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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스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
[블랙리스트 명단] 문화예술계 각계인사 총망라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천473명의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구체적 명단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명,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1,60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중 확인이 가능한 명단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지난 2014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909명 등이다.문재인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경남 869명, 전북 115명, 부산 423명의 문화예술인과 서울연극협회 1천명의 명단은 빠졌고, 박원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가운데 여성 문화예술인 628명과 추가로 지지한 71명의 명단은 빠졌다.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서명 문화인 594명 명단강경호(연출,배우) 강내영(작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강동옥(경남민예총이사장) 강명환(배우) 강상구(노래패 우리나라 대표) 강세진(영화인) 강우석(음악인) 강유가람(영화인) 강정화(의상디자이너) 강제권(연극인) 강주미(춤패 바람 대표) 강철우(영화감독) 강현숙(시인) 강혜정(영화제작자) 고동업(신화극장 배우, 연출) 고려민(기획) 고소라(소리꾼) 고승하(한국민예총이사장) 고영재(영화인) 고인환(평론가) 고증식(시인) 고현아(영화인) 고홍진(연극인) 공수창(영화감독) 곽민준(영화배우) 곽용수(영화인) 곽효환(시인) 구은서(작가) 구자환(영화인) 권근영(연극인) 권민호(사진가) 권양희(경남민예총사무처장) 권여선(소설가) 권은혜(영화인) 권지인(배우) 권태건(배우) 권하형(사진가) 권혁소(시인) 권현준(영화인) 권효(영화감독) 김경만(영화인) 김경수(서울민예총 공연예술위원장) 김경수(영화인) 김경아(미술인) 김경형(영화감독) 김관(연출) 김국형(영화인) 김근(시인) 김기덕(영화감독) 김기빈(음악인) 김나라(배우) 김나영(작가) 김남일(소설가) 김동규(드로잉수업인) 김명종(충북민예총사무처장) 김모은(배우) 김미경(배우) 김미진(풍물패 다스름 대표) 김민(사진가) 김민중(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사무국장) 김민철(영화인) 김민호(시인) 김병용(소설가) 김보년(영화인) 김봉건(배우) 김봉준(미술인) 김사빈(연출) 김상규(영화인) 김상철(문화연대 집행위원), 김상화(영화인) 김서령(소설가) 김선(영화인) 김선구(영화인) 김선숙(영화인) 김선우(시인) 김선하(미술) 김선화(문화예술인) 김성규(시인) 김성균(영화인) 김성수(극작가)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소장) 김성환(영화프로듀서) 김소연(사진가) 김솔지(홍우주 문화예술 협동조합 이사) 김수란(배우) 김수빈(음악인) 김수열(시인) 김숙인(배우) 김숙현(영화인) 김승환(영화인) 김시권(영화배우) 김시정(배우) 김신(사진가) 김연호(영화인) 김영(영화프로듀서) 김영섭(미술인) 김영호(대전민예총이사장) 김영희(춤이론가) 김완동(영화동시녹음) 김요환(영화인) 김은영(문화예술인) 김이구(소설가) 김이다(영화프로듀서) 김일권(영화제작자) 김장동(배우) 김정석(영화인) 김정은(배우) 김정헌(화가, 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김정희(춤패 선언) 김조광수(영화인) 김종석(배우) 김준(영화감독) 김준범(연극인) 김준호(영화인) 김지연(영화프로듀서) 김지영(배우) 김지영(사진가) 김지운(영화인) 김지훈(음악인) 김진혁(음악인) 김천일(미술인) 김철민(영화인) 김태성(배우) 김태우(영화배우) 김태일(영화인) 김태현(배우) 김태현(안산민예총 지부장) 김태환(사진가) 김한봉희(연극인) 김한솔(영화인) 김해자(시인) 김현(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혜수(영화배우) 김혜정(영화인) 김혜준(문화인, 소셜디자이너) 김호준(배우) 김홍익(영화감독) 김효비(배우) 김효열(사진가) 김효진(배우) 김흥구(사진가) 나도원(음악평론가,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 나종영(시인) 나희덕(시인) 남권우(영화프로듀서) 남기성(연극연출가) 남문철(영화인) 남수한(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남태우(영화인) 노동우(연기자) 노병갑(프로듀서) 노순택(사진가) 노일환(영화프로듀서) 도창선(배우) 도현진(사진가) 라은영(예술교육기획) 레지나(배우) 류성(연극인) 류승완(영화감독) 류연복(미술인) 류재광(풍물인) 마승낙(프로듀스) 맹봉학(연극인, 영화인) 맹선화(배우) 명계남(영화배우) 모성진(영화인) 모지은(영화감독) 모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목정윤(배우) 무이(뮤지션유니온 간사) 문계봉(시인) 문동만(시인) 문선영(영화인) 문성근(영화배우) 문성준(영화인) 문소리(영화배우) 문의영(배우) 민규동(영화감독) 민동현(영화인) 민용근(영화감독) 민정연(꽃다지) 박경훈(한국민예총부이사장, 제주민예총이사장) 박근화(배우) 박김형준(사진가) 박남준(시인) 박명희(배우) 박미경(사진기획자) 박민석(사진가) 박민철(음향기술) 박배일(영화인) 박범신(소설가) 박범훈(영화감독) 박불똥(미술인) 박석영(영화감독) 박석주(뮤지션) 박선영(문화연대) 박선영(작곡가) 박성근(영화프로듀서) 박성우(시인) 박성일(영화프로듀서) 박성진(영화감독) 박소현(영화인) 박수연(평론가) 박승화(사진가) 박영균(미술인) 박은태(미술인) 박은하(영화프로듀서) 박인식(영화감독) 박재동(만화가) 박정범(영화감독) 박정의(극단초인, 연출) 박제욱(영화인) 박종관(충북민예총이사장) 박종대(강원민예총사무처장) 박종식(사진가) 박종욱(연극인) 박주원(사진가) 박준(가수) 박지연(사진가) 박지영(문화예술인) 박지혜(배우) 박진(미술인) 박진우(음악인) 박진화(미술인) 박진희(영화인) 박찬국(미술가) 박찬욱(영화감독) 박찬일(요리사) 박철(시인) 박해일(영화배우) 박현욱(춤패 선언) 박흥식(영화감독) 박희정(김포들가락연구회 대표) 박희정(영화인) 반민순(부산민예총사무처장) 방원식(배우) 방은진(영화감독) 방정아(미술인) 배선우(신화극장 극작, 연출) 배유리(배우) 배인석(한국민예총사무총장) 배혜진(배우) 백대현(배우) 백성철(배우) 백재호(영화감독) 백현주(배우) 변백선(사진가) 변성찬(영화인) 변종수(연극인) 변지안(영화작가) 부지영(영화감독) 서미영(선언) 서성란(소설가) 서수경(미술인) 서영인(평론가) 서정식(배우) 서정원(시인) 서정훈(우리소리연구회 솟대 대표) 선정화(배우) 성남훈(사진가) 성중곤(영화인) 성창훈(인천민예총사무국장) 성효숙(미술인) 손민희(배우) 손병휘(음악인) 손승호(음악인) 손승희(음악인) 손혜정(배우) 송강호(영화배우) 송경동(시인) 송규학(영화인) 송수연(청개구리제작소) 송수정(사진기획자) 신미혜(영화인) 신성익(배우) 신아리(연극인) 신은경(배우) 신은실(영화인) 신재훈(연출) 신주욱(화가, 디자이너) 신준현(영화인) 신학철(미술인) 신혜원(그림책작가) 심근섭(배우) 심보선(시인) 심상태(연극인) 심재명(영화제작자) 아네스박(사진기획자) 안계섭(가수) 안보영(영화프로듀서) 안창규(영화인) 양동규(제주민예총사무처장) 양동탁(배우) 양진억(배우) 엄옥란(배우) 여인선(음악인) 연영석(문화노동자) 염무웅(평론가) 오민정(배우) 오세곤(연출) 오수미(영화프로듀서) 오점균(영화감독) 오정훈(영화인) 오종선(한국민예총선임이사) 오준석(공연기획) 오현진(영화인) 오혜림(배우) 오혜진(배우) 우승인(영화감독) 우제준(배우) 우종필(공연축제기획) 우혜림(배우) 원애리(문화기획) 원용진(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유진(공연기획) 원유진(기획) 원종찬(평론가) 원현숙(영화인) 유대수(화가) 유명상(배우) 유상우(전북민예총사무처장) 유성엽(영화감독) 유성욱(음악인) 유영봉(서울괴담 대표) 유용주(시인) 유정민(배우) 유정숙(배우) 유정은(영화인) 유정탁(시인) 유희종(배우) 윤가현(영화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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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상(미술인) 임인자(연출) 임인출(일과 놀이 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임종진(사진가) 임찬익(영화감독) 임창재(영화인) 임철빈(영화인) 임태훈(사진가) 임하나(작가) 장미이(춤꾼) 장성희(문화기획) 장순향(한국민예총부이사장) 장용철(배우) 장재승(영화배우) 장준환(영화감독) 전계수(영화감독) 전세훈(배우) 전소헌(배우) 전수일(영화감독) 전승일(영화인) 전윤환(연출) 전은정(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배우) 전희련(배우) 점좀빼(사진가) 정광호(영화작가) 정보용(디지탈레코드 대표) 정상민(영화인) 정성우(영화인) 정성호(배우) 정세훈(시인) 정세훈(인천민예총이사장) 정수진(영화인) 정양(시인) 정연홍(시인) 정용국(시인) 정용철(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용택(영화인) 정우영(시인) 정운(사진가) 정원옥(문화연대 집행위원) 정윤섭(영화작가) 정윤철(영화감독) 정윤희(배우) 정은교(배우) 정은진(선언) 정은진(안산민예총 사무국장) 정지영(영화감독) 정지창(문학) 정택용(사진가) 정혜윤(꽃다지) 정혜정(음악인) 정희성(시인) 조두리(배우) 조석준(배우) 조선형(작곡가) 조성칠(대전민예총상임이사) 조성희(영화감독) 조세핀(사진가) 조소연(사진가) 조수정(배우) 조연수(영화감독) 조영(연극인) 조영각(영화인) 조옥형(배우) 조용선(영화감독) 조재명(배우) 조재무(사진가) 조재현(서울민예총 정책위원장) 조정(시인) 조정근(배우) 조정준(영화프로듀서) 조진섭(사진가) 조창호(영화감독) 조혜영(연출) 조혜진(배우) 조혜진(배우) 조흥국(풍물인) 주용성(사진가) 주재환(미술인) 지민주(가수) 지영관(기획) 진모영(영화인) 진은영(시인) 차도열(풍물마당 터주 대표) 차준호(희망새 배우, 가수) 차한비(영화인) 채광명(음악인) 천진우(영화감독) 최귀화(영화배우) 최두석(평론가) 최민아(배우) 최병수(미술인) 최병인(영화감독) 최보미(서울연극협회) 최석태(미술인) 최승집(배우) 최승집(춤꾼) 최승호(영화감독) 최아람(영화인) 최용배(영화제작자) 최우영(사진가) 최원식(평론가) 최은화(영화프로듀서) 최장락(시인) 최재원(영화제작자) 최정단(영화인) 최정화(영화프로듀서) 최준영(문화연대 사무처장) 최지운(배우) 최항영(사진가) 최혁규(문화연대) 최현미(한국민예총선임이사) 