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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떼인돈 찾는 기나긴 여정 06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이 글을 처음 작성할 당시 전자소송 사이트가 개편되면서 기본 페이지들이 많이 변경되어 헷갈렸는데클릭해서 들어가면 내부 내용은 또 기존 사이트와 같아서 작성하기 수월했습니다만…오늘 들어가니 내부 세부내용도 처음 들어오는 분들에겐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되어있는 반면저처럼 진행했던 소송서류를 예로들어 편집하려니 싹 바뀌어서 힘드네요 ㅠ ㅠ….그래도 세부내용 자체가 바뀌는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내용증명 - 너와 내가 이러이러한 금전관계가 있었지?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6 2편 지급명령신청 - 쟤 나한테 돈 좀 주라고 해주세요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7 3편 사실조회신청 - 돈빌려간 애 주소를 몰라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2949 4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주소를 알아냈으니 정정신청 합니다.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33368 5편 민사본안 - 본격적인 소송시작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5960524 지급명령결경정본 또는 이행권고결정정본 같은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력을 인정받은 문서)을 송달 받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무자에게 내 권리를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야기해 볼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름이 긴데 간단하게 말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채권(제일 흔하게 은행계좌)을 압류하고 추심, 돈을 강제로 빼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시중 은행(제3채무자)에서 이 계좌를 잠궈 버리고, 채무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으면 추심을 해오는 것인데 이 또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이라는 것인데요…(나는 돈 못받아 죽겠는데 채무자는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 -;;;;)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압류금지 대상채권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도움으로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여, 연금, 상여금, 퇴직연금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퇴직금 및 유사한 급여채권 중 일정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생명·상해·질병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금(일부 제한 있음).•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현재 월 185만 원 기준). 2. 생계비 계좌 보호: • 2025년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1인당 1개의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3. 증명 책임:• 해당 채권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네이버 민사소송도우미 카페의 공지내용 중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 채권의 경우,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고, 급여 압류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1. 금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 금 3,700,000원을 초과하고 금 6,000,000원까지는 급여의 1/23. 금 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금3,000,000원 + (급여 × 1/2 - 3,000,000) × 1/2)을 제외한 금액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땐 서서 받는다…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다. 뭐 이런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ㅠ 사실 이 글을 적고는 있지만작정하고 거주지도 불명확하고 연락처 바꾸고 잠수타고 본인명의 재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면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돈떼먹고 사기치기 참 좋은 나라죠 - -;; 여튼 잡설이 길었네요. 그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 봅시다. 저는 신청하고 보정명령이 날아왔는데 흠결사항이 좀 많더군요 ㅠ ㅠ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각 개인에게 어떻게 해라 코칭을 안해준다…개인적으로 알아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쩝…뭐 이해는 하면서도 좀 서럽긴 하더군요. 그렇다고 막 매몰찬건 아니고 자기들도 바쁘니까대략적으로 어떤식으로 방향을 잡아라 요정도는 가르쳐 줍니다. 코칭 안해주는 이유가 해줬는데 또 보정명령 나오면 자기들이 욕먹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구요. “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항목에서 두번째 “채권압류” 를 클릭합니다. 화면 첫번째 항목은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 사건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대로 둡니다, • 청구금액 첫번째 금원은 받아야 할 원금을 기재합니다. 두번째 금원은 집행권원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혹은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가 있다면 그때부터… 사실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이 부분 보정해야 하는데 이자의 근거를 제출하라 해서 금액이 소액이라 추후 삭제했습니다. 세번째는 그동안 소송진행하며 사용한 소송비용을 기재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예납금 부터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등… 그래서 모두 합한 합계금액도 기재를 합니다. • 집행권원은 “XX법원 2025가소XXXXXX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또는 지급명령결정정본)” 이라고 기재합니다. • 제출법원은 소송을 진행한 법원을 화살표를 눌러 선택하거나 관할법원찾기 해서 찾아 넣습니다. •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두번째 항목은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부분입니다.