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검색 결과(68);
-
-
-
-
-
-
-
-
-
-
-

[정치·경제·사회] 플라스틱 투표함의 봉인 속임수,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플라스틱 투표함의 봉인 속임수, 표 바꿔치기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19대선 대구동구 개표장에서, 부정선거국민감시단 참관인이 우연히 포착한 영상인데 대박이네요~개표가 완료된 투표함인데 투표함 몸통과 뚜껑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잠금플라스틱이 잘려지지 않은상태에서 개표를 마친 상태입니다. 봉인용 잠금플라스틱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투표지를 꺼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체결하여 봉인을 해제할때는 잠금플라스틱을 잘라야 열리게 되어 있는,데 영상(사진)의 경우 몸통과 결합이 안되어 있고 위에 걸쳐져 있어서 그냥 열리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사진)에서처럼 잠금플라스틱을 뚜껑에만 끼우고 아래 몸통의 결합구멍에는 끼우지 않고 위에 걸쳐 놓고 봉인스티커를 붙이면 전혀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도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봉인스티커만 추가로 준비해두면 얼마든지 열었다 닫았다 할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아래사진에서 보듯이 실제 일부선거에서 선관위 직원 서명만 되어 있는 스티커를 사용하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격이죠. 또한, 봉인스티커와 잠금플라스틱만 여유로 몰래 준비해두면 사전투표함 보관기간중이나,투표함 이송과정에서 표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여,야당이 한통속이 되어, 짜고치는 선거가 아닌이상, 이런 허술한 투표함 사용을 허용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국민들에게 부정선거를 들키지 않고 쉽게 하기 위한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과 선관위,사법부 등이 부정선거로 인해 서로 약점이 잡힌 거대한 범죄집단으로서 한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북한에는 일당독재 노동당이 있듯이, 남한의 경우 보기에는 여러정당이 다른이름으로 나누어져 있는것 같지만 모두가 한통속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그 정황증거로 전국규모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국민을 완벽하게 속이려면 여,야 정치권이 짜고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2002.12.19 전자개표기를 처음 도입하여 노무현을 개표조작부정당선시킨 제16대 대통령선거 이후 각 정당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장에 아무런 책임감과 의무감도 없고, 어떤점을 감시해야 할 줄도 모르는 일반 당원이나 일반 국민을 참관인으로 보내 투,개표 감시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이런사람들이 투,개표 감시를 한다고 각 정당에서 보내오는데 투,개표 감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이들 각 정당에서 보낸 개표참관인들은 밤 12시만 넘으면 이틀치 수당을 주기때문에 12시만 넘으면 개표참관을 끝까지 하지 않고 모두가 돌아가버립니다. 그저 하루저녁 부수입 올린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투,개표 참관인으로 보내기에 투,개표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는것입니다.여,야가 짜고치는 고스톱이지요~정치권 전체가 한통속이라는것을 깨닫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18대선 재보궐선거에서(19대선) 목격한 부정 투,개표 제보 받습니다.여백없는 투표지 받았다고 주장하시는분중 사진제보 기다립니다. 사진은 찍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받았다는 영양가 없는 제보는 사양합니다.사진증거 없이 여백없는 투표지 받았다고 계속 주장만 한다면, 진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투표용지 찍으면 벌금이라고요??? 그래서 못 찍었다고요??? 그러면 여백없는 투표지 받았다고 주장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건 겁이 안나나요? 이 사진은 9일 제가 받은 투표지 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로 한몫잡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분들은 없기를 바라며, 다른 부정/불법 투개표 진상규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부정 불법 가짜 투표지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지 벌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그런가요?