최현용(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 최현정(문화기획자,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호철(미술인) 최희진(배우) 추동엽(울산민예총사무처장) 탁기형(사진가) 하대용(배우) 하아무(소설가) 하애정(풍물인) 하원준(영화감독)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사무처장) 하재성(배우) 하종오(시인) 하지숙(한국민예총서울지회사무처장) 하창범(예술마당 살판 대표) 한결(영화프로듀서) 한겸(배우) 한금선(사진가) 한덕균(배우) 한상훈(한국민예총대구지회사무처장) 한영애(배우) 한재림(영화감독) 함순례(시인) 허란(사진가) 허부영(배우) 허진호(영화감독) 홍서정(작가) 홍성민(서울민예총부회장) 홍유진(영화프로그래밍) 홍윤하(사진가) 홍윤희(배우) 홍진훤(사진가) 홍형숙(영화인) 홍휘은(디자이너) 황경선(국악) 황규관(시인) 황금미영(작가) 황란(설치미술가) 황석희(영화번역가) 황선덕(안무가) 황세원(배우) 황여명(사진가) 황인자(배우) 황재학(시인) 황주경(시인) 황지영(배우) 황지원(좋은공연제작소 대표) 황현산(평론가) 황효창(강원민예총이사장) 흐른(뮤지션유니온 운영위원)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명단 강 민, 강상기, 강은교, 강정연, 강제윤, 강지혜, 강태식, 강형철, 강회진, 강희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자, 고명철, 고성만, 고 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은규, 고인숙, 고인환, 고재종, 고정국, 고찬규, 고희림, 공광규, 공지영, 곽재구, 구중서, 권민경,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오영, 권오현, 권위상, 권혁소, 권혁웅, 권혁재, 권현형, 권화빈, 금은돌, 길상호, 김경복, 김경옥, 김경윤, 김경윤, 김경인, 김경일, 김경주, 김경해, 김경후, 김경희, 김광원, 김광철, 김규성, 김 근, 김기선, 김기택, 김기홍, 김나원, 김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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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드라마보다 재밌는 "이명박 시대 마감" [도봉박홍기님 정리 및 글]
- 2008년
1. 인수위 ‘언론인 성향조사’, 청와대 이동관 ‘국민일보’ 기사 삭제 압박
2. 초등생 납치사건 파문에도 경찰 수뇌부, 새 정부 공안코드에만 몰입 - 2008 총선 유세현장에 ‘정보과 형사’가 감시 사찰 (강금실 증언), 대운하 반대교수 모임에 대한 경찰 사찰.
3. “대통령 기록물 사본제작 열람은 합법”이라는 법제처와 국가기록원, 그러나 청와대 압박으로 번복, 노 전 대통령 기록물 사본 압류 반환,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보장하겠다는 이명박의 약속은 거짓으로 드러나
4.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협상으로 검역기준은 뒤죽박죽, ‘광우병’ 공포 몰고 와 - 이명박 “먹기 싫은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화를 불러.
5. 한미 쇠고기 협상 ‘이명박 발언 보도자제 요청’을 폭로한 김연세 기자, 기자실 출입정지 징계받아. ‘동남아 비하’와 “힐러리 오바마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건 대선용”, 이동관 대변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민간업자의 몫’
6. 촛불집회 참여 여대생 ‘전경 군홧발’에 짓밟혀. 촛불집회의 충돌 사태를 조장하려는 공권력 -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 연행과 곤봉진압, 물대포 난사. ‘시위대에게 폭력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교육’ (양심선언 이길준 이경 증언)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후퇴’ 경고에도 계속 무시
7. 정부 비판 표현에 자의적 해석으로 체포 연행 기소, 이명박 탄핵 서명을 주도한 네티즌 연행, 방통위 최시중 ‘인터넷 아고라’에 사사건건 검열과 간섭. 쇠고기 수입 옹호의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 위축을 위한 ‘체포 연행 기소’
8.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전방위적 복수혈전으로 언론의 비판기능 위축 - 명예훼손죄 남발과 검찰 표적수사, 조중동 왜곡보도로 연일 MBC 협박, 김보슬 PD 시집까지 수색, 개인 이메일 언론에 공개하는 반인권적 행태까지 선보여
9. 국방부 - ‘나쁜 사마리안들’과 ‘우리들의 하느님’ 등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물의
10. 정권의 종교편향에 불교계 일어나, 어청수 경찰청장 조계사 앞 총무원장 검문, 뉴라이트계 기독교 인사 정치개입 난무, 한나라당 ‘불교계 불법비리 수사’ 공언으로 불교계 항의에 엄포, 조계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식칼 테러 사건 발생
11. 감사원, 검찰 동원으로 정연주 KBS 사장에 ‘배임혐의죄’ 뒤집어 씌워. 동의대 외압으로 신태섭 KBS 이사 ‘부당해임’, 사상 초유의 경찰 ‘KBS 난입’, 정연주 사장 부당해임, 이동관 -최시중- 유재천의 비밀 회동으로 이병순 사장 임명,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하나둘씩 사라져
12. 이명박 측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MBC 협박발언’으로 물의, YTN 사장에 이명박의 언론특보 ‘구본홍’ 강행 임명, 용역까지 동원한 날치기 통과,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부당해임, YTN 돌발영상 사라져.
13. 시위대에 백골단 부활 공언으로 겁줘!
14. 역사 교과서 내용 ‘강제’ 수정 지시,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부가 간섭, 뉴라이트 교과서 수정안은 ‘김구는 테러리스트, 4.19 혁명은 데모’로 폄하.
15.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전단계 고발한 ‘김이태 연구원’ 부당해임, 대운하 비판 환경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학자적 양심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동걸 금융위원장’ 정부의 퇴진 압력에 못 이겨 사의.
16, 제2 롯데월드, 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
17. 부자감세 추진, 의료 민영화와 ‘수도 전기세’ 인상 공언 -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국민적 저항 불러
18. 일제고사 부활, 일제고사 ‘거부교사’ 부당징계 강요 교과부, 정권 홍보를 위한 이념서적 전 학교 배포로 물의
19. 촛불집회 유모차 주부에게까지 수사착수, 한나라당 의원 - 청문회에서 유모차 주부에 대한 폭언으로 물의
20.747 성장률 집착에 따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고·중소기업 도산 이어져, 산업은행 민영화- 리먼브라더스 인수 직전의 위기로 놓을 뻔, 금융위기 예측하지 못한 충격에 경제난 가중.
21. 검찰 - 리먼브러더스 파산 예측한 ‘미네르바’ 체포로 ‘표현의 자유’ 위축, 5공 군사독재 시절의 전기통신 비밀보호법 적용,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를 매수하라는 지시는 사실로 드러나, 틀린 말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마저 침해, 조중동 - 미네르바 학력과 경력에 대한 조롱으로 본질회피
- 2009년
22. 용산참사 - 재개발 철거민에 무차별적 강경 진압으로 6명 사망, 진압수칙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과잉진압, 용역까지 동원 - 사실규명 외면, 검찰 조작수사 의혹, 수사기록 공개 거부, 한나라당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는 폭언만 일삼아, 대통령의 사과는 아직 없음
23. 용산참사 대응하기 위해 ‘강호순 살인사건’을 활용하라는 청와대 이메일 사건, 일개 행정관의 단독 책임으로 전가하는 청와대
24.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파동,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연일 ‘신영철’ 감싸고 돌아, 색깔론까지 동원
25.탤런트 장자연 자살, 사회 지도층과 연관된 연예인 성상납 사건, 조선일보 등 언론관계자 연루, 검경의 수사는 하는 듯 마는 듯, 결국 유야무야.
26. D - DOS 사태에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정부, 거짓으로 드러나
27.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중단, 친 MB정부 보수단체 지원금은 계속 퍼줘 - 국회의원, 원내 정당, 언론인, 연예인, 종교, 학술단체 등 1800여 개를 ‘폭력단체’로 규정한 경찰문건 ( 천정배 의원실, 부산·부천·전주영화제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
28. 유인촌 문광부 장관 - 황지우 한예종 총장 퇴진 압박 (표적감사로 ‘혐의’ 뒤집어 씌워),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부당해임, 언론협회 회장에 퇴진 압력 - 국가기관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퇴진압박 난무 - 결국 모두 사퇴
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 기획수사와 친정부 언론이 합작한 여론사냥, ( 확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마구잡이 유포) , 한상률 국세청장의 대통령 독대로 시작한 정권의 먼지떨이 표적 보복수사, 이명박 측근인사 의혹에는 봐주기 수사, 검찰 중수부장은 이명박과 친분 사이,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져
3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애도를 위한 ‘분향소’ 과잉 시민통제, 서울시청 광장 폐쇄, 분향소 짓밟는 보수단체에 정부는 수수방관, 서거 애도를 위한 콘서트 현장- 정부의 외압으로 잦은 장소변경,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부당해임’
31. 교과부 - 시국선언 교사 부당징계, 시국선언 교수 ‘정권외압’으로 지원금이 끊어지거나 물러나.
