 한편 당시 영화평에서도 드러나듯, 영화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한국적인’ 것을 담아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전근대의 고집스러운 장인의 열정, 시간이 주는 깨달음과 회한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수작이다. 허장강과 1인 3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문정숙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해외 영화제 출품을 의식하고 만든 최초의 영화이기도 하다.■ 제작후일담- 잡지『백민』에 실렸던 강로향 원작의 『종장』을 영화화함.- 애초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출품용으로 제작되었다. 당시부터 한국영화계가 영화제용 영화를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황금철인' 극장판 (1968) / Golden Iron Man ( Hwanggeum Cheol-in )   이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 작품으로 '소년한국일보'의 연재만화가 원작인 애니메이션 영화 작품이며 후술하듯 해외 수출도 이뤄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며 놀다 은하수로 간 꾀돌이는 그곳에서 다시 달을 타고 유리성으로 간다. 우주의 왕 황금철인과 동물 친구들은 꾀돌이를 위해 성대한 환영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소리가 들리며 심상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알린다. 악당들의 괴수 사탄이 희망의 별을 파괴한 것을 안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희망의 별로 간다.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양심의 빛을 감당하지 못한 사탄은 일단 물러난다. 희망의 별에서 꾀돌이는 이상한 소리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곳에는 소녀 지영이 갇혀 있었다. 사탄이 황금철인이 발산하는 빛의 비밀을 풀기 위해 지영의 아버지 한 박사를 잡아가고 지영은 이곳에 가둬놨던 것이다. 황금철인과 꾀돌이는 지영과 함께 한 박사를 구하러 떠난다. 황금철인의 힘이 태양광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 사탄은 황금철인을 유도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가둔다. 황금철인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본거지로 갔다 철로 된 방에 갇힌다. 사탄은 황금철인이 태양빛을 보지 못한 지 24시간 후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태양광 발전소의 전원을 꺼 사방을 칠흑같이 만든다. 황금철인 옆방에 있던 꾀돌이와 지영은 가까스로 탈출, 사탄이 내린 발전소 스위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 사탄의 부하들과 겨룬다. 황금철인이 용광로에 던져지려는 순간, 꾀돌이가 태양광 발전소 메인 스위치를 올리고, 힘을 회복한 황금철인은 사탄을 무찌른다. (영화)  등급정보(1) 심의일자 1968-06-29 심의번호 문제28호 관람등급 국민학생이상관람가 상영시간 65분 개봉일자 1968-07-25내용정보_개봉극장대한, 시민회관수출현황일본(69)노트■「소년한국일보」연재만화 영화화      '언덕위의 하얀집' (1978)  당시 정부 홍보 차원에서 제작되던 문화영화 작품들 중 하나로 단칸 샛방살이하는 가족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4Ztn9euy7QofOf0nUiJBh9xfLQxTIB6  '티 앤 티' T And T (1988)  미스터 T 주연 작품으로 전직 복서가 살인 누명을 쓴 것을 변호사가 무죄를 증명해 도와준 이후 두 주인공이 함께 사립 탐정으로 일하며 법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약하는 내용을 다룬 TV 시리즈 작품이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레트로 리런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us.shop.battle.net/ko-kr/product/starcraft  '스타크래프트' Starcraft (1998)  실시간 전략 장르의 비디오 게임으로 시작한 작품으로 이후 비디오 게임 시리즈, 게임 대회 리그, 소설판, 김성모 만화를 포함한 코믹스판, 한국판 실사 연극, 비디오 게임 예능 TV 쇼, 웹 애니메이션 시리즈, 여러 팬 필름들, '레디 플레이어 원' 포함 타 작품 출연, 리마스터판 판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개됐으며, 원작 게임은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고,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고(특히 한국에선 당시 PC방 열풍과 시너지를 일으켜 기존 인기작인 듄, 워크래프트, 커맨드 앤 컨커, 토탈 어나이얼레이션을 능가하는 대인기의 국민 게임에 등극해 이후 공중파 예능인 '1박 2일'의 대결 아이템으로도 채용)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1998년판은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배틀넷에서 인용한 작품 소개입니다.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의 고전 재발견스타크래프트는 여러 가지 혁명적인 개념을 게임 안에 구현했으며, 이후로 이 특징들은 모든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비대칭적인 다양한 세력의 등장, 정확한 밸런스 구현, 깊이 있는 전략과 높은 접근성을 함께 중시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요소입니다.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도 왜 스타크래프트가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게임 토너먼트가 개최되는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품 주요 콘텐츠블리자드 클래식 게임을 만나보세요두 개의 게임을 하나로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과 확장팩 스타크래프트: 브루드 워로 구성된 상품입니다. 3개의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과 각 종족의 새 유닛, 새로운 멀티플레이어 지도 등의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 개의 강력한 종족 조종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세 개의 종족이 은하계를 통치하기 위해 부딪힙니다. 