석종대작성일
2017-06-04추천
0
-
-
-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2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위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적어도 세 번째 ‘판례 항명’ 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했다’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시는 분? 꼭 당해봐야 알겠수~
2.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로 당 소속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하겠다던 약속을 6개월 만에 파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민주당은 이번 4.13 지자체장 재보궐에서 문제의 지역에 공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텃밭을 내준다는 게 속 쓰리겠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일 아닐까? 생각 좀 하지~
3. '핵 개발비'와 '마트' 사이의 간극이 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임금 절반이 마트에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개성 공단 마트에는 플루토늄도 팔고, 수소탄도 팔고 그런가 보지 뭐~
4.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노후 헬기 100여 대가 여전히 육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이 타고 있던 헬기가 지난 73년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단장님들 헬기를 이걸로 하자면 아마 단방에 바꿀 걸~ 니가 타라 노후 헬기~
5. '미생'과 '응답하라 1988', '시그널'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면서 지상파 드라마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상파 드라마가 진부하다는 인식과 함께 케이블 드라마와 비교해 너무나 손쉽게 평가절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너무 손쉽게 시청률을 높여서는 아닐까? 막장의 끝은 어디인가요~
6. 매년 반복되는 ‘한국식 나이’ 논란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주요 포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참에 우리도 만 나이로 통일해 불편을 줄이고, 나이도 두 살 젊어지자'는 청원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게... 어떨 때는 내 나이도 헷갈린다니까... 바꿉시다. 두 살 젊어지고 좋자나~
7. 조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범죄단체 구성죄'입니다.
앞으로는 남의 돈을 뺏는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운영단에도 이 혐의가 적용됩니다.
하여간 둘 이상이 모여서 남의 돈 뺏으면 가중 처벌하는 걸로~
8.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가정 내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족교육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간 시행할 중장기 가족 관련 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을 못 받고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시스템이라도 잘 활용하자고요... 제발~
9. 소주 본연의 쓴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주는 써야 제맛'이라는 층이 늘면서 높은 도수의 소주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 소주는 너무 약해서 돈도 더 쓰게 하는 건 아닌지... 독하게 삽시다요~
10. '급사'한 미국 ‘스캘리아’ 대법관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비밀스런 초호화 리조트, 부검 없는 사망 발표가 추리소설을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CSI가 있자나~ 내가 미드를 너무 많이 봤나?...
11. 달걀노른자를 비롯해 새우, 조개, 오징어, 참치 등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고지혈증의 주범이라는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가 최근 이들 음식을 먹어도 심장병과 혈관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언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었나 뭐~
12. 2년 전 세월호 구조 당시 투입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을 벌였던 다이빙벨.
2년 만에 해군이 최근 북한 로켓 잔해 수거를 위해 다이빙벨과 유사한 웻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 구하자고 할 때는 무용지물이라더니, 잔해 수거에는 쓸 만 합디까? 그러지 마라 인간들아~
13.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협박’으로 규정, 무력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무력대응으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한국이 독립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중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겠지? 이거야 겁나서 살 수가 있나 그래~
14. 대학의 북한학과가 '멸종'될 위기입니다.
남북관계를 풀 지혜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는 점점 더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배우면 뭐하냐고... 정책이 하도 변죽이 심하니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안 그래?
15. 서울 강남 3구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름에서 공공분양임을 나타내는 ‘LH’를 빼려는 것인데,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차별받을까 걱정해서라는 데 이름 바꾼다고 모를까? 아닌 거 같은데~
16. 임신부가 생선을 과다 섭취하면 신생아의 발육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4∼6세 무렵의 신생아는 비만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육이 빠르기는 한데, 막 살 찌고 그러는가 보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최고~
17. 한식뷔페가 서양식 샐러드바를 제치고 국내 외식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피자, 샐러드와 드레싱 등으로 대표되던 서양음식에 대한 궁금증이 사그라지고 제철·국산재료로 대변되는 '건강한 한식'의 이미지가 인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건강한 한식은 좋은데 말입니다. 한식 뷔페에 우리 농산물은 많답디까? 글쎄~
18.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유하 교수는 ‘이제까지 나이브하게 대응했지만,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급 빼앗기니까 열 받나 보지? 할머니들이 빼앗겼던 청춘은? 그깟 월급보다 더 하지 않겠어?
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이던 후쿠시마현 아동 가운데 암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전국 통상 발병률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6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의심 환자는 50명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고도의 정치행위?