32. 주상용 서울시 경찰청장의 녹취록 - 집회 시위자 마구잡이 검거 지시 밝혀져. “인도에 있더라도 보이는 족족 쫓아가 검거하라”라는 무전내용 밝혀져, 무차별 검거로 애꿎은 외국인까지 연행
33.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위기’ 경고에 정부 보수단체 민감한 반응, 보수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모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화재사고’
34. 쌍용차 노조에 안전대책 없이 무자비한 강경 진압, 식수까지 끊어, 정부는 대화를 위한 노력 전혀 없어
35. 기무사 ‘불법 민간사찰’ 드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난무, 국정원의 시민단체 감시를 폭로한 박원순 변호사 - 정부 압력에 연일 시달려, 진중권 - 정권 외압에 교수직 박탈
36. KBS ‘방송인 김제동’ 갑작스러운 하차, 정치적 이유의 의혹 확산, 낙하산 사장 ‘이병순’에 이어 이명박 언론 특보 ‘김인규’ 사장 임명, 연일 정권홍보로 물의. 김인규 ‘코디마’와 청와대 - 통신 3사에 ‘250억’ 종용
37.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 쇠고기 협상 비판한 ‘여배우 김민선’ 고소, 전여옥 및 한나라당 의원 ‘김민선 정진영’에 비난
38. MB악법 강행으로 국회는 아수라장, 한나라당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에 대리투표- 재투표 불법논란 - 대기업, 족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한 한나라당, 재벌은행법까지 날치기 통과, 마스크 금지 ‘사이버모욕죄’ 등 ‘반민주악법’ 연일 공언
39. 정운찬 총리 ‘위장전입’ 등 각종 부도덕성이 밝혀져, 그럼에도 임명 강행, 세종시 논란까지 야기
40. 검찰의 정치적 표적 기획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아, PD수첩 압박 계속 진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 곽영욱과 검찰의 빅딜 의혹으로 번져, 이명박 관련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 - 검찰은 수사 안 해
41.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4대강 ‘보 높이’ 더 높아져 ‘대운하 의혹’.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강행,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졸속’으로 진행,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한 ‘예산 낭비’ 비판 무성
42. 세종시 원안 지키겠다는 약속 뒤집어, 25% 진행된 세종시에 원안 백지화 - 정치권 갈등만 부추겨
- 2010년
43. 부자감세 한나라당 ‘무상급식 법안’은 무력화
44. 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 공무원 노조 무력화, 연일 ‘노조 적대 강경발언’ 이명박
45. 시국 관련 무죄판결에 한나라당 - 연일 ‘법원’에 압박행사, 사법개혁을 가장한 사법부 통제법 공언
46. 김우룡 앞세워 ‘엄기영 MBC 사장 퇴진 압박’, 결국 사퇴, 김우룡 앞세운 방문진의 월권행위와 간섭,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무력화, MBC 사장 ‘이명박 주변인사’ 배치, 결국 친 MB - 김재철 사장 임명
47.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으로 야당탄압 논란, 전교조 탄압수사, 한나라당 후원 학교장에는 봐주기 수사, 친박계 의원 뒷조사 의혹까지 불거져
48. 영화진흥위 - 워낭소리 등의 독립영화 제작 ‘미디액트’ 지원금 중단 공언
49. 문광부의 작가검열, 지원금 유무 압박으로 ‘집회불참 확인서’ 강요
50. 뉴라이트 - 사회풍자와 청와대 초청거부 ‘MBC 무한도전’에 사사건건 트집, 방통위 최시중 - ‘지붕뚫고 하이킥’ 혜리의 ‘빵꾸똥꾸’ 금지시켜
51. 김우룡 인터뷰 파문 - “MBC 김재철 사장, 청와대에 조인트 까였다” “좌파 80%가 정리됐다”… 언론장악이었음이 드러나
52. 4대강 사업 달성보와 함안보, 퇴적 오니토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이 대거 검출. 기준치의 20.7배에도 불구 공사 강행
53. 요미우리 신문 - “기다려 달라”는 MB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고 주장, 방송사들 ‘김길태 살인 사건’ 과잉 보도로 덮으며 침묵
54. 한명숙 재판 곽영욱 씨 “검찰조사서 생명 위협 느꼈다”라고 밝혀. 재판부 ‘검찰 조사 내용’이 허술하다고 지적,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 이어져
55. 한국은행 총재에 친MB 인사로 김중수 씨 내정, 독립성 훼손 우려
56. 봉은사 명진스님 ‘안상수 대표 외압 공개’ 파문, 불교계에도 좌파 딱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 조계사 총무 원장에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하라 압력, 조계종 대외협력 위원 김영국 거사 ‘봉은사 외압’ 몸통으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목, 청와대 ‘김영국 씨 기자회견’ 막기 위해 회유와 협박 의혹
57. 천안함 초계함 침몰 시 3시간 동안 인명구조 전무, 부표 표시조차 없었음 ( 생존자들, 해경에 의해 구조) 사고 후 3일 동안 함미 못 찾아 ( 46명의 해군들 모두 사망) - 사고 원인도 못 찾아, 국방부 사고 시각 발표 오락가락, 교신일지 공개 거부로 사건 전말 은폐 의혹, 경찰 - ‘천안함 유가족들’을 감시, 국방부 - 금양호 선원 죽음에는 홀대
58. 국방부 - 해안수색으로 어뢰를 찾았다며 공개, 생존자들 심각한 화상 없음에도 ‘파란색 1번’ 근거로 북한 어뢰 폭발로 규정, 천안함 합조단의 사건 조작 은폐 의혹으로 번져, 러시아와 북한 당국의 조사 요청에도 거부, 천안함 발표 허구성을 제기한 과학자들 증언에는 모르쇠, 폭발이라 볼 수 없는 함미 스크루 흔적 - 파란색 1번 어뢰 조가비 흔적에도 불구 모르쇠, 이명박 ‘전쟁불사 발언’으로 위기감 조성
59. 검찰과 국방부 - 천안함 의혹 제기한 시민들과 지식인 고소 및 체포, 방통위 최시중과 KBS 김인규 - 천안함 조작 의혹 제기 ‘추적60분’ 중징계, 김태영 국방부 장관 - 천안함 TOD 영상 편집지시 ( 이정희 의원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밝혀)
60. 경찰 등 수사기관 - 휴대폰 감청을 위해 무차별 기지국 조사, 전화번호 정보 입수 65배 늘어
61. 성접대 향응 ‘스폰서 검사’ 파문, 검찰 수사는 ‘제 식구 감싸기’, 제보자 정씨는 오히려 구속당해
62. 4대강 사업 위해 군대까지 동원, 세계적 희귀 식물 ‘단양쑥부쟁이’ - 4대강 공사로 훼손 ‘멸종위기’, 박재완 국무기획수석 ‘단양쑥부쟁이’ 채취해 사무실서 키워 - 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 ‘석면 석재’까지 쓰며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
63. ‘영화진흥위’ 조희문을 비롯하여 MB 인사들 - 이창동 감독 영화 ‘시’에 0점 처리, 이창동 감독 영화 ‘시’ - 프랑스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
64. 국정원 - ‘표현의 자유’ 조사 위해 방한한 ‘유엔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일행들을 미행 사찰
65. 조선일보 - 우희종 교수와 유모차 부대 인터뷰 왜곡 보도, 이명박 - 촛불 시위 폄하하며 ‘사과 발언’ 뒤집어
66. 한나라당 당원 ‘명의 도용’ 파문, 호남향우회 이름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을 비난, 이윤성 의원 - 천안함 인천 앞바다에 일어난 게 다행이라고 막말, 한나라당 선거 동영상 ‘여성비하’ - 무식한 존재로 그려
67.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 법원의 금지 판결에도 불구 전교조 명단공개. 3천만 원 벌금형 내려져,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전교조 탄압
68. 지방선거에 앞서 중앙선관위 - 경찰의 선거개입에 뒷짐, 4대강 사업 비판과 무상급식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황당. 편파 판정 행위로 관권 기구 전락
69. 4대강 사업 반대 ‘문수스님’ 분신 파장, MB 정부는 나 몰라라
70. MBC 부당 징계 사태, 사내 게시판 글도 ‘해고사유’, 김재철 낙하산 사장 - MBC 노조 대량해고, 이근행 노조위원장 해고 확정
71. KBS 아나운서 ‘하차’ 파문 ‘직원판 블랙리스트’, 총파업 참가 ‘김윤지, 이재후, 이수정’ 등 하차시켜, KBS 블랙리스트 폭로 김미화 -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해
72.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김종익 씨 - MB 비판 이유로 직장 잃어, 이상득 주축의 ‘영포라인 - 불법사찰’로 국정농단, 정치인 사찰을 통해 정부 비판의 여부를 수시로 감시, MB 비선라인 ‘선진연대’- 정부 기관 마다 영향력 행세 (10역 특혜 대출), 불법사찰 'BH 지시 문건과 대포폰으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의혹 번져
73.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로 사학 분쟁 일어나, 친 MB 인사들이 장악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부패 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
74. 이명박 사돈 효성그룹 오너 일가, 횡령과 군납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 검찰은 그러나 군납 비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은 수사 안 해
75. 조현오 경찰청장 ‘거짓말 강연’ 파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천안함 유족 비하, 이명박 - 그럼에도 불구 임명강행, 조현호 - 사과 발언해놓고 명예훼손 인정 안 해, 검찰- 조현오 발언 진실 여부에도 수사 안 해
76. 경찰 - ‘채수창 서장’ 직위 해제시켜 (실적주의 등 경찰 내부 비판), 이 밖에 정부와 경찰조직을 비판한 ‘경찰관 6명’ 파면 조치
77. MBC PD수첩 - ‘수심 6m의 비밀’ 4대강 편에서 운하 기획임을 폭로, 청와대 비밀팀서 ‘운하 변경’ 개입, 4대강 사업 후 ‘뱃길 연결 검토’ 드러나, 4대강 설계도 - 운하계획 시 설계도와 거의 유사, MBC 김재철 사장 - PD수첩 4대강편 불방 종용으로 문제 일으켜
78. MB 도곡동 땅 폭로 ‘안원구’ 씨 사퇴압박 파문, 안원구 녹취록에서 밝혀져. 이현동 국세청장과 백용호 전 청장 연루
79.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낯 뜨거운 거짓말 청문회, 박연차와의 관계가 밝혀져. 검찰의 편파 수사가 도마에, 김태호 - 직원 가사도우미와 부인의 관용차 사용 등으로 물러나, 신재민과 이재훈 등 공직자 후보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이주호와 진수희 등 각종 의혹에도 장관 임명. 인사청문회 무색
80. 외교부 - 유명환 장관 딸 ‘특혜채용’ 파문,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화’ 유명환 - 젊은이 비하 막말 파문. 야당 지지 이유로 “김정일 밑에 살아라” 막말
81. ‘낙하산 김인규 사장’ 비호하는 KBS 기자, 국정감사실에서 최문순 의원에 폭언
82. 병역기피에 세금 탈루 의혹 김황식 총리, 복지 정책 비하를 위해 지하철 노인 공짜표 따져 물어
83. 추석 연휴 서울시 침수 사태, 청계천 등 서울시 전시성 사업으로 피해가 켜져, 언론은 그러나 외면…. 이날 KBS 아침마당은 ‘MB 눈물’ 신파극 연출
84. 4대강 공사장에 대규모 폐기물 매립, 경남도 낙동강특위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공사 강행, 4대강 농어촌공사 - MB 사조직 ‘선진연대’가 장악, 정부- 수도권 ‘물 이용금’도 전용
85. 경찰의 인터넷 비밀 사찰 파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사이트 ‘24시간’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져
86. 일부 기독교인들 ‘봉은사 땅밟기’ 파문, 종교편향 MB정부 - 종교갈등으로 이어져
87. 외환은행 졸속매각과 ‘하나 금융’ 특혜
88. 공기업 절반에 이어 민간 기업 사외이사 ‘MB인맥’ 이뤄져, 63개 회사에 84명 포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 - KT 전무로 영입되어 낙하산 논란
89. 총리실 - 배우 김민선과 우희종 박사에 ‘광우병 사상검증 질문’…. 촛불백서 만들면서 시민에 “사상자유 침해”
90. 검찰- 4대강 소송을 맡은 재판장과 만난 사실 드러나, 재판부가 서둘러 심리를 종결하는 속도전 요구,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돼
91. 한미FTA 성과 ‘자동차’마저 미국에 퍼줘!