신비로운 프로토스 융통성 있는 테란, 무자비한 저그 모두 우주에서 자신의 행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웅장한 이야기 경험스타크래프트의 줄거리는 진정한 공상 과학 서사시를 창조하는 3개의 고유 캠페인에 30개의 미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짐 레이너와 함께 파괴로부터 테란 식민지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계획을 꾸미는 사악한 저그 초월체를 섬기고, 정무관 프로토스를 절망적인 고향 행성 방어로 이끄십시오.    '윙즈 오브 스틸' Wings of Steel (2008)  단편 영화로 제작한 팬 필름 작품으로 제목 역시 원작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맨 오브 스틸'('무쇠남', '무쇠로 만든 사람' 등으로 해석 가능)을 살짝 바꾼 것이며, 내용은 어릴 적 슈퍼맨이 한 흡연자가 위험 구역에서 담배를 펴 사고가 발행해 직접 나서 버스 속 사람들을 구출한 뒤 태양에 지나치게 가까이 가 날개가 불탄 이카루스 신화를 떠올리며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다 자신이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것을 목격한 라나 랭과 마주치며 벌어진 상황을 다룬 작품으로 스탭 롤 중간에 메이킹 과정도 쿠키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https://play.xumo.com/free-movies/little-forest/XM0P312W7OO30V  '리틀 포레스트' 한국 실사판 Little Forest (2018)   작가 '이가라시 다이스케'가 실제 체험해본 농촌 생활을 바탕으로 연재한 만화를 원작으로 삼아 김태리 주연으로 영화화한 실사판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여러 영화제들의 수상자이 됐으며, 극장 매출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여유롭게 넘기며 흥행 역시 성공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Xumo Play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인용한 원작 만화 작품 소개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성찬이 시작된다!《마녀》 《해수의 아이》로 압도적인 화풍을 선보인 천재 만화가 이가라시 다이스케의 『리틀 포레스트』 제 1권. 땀과 시간을 들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이 생생한 농촌 생활 만화의 걸작이다.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일품인 이 작품에서 저자는 자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아니라 일본 동북 지방의 산골 마을에 직접 살아본 듯한 대리체험을 맛보게 한다.일본 토호쿠 산간 지방의 작은 마을 코모리. 도시에서 귀향한 주인공 이치코는 그곳에서 흙냄새 물씬한 자급자족 생활을 펼쳐 나간다. 집 앞의 수로에 핀 크레송으로 만들어 먹는 아침, 동물들과 경쟁하며 주워 모은 밤 조림, 눈 속에 묻힌 머위를 따서 재워둔 머위된장 등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에는 실재로 토호쿠 지방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한 저자의 실제 체험이 진하게 녹아있다.저자는 자연은 그저 좋다고 강조하는 것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깨우고 뿌리를 뽑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확한 작물을 감사하게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 만들어 먹는 생활의 즐거움을 과장되지 않고 소박하게 강조하고 있다.이 책에서 펼쳐지는 요리에는 저마다의 지혜가 있고, 나날의 식사는 계절의 변화를 풍성하게 반영한다. 자연 친화적 삶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슬로우 푸드 라이프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한 한국 실사판 작품 소개이며 관련글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잠시 쉬어가도, 달라도, 평범해도 괜찮아!모든 것이 괜찮은 청춘들의 아주 특별한 사계절 이야기”시험, 연애, 취업…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난다.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과 함께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끼 한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된 혜원.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원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데… (출처 : 네이버영화)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16928    '인 패브릭: 레드 드레스' In Fabric (2018)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영국의 호러 영화 작품으로 드레스를 구매한 뒤 의문의 사고들이 발생하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며 이탈리안 '지알로' 장르(이탈리아어로 본래는 노란색을 의미하나, 개연성을 무시하고 강렬하게 임팩트를 주는 방식으로 연출하는 작품들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를 오마쥬한 구성을 선보여 평론적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입는 순간, 악령이 깨어난다!피할 수 없는 저주가 시작된다!고급 백화점에서 구입한 매혹적인 레드 드레스.입은 후, 몸에 상처가 나고 세탁하던 세탁기는 부서진다..교환을 거부하는 백화점의 음산한 기운에 압도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다.드레스는 살아있는 듯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피할 수 없는 저주가 뒤따르는데…킬러 드레스의 비밀이 벗겨진다! (출처 : kobis)  

  콩라인박작성일 2025-01-28추천 0
