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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오늘 한강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이었죠. 김대중의 평화와 한나라당의 분란한강의 평화와 국민의 힘의 내란24년의 세월의 흐름에도 오히려 악화된 현실시간이 흐를수록 악한자들은 더욱 악해졌고 힘있는 자들은 더욱 강해졌죠.펜은 칼보다 강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펜은 언론, 검사, 판사, 의사, 재벌, 정치인 등 기득권만이 쥐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누구나 펜을 쥐고 누구나 볼 수 있죠. 군부의 피해자인 지극히 약자인 한 여성의 펜이 세상에게 질문을 던졌고 세계가 답했습니다. 한강의 책을 전국민이 읽을 태세죠. ㅎ 잘못써진 역사를 우리가 다시 덧칠하고 그들만이 써왔던 한국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써나갈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인생은 성공한 기득권만이 누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모두 목소리를 내고 글을 씁시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될 때 세상은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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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에 있는 집으로 혼자 귀가중인 대학생 B씨(23·여)를 따라 공동현관에 진입한 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거주 층에 내린 B씨를 따라 내리면서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며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7121?sid=102 -
[정치·경제·사회] 나는 업보를 믿는다.............. 나는 업보를 믿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상관인 조국도 모자라 그의 배우자와 자녀 둘까지 한 가족을 거의인격 살인으로 도륙 내다 싶이 조리돌림을 하였고, 그의 배우자를 사모펀드 비리범으로자식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사학 비리나 저지르는 파렴치한 교수로 몰아 감빵에 쳐 넣었다. 그의 딸과 아들도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게 만들고, 온갖 언론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도록 해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도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과 선을 굉장히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윤석열은 비 도덕하고 무식한 인간으로 남았을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패배자로 남게 된 이재명을 본인의 공권력을 이용해 검찰 판사들을 이용해서 미친듯이 물어 뜯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며정작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장모에 관련된 비리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여러차례 검찰 출두 수사 그의 배우자의 밥값 7만원까지, 그가 샌드위치를 얼마나 얼마짜리를 먹었는지 까지, 법카 유용죄 까지 물었다.정말 인간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국가와 검찰이 사활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이때 분명히 윤석열은 업보로 고대로 돌려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임기 1년차가좀 지난 시점에서 윤석열은 분명히 업보로 탄핵을 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면 당연히 암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진다.설탕과 액상과당 같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 중독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신호체계 다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과속을 하는 운전자는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다 업보이다. 이건 아주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직위까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이 정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각종 편법 불법 비 도덕적인방법을 총 동원해서, 겁박하고 사회적 사법적 살인을 저질렀다. 여기까지도 그냥 무사히 임기 마치고 와이프하고 사이좋게 깜빵 같이 몇 년 살다 나오면그래도 전 대통령 예우해서 사면 되서 조기에 석방 될 수 있었다. 근데 윤석열 이 인간은 야당 대표를 사법 살인으로 죽이려는 것도 모자라직접 군대를 이용해서 여야 유력 정치인들을 잡아 구금하고 증거 조작으로군부 독재를 시도했다. 역사상 이런 정신 나간 지도자는 박정희 전두환다음으로 무려 민주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내란 죄는 몇 년 감빵 살고 나올 문제가 아니다. 내란죄 형벌이 사형일 정도로 최소한자연사 할 때까지는 감빵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어느샌가 윤석열의 업보가 켜켜이 미친듯이 쌓여서, 윤석열 본인이 되돌려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다. 윤석열 본인 스스로 재앙을 불러 일으킨 셈이다. 근데 내가 정말로 궁금한 건, 이렇게 업보로 다 도로 되돌려 받으면과연 윤석열 같은 인간은 본인이 업보로 되돌려 받았다는걸 깨닫을 수 있을까??그의 배우자인 김건희 포함 죽을때까지 깨닫지 못할까??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세상에서 살면서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을통치 해 왔던 걸까???, 인간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한다.마치 마약을 하는것 처럼 권력을 오남용 하면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어떻게 타락하는지 전혀 모르고 권력에 정점에서 고꾸라진 불쌍한 인간들 이제 업보의 댓가를 마음껏 맛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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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별풍선 2위인데 안 만나줘"…BJ 집 침입 1000만원 뜯은 30대들 아프리카TV BJ를 상대로 강도질을 한 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A씨(31)와 B씨(36)에게 나란히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8월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후원금 반환을 요구·협박하고 총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두 사람은 2022년부터 개인 방송을 해온 아프리카TV BJ인 C씨의 시청자였다. 이들은 C씨와 식사 데이트, 카카오톡 대화, 1대 1 방송 등 혜택을 받기 위해 별풍선 형태의 후원금을 지급했다.A씨는 지속적인 후원으로 지급 액수가 전체 2위까지 올라갔지만 혜택이 줄어든 데다 C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데 불만을 가졌다. B씨는 C씨와 교제하다 헤어지기도 했다.이들은 서로 C씨를 비난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후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곧 강도질 모의로 이어졌다.이후 지난 8월 두 사람은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C씨의 주거지를 찾았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A씨는 자고 있던 C씨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누르는 등 제압했다.곧이어 B씨는 C씨에게 자신들이 지급한 후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으나 C씨는 "돈을 다 써 현재 가진 돈이 없다"고 했다.