92. 검찰 - 소액 후원금 ‘청목회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 압수수색, 청와대 불법사찰 대포폰에는 수사 안 해, 정치인 길들이려는 ‘MB 의중’ 짙어
93. 조현오 경찰청장 - ‘고막 찢는’ 음향 대포 선보여, 인체 유해 논란
94. 검찰 - G20 홍보에 쥐그림 그렸다고 체포, 서울시 - G20에 호들갑. 외신언론들도 비꼬아, KBS를 비롯 언론들 ‘G20 정상회의’ 과잉보도…. 이명박 - 연일 자화자찬
95. 대북 강경책과 연이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발생, 북한의 경고와 국정원 보고에도 안이하게 대처, 이명박 - 햇볕정책 탓으로 돌려, 연평도 긴장에도 불구 국내 문제 덮으려 연평도 훈련 강행, 위키리크스 폭로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붕괴’에 기대는 것
96. 이명박 퇴임 후 ‘논현동 사저’ 경호시설 예산, 전직 대통령의 3배로 국회에 요구
97.4대강 공사와 형님 예산을 위한 한나라당 국회 날치기, MB 형님 예산 천억 원 이상 배정…. 청와대 안주인 예산도 챙겨, 결식아동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예산들이 누락 및 삭감, 이명박 - 국회 폭행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에 격려 전화
98. 4대강 공사 여주 ‘군 보트’ 전복사건, 4대강 시설물로 유속이 빨라져 일어난 사건, 언론은 여전히 침묵해, 국토부 - 경남도 김두관 지사 ‘4대강 검토’ 무시, 개발권 빼앗아!
99. 이명박 - 시대적 화두가 된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 무상 보육 등 선거 때 약속 뒤집어, 오세훈 서울시장 - 연일 무상급식 예산에 몽니 부려, 이를 위한 홍보 위해 서울시 예산 남용, 어린이 합성 사진 논란으로 초상권 침해
100. 인권위 - 시간 끌다가 ‘민간인 불법사찰’ 기각, 현병철 인권위원장 자격 논란 - 인권위원 사퇴 파행과 인권위 수상 거부 사태로 이어져
101. 한명숙 재판 - 검찰 겁박 때문에 ‘9억 줬다 거짓 진술’ 밝혀져, 검찰 허위 수사에도 방송사들은 외면, 정권의 방송장악 효과
102. 보수단체 회원 -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인분테러, 이명박 정부 ‘편협성’의 여파
103. 한나라당 자치 단체장들 - 김상곤 등의 진보교육감에게 고소고발 남발로 탄압
104. 자율고 미달사태, 강남 학군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남아
105. KBS ‘추적60분’ 4대강 편 불방, ‘G20 보도’ 비판 ‘김용진 기자’에 중징계 파문
106. 종편 선정에 결국 친한나라당 ‘조중동 특혜’, 조중동 - 광고 특혜까지 요구 (KBS 2TV 광고금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등), 방통위 - 조중동 방송 위해 ‘KBS 수신료 인상’ 강행
- 2011년
107. 독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장에 MB 측근 인사 정동기 내정. 도곡동 땅 의혹 눈 감아준 보은 인사, 주유비 논란 정병국 - 정책실패 최중경에도 불구 임명강행. 이동관, 강만수, 김석기 등 회전문 인사 논란
108.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 - 강부자 정책 등으로 전세대란 심각 ( 빚내서 집사라고만 해), 대기업 편중의 ‘747 성장론’ - 서민들에게 물가고 고통을 안겨줘!
109. 구제역 확산으로 대규모 살처분, 축산업 위기에 몰려. 발생 초기부터 무능과 무관심, 남탓으로 일관. 집권여당 - 개헌론에만 관심 쏠려
110. ‘구제역 매몰지’ 부실처리로 침출수 오염 문제가 확산, 강 주변의 매몰로 식수원 위험, 구제역 틈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급증, 이명박 - 구제역 의혹 제기에 괴담으로 매도
111. 한일군사협정 체결, 일본 자위대 한반도 영향력 길을 열어줘!
112. 검찰 - MB 비난 ‘민주당 천정배’ 내란책동죄로 수사 공언, 뉴라이트 - 문성근 ‘민란 용어’에 내란책동죄로 고발
113. 삼호주얼리호 피랍선원 구출 ‘1차실패’ - 엠바고 핑계로 언론통제, 1차 실패를 보도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취재 불허’ 조치 당해, 석 선장의 위독에 정부는 축소 보도, 청와대 - 연일 자화자찬으로 생색내기에 급급
114. UAE 원전 수주 ‘한국이 절반 부담’ 의혹 파문, 이면계약 맺고 국민에게 숨겨, 수주액 절반 12조 원을 한국이 빌려줘. 뻥튀기 홍보했던 언론은 연일 침묵
115. YTN과 KBS - 윤도현과 박원순 씨에게 이유 없는 섭외 취소, 보수단체 압력으로 전해져
116. 교과부 - 교장공모 전교조 교사에 표적 조사, 교장공모제 ‘교총 문건’ 논란 -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교조 반대’ 협조요청
117. 이귀남 법무장관 -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 불법 수사지휘, 선거범 수사도 개입
118. 함바집 비리로 커지는 ‘권력형 게이트’ MB 인사 - 장수만, 배건기, 최영, 강희락
119. 국정원 -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무단 침입’ 파문,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는 등 ‘점입가경’
120. 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 원 증발, 대형건설사 수조 원 폭리 챙겨, 국토부 - 낙동강 ‘턴키입찰’ 비리 의혹. 사전 정보 유출, 부동산 개발 투기 위한 친구수역 특별법 - ‘강 살리기’ 명분은 거짓말로 드러나
121. 한나라당 - 사학법 개정 발의, 재단 비리 들끓는데 최소한의 규제도 폐지
122. MBC 김재철 낙하산 사장 - 소망교회 취재 중인 PD수첩 ‘최승호 PD’ 부당하차
123. 이 모든 잘못을 보고도 방관하는 언론과 지식인
이명박 시대 더 진한 코미디
이명박 까면서,,사기치던 소위
진보 좌파 민주 투사라는 양아치들..
그 대표적 인물... 한번도 민중이나 서민들 눈물을 딱찌 않던
서울대 운동권 양아치 권력..
진중권 위시.,,사기꾼 좌파 지식인무리,
위아래 다 썩었슴..
국민들 반대로 모든것을 독단으로 결정하는 지식인들과
기득권 그리고 출세주의자 무리들.
우리가 사는세상,
애들 보기에 부끄러운 세상,
원칙과 상식 헌신과 희생 정의 그리고 진정성은
무덤에 파 뭍고,,몰염치 비난.
선악 이분법으로 한방에 출세하려는 좌우라는 인간 스래기 세상..
우리는 죽창들고 설치는 지식인 깡패 무리들과
진짜 사기치는 권력자들이 통치하던
코미디 같은 세상을 5년이나 견디어 왔네여,,
참,,울어야 하는 세상인지,
웃어야 하는 세상인지.
빨갱이보다 무서운 출세갱이 돈갱이 사기꾼갱이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해준
명박이정권세상,ㅡ
돈 앞에 이념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보던 보수이던 민주던 산업화이던
얼굴에 금칠하고 일단 하다보면,
출세는 따 놓은 단상이려니
국민들이여,.,.
세금안내고 군대 안가는 것이 특권이 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과 지식인들 면상에 침을 뱉으라.
추접하다 못해 너무나도 더럽도다.
가자서작성일
2013-02-0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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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선생님이 아니라 수금원... 내부고발 후회 없어"
"선생님이 아니라 수금원... 내부고발 후회 없어"
2006년의 어느 여름, '길거리 수업'이란 이름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한 여교사가 길거리에 칠판을 놓고 문학 수업을 하고,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를 경청하는 영상이었다. 후덥지근한 교실을 벗어나 피서 수업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그것은 더위를 피하는 야외수업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쫓겨난,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들을 만나고픈 한 여교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바로 지난 1일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공립 교사'로 특채되었다가 다음날 이주호 교과부장관에 의해 임용이 취소되면서 또다시 '해직 교사'가 된 조연희 교사다.