22. 사우디·러시아 등 4개국이 산유량 동결에 합의했답니다.
브라질 법원이 탈세 혐의로 네이마르의 자산 584억을 동결했답니다.
스타벅스나 편의점이나 원두 원가는 400~500원이랍니다.
중서부 전선 GOP에서 육군 상병이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영장의 안전 강화한다더니 43%는 여전히 미등록 사각지대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1.5%를 유지한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발걸음도 힘차게 되지요.
반대로 활기찬 걸음걸이를 하게 되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추위도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자고요~
고맙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문재인의 재보선 참패 책임론
주말동안 이리저리 바쁜일이 있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네요.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일단 니췌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주말동안 이리저리 바쁜일이 있어서 댓글을 달지 못했네요.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이야기로 시작을 해 볼까요?일단 니췌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1. 안철수 김한길은 선거패배 탓에 사퇴한게 아닙니다책임론이 가장 크게 불겨질 법한 7.30 바로 다음날조차 당내에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때도 여전히 안김은 당대표직에 있었습니다오히려 선거와 관련해서는 패배책임론보다 동작을과 광주 서구을 공천파동 때문에 당 밖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2. 문재인은 선거패배 탓에 반문으로부터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문재인은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박지원, 주승용, 조경태 등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기 시작했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문재인이 비판받는 것도, 안김이 사퇴한 것도 선거승패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예요, 물타기 하지 마시길그리고 그 선거 패배조차 가장 큰 원인은 두말할 것 없이 반문세력의 당대표 흔들기입니다. 그리고 그 패배를 들먹이며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도 반문들이죠. 이게 합리적입니까? 사람을 존나게 두들겨 패서 다릴 절게 만들어놓고 왜 내 앞에서 똑바로 안 서냐고 반항하냐고 혼내는 거랑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3. 친문은 당 분열을 막기 위해 안김을 비판하지 않은 것이지 그들의 빠른 사퇴탓에 비판할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닙니다.앞서 언급했듯 7.30 패배 이후 며칠간 안김은 여전히 당권을 잡고 있었고 선거책임을 물으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대선조작, 세월호 등등의 사안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나 지방선거 기초무공천이라는 희대의 악수를 두는 등 얼마든지 비판할 사건이 많았음에도 결코 그들은 지도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못했다? 오히려 타이밍이 너무 많아서 혼선이 빚어질 정도였음.도대체 하시는 말씀이 사실관계가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대체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1.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사퇴할 것이라 알고 시간을 주는 것 뿐이죠. 이것은 김,안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30일날은 선거날이었죠. 그렇기에 그 다음날 31일 사퇴를 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행동한 대단히 빠른 사퇴였습니다. 그에 대한 김,안의 한마디는 김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선거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다.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407311710499309?t=y 그리고 또한 전략공천 역시 잘못된 것은 동의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또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판을 한 자신들이 할수 있는 민주당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토록 흔들릴까요?4.29일날 재보선 참패가 이뤄진 이후 문재인은 4.30일날 사퇴에 선을 긋고 당대표 유지를 발표 합니다.그래~ 뭐.. 병가지상사이니.. 한번은 넘어 갑니다. 그럼 분열을 가속화 시킨 10.28 선거 패배 이후는 어떨까요?선거 패배이후 또다시 사퇴론이 불거져 나오니 이번엔 그만 좀 흔들라! 라며 강경노선을 내세우죠.그리고 지금 상태인 분당사태고 온거죠.2.언제나 당대표 흔들기는 존재했습니다. 계파가 다양한 민주당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심했죠. 그것이 비단 문재인 흔들기만 존재했을까요? 구(舊)민주당 시절부터 당권을 잡았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은 너무 민주적이어서 문제다”라고 말한다. 자신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놓고도 당대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때문이다. 개별 의원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문화 때문인지, 소수 의견이 지도부의 결정을 뒤엎을 때도 있다.반면, 당 지도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세력은 말한다. 