그러자 A씨는 “형, 얘 담가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흉기를 만지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C씨는 계좌에서 총 1000만 원을 A씨에게 이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04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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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엽기유머]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https://naver.me/IxsAkqDv 네이버 naver.me 2심에서 뒤집힌다고 보시는듯 https://naver.me/FJbo9Tg7 [속보]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바로 잡힐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원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 저새끼가 저러면 따잇당하던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27711?sid=100 한동훈 “이재명 무죄,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 높아”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n.news.naver.com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한편 전날 김기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친형 강제 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다. 검사사칭 사건 → 대법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선고 위증 교사 → 1심 무죄권칠승/당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년 10월 16일)]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
[엽기유머] '아이유 악플' 달았다가 법정 선 30대…"문장력 뒤처져서" 선처 호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19447 -
[정치·경제·사회] 정청래, 이재명 무죄에 '눈물 나…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16848?eventid=0881732516206550 위증교사 무죄나온것은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좀 판결이 쎄게 나와서 문제였지만 이번 위증교사는 무죄나와서 다행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341418?sid=100 근데 국힘은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남는다 항소심 2심등 가서는 판결이 바뀔거다 라고 말하더군요ㅡㅡ 지금 재판들이 왔다갔다 판결인데 아직 남은 재판들이 몇개 더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싸워서 꼭 이대표 주변의 가시들이 다 사라지면 좋겠습니다.항소심 2심 3심 다 마찬가지로요. 뉴스 기사들도 반응보면 지난번 판결과 완전 다른 분위기이네요.그게 정치인 판결때 나오는 양측의 반응이지만 판사에 대한 반응도 완전히 반응이 딴판 -
[엽기유머] 이재명 대표 재판관련: 3% 확률의 기적 https://www.facebook.com/share/p/18unAys21w/?mibextid=oFDknk [3% 확률의 기적] #신진우 판사가#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맡을 확률 (2개 재판부 중 하나) = 50% 2)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맡을 확률 (2개 재판부 중 하나) = 25% 3) 신진우 판사가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이화영 정치자금법 사건 맡을 확률 (2개 재판부 중 하나) = 12.5% 4)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정치자금법 사건에 이어 이재명 법인카드 사건 맡을 확률 (4개 재판부 중 하나) = 3% 법원이 이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ps) 3)항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재판부가 4개라면 4)항의 최종 확률은 3%가 아니라 1.5%로 줄어듭니다.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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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무죄 증거 & 한성진 판사 ‘오판 입증’ 문건이 드러났네요. 즉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부지 관련 정부 부처의 ‘압박문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박근혜 총리실, “인적 문책” 지침 하달청와대까지 나서서 성남시 전방위 압박감사원도 식품연구원 매각 압박에 동원한성진 판사 왜곡 해석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반영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재판부가 충분히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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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무기징역 판결에 박수 '짝짝'...부산 살해범 태도 공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를 받고 “감사하다”며 손뼉을 치는 등 기행을 보였고 항의하는 유족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50대)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또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힌 뒤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해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유튜버도 저 유튜버를 죽임으로서 무기징역을 받는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자유를 제한받는다. 친구들끼리도 칼부림 나더라 맨날 친구 뒤에서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칼부림 났자나. 친구가 부랄 친구한테 영화에서 나온거 보고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인간 쓰레기새끼야. 정신 차려. 먹고 살기 힘든 친구 욕하면서 넌 좀 맞아야 한다는둥 그랬다가 소주병으로 맞고 칼부림 난 사건있자나. 이것도 먹고 살길 알려주면서 도우면서 그래야지. 칼부림 나는 사건 보면 다 그러더라. 도와주진 않고 갈구기만 하닌깐 칼부림 나는거지. 저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유튜버가 사과해서 살인 사건 안 터졌다며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고 말 한마디가 살인 사건을 유발한다. 남 욕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칼 맞는다닌깐 권리가 아니야. 살인이라는 결과를 피해자가 피할수있었지만피해자는 피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가해자만 욕할게 아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박홍근도 참여했네요~ 법사위 넘긴 거 반성하는 의미로 멧돼지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 서주시길!! “닭그네 때처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저희 지구당 합법화 기자회견 때 기득권이심에도 도와주셨던 강준현 의원님도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겠다고 참석하셨네요. 김용만의원님, 민형배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늠름한 김용만의원님 볼 때마다 초선임에도 내용 파악 잘 되있고 똑부러지는 손주 보며 김구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17년 정치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고민이 깊다고 하시네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200석(재적 ⅔)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멧돼지도 설득해서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남아라” 설득도 같이 하고, 국짐 의원들도 탄핵은 국짐당이 전부 다 폭망이지만 그나마 개헌은 담 총선 때 해볼만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시네요. 