다음은 지난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조연희 교사와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해직 7년 만에 특채를 통해 학교에 돌아갈 뻔 했는데 어땠는가?"기뻤다. 가족이 모여 파티를 했는데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꽃다발을 안겨주시기도 했다. 동서는 아이들에게 예쁘게 보여야 한다며 마사지를 해주었다. 함께 특채된 교사들과 첫 수업 얘기를 하며 설레고 있었다."- 교과부 장관의 특채 임용 취소에 대한 생각은?"너무도 부당하다. 나는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임된 사람이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의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청은 공익신고자인 나를 특채 형식으로 구제하려 한 것이다. 또 나를 특채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필요했다. 사학비리를 제보해도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 더 많은 학교 문제가 공개될 수 있고 사학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공개채용은 12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현직 사립학교 교사 특채'의 경우에만 필요하다. 나는 2호의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근거해 특채되는 것이고 이때엔 공채가 필요 없다. 나는 사립학교 교사로 약 20년을 근무했으니 이 조항 '근무실적 3년 이상'에 해당해 자격이 있다. 자격을 갖췄다면 특채 여부는 교육감 재량 사항이다. 사학비리고발, 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특채할 땐 지금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왔고 단 한 번도 공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5호와 관련한 공채를 운운하는 언론들은 왜곡보도를 한 것이다."결근 한 번 안 한 조연희 교사는 왜 해임됐나
- 억울하게 해임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가."2003년, 오랜 기간 학교의 회계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의 증거들을 모아 교육청에 제출했다.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40억 정도의 비리가 밝혀졌고 15억 6천만 원 정도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진정서에 적힌 교사 명단을 내려보내 보복을 당한 것이다."- 비리를 고발했다고 어떻게 해직까지 당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혹시 불성실, 직무유기 등 결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공식적인 면직 사유를 알고 싶다."(재단이 내부고발로 보복하려 했으나) 나는 결근 한 번 안 한 교사여서 학교생활과 관련해 문제 삼을 수 없었다. 처음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검찰에 고소한 뒤 기소를 근거로 2005년 2월, 직위해제를 했다. 감사가 나오지 않아 동료들과 학교 내에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었던 걸 꼬투리 잡은 거다." (기자 주 : 사립학교법 58조 2항에는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형사재판 결과는 어땠나? 결국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면직된 것인가?"최종적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백만 원 정도 벌금형을 받긴 했다. 하지만 벌금형으로 해임, 파면 등은 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자 재단은 내 뒷조사를 해 2005년 2월, 기소됐었다는 점과 함께 정당가입, 대추리 시위 등의 정치활동을 사유로 나를 파면했다."- 이에 소송 등 문제제기는 안 했나."당연히 했다. 먼저 교원소청심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는 정당가입, 대추리 시위 등이 아직 수사 중임에도 '포괄적 정치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말한 100만 원 벌금의 집시법 위반도 문제 삼았다. 즉 포괄적 정치 활동과 집시법 위반으로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나마 집시법 위반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파면에서 해임으로 완화된 것이라고 했다.그 뒤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때는 정당 가입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결정, 대추리 시위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뒤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무혐의, 무죄 판단 이전에 내려진 소청심사위 해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해임이 되었다."(기자주 : 사실상 무죄 판결 - 1심에서 벌금형, 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지만, 3심 판사는 '2심 과정에서 재판 날짜를 하루 어겼으니 2심 결과는 무효이며 1심 결과를 따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연희 교사측 변호사는 '2심 결과가 판사에 의한 것이었으니 '무죄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결국 정치활동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재판에서 '포괄적 정치 활동'을 했다며 해임 결정했단 얘기인가?"그렇다. 나는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들로부터 상처받았다. 경찰은 무혐의인 나를 연행했고, 검사는 '개인이 학교를 세워 운영하다보면 비리를 저지를 수도 있지 그렇다고 농성하고 그러면 되나, 법이 그런 걸 어쩌나. 불만이면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지 왜 학교에서 했나'라고 비난했다. 또 형사상 무혐의고 무죄인데 행정재판 판사들은 소청위의 해임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나도 석궁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우리학교는 급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같았다"- 다시 처음으로 가보자. 사립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재단이 인사권, 징계권을 모두 쥐고 어 비리를 봐도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다. 나서게 된 동기는 뭔가."모교라서 그랬다. 나는 동일여고 졸업생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 교사가 됐다. 그런데 학생일 때와 교사일 때가 참으로 달랐다. 후배이자 제자인, 동생 같은 아이들이 아파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지역의 특성상 우리 학교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는데 교사들에게 수업료 독촉을 지시하고 강제로 보충수업을 신청하도록 해 교사도 아이들도 모두 상처받곤 했다. 건물 증축 비리, 교사 채용 비리 등도 많았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급식 관련 문제였다. 정부로부터 급식 보조를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학교에선 보조를 받으니 그만큼 일을 해야 한다며 식당에서 일하게 했다. 점심시간 전후로 수업시간까지 빠지며 아이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고 잔반을 치우도록 한 거다.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들이 돈이 없는데도 엄마를 졸라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으려 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다.급식 관련해 빼먹은 돈이 우리가 밝혀낸 것만 십 억이었다. 그런 식으로 인건비 줄이고 급식과 관련해선 감각삼각비를 못 남기게 돼있는데 그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직영으로 하며 돈을 빼먹었다. 문제를 제기하니 위탁으로 바꿨는데 위탁운영을 할 때엔 제일제당으로부터 5억을 받으며 계속 이렇게 돈을 빼먹었다.우리학교는 급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 같았다. 재단에선 돈을 아끼려고 시간강사를 많이 고용했는데 심지어 이들로부터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 임신한 여교사가 임신중독증 때문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것까지 비난할 정도였다.협동조합(매점)에서 남겨먹은 돈은 천문학적 액수다. 밖에서 1만 원인 실내화를 협동조합에서 1만 5000원에 팔며 강매하는 등 문제가 상당했다. 그런데 교육청이 감사나왔을 때 수사권이 없다며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빼돌린 장부가 어느 창고, 어느 회계장부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 학교는 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이 아니라 장사를 했고, 선생님은 교육자가 아니라 수금원이 돼야 했다. 밝힌 것만 40억이니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을 빼갔겠나."- 아이들이 안됐다 해도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처음엔 상처받는 아이들 보는 게 힘들어 사직서를 품고 다녔다.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가난한 동네에서 이 불쌍한 애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며 상처주고 있는데 나 하나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 전교조 분회를 만들고 2003년 학교 비리를 고발하며 싸움을 시작했다."- 최근 특채가 취소되었고 학교 비리를 알린 뒤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있는데 후회는 안 되나."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가 학교의 문제를 드러낸 이후로 학교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나는 생지옥에 있었고 혼자 살 것만 생각한다면 사표 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그랬다면 너무 후회했을 것이다. 당시 함께했던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등 지금은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바꾸려고 나섰고 내가 어찌됐든 학교가 바뀌었으니 나는 후회없다.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 감사하기도 한다. 당시 미행도 당하고 "밤길 조심해라", "애는 잘 있냐" 등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 싸우는 과정에서 단련되고 성장할 수 있었다. 감사원이 지적을 해도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의 벽을 만났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게 됐고 교육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또 이후엔 교육감이 바뀌어도 정권이 안 바뀌면 안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더 큰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한다.또 당시 지역사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풀뿌리교육운동을 하며 지역 중심 교육 운동을 하게 된 것에도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왜 후회를 하겠나.""7년 전 단식투쟁 할 때 고2 아들 함께 밥 안 먹기도..."
- 개인적 질문인데, 당시 가족들은 학교 비리에 맞서 싸우는 것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남편은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말없이 집안일을 챙기는 등 조용한 지지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다. 내가 7년 전 단식투쟁을 할 때 당시 고2였던 아들은 함께 밥을 안 먹기도 했다. 그 아들이 이제는 대학 4학년인데 지난번에(특채 취소 당시) 제일 먼저 아들에게 전화해 소식을 알리니, '에이, 엄마 괜찮아요. 밖에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하며 위로해 주었다."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하던 조 교사는 가족 얘기를 할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은?"함께 특채가 취소된 박정훈, 이형빈 등 두 교사들과 함께 걷기 대회와 집회 등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할 것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생각이다."- 양천고에서 해임된 김형태 의원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 김 의원처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은?"아직은 없다. 지금은 풀뿌리교육운동에 관심이 많다. 나는 지역 중심의 정치를 꿈꾼다. 지역 내에서의 유치원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관심이 있다. 지금까지 전체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 중심으로 활동해보고 싶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가 교육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출마한다면 지지하고 돕고 싶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지지를 받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립학교 교사들 중 학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은?"용기를 내라. 조연희법도 만들어졌고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만들어져 이제 사학비리를 고발한 것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처벌되고 해임된다면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학비리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차근차근 기록을 하며 사학의 투명화, 민주화를 위해 나서주기 바란다."인터뷰를 마치고 기자는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전교조 합법화 투쟁이 한창인 그 해, 내가 다니던 학교에선 너무 많은 교사들이 해직돼 중간고사를 못 볼 정도였다. 매일 아침 등굣길이면 우리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문 앞에 선 교장 선생님들이나 임원 학부모들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서계셨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그 모습이 어린 우리에겐 너무 아팠다. 그래서였다. 새로운 교사가 수업에 들어왔을 때 뭐라도 돕겠다는 마음에 우리가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은 것은.조연희 교사의 길거리 수업에 동참한 학생들도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모여 앉아 조 교사의 수업을 경청한 게 아니었을까? 또 많은 시민이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의 응원을 보낸 것도 다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하지만 당시 내가 아파했던 그분들은 모두 2년여 뒤에 학교로 돌아오셨다. 하지만 조 교사는 아직도 교문 밖에 서 있다. 우리는 이제 조연희 교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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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의 특채는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하는 옳은 결정이었네요.
저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측근을 낙하산으로 특채하는건 아닌가 했는데 오해했네요....
오히려 이러한 결정을 반대한 교과부는 뭐하는 곳이죠?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하는 부처 아닌가요?
