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3,964);
-
-

[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
-
-
-
-
-
-
-

[정치·경제·사회] 매불쇼 최민희 의원 실시간 발언 정리
- 헌법 재판소 판결은 많은 사람들이 금주, 혹은 차주 초를 이야기했으나 원래도 본인은 3/13-14 다음 주 말로 예측했었다. 그 일정에 영향을 안줄 거라고 생각한다. 초가 되던 말이 되건 다른 거 없다. 우리의 가슴은 분명히 타들어 가겠지만, 헌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는 마음 분명히 이해는 하나 헌재에서도 폭동 등에 대비해서 준비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헌재를 보호할 것이다. 파면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주의해야 한다. 3월 8일 집회에 집중해야 하고 내부에서 1위 후보를 흔드는 시도 하는 것 안된다. 이게 민주당에 주는 교훈이다. - 구속 취소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판결문을 한번 봐라.법원의 결정문을 봤 을떄 윤석열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게 아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외에도 중요한 두가지 주장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측의 주장 중 1)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 2)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결국 체포적부심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준것이다. - 체포적부심은 애초에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고, 당시에도 이것을 구속 기간에 넣냐 안넣냐는 논쟁이 살짝 있었다가 없어졌다. 법원에서는 많이 고민을 했을거 같고, 법원도 부담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본 것 같다.일말의 여지도, 조금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고, 조금의 흠결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헌재 판결 나오기 전에 윤석열이 극우집회에 나와서 선동을 한다?영상으로 나타난다? 그건 헌재 판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결과일 것이다 -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역사가 쭉 직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이럴때 직진하게 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모여서 정의의 응원봉을 들자 3줄요약1. 윤석열 측 주장 다 받아들여준거 아니고, "체포적부심" 기간 때문에 법원이 고민하다 구속 취소 해준 것 같다.2. 헌법재판은 순리대로 갈 것이다. 예상은 3월 14일, 15일 판결 예상 3.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대선국면으로 섣불리 넘어가지말자. 우선 3월 8일 집회에 집중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0홀랑0작성일
2025-03-07추천
44
-
-