• [정치·경제·사회] 여당도 당황하는 김문수 지지율…흥행 보증수표냐, 필패 카드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권 대선후보로 급부상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대선 과정에서 흥행을 담보할 강력한 후보가 등장했다는 긍정론이 있다. 적어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도층에게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보수당으로 비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7%가 김 장관을 꼽은 데 이어, 전날(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선 14%의 지지율을 보였다.김 장관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넘긴 것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일단 '김문수 현상'이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흥행성 있는 후보가 나와야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여권 일각에서는 현재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웃돈 점, 다양한 대권 후보가 나오는 점을 꼽으며 탄핵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는만큼 컨벤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42122 흥행보증수표 갓문수는 필승이다~~

  향기있는휴식작성일 2025-01-24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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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재판관 송곳질문에 쩔쩔, 최상목 대행 쪽 '관행'만 반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496선고 2월에 할 것 같고한 번만에 변론 종료한거 보니헌재 9명 금방 임명될 꺼 같음     

  0홀랑0작성일 2025-01-22추천 14
• [영화] 1906~2016 무료 공개 작품들 ft. 계춘할망  * 혹시 몰라 연령 제한 영상이 아닌 전체 공개 영상 중 다이렉트로 감상 가능한 작품들 위주로 찾아봤습니다만 호러 장르인 작품 등 일부 작품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주의 부탁 드립니다.  * 합법적으로 무료 공개되는 대신 기간 한정일 수도 있는 작품들도 포함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작품 소개에 스포일러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불안하신 분들은 본편 영상을 먼저 확인해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 실사판 Dream of a Rarebit Fiend (1906)  이전에 소개한 1904년 신문 만화 '드림 오브 레어빗 핀드'(이후 이 작품에서 스핀오프로 1905년부터 '리틀 네모'를 연재)를 원작으로 삼은 단편 영화로 원작 만화와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는 내용을 특수효과도 동원해 실사화했으며, 훗날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보존할 작품들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더 배틀 오브 더 솜' The Battle of the Somme (1916)  동일 년도의 실제 전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으로 내용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 및 프랑스군이 독일 제국군에 맞서싸우는 참호전을 벌여 쌍방 모두 큰 희생자가 발생한 '솜 전투'를 다루었으며, 전쟁 당시 영국 및 다른 국가들 민간인들에게도 상영되어, 윤리적 문화에 대한 지적을 받은 한편으로 민간인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연합군에 대한 인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하여 영화라는 존재에 대해 정당성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극찬도 받았고(훗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 퍼블릭 도메인 작품이라 위키피디아 공용 영상을 포함 여러 곳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컬러 복원판도 존재)  이 작품은 유네스코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솜 전투」 필름   https://heritage.unesco.or.kr/%E3%80%8C%EC%86%9C-%EC%A0%84%ED%88%AC%E3%80%8D-%ED%95%84%EB%A6%84/      '제너럴' 실사판 The General (1926) * KMDB에선 '장군'으로 표기  도쿄에선 1926년, 미국에선 1927년에 개봉한 작품으로 1862년에 있던 실화 및 이를 소개한 북부 군인 '윌리엄 피텐거'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삼아 코미디 영화로 대폭 각색했으며(아이러니하게도 명예 훈장을 받은 북부 군인의 회고록을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남부를 미화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들어가기도) 개봉 당시에는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도쿄에서 먼저 개봉하는 등 타 국가 개봉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후대에도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로서 좋게 보는 평론가들도 여럿 나와 평론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퍼블릭 도메인 작품들 중 하나로 웹 상에서도 한국어 번역판 및 컬러 복원판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제너럴호 열차의 기관사인 조니에게는 앤나벨이라는 애인이 있다. 남북전쟁이 격화되면서 앤나벨의 아버지와 오빠가 남군으로 자원 입대하자 앤나벨은 조니에게도 군 입대를 권한다. 그러나 모병관은 조니가 열차 기관사로서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입대를 거절한다. 조니는 앤나벨이 군복을 입을 때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크게 실망한다. 북군의 첩자들이 조니의 기관차인 제너럴호에 앤나벨을 태운 체 훔쳐서 타고 달아나자 조니는 단신으로 다른 기관차를 타고 이를 추적하면서 온갖 해프닝을 벌인다. 적진에 들어간 조니는 북군의 작전을 알아내고 앤나벨을 구하여 다시 기관차를 타고 탈출한다. 조니를 추적하던 북군의 열차는 강으로 추락하고 조니의 해프닝성 무운에 힘입어 남군이 승리한다. 영웅이 된 조니.    '미몽(죽음의 자장가) Sweet Dream (Lullaby of Death) (Mimong) 1936년   표면 상으로는 갈등을 겪은 후 집을 떠난 인물에게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신파극 작품입니다만, 제작 당시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상명하복 정신으로 항상 순종적으로 굴며 절대복종하는 것만이 진리로 여기던 일제가 '신여성'을 불편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악마화하고, 극단적으로 응징하는 내용을 만들도록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 작품으로, 때문에 일제로 인해 비하 대상이 된 캐릭터 '애순'이 긍정적으로 재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분석 및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영화걸작선]미몽 양주남, 1936  https://www.kmdb.or.kr/story/10/1797  [정종화의 충무로 클래식]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미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42164?sid=004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칼럼들 및 서적도 올라와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 창건(김인규)과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어느 날 애순은 창건이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된다. 창건 일당은 호텔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고, 이를 눈치챈 애순은 창건을 경찰에 신고한다. 공연에서 본 무용가(조택원)에게 관심을 보였던 애순은 그를 쫓아 택시를 타고 떠난다. 무용가가 탄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순이 탄 택시는 과속을 하고, 때마침 길을 건너던 딸 정희를 친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47분 개봉일자 1936-11-06내용정보_개봉극장우미관노트■ 문화재청 제342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1930년대 영화문법과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2006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에서 발굴한 영화로 2006년 기준 필름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다. 양주남 감독의 첫 작품이자 경성촬영소의 여섯 번째 발성영화로 1930년대 당시 영화문법과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영화이다.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나 갑작스러운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 안정적인 영화문법이 구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운드 몽타주,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란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감독이 영화 형식에 대하여 기본적인 자의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초연되었고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을 무렵에 나온 이 영화는 당시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는 애란의 설득력 없는 행동과 모성을 강조하기 위한 애란에 대해 갑작스럽게 처벌하는 등의 설정은 당대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풍기문란’, ‘허영’, ‘비도덕적 태도’ 등으로 몰아 처리하기 위해 서사의 진행 과정에 다소간의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 이 영화에서는 당시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요기거리로 등장하며, 일제강점기 시대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최고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제작후일담- 이 영화는 2005년 한국영상자료원이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필름을 입수한 3편 중의 1편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미몽>,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다. 이 영화 3편은 2006년 3월에 일반에 공개되었다.- 자동차가 얼마 없던 시기 교통사고에 대해 계몽적 의식을 의도적으로 불어 넣기 위해, 정희의 학교에서 교사가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교육시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한다.■ 근대화 물결 속 1930년대 도시 경성, 봉건적 현모양처 역할로부터 자유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애순의 탈주와 처벌이 멜로드라마 내러티브 양식으로 펼쳐진다. ‘인형의 집’을 벗어나고픈 애순의 욕망을 대변하는 새장 속 새, 권위적 가부장 남편과 애순의 부부싸움을 담아내는 흔들리는 화장대 거울, 당대 최고의 춤사위로 화제를 모았던 조택원의 무용극을 담아낸 미장센과 이미지 수사학은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는 기능과 더불어 젠더 관점에서 근대화와 함께 등장한 ‘모던걸’(신여성)에 관한 인식 체계를 드러내준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121        '셜록 홈즈: 공포의 밤' Terror by Night (1946)   인기 소설 시리즈 '셜록 홈즈' 작품들 중 '네 개의 서명' (1890), '푸른 카벙클' (1892), '빈 집의 모험' (1903), '프랜시스 카팍스 여사의 실종' (1911)에 나온 요소들 + 영화 오리지널 내용을 조합해 제작한 작품으로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비콘의 한국어 자막판, 그리고 화질 보강 + 컬러 복원판도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구글 플레이'에서 인용했습니다.  로데지아의 별 400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싣고 달리는 고속열차,서서히 드러나는 살인의 그림자!!"공포의 밤"에서 셜록 홈즈는 살인 사건의 미스터리를 싣고 달리는 고속 열차로 관객들을 초대한다.다름 아닌 400 캐럿의 다이아몬드, '로데지아의 별'의 운송 책임을 맡은 것.그러나 다이아몬드는 흔적을 감추고 이때부터 끔찍한 살인사건이 시작된다.괴이하고 미심쩍은 승객들 가운데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오로지 셜록홈즈의 추리~!!!!!    '자유부인' 실사판 Madame Freedom (Ja-yubu-in) 1956년  1954년부터 신문에 연재한 인기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실사화한 작품으로 원작 소설 당시부터 여러 필화 사건에 휘말렸으나(영화는 이로 인해 순화하는 식으로 각색했으나 이 순화된 내용 역시 당시에는 문제되기도), 영화판 역시 인기를 얻어 이후에도 여러차례 파생작이 나왔고, 작품에 대해선 음란물 혹은 결국 시대의 한계를 못 벗어난 작품 혹은 당시로선 희망을 주는 작품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선 아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70주년 창간기획-문학평론가 임헌영의 필화 70년] (11) 정비석의 ‘자유부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750652?sid=110  "「자유부인」, 50년대 국가주의 반영"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6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학교수 장태윤(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친구들의 곗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운다. 장 교수는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미스 박(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의 한태석 사장(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 교수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 선영의 타락을 폭로한다. 저명인사의 부인인 윤주는 애인 백광진(주선태)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그동안의 행각이 낱낱이 파헤쳐지자 자살하고 만다. 선영은 한 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 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 교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이 열리고 경수는 집 앞에 서 있는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등급정보(1) 상영시간 124분 개봉일자 1956-06-09내용정보_개봉극장수도노트■ 문화재청 제347호 문화재 등재 필름 (2007.9.17)■ "최고급을 주세요", "최고급입니까?", "네, 최고급입니다" 전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계바람', '땐스바람', '사치바람'을 소설화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완성도 있는 대중영화로 평가할 수 있다.■ 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현대 연구자들에 의해 이 작품은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정비석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영화화■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한 작품■ 김정림(여우) 데뷔작■ 정비석의 동명 신문 연재소설을 각색한 영화 <자유부인>은 원작의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산영화계의 새로운 에폭을 지어놓은 작품’이라는 비평계의 찬사를 받았다. 영화는 전후 무분별한 사치와 부패가 판치는 세태 풍조를 고발하지만, 한편으로 주인공 오선영을 통해 서구화가 불러온 새로운 윤리의식과 여성의 욕망에 대한 양가적 시선을 드러낸다. 또한 광복 이후 최초로 시도된 크레인과 달리의 유려한 움직임 덕분에 <자유부인>은 근대 도시의 생동감을 전달하면서 현대 감각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영화다운 국산영화’로 평가되었다.(이길성 중앙대 강사, 영화천국 61호)■ 제작후일담원작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연재 당시에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며 중공군 50만 명과 맞먹는 국가의 적이다”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단행본 『자유부인』(정음사간)도 7만부나 팔렸으며 연재기간 동안 서울신문의 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오선영이 엘리트층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탈은 남성 지식인들의 분노를 더욱 불러일으켰다. 원작자 정비석은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데 내심 불안감을 가졌으나 결과물을 보고 한형모 감독의 솜씨에 놀랐으며 만족스러워했다.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했다.“무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입니까?”라는 주선태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키스나 러브씬 등의 장면에 있어서의 표현수위의 문제와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이 난다는 내용을 두고 1950년대 한국사회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오선영과 대학생 춘호의 키스 장면, 그녀와 한사장과의 포옹장면 등이 문제가 되어 상영 전날까지 검열에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문교부 검열실에 의해 네 군데 백 피트 가량을 잘라낸 다음 상영 허가를 받았다. 한형모 감독은 영화 안에 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넣고 있다. 가수 백설희가 동창회의 일원으로 등장해 명사의 부인들 앞에서 “아벡크 토요일”을 부르고, 선영이 춘호와 함께 처음 간 댄스홀 시퀀스에서 댄서 나복희가 맘보 음악에 맞춰 관능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과도한 길이로 보여 준다. 이들은 당시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으며, 댄스홀에서 매번 등장한 ‘박주근과 그의 악단’도 당시 가장 실력있는 밴드 중의 한 팀이었다고 한다.<자유부인>은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었다. 김화랑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속)>(1957)이 만들어졌고, 1969년 강대진 감독에 의한 리메이크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박호태 감독에 의해 <자유부인>(1981), <자유부인2>(1986)이 만들어졌으며, 1990년도에 박재호 감독에 의해 <1990 자유부인>이 제작되었다.