가자서작성일
2012-03-14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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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반값등록금은 간첩선동?? ㅋㅋㅋㅋ
2008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반값 등록금 공약을 물어봤던 대학생에게 이명박대통령은 자신은 공약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맞습니다.공약으로 절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한나라당 공약집에도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 공약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국민을 사기 쳤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이명박 후보는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산하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설치했고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을 이야기했습니다.여기에김형오 원내 대표는 반값 등록금 민생법안 처리를 밝혔습니다.자,여기서 우리는 보통 기획 부동산 사기꾼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기꾼"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내가 좋은 투자 정보 하나 줄께.A라는 땅을 사면 나중에 가격이많이 올라서 너한테 아주 도움이 될꺼야.못 믿겠지? 여기 땅 주위에 B라는 개발위원회가 생겼어.B라는 개발위원회에서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투자 금액의 5배를 얻도록 해준다고 하잖아"순진한 사람"정말이야,투자금액의 5배를 준다고?"사기꾼"여기 개발위원회에서 투자금액의 5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어,걱정하지마"사기꾼 말만 믿고 황무지에 투자했다가,투자금액의 5배는커녕 원금도 잃은 사람이 사기꾼에게속았다고 따져 물었습니다."당신 말만 믿고 투자를 했는데,수익이 5배가 아니라 오히려 원금도 잃었잖아,책임져라"사기꾼"아니 내가 언제 수익 5배를 준다고 했어? 개발위원회에서 5배를 준다고 했지."
맞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절대로 등록금 반값 공약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단지 이명박 대통령은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만들어서,대학생들의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입니다.사기꾼과 유사한 수법으로 대학생들의 표를 얻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천재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값 아파트,반값등록금 현수막을 걸어놓았습니다.우리가 직접사기꾼을 따라 가보면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명함이나,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과 밀접한(?) 관계를 떠나 한나라당의 대표 인물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정책과 모습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별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시절에도 자꾸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자,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학자금 제도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에 가서,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질문을 던진 대학생의 질문에 오히려 송용호 충남대 총장에게 "등록금 싸면 좋겠지,그런데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등록금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는 저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고등 교육을 받은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정말 의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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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고교생 내년부터 한국사 필수로 배운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반영확대ㆍ대입 한국사 반영 권장 교과내용은 쉽고 재미있게…한국사 소양 갖춰야 교사 임용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이 내년부터는 필수가 되는 등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반영이 확대되며 대학 입시에서도 한국사를 반영하는 것이 적극 권장된다. 초중고의 역사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바뀌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사 소양을 갖춰야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영토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려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역사교과서에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강화하며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고교에서 선택 과목인 한국사를 2012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문과ㆍ이과ㆍ예체능계열, 인문계고ㆍ특성화고 등 계열과 학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고교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이에따라 전국 모든 고교생은 졸업 때까지 총 85시간(5단위) 안팎으로 한국사 과목을 배워야 한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가운데 필수가 된 과목은 한국사가 처음이다. 교과부는 한국사 필수과목화에 연계해 대학 입시에서도 연관성 있는 모집단위에서는 한국사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총장, 교육감, 정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한국사 반영을 각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한국사 반영이 확대된다. 학교현장 교사들의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에게만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한국사 과목이 필수가 되는 것을 비롯, 사법시험, 법원 5급 시험, 국회 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이 관련 부처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도 학생들이 쉽게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대폭 수정된다. 초ㆍ중ㆍ고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모두 선사시대∼현대에 이르는 통사적인 기술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다 공부해야 할 분량이 많고 수준이 높아 학생들이 역사를 지루하고 어려운 암기과목으로 인식해 오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교과서는 탐구ㆍ체험ㆍ토론 활동 내용을 강화하고 일화나 인물 이야기, 특정 주제 중심으로 서술하되 초중고 학교급별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의 방안이 현재 연구되고 있으며 8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haehee@yna.co.kr
당연한거 아냐????
새터데이작성일
2011-04-2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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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정권 이해 맞춰 수사하니 청백리 있을리 만무
2010년 03월 01일 (월) 15:12:29
미디어오늘 - 한동문(블로거)
태백준령 고산의 주목은 "살아서 백년, 죽어서 천년을 간다"라 했던가? 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란 말도 있다. 그처럼 오래된 경구가 아니더라도 조선조 청백리 제도는 우리들 필부의 가슴엔 존경스러운 공직자상을 반추해 보는 귀감의 인물들이 참 많은 반면, 현대의 공직자들에겐 청백리로 존경받을만한 인사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조선조 숙종 21년 (1695년)에 영의정 남구만이 청백리를 뽑으면서 산자에게는 '염근리' 사후에는 '청백리'라 불렸다. 청백리는 총 219명이 배출되었는데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청백리로는 고불 맹사성, 황희 정승, 퇴계 이황, 백사 이항복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불과 4~5백여년전 조선시대엔 청렴결백한 관리 청백리가 존재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청백리는 아득한 전설속 인물인가?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한다. 기소된 단체장 28명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고 일부 무소속이 있다. 가히 이정도 수준이면 mb정권하에 청백리는 없고, 오직 탐관오리만 득시글거린다는 말이 제격이다.
청백리는 없고 탐관오리만 득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검,경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당비를 냈는지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돈을 낸 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나"고 대상따라 법의 잣대를 달리하는 검경을 압박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차관(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통해 한나라당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아왔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미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이군현(한나라당)의원이 현직 교장 3명으로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은 사실도 덧붙여 폭로했다.
▲ 지난 2005년 8월 당시 이주호 의원실이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홈페이지에 게재한 문제의 글. 민노당이 지난 9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글의 내용은 '해당 교원단체의 교사들로부터 정치자금 후원을 받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니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조자룡의 헌칼' 휘두르는 검찰
이젠 똑같은 법도 사람따라, 대상따라, 시시각각 무시로 변하며 제멋대로 마구마구 춤추는가? 민노당엔 회원명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서버까지 마구 뒤지면서도, 정작 제 입으로 돈을 낸 교사가 있음을 실토했던 한나라당 의원과 mb정부 관련자들에겐 제멋대로 구부러지는 해면체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국 검찰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지 의문이다. 이러니 민초들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비아냥이 난무한다.
장판교 위에 선 상산 조자룡이 주군 유비의 부인과 태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기당천 좁은 다리를 배
수진삼아 끝없이 달려드는 위나라 조조의 군대를 상대로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일컬어 후대 사람들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라 표현한다. 작금의 한국검찰이 휘두르는 법의 칼날(잣대)도 제 멋대로, 제 맘대로 휘두름에 검찰 스스로 법을 짓밟으면서도 기소독점주의를 남발하는 모습이 조자룡의 헌칼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아연실색 외에는 달리 다른 표현할 말이 없다.
한국검찰의 별칭중 '떡검'이라는게 있다. 분명 떡값 명목으로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떡검의 핑계는 가히 '명불허전'이다. "개인 후원회에 돈을 내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소설보다 더 허구스럽다. 이들 떡검은 존재사실조차도 허구로 만드는 완벽함에 bbk동영상이 즉시 오버랩된다.
현명한 국민이 바로 잡아야
이명박대통령은 '장학사 매직 비리'에 대해 "이제 학교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모든 비리가 바로 mb공약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자사고, 특목고, 마이스터고와 영어몰빵교육, 입학사정관제에서 연류된 총체적비리 *점임을 대통령 자신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문제가 터지니 자신이 직접 관장하겠다니,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닌가?
그 옛날 서당에서 책 한권을 떼고 나면 제자들이 책걸이라며 떡시루를 스승에게 바쳤다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이야기가 되었다. 기초자치 단체장 중 42.2%가 비리에 연루되고, 교육계 또한 비리의 복마전처럼 변해가는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이게 올바른 나라인지? 비리백화점인지? 당췌 이해불가다.
이러한 모든 일을 반추하여 되돌아보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함을 시사해준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현실이 안되기 만을 학수고대 빌며 나라와 위정자가 그릇된 길로 가려할 때 마다 현명한 국민들이 바로 잡아왔던 우리 역사를 기억해 본다.
이 글은 한동문씨 블로그(http://blog.naver.com/yalee1212)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자서작성일
2010-03-01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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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대통령"반값 등록금 공약으로 내세운적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 첫 날인 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했다.미소금융, 보금자리 주택과 더불어 이 대통령의 '3대 서민정책' 중 하나로 분류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을 격려하고 상담 현장을 돌아보기 위한 현장행보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일부 대학 총장,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면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정부는 앞으로 ICL 대신 '든든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든든한 제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부모에게 (학자금을) 갚을 책임이 있었지만, 든든학자금은 학생 자신이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통령께서 선거에 나오기 전 한나라당이 정책적으로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학생의 질문이 나와 이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다.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이후 청와대는 "이는 한나라당의 공약이었지, 이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취임 첫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 세운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이 대통령으로서는 껄끄러운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이사장이 "제가 설명하겠다"고 말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며 "등록금 액수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등록금의 반이 아니라, 가계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당초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했던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이어 이 대통령은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라며 "그런데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배석한 송용호 충남대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송 총장도 "세계적인 경쟁력은 대학교육에서 비롯된다"며 "학생들은 눈 앞만 보고 (등록금이) 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먼 장래를 보면 등록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한다"고 거들었다.송 총장은 "대학들의 노력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대학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외국은 대학이 호텔, 슈퍼마켓도 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취업 후 제때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둘러싼 '복리논쟁' 등 지나친 이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 거리가 적지 않은 언급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한국장학재단 4층에 위치한 장학서비스센터에서 한 상담원과 함께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한 대학생을 향해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 제때에 상환하면 복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대출자가 취업을 하는 순간부터 복리이자로 계산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7%인 현재의 모델로 3200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705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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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ㄱ ㅅ ㄲ
포멧CD작성일
2010-0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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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선일보, 이명박과 왜 싸우나
조선일보, 이명박과 왜 싸우나
이명박 대통령과 조선일보가 보이지 않는 헤게모니 싸움을 벌인다. ‘장자연 리스트’와 ‘박연차 리스트’로 촉발된 양측 갈등이 한나라당 재·보선 참패 이후 본격화되었다.