첫 발제자 유승익 교수님께서 몇가지 법리 따져주셨네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로 3차 개정 후 같은 해에 4차 개정 때 부칙만 개정을 했습니다.2.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내각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닭그네 탄핵은 너무 특수부검찰의 힘을 빌렸기에 오히려 연성쿠데타의 시작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비대한 사법부에 기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4.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할 우려에 대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딱 떨어지는 점 말씀드립니다. 5.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세번째 발제자 김필성 교수님께서는 6.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위헌 통치 행위입니다.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어서라고 하시며,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절차 또한 몇명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7.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실현해냅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임.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6Yr5h7UyFFk?si=fFt1wMZfb-41u5fe -
[엽기유머] 한문철이 거의 판사네요 ㅋㅋ 보험사에서 한문철 판결대로 ㅋㅋ 한화생명이 포화 상태인 암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유일·최초’ 타이틀을 내세운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암보험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생·손보를 가리지 않고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업계 암보험 트렌드인 ‘암주요 치료비’ 보장을 한 단계 강화한 ‘시그니처 암치료비보험’을 출시했다.암주요 치료는 고객이 암 진단 후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는 경우를 뜻한다. 이 상품은 암주요 치료비 지급 보장 기간을 업계 유일하게 10년으로 확대했다. 지급 보장 기간 확대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전이암과 재발암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으며 최대 지급 금액도 2배로 증대했다.기존 암주요치료비지원보장이 연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최소 치료비 보장 기준도 500만원으로 낮췄다.이 상품은 암주요치료보장특약을 통해 실제 발생 비용 규모와 관계없이 암주요치료만 하면 가입 금액을 정액 지급한다.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뒤 매년 1회 한도로 최대 10년간 보장한다. 최대 가입가능금액은 2000만원으로 매년 암주요치료를 10년간 받을 경우 최대 지급금액은 2억원이다.한화생명 관계자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으로 탄생한 신치료기법들 속 선택진료에 대한 고민으로 커져가는 암치료비 부담을 해소해 줄 상품”이라며 “고객 부담이 천차만별인 암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한화생명은 앞서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통해 최근 3년간 보험금 청구서류를 분석해 위·간·폐 등 주요 3대 암 특약도 출시한 바 있다. 이 특약은 AI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분류하고 문자를 추출해 의료기관 및 치료 행태별 횟수, 비용 등을 자동으로 데이터화해 고객에게 필요한 급부를 제공한다.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현대해상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순위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보험비교유병자실비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갱신형추천운전자보험비교실비암보험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실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뇌혈관질환보험실비암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어린이보험순위KB금쪽같은자녀보험KB어린이보험어린이실비보험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추천태아보험비갱신어린이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른이보험보험비교암보험비교어린이보험비교운전자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비갱신어린이보험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실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추천실손보험비교보험리모델링보험비교사이트비갱신종합보험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간병보험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어린이보험가입순위실비보험비교농협 어린이보험수술비보험암보험비교사이트갱신형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유병자 암보험실비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료비교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사이트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암보험비교사이트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건강종합보험어린이보험비교무해지보험비교실비보험비교치아보험비교사이트간병인보험간병인보험비용간병비보험간병인보험추천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보상운전자보험비교오토바이보험오토바이책임보험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오토바이보험료암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 추천운전자보험 벌금암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비교사이트실비보험실비보험 비교실비보험 보장내용비갱신암보험비갱신암보험비갱신 뇌혈관보험비갱신 심장질환보험운전자보험비교운전자보험가격비교운전자보험료 비교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보험비교보험비교사이트암보험비교다이렉트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료비교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자동차보험비교자동차보험비교견적종합보험종합보험비교사이트3대질병보험종합건강보험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현대해상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3대질병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보험비교사이트순위 오토바이보험비교견적 보험비교 유병자실비보험 암보험비갱신형추천 운전자보험비교 실비암보험 보험비교사이트 비갱신종합보험 실손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추천 뇌혈관질환보험 암보험비교 어린이보험비교 어린이보험순위 KB금쪽같은자녀보험 KB어린이보험 어린이실비보험 암보험추천 보험추천 태아보험 비갱신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실비보험비교 실비보험추천 실손보험비교 보험리모델링 간병보험 간병비보험 간병인보험 어린이보험가입순위 농협 어린이보험 수술비보험 갱신형 암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유병자 암보험 보험료비교 건강종합보험 무해지보험비교 치아보험비교사이트 간병인보험비용 간병인보험추천 운전자보험 추천 운전자보험 보상 오토바이보험 오토바이책임보험 오토바이보험료 운전자보험 벌금 실비보험 실비보험 비교 실비보험 보장내용 비갱신암보험 비갱신 뇌혈관보험 비갱신 심장질환보험 운전자보험가격비교 운전자보험료 비교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비교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종합보험 종합보험비교사이트 종합건강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