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삼성영화사 동업자 중의 한 사람이 청계천에서 기계를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동차를 만들기 위해 미군 부대에서 불하받은 헬리콥터 바퀴4개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0297    '워커힐에서 만납시다' Let's Meet at Walkerhill ( Wokeohileseo Mannapsida ) 1966년  표면 상으로는 시골 사람이 서울로 상경해 돌아다니다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모시는 고급 시설인 워커힐에도 가게 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등장인물들이 음악 공연 등 쇼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컨셉 틀을 잡아놓고 당시 여러 인기 가수들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 공연을 극 영화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대사를 노래 부르듯 말하는 뮤지컬 영화와 달리 작 중 설정 상으로도 등장인물이 음악 공연을 구경하는 구성) 후대의 평론에서도 당시의 문화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으며 관련 글 및 관련 사료도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역시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대훈은 한국전쟁때 잃은 딸을 찾기 위해 서울로 가던 중, 기차에서 우연히 삼룡이란 사람을 알게 된다. 서울이 초행길인 대훈은 삼룡에게 길안내를 부탁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딸 미라를 찾아 다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워커힐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기가수가 되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딸을 만나 감격의 해후를 한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1414    '그리즐리' 1편 Grizzly (1976)    한국에선 '그리즈리', '공포의 회색곰', '공포의 계곡' 등의 제목으로도 알려진 호러 영화 작품으로 당시 1974년 소설 '죠스' 및 1975년 실사판의 대성공에 영향을 받은 아류작들 중 하나였습니다만, 죠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초저예산으로 제작해 제작비 대비 수십배의 박스오피스 기록을 올리는 초대박 성공을 기록해서 후술할 후속편 기획도 잡혔으며(다만 작품 외적 사정으로 촬영만 한 뒤 한동안 연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더 아카이브 TV'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TMDB에서 인용했습니다.  북미 국립공원 숲속에서 야영하던 여성 둘이 영화에서 가장 먼저 곰에게 습격당하는데 일행 하나는 눈앞에서 곰의 공격으로 처참하게 찢겨지고 다른 여성은 달아나 산속 빈 창고로 숨어 문을 잠그지만,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쫓아온 곰이 문을 가볍게 부수고 그 여성도 공격으로 죽게된다. 다음 날, 곰이 먹다 남긴 여자들의 시체가 발견되어 산림 감시원이 식인 곰이 나타난 걸로 파악하고 시장에게 공원을 폐쇄하고 곰부터 잡자고 건의하지만 마침, 시기가 산악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기라 그건 안된 다고 거부당한다. 하지만 그러다 여성 산림감시원도 죽고 다른 남성 감시원은 산림 망루에서 감시하다가 곰이 갑자기 나타나 망루를 부숴댈 때 다급하게 무전으로 도움 요청하며 총을 쏘았지만 무너지는 망루와 같이 추락해 즉사한다. 무전을 듣고 주인공과 사냥꾼들이 서둘러 왔을 때는, 곰은 흔적도 없었고 죽은 감시원 시체나 확인했을 뿐.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이 넘치게 오던 이 산악공원에 사람이 많은 야영장까지 밤중에 나타나서는 텐트에 있는 또 한 여성을 습격하게 된다. 비명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여자는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충격 속에 달아난다. 그제 서야 방송 취재진이 몰려들면서 안전 문제를 성토하고 시장이 자칫하면 시장자리에서 물러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시장은 사냥꾼들을 고용하고 산림감시원 대장인 주인공이 곰 사냥꾼 및 곰 관련 동물학자와 같이 곰을 잡고자 나서는데......    https://watch.plex.tv/watch/movie/grizzly-ii-revenge  '그리즐리 2: 리벤지' Grizzly II: Revenge (2020 *)  '그리즐리 2: 더 프레데터' 혹은 '그리즐리 2: 더 콘서트' 등의 부제로도 알려진 작품으로 밀렵꾼에게 자식을 잃은 곰이 복수에 나서며 벌어지는 내용을 다룬 호러 영화 작품으로, 위에서 소개한 1편이 대성공을 거둔 뒤 제작된 속편입니다만(젊은 시절 조지 클루니, 로라 던, 찰리 쉰, 티머시 스폴도 출연) 안타깝게도 1편 주역 배우가 사망하고, 프로듀서 중 한명인 '조셉 포드 프록터'(Joseph Ford Proctor)의 잠적, 그로 인한 제작비 조달 난항, 다른 프로듀서인 '수잔느 C. 내기'(Suzanne C. Nagy)가 간신히 수습해 헝가리에서 1983년에 촬영했으나, 앞서 잠적한 프로듀서가 감옥에 가는 등 여러 난항을 겪으며 미완성된 상태로 잊혀졌으나, 미완성 초기판인 워크프린트가 인터넷에 올라오며 다시 알려지고, 이후 마무리 작업을 한 뒤 2020년에 정식으로 공개됐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으로 Plex에서 영어 자막 지원 기능과 함께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zPAzNd8WIL-avYd2LtLsx3FLtP6SvZK  '개구쟁이 데니스'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Dennis the Menace (1986)  이전에 소개한 바 있듯 미국에서 1951년부터 연재한 원작 만화가 사고뭉치 악동이 말썽을 부리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며 실사판 TV 시리즈, 애니판 TV 시리즈, 실사판 영화, 비디오 게임판 등 여러 각색작들도 나왔는데 이 중 1986년 애니판은 '와일드브레인'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https://www.gog.com/en/game/war_wind  https://store.steampowered.com/app/1741140/War_Wind/  '워 윈드' 1편 War Wind (1996)  한국에서도 정식 수입된 바 있는 실시간 전략 장르의 PC 게임 작품으로 야본 행성에 존재하는 4가지 종족의 탐험과 대립을 다루었으며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나름의 인기를 끌어 바로 다음 년도에 속편도 발매됐으며(2편 역시 한국에서 수입) 시리즈 중 1편은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GOG, 스팀에서 무료로 공개 중입니다.    '서버비아' SubUrbia 영화판 (1996)  1994년 연극을 원작으로 삼아 영화화한 코미디 드라마 장르의 작품으로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이 나오는 내용을 다뤄 평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워너' 영화사 계열 채널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선 아래 기사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팝비평>영화‘서버비아’의 사운드트랙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90419000301    https://programs.sbs.co.kr/drama/yeongaesomun/vods/53770  '연개소문' TV판 Yeon Gaesomun (2006)  SBS에서 대하 역사소설 '연개소문'의 판권을 계약한 이후 제작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한국 역사의 유명 실존 인물을 다룬 사극 장르의 100부작 TV 시리즈 작품이라 본편 자체는 살벌하고 무겁게 진행되는 분량이 많았으나, 당시 자연 재해로 인해 제작 일정이 꼬여 급조한 장면도 나와 인터넷 상에서 합판, 뮤탈리스크, 수나라 시트콤 등 밈 소재로 유명해지고, SBS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개그 패러디 영상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SBS 홈페이지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인용했습니다.  기획의도고구려 후기부터 고구려의 멸망까지 연개소문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갓 오브 이집트' Gods of Egypt (2016)  제목처럼 이집트 신호를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만 제작비는 여러 2000년대 작품들보다 적은 1억4000만 달러 정도였고, 이집트가 배경인데 백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한 화이트워싱 문제가 발생해 개봉 전부터 부정적 인식이 대대적으로 퍼지는 악재가 생겼으며, 결과적으로 평론적으로는 일부의 호응을 얻는 정도였으며, 극장 흥행은 제작비보다 살짝 많은 정도에 그쳤으나, 이후로도 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창구가 동원됐는데, 이 작품을 계약한 업체들 중 하나인 스밍스에서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아래의 언론 기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방승언의 삐-급 문화 쪼개기] '손오공'이 백인?..헐리우드 '화이트워싱'의 역사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81/0002758010  [음악여행,쉼표] 오늘의 방송내용   https://radio.ytn.co.kr/program/?f=2&id=50490&page=35&s_mcd=0300&s_hcd=01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둠의 신 vs 태양의 신세계 역사를 뒤바꿀 불멸의 대결!신과 인간이 공존하던 시절, 태양의 신 ‘호루스’의 통치 아래 번영을 일구던 이집트 제국은 어둠의 신 ‘세트’가 왕위를 강탈하면서 혼란 속에 급락한다. 독재 통치에 반기를 든 영웅 ‘백’은 모든 것을 훔치는 전설의 도둑답게 세트가 빼앗은 호루스의 한 쪽 눈을 훔쳐 반란을 계획한다. 백과 호루스는 세트에게 대항할 군대를 조직해 지옥과 천국의 세계를 넘나드는 험난한 여정과 신들의 관문을 지나 마침내 최종 대결을 앞두게 되는데… (출처 : 보도자료)    계춘할망 Canola (gye-chun-hal-mang) 2016년  '창' 감독(본명은 윤홍승)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 장르의 영화 작품으로 인터뷰에서 연출가의 어머니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며(구체적인 것은 아래 언론 기사 링크 참고), 故 '정훈' 작가님의 만화, 서울노인영화제 작품으로 패러디되기도 했고, 이 글을 올린 시점 기준으로 스밍스에서 무료 공개 중입니다.  [씨네인터뷰] 가족 안에서 사랑이 계승되는 이야기 - <계춘할망> 창감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40/0000030468?sid=004  [정훈이 만화] <계춘할망> 손녀를 위해서라면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0/0000030436  돌아보는 서울노인영화제 25번째 이야기   http://sisff.seoulnoin.or.kr/review/12692  아래 내용은 KMDB에서 인용했습니다.  12년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해녀 계춘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12년만에 혜지가 할망을 찾아온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할머니와 떨어져있던 시간 동안 혜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처 : KOFIC)  

  콩라인박작성일 2025-01-19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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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내란 공범이냐" 시민 질문에 강승규 "경찰 불러"    이런게 빨.갱이 공산당 독재주의 같은 마인드지시민이 질문 했다고 공권력 불러서 내보내려 하는 게 정상이니?하긴, 두창이부터 입틀막하고 끌어 냈으니..늬들이 이런다고 알아? 이 병.신 같은 내로남불 내란찍들아  