[시사IN 87호] 2009년 05월 11일 (월) 15:05:19
고재열 기자
ⓒ캐리돌 제작:시사IN 양한모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4·29 재·보선은 올해 상반기 벌어진 정치 이벤트 중 가장 큰 것이었다. 여권이 처음 생각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4·29 재·보선의 함수관계는,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가해졌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재·보선에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역풍’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정치적 실익 없는 정치 보복’이 되고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4·29 재·보선에 참패하자, 여권 지도부는 다시 수사에 눈을 돌렸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가려지기를 기대했다. 물론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여권의 실정을 몰아붙였다. 여당 소장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쇄신론을 들고 일어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였다며 ‘골을 질렀다’. 그러나 애초의 기대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진짜 방해자가 나타났다.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박연차 리스트’ 중 여권 인물에 대한 수사와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재·보선 참패와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을 끌어들이고 근본적인 쇄신을 하라고 요구했고,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여권 관련자도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재·보선 패배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 관련 기사로 도배하며 재·보선 결과를 형식적으로 다룬 중앙일보·동아일보와는 달랐다. 5월4일 조선일보가 ‘참패하고도 나 몰라라, 여권 ‘신종 민심불감증’ 걸렸다’(5면)라는 기사를 내보내자 한나라당 내 개혁적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의원들이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조선일보는 ‘마이크 든 여 초선들, 패기도 감동도 없었다’라고 기자회견 내용이 약한 것을 질책하며 계속 군불을 지폈다. 머뭇거리던 소장 개혁파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연차 리스트’의 여권 인물 수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목소리를 높였다. 4월21일, MBC <뉴스 데스크>에서 이 대통령 측근인 기업인 C씨가 연루되어 있다고 언급한 이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실명을 언급하기 시작한 곳은 조선일보였다. 4월23일자에서 조선일보는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다고 보도했다. 여권 쇄신과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요구는 형식적인 수준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론과 천신일 회장 수사에 머무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선일보의 탄착점은 그 너머에 있다. 두 사안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밤의 대통령’과 ‘또 하나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대통령의 형이 맞선 것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맹공한나라당 쇄신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김무성 원내대표론에 힘을 실어줬다. 5월6일 ‘친박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되나’(1면), 5월7일 ‘김무성 원내대표 만들기 시동’(1면), 5월8일 ‘여권 주류, 냉랭한 박에 당혹… 김무성 카드 죽지 않았다’(4면) 등 김무성 카드를 밀며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운영에 개입할 길을 적극 열었다. 이는 소장파와 친박을 부추겨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었다.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도 조선일보는 천신일 회장 수사를 넘어서 이상득 의원까지 수사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4월11일 사설에서 ‘추씨는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했다고 하지 않는가’라며 이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20일 “천신일은 조사 대상이지만 이상득 의원은 아니다”라고 말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난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청탁한 대상으로 알려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은 방우영 명예회장(왼쪽)의 팔순 잔치 모습.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 포용’과 ‘이상득 의원 퇴진’은 바로 큰 틀의 ‘권력구조 개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을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조선일보의 이런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받아들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야 한다. 먼저 조선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견제 세력으로 나선 이유다. 일단 상업적 판단을 들 수 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뒤 편집국 종례식에서 한 편집국 간부가 기자들에게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 하에서 조선일보가 고생을 많이 했다.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독자에게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의 곁불만 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기조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넘어서면서 더욱 강화된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집권 1년의 성과를 조명하는 기사를 주로 내보낼 때 조선일보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국민이 75%에 이른다”라며 비판적으로 다뤘다. 사설에서도 “국민의 이런 메시지를 바로 들으려면 대통령,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은 거울을 달고 그 속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이 집권 1년 만에 얼마나 어떻게 변했나부터 냉철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정부 비판은 전략적 선택지난 3월5일, 방상훈 사장은 창간 89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고 기둥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조선일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조선일보의 방향과 관련해 “우리는 독립적이고 탈권력적으로 가야 한다. 과거 정치권력에 편승한 어떤 집단도 결국 부나방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한 조선일보 기자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비판적 기조가 사장부터 편집국 간부를 거쳐 기자들에게까지 두루 공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 기조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일 뿐이었다. 현실적으로 조선일보는 ‘방송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뤄야 했기 때문에 정권에 대해 비판적 태도만 견지할 수 없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방 사장은 “이제 실험은 끝났다. 시행에 옮겨야 할 때다”라며 방송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조선일보는 다른 보수 신문과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법 개정에 집착했다. 이때 조선일보의 기준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미디어법 개정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 방해가 되면 악이었다. 정기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버티자 “시종일관 입법부 수장답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가 3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으로 야당을 압박해 여당 주장을 수용한 수정안을 받아들이게 만들자 ‘김형오의 고도전략’이라고 칭찬했다. 이상득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태도도 지금과는 정반대였다. 미디어법 개정을 뒤에서 지휘한 이 의원에게는 호의적이었던 반면 이를 방관한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종교 지도자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1월12일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당이 진통할 때는 딴전 보고 있다가 막판에 나타나 스스로 정치권의 대모인 양 ‘재판’을 한다. 야당이 ‘MB 악법’이라며 폭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여당의 법안들을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법’이라며 단칼에 매도했다”라고 비판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은 방일영·방우영 등 선대 사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다. 권력과의 야합을 넘어선 ‘권력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 그 답은 ‘장자연 리스트’ 수사와 관련이 깊다. 조선일보는 이 수사와 관련해 사주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매우 큰 문제로 받아들였다. 사주 일가가 연관되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잘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관과 달리,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가장 적극 보도한 언론사였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사실 관계를 규명해 사주의 누명을 벗기려고 애썼다.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조선일보 홍준호 편집국장으로부터 두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다. 이전에는 사적으로 통화한 적이 없는 사이였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루머만 범람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연루설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었다. 당시 김대중 고문은 칼럼에서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경찰도, 어느 의미에서는 정권도 이 ‘장자연 사건’의 진행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당국의 무능과 무력 또는 관음증(?)이 사태의 ‘주연’ 같고, 일부 ‘안티 조선’의 조바심이 ‘조연’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4월13일자). 이명박 정부와 조선일보 사이에 틈새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균열의 양상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뿔난 시어머니’와 ‘못된 며느리’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집권 초반의 혼란도 극복하고, 촛불집회도 가라앉은 상황에서 계속 시어머니 구실을 하려 드는 조선일보에 이명박 정부가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었다.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계기로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기조를 강화한다. 조선일보를 흔든 정권에 대해 조선일보 역시 흔들기로 답한 것이다. ‘주류 흔들기’에 나선 조선일보가 공략한 대상은 대선 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였다. 4월11일 ‘노 정권선 노사모, 이 정권선 선진국민연대?’라는 1면 기사를 통해 포문을 연 조선일보는 다음 날 ‘선진국민연대를 둘러싼 후진적 이야기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거푸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소장파 부추기며 주류 흔들기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긴장이 읽힌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의 축으로 삼는 자전거 관련 보도 태도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기점으로 자전거 관련 기획기사를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지면을 털어 집중 조명했다. 오직 조선일보만 이를 뜨뜻미지근하게 다뤘다. 조선일보는 비판 목소리를 적극 담아냈다. 이때부터 조선일보 지면에는 청와대와 당을 아울러 소장 개혁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4월24일, ‘사교육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인터뷰를 내보내고 정두언 의원과 이주호 교육과학부 차관을 엮어서 개혁 그룹에 대한 그림을 그려준다. 이 대통령이 곽 위원장을 나무란 뒤에도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곽 위원장의 주장을 반영한 기사를 내보냈다.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이후에는 권력 주류에서 밀린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민본21 등 소장파 의원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 쇄신론에 불을 지폈다. 조선일보 보도 태도가 거칠어지자 한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조선 박자와 중앙·동아의 박자가 다르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중진은 이후 조선일보 박자에 춤을 추는 행보를 선택했는데, 재·보선 참패 이후에는 조선일보와 함께 비판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조선일보의 ‘주류 흔들기’는 재·보선 참패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았다. 대체로 이명박 정부 주류와 보조를 맞춰가는 양태로 기사를 내보냈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천 회장 수사를 적극 보도하는 등 조선일보 보도와 톤을 맞추기 시작했다. 당 개혁과 검찰 수사도 사실상 ‘조선일보 프레임’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 프레임’의 골자는 이상득 배제와 박근혜 복귀로 집약된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2월 말 비밀회동을 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에 대한 군불을 지폈다. ‘김무성 원내대표’라는 절충안을 박 전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황이 꼬였지만 조선일보는 계속 이에 집착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다음 수를 어떻게 둘지 주목된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정부의 기 싸움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 개각 논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일보가 설 연휴를 기점으로 부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흔들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며 맞섰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보도한 대로 경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국정원장·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 역시 교체되었다. 특히 조선일보가 강력히 교체를 주장했던 강만수 경제팀 경질이 이뤄지면서 이 싸움은 조선일보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었다. 박근혜 전 대표 포용과 함께 관심을 모으는 지점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여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수석 보좌진을 교체한 지 1년이 되는 6월을 기점으로 본다. 참모진 교체까지 이뤄진다면 ‘조선일보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절대 권력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친형을 버리고 ‘뿔난 시어머니’ 조선일보를 달래고 갈지, 관심을 모은다.