당원의 의사를 묻지 않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독재이고 독단이라고 말이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7992/?sc=naver그렇다면 과연 김한길과 안철수는 흔들기가 없었을까요?기초선거 무공천 논의과정과 기초연금법 제정 협상과정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지도부 흔들기가 심했다는 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든 점을 근거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에 대한 비당권파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http://www.dailian.co.kr/news/view/457992/?sc=naver3.미안하지만 친문,친노 역시 비판을 했습니다.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청래 의원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현상으로 대비되는 새정치를 안철수 대표가 오롯이 다 받아 안지 못한 채 일단 실패로 끝났다"며 "안철수 대표는 실제로 합당 이후에는 새정치를 말하는 것을 제가 잘 못 봤다. 일신우일신 하지 않고서는 새정치에 대한 깃발을 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형국이었다"고 비판했다.김광진 의원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지역밀착형 후보를 중심으로 내세웠고 우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내세우거나 혹은 전략공천의 형식을 빌어서 신인들을 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801_0013084009&cID=10301&pID=10300그렇다면 그 둘은 그보다 더한 문재인 선거 패배시 무슨 말을 했을까요?정청래 : 문재인 지도부 흔드는 것은 정답이 아냐김광진 : 장관 한명조차 해임시키지 못하면서, 당대표에게만 매몰차.왜 서로 바라보는 잣대가 다를까요? 왜 안철수,문재인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은 차단하려 하는 걸까요?4.대표의 책임사퇴는 민주당내의 오랜 전통이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모두가 수긍하고 인정을 할테니까요.이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아닌가'란 질문에 "선거에 패배했을 때 정치적 리더는 소정의 책임을 지는 방법을 잘 판단해서 그에 맞게 스스로 정치적 행보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이 지금까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지는 게 하나의 전통처럼 돼 있다"고 부연했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497331#csidxQoyh3 Copyright ? LinkBack 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님 차례이네요. 너무나 민주적이서 당흔들기는 존재했죠. 하지만 그것이 선거패배의 이유는 될수 없죠. 자~ 그럼 과연 이 선거패배에 대해서 왜 문재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을까요? 선거비리나 부패가 존재했내요?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면 그에 대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허무맹랑한 글들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ko경수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고작 국회의원 4개에 걸려있는 보궐에서참패를 이유로 그것도 임기가 1년도 안되는...이게 타당하다고 보나? 그리고 패배에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적어도 전라도 권에 새누리 종자가 입성한것도 아니고트집잡을라면 좀 제대로 잡으시지?이걸로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음?고작 4석 갖고??? 새누리당한테 뺏긴것도 아닌데?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했기에 정당성도 높은데?많이 빈약하죠반박을 해보겠습니다.안철수, 김한길 역시 정식으로 대표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을 1년이라고 친다면 그들은 4개월만에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4.29선거는 대표에 임명되고 80일만에 이뤄진 선거라 그렇다 칩시다. 10.28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회의원 9명, 기초의회의원 14명 총 24개의 선거구 중에 당시의 야당은그중 광역의회 6곳이 새정치 연합의 보궐선거 지역이었는 데... 다 잃어버리고 2석만을 겨우 차지했네요. 그리고 그 두석을 제외한 광역의회의원 나머지 지역구는 모두 새누리당이 당선되었네요?더욱이 기초의원 선거는 단 한곳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가 빈약하죠? 이정도면 대단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요?----------------------------------------------------------------자~ 우리 한번 현실을 직시 합시다. 이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무엇을 했나요?사과는 누구나가 하죠? 박근혜도 사과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문재인은 대권주자입니다. 현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죠. 분명 좋은 자질을 타고 났으며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물론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길수도 질수도 있죠. 그러나 이젠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죠. 지더라도 뭐라 할 사람들이 당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론소킨의 '뉴스룸'의 명언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죠.'사람들이 민주당을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지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
[정치·경제·사회] 유시민의 분석
퍼온글입니다.