[밀리터리] FBI 의 최정예 특수부대 HRT 를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국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는 자체적으로 전술작전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시 범인 체포와 진압을 위해 현장 요원과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미 본토와 해외 지부에서 70여팀 가량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FBI SWAT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FBI 에는 이들보다 더 높은 등급의 특별긴급대응부대가 존재한다. 이들은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만 투입되는 FBI 에서도 매우 귀중한 인력이며 FBI 가 운영하는 전술작전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난이도 임무에만 투입된다. 최고의 실력과 경력을 보유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절대로 마주쳐서는 안될 악몽같은 그들의 이름은 바로 연방수사국 인질구출팀 FBI Hostage Rescue Team 1980년 FBI 국장 William H. Webster 은 고민했다. William H. Webster 점점 심화되어가는 냉전의 긴장감 속에서 특수한 인질극 상황, 대테러 작전, 핵공격, 생화학적 재난위험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FBI 의 각 지부들은 이에 대응할 훈련 메뉴얼이 전혀 없었고 그럴 능력과 장비조차 없다는 지금의 연방 수사국의 실태 때문이었다. 그러다 때마침 델타포스의 훈련을 참관 중에 델타포스와 같은 특수기동부대를 만들어 연방수사국의 중대사건 만을 전담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982년 오랜 시간 동안 검토 끝에 50명으로 구성된 초창기의 FBI HRT 가 창설되었다. 대원 전원이 네이비씰과 그린베레에서 전역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200명이 넘는 후보자들 중 거르고 걸러낸 끝에 선발된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HRT 는 엄연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테스트성이 짙은 부대였기 때문에 수 많은 훈련과 교육 후 그 능력을 정식으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HRT 에 선발된 이들은 오랫동안 고난이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각 개인마다 전술훈련, 폭발물 및 도어브리칭과 범죄수사의 전문지식을 익혀야 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우방국 대테러 특수부대의 훈련에 참관하여 교육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최고의 전술훈련과 기술들을 탄력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마침내 FBI HRT 는 최종심사 테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과하게 된다면 HRT 는 정식 부대로써 인정받아 FBI 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최종심사 테스트를 위해 공군과 경찰, 미 에너지부 NEST 가 협조했다. 훈련내용은 핵테러를 준비 중인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습격해 진압하는 것으로 HRT 는 핵무기와 장치를 무력화하고 수거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NEST 의 항공기가 핵 발사 장치 위치를 확인 후 HRT 가 테러집단의 은신처를 기습하기 시작했다. HRT 대원들은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트랩을 해체한 후 테러범들을 사살했고 그 후 활성화된 핵장치를 무력화 시킨 후 안전하게 핵무기를 회수했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초였다. FBI 지휘부가 예상했던 시간인 2분을 아득히 넘어서는 매우 놀라운 기록이었다. HRT 는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정식으로 FBI 산하의 부대로 등록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FBI 는 좀 더 전문적인 능력을 쌓기위해 HRT 대원들을 미 해군에 파견하여 해상작전 전술과 VBSS, 잠수 훈련 등을 교육 받고 훈련에 임하도록 했다. 또한 약 80일 간의 의료 교육과 훈련을 받아 테스트를 진행 했으며 화학, 테러 심리학, 감시, 정찰, 통신 등의 이론 교육도 철저히 습득해야 했다. 모든 교육과정을 소화한 HRT 대원들은 비로소 CIRG(중대사건 대응단) 휘하 대테러부대로 CIRG(중대사건 대응단) 배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테스트 통과 이후 무려 1년 10개월이 경과한 뒤였음이 후에 밝혀졌다. 대다수가 델타포스, DEVGRU 등의 티어1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HRT 에 지원한 훈련생들은 성장배경과 경력 위주로 엄격히 심사되며 2주 간 장거리 달리기, 장애물 코스 극복 등의 신체적 정신적 체력 테스트를 진행한다. 훈련생들은 다양한 극악의 압박환경 속에서 임무수행 능력 등의 평가를 받고 체력 테스트를 거친 후 6개월 간의 기초훈련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델타포스의 훈련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들은 미 해병대 정찰 저격수 훈련을 거쳐야하며 저격수 훈련을 거친 후에는 미 해군의 BUD/S 과정 또한 통과해야 한다. 훈련생들은 이렇게 6개월 간의 훈련을 거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별되어 정식으로 HRT 대원으로 임명되고 이렇게 정식 대원이 된다면 매 주 3시간 이상 고난이도 훈련에 매진하게 되는데 약 일주일 간 HRT 대원 한명이 소모하는 실탄만 수천 발에 달한다고 한다. 임무가 없는 한가한 경우에도 HRT 대원들은 마냥 가만히 쉬기만 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FBI 지부에 파견되어 현장요원들과 FBI SWAT 대원들을 훈련 시킨다고 한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진 140명이 120일 주기로 위와 같은 임무를 순환해서 담당하는데 그 외에도 국방부, 주 정부, 국토안보부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만큼 자주 미 특수부대와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미 특수부대 훈련장에서 전술훈련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권한 또한 마련되어 있다. HRT 는 FBI 창립 이래 여러 굵직한 사건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을 해왔다. 미국과 해외에서 200개 이상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과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했다. 대부분 극비리에 수행된만큼 대중과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알려진 국내에서 수행한 임무들을 살펴보자면 1998년 아프리카 미국 대사관 폭파사건의 주범을 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2013년에는 앨라배마 주에서 납치된 5세 소년을 무사히 구조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선 죄수들에게 붙잡힌 교도관들을 무사히 구출했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주모자 중 한명을 수색 및 체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HRT 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되었고 인지도가 대폭 상승했다. 이후에도 HRT 는 여러 피해자들과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했으며 상당수의 용의자들을 살상없이 제압하여 체포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러한 FBI 소속의 최정예 대원들의 기본 급여는 83,564$ ~ 461,422$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추가적으로 붙는다면 최종 금액은 더욱 올라간다. 과거의 HRT 는 소수정예로 구성되어 50명 미만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전장과 군비 축소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자 FBI 는 HRT 정원을 대폭 늘려 현재 인원은 146명 가량을 유지 중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HRT 대원들은 5년 정도 근무 후 현장요원으로 직무 변경이 가능하다. 이미 현장요원으로써 갖춰야할 능력들은 모두 골고루 갖춰진 상태기 때문에 단기간의 짧은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현장 요원으로써 배치되지만 HRT 에서 현장요원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도 FBI HRT 는 연방기관이 담당해야할 초국가적인 테러 사건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치안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력사건들을 진압하기위해 미 전역을 감시하며 24시간 대기 중에 있다. Servare Vitas.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Acta Non Verba. 말보다 행동으로. - 끝 -
아로미아작성일
2025-03-03추천
5
-
-
[자유·수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남은 후손 유장부님의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3월 1일, 삼일절이 되면 유관순 열사를 떠올릴 거에요. 삼일운동 당시, 유관순 열사는 부모님을 일본 군경에 의해 잃었고, 형제들까지 일제에 체포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유관순 열사가 떠난 후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당시 어린아이였던 동생 유관석 선생님은 일본 헌병들의 보복을 두려워한 주변의 외면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결국, 고작 여섯 살이었던 아들 유장부 님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유장부 님은 올해 86세가 되셨습니다.노환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몇 년 전까지 건물 청소와 주차 관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 생활고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광장에 나가 외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기가 부족할 수도,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한 번쯤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움을 보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 영웅들의 후손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https://2531.ondaycampaign.or.kr/
-
-
-
[정치·경제·사회] 장순욱 변호사 탄핵심판 최종변론 전문
존경하는 재판관님,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쌓아온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뒤흔들려는 시도였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기품과 품격이죠. 이 소망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꼭 맞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처벌한다작성일
2025-02-26추천
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