가자서작성일
2009-05-18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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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명박 - 국민들이 뭐라고 해도 나의 길을 갈것 -
[중앙일보] 2009년 02월 01일(일) 오전 05:23 [중앙일보 윤창희.구희령] 이명박 대통령이 '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차관급 98명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집권 2년차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국정워크숍을 연 것이다. 바로 전날 tv토론을 통해 '내 스타일'대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임을 천명한 이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에서도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중앙*day가 'mb식 마이웨이 2.0 버전'의 이면을 취재했다.#1=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 전국 13개 고속도로 요금소와 서울역, 김포공항 청사에는 정부 정책 홍보책자 50만 부가 뿌려졌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과 정부 부처들이 만든 ‘2009 설 고향 가는 길’이란 제목의 60여 쪽짜리 책자에는 몇 가지 생활정보와 함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강 살리기와 미디어법안의 정당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설 민심을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이다. #2=당초 설 직전으로 예정됐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취임 1주년(2월 25일) 때까지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1월 말에 할 경우 ‘취임 ○○○일’ 하는 식의 계기를 찾기 어렵고 신년 연설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며칠 전에 행사가 전격 결정된 데는 2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의 ‘2차 입법전쟁’과 주말 반(反)정부 집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내용도 자성과 반성이 중심이었던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용산 참사’ ‘미디어법’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하는 것이었다.“말로만 희망, 희망 하면 믿어 주겠나”31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검은색 관용차 수십 대가 잇따라 모습을 보였다.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장·차관급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위원 및 후보자 18명, 장관급 인사 5명,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비서진 13명과 차관급 53명, 대통령 특보 4명, 대통령자문위원장 6명 등 98명이 차례로 도착했다. 전날 자정 무렵까지 생방송을 한 이 대통령과 곁에서 지켜본 일부 청와대 참모는 불과 5시간 남짓 눈만 붙이고 나온 셈이다.워크숍이 시작될 무렵 이 대통령이 전날 인선이 발표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 “최신 내정자”라고 농담을 던지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토론이 본격화하면서 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올해는 인내해 주겠지만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집권 2년차 국정운영’)과 박형준 홍보기획관(‘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의 발제 후 곧바로 분임토론이 이어지면서 워크숍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첫 주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국정운영 전략’을 놓고 참석자들은 4개조로 나뉘어 토론을 한 뒤 오후 3시 다시 모여 각 조의 분임토론 결과를 놓고 집중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에 시작된 두 번째 주제 ‘일자리 안정과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밤늦게까지 분임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토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방안와 4대 강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참석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 대통령도 토론을 독려하면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튼튼한 신발을 신고 가시밭길을 헤치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로만 희망, 희망 하면 국민이 믿어주겠느냐”며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볼 때 ‘100년에 한 번 있을지 모를 위기를 이렇게 극복했노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몸을 던지는 열정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에 참석했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국정워크숍의 경우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정 철학을 교감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워크숍은 ‘마지막 승부’를 앞둔 긴급 작전타임 같은 분위기였다”며 “올해 어떻게든 정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결의와 의지가 충분히 공유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내 방식대로 간다’ mb식 마이웨이“(인사 문제를 두고) 미국 정치를 보라고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미국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용산 문제를 갖고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다른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정부가 언론) 눈치를 보는 시대인데 미디어법을 놓고 야당이 방송 장악이라고 몰아치며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지난달 30일 tv토론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보다 다소 공격적이었다. 지난해 9월 국민과의 대화가 ‘조각 실패 논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불교계와의 갈등’ 등에 대해 자성하는 톤이었다면 이날은 시종일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 정책을 정치 이슈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감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반대 여론이 심한 수도권 규제 완화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행정인턴제 등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집권 첫해의 국정 난맥상에서 벗어나 나름의 자신감을 찾은 듯한 모습이었다.행사를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은 집권 2년차 ‘mb 드라이브’의 핵심을 ‘탈(脫)정치, 경제 최우선주의’로 요약했다. ‘여의도’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정책을 통해 직접 국민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얘기다. 경제위기 극복에 집권 2년차 승부수를 띄우면서 4대 강 정비 사업 등 정치적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도 ‘그리 서먹서먹한 관계는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mb 발언을 들으면서 여의도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반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정치 이슈나 역학관계에 초연하면서 ‘내 방식대로 간다’는 mb식 마이웨이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근 모습은 집권 초와 비교할 때 포장만 약간 바꿨을 뿐 ‘내 식대로 정책에서 승부를 본다’는 ‘mb식 마이웨이의 2.0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30%에 가까운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해 온 데다 최근에는 인기가 급락한 한나라당 지지율을 앞지른 외부적 여건도 자신감 회복의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30일 발표된 이달곤 행안부 장관 카드도 당에서 추천하고 발표까지 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한 꺼풀만 들춰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한나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례대표 의원이긴 하지만 이달곤 후보자는 누가 봐도 교수로 보는 게 옳다”며 “당이 함께 추천한 안상수·김무성·허태열 의원이 아닌 이 후보자가 낙점을 받은 것은 mb의 ‘정치인 디스카운트’가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집권 2년차 권력의 무게중심을 여의도에서 청와대와 정부로 옮겨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히 드러났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원탁대화에서 자신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받아쳤다. “인사에 대한 많은 지적을 다 감안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거나 “옛날에는 장관이 잘못했다고 신문에 나면 그 사람을 내보냈다는데, 옳은 게 아니다”며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여야에 입법 마지노선 제시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올해 전방위적 경기부양과 함께 미디어 산업 발전과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 문제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하려면 교육제도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개혁 중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원칙이 있다.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개각에서 ‘교육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임명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다음달 초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단위로 전국 초·중·고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초·중·고생의 학력평가 결과가 지역 교육청 단위로까지 공개되는 것은 처음으로 기존 평준화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확대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2월 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 산업적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다.중앙*day 윤창희·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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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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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그냥 나쁘니깐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후 간담회에서 자녀의 게임 몰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을 듣고 “밤도 새지요.”라고 말했다. 현상을 정확히 짚은 되물음 같지만, 사실은 게임의 부정적 측면이 대통령의 인식에 각인돼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화콘텐츠 수출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게임에 대해 “공해적 측면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국산 게임이 대외 경쟁력과 수출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공공의 목적면에선 '공해'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정부 담화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게임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보다 네 배 이상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게임이용 시간도 언급했다. 게임 환경 개선을 불가피한 교육적 접근이라고 설명하지만, 게임을 대하는 출발 자체가 '이대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뜯어 고치고 말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게임에 대한 정부 고위층의 현재 인식에는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그냥 “나쁘다고 하니까”에 가깝다. 학교폭력의 주원인이 게임인 것처럼 정부가 설명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면서 게임이 건전해지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것이냐에 대해선 아무도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한다. 국민 세금을 갖고 게임산업을 키우고, 육성해야 할 주무부처인 문화부 장관의 인식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6일 “게임기업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가 있었지만, (출연금)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권을 일원화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주무부처 장관이 민간 출연 의무화를 주창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냥 나쁘니까도 아니고 나쁘다고 "하니깐"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http://blog.naver.com/equity1/
[무서운글터] 무서운글터 6월 우수회원 발표 장성글 수 베스트 회원 브라이언메이 (보너스 100점) 이주호(인) (보너스 100점) 팍셔내 (보너스 50점) 학생백과사전 (보너스 50점) 언넝졸업 (보너스 50점) 오후2시2분 (보너스 50점) 댓글 수 베스트 회원 리처드파인만 (보너스 100점) 시노붕 (보너스 80점) 지혜로운바보 (보너스 50점) 혼기이 (보너스 50점) 너를찾아왔어 (보너스 50점) 제가 동원훈련 2박 3일 다녀오는 바람에 6월 우수회원 발표가 조금 늦었네요 ㅈㅅㅈㅅ 이번달에는 무서운글터에서 항상 우수회원이셨던 cry4you님이 활동을 안하셨네요 하지만 팍셔내님의 글과 브라이언메이님의 시리즈물 정말 최고!!!! 이주호(인)님은 무서운글터의 완소 ^^ 게다가 중간 중간에 강력한 포스의 직접경험담 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댓글 우수회원은 별다른 변동이 없군요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댓글 우수회원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제 7월이네요....여름이야 말로 공포의 계절이죠 ㅎㅎㅎ 올 여름은 무서운글터에서!!!!!!!!!!!!
[무서운글터] 5월달 우수 활동회원 발표 ^^ 게시물 왕 1위 cry4you님 2위 Ley86님 3위 슈퍼루키5님 4위 이주호(인)님 공동 5위 조용식이당님 SFC매냐님 댓글 왕 1위 cry4you님 2위 리처드파인만님 3위 시노붕님 4위~5위 혼기이님 미카엘H님 보너스 포인트 1위 100점 2위 80점 3위 60점 4위 50점 5위 30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이번달에도 cry4you님의 독무대로군요 ㄷㄷㄷ 무서운글터에서의 활약!!! 정말 감사드려요 ^^ 그리고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Ley86님과 슈퍼루키5님!!! 슈퍼루키님은 군대가신다는것 같던데....잘 다녀오셔요 ㅠ.ㅠ 이주호(인)님도 무서운글터의 완소 회원 ^^ 댓글 순위에 오르신 리처드파인만, 혼기이, 미카엘H, 시노붕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게시물을 더 빛나게 하는것이 바로 좋은 댓글들이라죠 ^^ 이제 슬슬 무서운글터에서도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중인데....좋은 아이디어가 딱히 없네요 ㅠ.ㅠ 회원들 의견 접수 받습니다 ^^
[무서운글터] 무서운글터 4월달 우수회원 보너스 포인트 지급안내 작성글수 댓글수 작성글수 1위 cry4you 2위 진짜킹카 이주호(인) 4위 khw3511 댓글수 1위 미카엘H 2위 cry4you 3위 너를찾아왔어 4위 혼기이 philp 보너스 포인트는 1위 100점 2위 80점 3위 ~4위 50점 씩 지급하였습니다 ^^ 댓글수 순위에 오르신 너를찾아왔어 , 혼기이 , philp님은 무서운글터에 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ㅠ.ㅠ 그래야 관리자가 보너스 포인트 지급 할 수 있거든요 ;;;; cry4you님은 짱공 모든 게시판에서 활약이 대단하시군요 ㄷㄷㄷ 순위에 오르신 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 보시면 알겠지만......무서운글터에서 우수회원 되기 엄청 쉬워요 한달에 게시글 5개 정도만 올리면 순위권 -_-;;; 눈팅 하시는 분들도 다음달에는 우수회원에 도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정치·경제·사회] 반값 등록금 공약 한적 없다고 오리발 ㅉㅉㅉ "반값 등록금이란 등록금 액수의 반이 아닌 부담의 반을 덜어주는 것!!"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사실상 정부의 ‘반값 등록금’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쟁점화할 태세다.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 정책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한적이 없다고 하는 반면,야당과 대학생들은 이를 공약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空約)을 맹공했다. 안 의원은 “당시 이 대통령후보와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김형오 현 국회의장 등이 반값 등록금 약속을 분명히 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그럼에도 22일 예산 심의하면서 한나라 의원들은 반값 등록금 약속한적 없다고 하고 이 차관은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거였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반값 등록금 논쟁과 관련,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안 의원과 이주호 차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일도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당시 안 의원은 “학생들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 등록금이 그렇게 반값으로 될 거라고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학생들이 뿔이 나서 주말에 머리 깎고 여학생들도 삭발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학생들을 잡아 간 것은 국가가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니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반값 등록금이 자신 없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아니면 반값 등록금 약속은 못 지키더라도 근접하는 노력은 해야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최소 5조 정도가 필요함에도 고작 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맹공했다.이에 이주호 차관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17대국회 때 한나라당 정조위원장으로서 입안한 바가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닌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닌 평균적인 부담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럼 값이 아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미라는데 학생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러니까 정부가 사기를 친 것이고 학생들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록금 액수가 절반으로 깎이는 그 반값인 것으로 이해했고 적어도 정부가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학생들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부의 도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 또 뭔 개소리여......대학생들을 바보로 아나???? 저걸 핑계라고....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