---------------------------------------------------------------------------------------------
중략)유시민 : (선거의)승패가 났고 그거에 대해 분석을 해야하는데, 분석을 할때 결론으로 가기전에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선거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가치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을 내리려는 근거가 있어야 되요. 전제가 되는 여러 사실이나 이론들이요. 지금 그게 없는 식의 감정배설형식의 선거평가가 언론에 너무 많다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저는 앞으로 치뤄질 내년 총선을 볼때도 항상 중요한데요..첫번째는 원칙을 되새겨 봐야한다고 봐요. 선거와 관련되어있는 기본적인 원칙이요. 두번째는 매번의 선거에 바뀌지 않는, 어떤 선거를 치르든 항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 현실... 이 두 개를 인정하고 평가를 해야지. 이걸 부정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게 되거나, 또는 현실의 기본을 부정하게 된다구요.제가 되새기고 싶은 원칙은 누구나 출마할 자격이 있어요. 권리가 있구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우리들 각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 자유가 다 있고, 정당을 만들었으면 후보를 내보낼 권리가 있구요. 자기의 주장을 펼칠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이 없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헌법적인거고 천부적인거고. 우리모두가 타고난 것이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대의를 내세워서 간단하게 이 권리를 부정해버리는 태도...이게 소위 야권분열로 인한 패배론의 기초에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본은 누구에게나 법적으로 그 사람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한, 정당에 참여할 권리, 후보로 나갈 권리 다 있다는 거에요. 그걸 존중해야한다는게 대원칙이구요.두번째는 특히 야권의 패배를 분석할때, 요즘 특히 진보언론쪽에서나 보수언론쪽에서 각각 다른 동기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 한국은 정치지형자체가 보수에게 유리하다는 이거를 부정하는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마치 이런게 없는 것 처럼. 그러고 나니까 어떤식으로 이야길하냐면, '질수없는 선거를 졌다', '질수없는 선거를 졌으니 이놈들이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는 식으로 비난하는거요.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는게 죄를 짓는건 아니자나요. 낙선한거지. 저는 이 헌법의 피선거권을 부정하는 논리, 엄연한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부정하는 논리, 이 둘다 야권을 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가지를 부정하고 하는 어떤 선거 평가도 이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그 전제를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진중권 : 예...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에요. 신문을 보시면서... ㅎㅎ유시민 : 저는 엄청 분개해요. 예컨대, 이른바 한겨레나 경향같은 진보매체에도 제목을 보세요.'야권의 무능과 나태함이 패배를 불렀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낮은 점유율은 뭐로 설명할거에요?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경영진과 기자들의 나태함과 무능이 시장점유율 하락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냐는거에요.왜 인정못해요? 인정못하는 거는 조중동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디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들이 아랫쪽에 있으니까공중경쟁을 못하니까 못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이 자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부정하고 맨날 야당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저는 그걸 이해못하겠어요. 솔직히.마찬가지로 정동영씨를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천정배씨가 출마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작은 정당들이 후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거. 그걸 패인으로 지적하는 거 그것도 인정못하겠어요. 첨부터 너무 열냈네.진중권 : 그렇다면 본인이 보시는 패인은 뭔가요?유시민 : 이런거에요. 역대 보궐,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에 현 야권이 이긴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번 이겨본 사람인데. 2003년도에 제가 나갔을때 투표3일전에 여론조사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아주 유명하고 큰 여론조사회사에 의뢰해서요.