  0홀랑0작성일 2025-01-13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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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워렌버핏이 AI의 출현을 보고 한 의미심장한 말들  원자폭탄 VS AI "원자폭탄이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유일한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 수도없이 말해왔습니다. 한번 램프에서 빠져나온 지니가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지만 그 지니를 다시 램프안으로 넣는건 영원히 불가능해졌죠. 그 지니는 매우 좋은 용도로 사용될수도 있지만 매우 안좋은용도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모든 지니와 기술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넓게 전파가 되는 습성을 지녔습니다. 마치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를수밖에 없는 물리법칙처럼요. 저는 AI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AI가 원자폭탄과 더불어 우리가 램프에서 해방시킨 또 하나의 지니라고 추측이됩니다. 다시 램프에 넣는건 불가능할겁니다." 원자폭탄에 집착하는 이유 워렌버핏은 아주 옛날부터 원자폭탄에 집착을 해온 이력이 있다. 이는 워렌버핏의 회사 버크셔 헤서웨이의 주 업종중 하나가 보험업이기 때문이다. "잘해야지 성공"하는 다른 산업들과 달리 보험업은 "큰 위험만 피하면 성공"이라는 다른 성공기준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워렌버핏은 큰 위험이 될수있는것에 대해서 유난히 집착하는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원자폭탄의 발명은 그런 그 에게 있어 풀리지 않는 문제일수밖에 없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같은 강대국들이 원자폭탄기술을 현명하게 잘 관리할거라고 낙관적으로 믿는 경향과 달리 워렌버핏은 여전히 원자폭탄이 필연적으로 인류멸망의 넘버원 이유라고 굳게 믿고있다. 보험업을 하는 그의 특성상 "잘못될수있는 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무조건 다시 일어나는걸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평생 원자폭탄무새로 살던 워렌버핏이 AI를 원자폭탄과 비슷한 특성을 지녔다고 말하는건 매우 놀라운 일이다. 생산버튼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생산버튼'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오전9시에 어떤 사람 한명이 가서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지금 인류가 누리고있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들이 자동으로 생산됩니다. 그 사람이 해야할 일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그 버튼을 누르면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는 원하는 모든것을 얻을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건 우스꽝스러운 상상이지만 AI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힘차게 밀어갈것입니다. 이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애초에 우리 인류가 부유해진 방식이 정확히 이런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이 실제로 구현되면 우리 인류는 엄청나게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인간관계, 정부와의 관계, 민주주의, 부의 분배 모든 것들이 이러한 세상이 오면 큰 위협을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1년에 인구 25%씩 실업자가 되는 세상이 오기를 ("워렌버핏 파트너" 찰리멍거가 거들며) "전 오히려 AI가 1년에 인구 25%씩을 실업자로 만드는 상황은 괜찮다고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인류는 보통 솔루션을 찾습니다. 문제는 AI가 1년에 인구 2%미만씩 천천히 인류를 실업자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건 저희 인류가 잘 다뤄왔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디트로이트(자동차공업지대)를 보시면 뭔 뜻인지 아실겁니다." 인류 전체가 쿠웨이트 왕족화 "'생산버튼'이 어떤 사회를 만들지 궁금하다면 쿠웨이트 왕족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부럽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처럼 살고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 골프강사나 헤어 디자이너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업자, 골프강사나 헤어 디자이너라 생각해 보십시오. 전 그런 세상에 살고싶지 않습니다." *워렌버핏은 특정국가, 기업, 인물 이름을 거론 안하는데 찰리멍거는 맨날 그대로 언급해서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여가시간 "AI가 인류의 여가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때 더 많은 여가시간을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더 많은 여가시간을 얻고 나면 그 사람들중 대부분은 자기에게 필요한건 더 많은 여가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진짜 일거리'라는걸 깨닫습니다. 저는 현재 더 많은 여가시간을 원하는 평범한사람들도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날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AI가 만약 제 안좋은 상상처럼 전개된다면. 먼 미래에 인류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있던 시절을 그리워할 확률이 높습니다." 몇년전 까진 진지하게 대답안했음 워렌버핏이 AI에 대해 진지하게 대답하기 시작한건 오래된 일은 아니다. 사실 워렌버핏이나 그의 파트너 찰리멍거 둘 다 몇년전까지는 AI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도 "난 AI잘 몰라~" "인간지능이 기계지능보다 더 쓸만하지 ㅎㅎ" "그때되면 난 어짜피 죽고 없어 ㅎㅎ"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2~3년전을 기점으로 갑자기 AI관련 질문들에 진지하게 대답하기 시작한다. 특히 가장 최근 2024년 주주총회에서는 자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원자폭탄과 비교를 할 정도로 가장 진지하게 AI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서 AI에 대해 급격히 바뀐 워렌버핏의 태도를 느낄수 있었다. *찰리멍거는 진짜 자기말대로 죽고 없어져서 AI에 대해 더이상 걱정하지 않고 쉬는중 그래서 우리 인류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워렌버핏은 모르는건 모른다고 말하는 편 

  골든제너레이션작성일 2025-01-12추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