제가 15%를 앞서 있었어요. 근데 실제 투표율이 26%였어요. 얼마나 이겼냐. 5%이겼습니다. 그런거에요.그니까 15%이상의 지지율 격차가 있을때 투표율 25%내외에서 5%격차가 나는거에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투표율이 35%밑으로 내려오면 야권의 후보가 두자리수 이상의 %으로 우세하지 않는 한, 져요. 질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했는데 못이겼다고 지탄을 하는거에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구요. 그담에 야권이 질수없는 선거? 라는건 한번도 없었어요. 현재 야권이 언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봤냐. 딱 한번이에요. 2004년 17대 총선 탄핵 후폭풍에 힘입어서 제 1당이 되어봤구요. 그걸 제외하고는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정당부터 시작해서 기호1번을 가진적이 한번도 없어요. 모든 총선에서.. 그니까 7번의 총선을 민주화 이후에 했는데. 13,14,15,16,17,18,19 이 7번의 총선에서 제 1당을 현 야권이 차지한것은 2004년 딱 한번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5번했는데 2번이겼어요. 한번은 김대중 후보가 이겼을 때는, 3가지 조건이 있었어요.첫째, 보수파의 일부를 DJP연합으로 끌여들였어요. 그걸 충청도 유권자들이 승인해서 표를 많이 줬어요.두번째, 여권이 분열되었어요. 이인제씨가 독자출마해서 500만표를 가지고 갔어요. 그다음에 이 DJP연합이라는 보수일부와의 연합에 대해서 진보적 유권자층이 승인해줬어요.권영길후보가 표를 50만표정도 받았나요? 그때? 97년도에? 그니까 대부분의 진보적 유권자들이 표를 김대중 후보에게 줬어요. 이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 겨우 30표를 이긴거에요. 겨우!저쪽이 500만표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그거는 이긴 선거가 아니에요. 선거 결과에서 이긴거지. 야권이 이긴선거가 아니라구요.두번째 대통령선거에서 이긴거는 노무현후보가 이긴거. 그때도 정몽준씨를 끌여들였어.정몽준씨가 아무 명분없이 뛰쳐나갔지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권자 층이 대부분 남아줬어요. 그담에 정책으로 충청권을 DJP연합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신행정수도라는 정책으로 충청권을 잡았어요.하여튼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정권교체 50년만에 해서 5년만에 또 바꾸는기는 어려우니까 김대중정부가 성립되었던 연장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개인기를 좀 발휘하면서 겨우 이긴선거에요. 그것말고는 이긴선거가 없어요. 이 해방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언제 현재야권이 질수없는 선거를 해본적도 없고, 질수없는 선거가 있었던 적도 없어요.근데 우선 야권자체나 진보진영자체에서 여권의 무슨 악재가 있을때마다 '이 선거는 이런 악재가 있으니 야권이 질수없는 선거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에 지고나면 지도부 물러나라 뭐해라는 식으로 맨날 자해를 하자나요. 저는 이모든 것들이 두가지를 위배한거라고 봐요.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헌법이 피선거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부정하는 횡포.두번째 운동장이 기울어져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하는데,마치 그렇지 않은처럼 것 착각하고 과잉기대를 부풀리거나, 현실과 맞지않은 희망을 품거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요.(이하생략)
--------------------------------------------------------------------------------------------
이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유시민 : 저는 엄청 분개해요. 예컨대, 이른바 한겨레나 경향같은 진보매체에도 제목을 보세요.'야권의 무능과 나태함이 패배를 불렀다'? 그런식으로 말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낮은 점유율은 뭐로 설명할거에요?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경영진과 기자들의 나태함과 무능이 시장점유율 하락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냐는거에요.왜 인정못해요? 인정못하는 거는 조중동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디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들이 아랫쪽에 있으니까공중경쟁을 못하니까 못올라가는거 아니에요? 이 자기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부정하고 맨날 야당을 훈계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저는 그걸 이해못하겠어요. 솔직히.
유시민씨가..
왜 저 운동장이 기울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걸 말하면 싸구려 지역차별주의자 취급을 받죠.
일베충이 전라도 전라도 거리는거랑 똑같네? 이런소리도 들을 것이고요.
-
[정치·경제·사회] 민심이 새누리당으로 이동했다고???
혹은 민심이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다??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나발을 불고 있지만 실제로 그럴까? 실제 통계를 보면 19대 총선 총 유효득표는 21,545,326표 그 중, 새누리 득표율 43.3%, 야권연대 (민주+통진) 득표율 37.9% 4.29 보궐 선거 총 유효득표수 254,780표 그 중, 새누리 득표율 43.0%, 새정연 35.8% 새누리당 득표율은 오히려 줄었다. 민심이 이동해??? 다만 새누리 득표율은 소폭 줄었고 새정연 득표율은 비교적 큰편으로 줄었다는 차이가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새누리는 전체표중에서 50%도 못 얻었는데 75%인 3석을 가져갔고 새정연은 전체표 중, 30%가 넘는 득표를 올렸으나 1석도 못 건졌다. 관악만 볼면 이번 당선자인 오신환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33,913표를 얻어서 43.9%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37,559표를 얻어서 낙선했다. 이번에 관악 주민이 새누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4천표 가까이 줄었는대?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는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오게 만들었고 새정연은 그렇지 못했다고 더군다나 관악에서는 표까지 갈렸다가 맞다고 본다. 새정연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고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국민은 경제를 원했다거나 보수를 택했다고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항상 말하지만 선거 특히 재보궐선거는 누가 자신의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더 불러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그걸 새누리는 잘 알고 있고 그들은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못오게 하는 수법에 아주 능할 뿐이고 새정연이 무능하다면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무얼 원하고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를뿐이다. 국민이 보수화되었다고?? 그래서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ㅎㅎㅎㅎㅎ
사주세요작성일
2015-04-30추천
13
-
-
[정치·경제·사회] 법치주의는 죽었다
김동진 판사님 글 전문입니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다수결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정신의 한 축인 ‘법치주의(法治主義)’를 유린하는 것이다.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실현(正義實現)’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전제돼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信賴)’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심연(深淵)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私心)을 떨쳐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올해의 이 순간까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은 ‘법치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孤軍奮鬪)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하여 의연하게 꿋꿋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의 스캔들이 꼬투리가 되어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었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검사들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밝히려고 했던 검사들은 모두 쫓겨났고,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덮으려는 입장의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재판이 한 편의 ‘쇼(show)’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각종 언론은 이런 상황을 옹호하면서 나팔수 역할을 하였다. 내가 바라본 2013년의 가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였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구조됐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게 죽었다. 인명구조를 담당한 해경의 대응에 직무유기적인 형사책임의 요소가 있었으므로, 마땅히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보도가 이루어져야 했고, 또한 검찰이 선장과 선원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도 해경의 구조 담당자들을 아울러 수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당연히 진행돼야 할 이러한 과정들이 정권에 의하여 차단이 되었고, 국민들은 현 정권이 뭔가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품은 가운데 사태가 커지는 형국으로 전개되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현 정권이 승리하면서 이런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세월호 유족들은 아직도 민간기구(특별조사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어제 국정원 댓글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공직선거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하여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퇴근시간 이후에 사무실에서 정독을 하였다.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長文)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하여 장황하게 적혀 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였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1)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세훈 국정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일까? … 이것은 궤변이다!
(2)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 허허~~ 헛웃음이 나온다.
(3)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 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 …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와서, 판사님들과 법원 가족들에게 고사 성어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중국의 고사 성어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죽은 후 환관 조고는 권력을 잡고서 허수아비 왕 호해에게 사슴(鹿)을 바치면서 “말(馬)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인 호해는 “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신하들이 조고의 편을 들면서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단지, 몇 명의 신하들만이 “말이 아니라 사슴입니다.”라고 진실을 말했는데, 환관 조고는 나중에 진실을 말했던 그 신하들을 모두 죽여 버렸다.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 담당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법(法)”을 꼽은 응답자는 43%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3년 전에 전국의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대답해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4. 3. 26.자 세계일보 참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 지인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더 큰 “뭔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제발 상식과 순리가 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신뢰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여당/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누군가 “편 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향하여 “좌익판사”라고 매도한다면, 그러한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하여 말하고자 할 뿐이다. … 법치주의 수호는 판사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
출처 MLBPARK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동진 이분 전에도 바른 말 했다가 징계먹은적 있다는데 이번엔 어찌되실지 모르겠네요 워낙 명문이라 한번쯤 정독해도 좋을듯해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