지급명령 항목에서 채권자, 채무자 당사자를 기입하는 것을 설명 했었는데요.우리는 이전 글에서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냈기 때문에이제는 채무자의 계좌를 알아야 압류를 해서 돈을 가져올 수 있기에제3채무자 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라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쉽게말해 채무자가 어떤 은행이든 최소 1개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계좌가 있을 것이므로 그 계좌가 속한 은행을 제3채무자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그러려면 이 제3채무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ㅠ ㅠ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다음편에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편을 보셔야 등기부등본을 다운받고 첨부하는 걸 알수 있으니 순서가 좀 뒤죽박죽 하겠네요. 그 다음 집행권원은 이전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지급명령 정본이나 이행권고정본 PDF 를 첨부하면 됩니다.중요한것은 그냥 다운받아 첨부하는것이 아니라 용지에 무궁화모양 법원마크 찍혀있는것이 정본입니다. 부본 첨부하면 빠꾸 되니 주의하세요 신청취지는 그대로 두고 신청이유나 다른 기재사항은 제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아래 예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참고하셔서 칸과 각자 신청하시는 내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될듯 합니다. 채권자/채무자 가 표시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므로 지역이면 지역의가장 큰 은행하나, 그리고 국내3대 은행, 혹시나해서 카카오뱅크 저같은 경우 이렇게 총 5군데를 제3채무자로 정했습니다.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이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첨부서류에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집행권원(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 정본) 과 함께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첨부하거나 바로 작성 버튼을 눌러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은 서류가 나오는데 어려울것 없습니다.채권자(나) 채무자(빌어쳐먹을 년놈) 제3채무자 압류할 대표은행 한곳과 그외 X명통보비용합계액은 제3채무자 1명당 2000원씩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제3채무자가 3명이므로10,000원 기재했습니다. 등록하고 작성완료 하시면 됩니다.접수되고 또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했으므로 해당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있다면 통보가 날아옵니다. 이 버러지는 당 은행에 계좌 해당사항이 있고현재 계좌잔액은 얼마가 있다…거나 해당계좌가 있는데 이미 여러 채무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와있다 등등… 위에 말던 대로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록) 다운받는 법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받은 흠결많았던 보정명령서와 그에 적힌대로 어떤식으로 보정해서 다시 신청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보정명령은 상황에 따라 틀리고 보정해서 다시 신청하더라도 법원 담당자에 따라서 넘어갈수도 또 반려될수도있다고 하더군요. 여튼 여간 성가신게 아닌거죠. 그래도 절대로 엄하게 돈을 떼일순 없다는 일념으로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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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개콘', "편성이동?" 시청자청원으로 입증한 시청자 애정 프로그램 [IZE 진단]
i[ize 이경호 기자] '개그콘서트'가 편성 시간대를 이동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애정 프로그램'임을 입증했다. KBS 2TV '개그콘서트'가 오는 15일부터 편성 시간대를 이동한다. 앞서 8일 방송에서는 15일 방송 시간이 오후 11시 20분이라고 공지했다. 그 다음주인 오는 22일 방송부터는 공지된 편성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질 예정이다. '개그콘서트'의 심야시간대 편성 이동은 오는 15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될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편성 여파다.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은 전현무, 박세리, 지예은, 곽튜브가 MC로 나선 프로그램이다. 15일 1회는 120분 편성이다. '개그콘서트'의 편성이 변경되면서 일각에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SNS에서는 편성 변경이 공지된 후, 다수의 네티즌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한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 '개그콘서트'의 편성 이동 반대 의사가 담긴 청원글도 올랐다. 한 시청자가 ''개그콘서트' 편성 변경 확정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것. 이 시청자는 '개그콘서트'의 편성 시간이 오후 11시 20분으로 밀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확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KBS2 편성표를 보니 6월 15일 일요일에 신규 편성된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 개그콘서트 기존 방영 시간인 21시 20분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라면서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라면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피해 편성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개그콘서트가 '온 가족이 보는 공개코미디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 구성원 그 누구도 본방을 챙겨보기 어려운 23시 20분이라니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고 했다. 청원자는 "그리고 오후 9시 20분 편성으로 바꾼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편성 시간을 또 바꾸는 것은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을 너무 홀대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가능하다면 기존 편성 시간을 유지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불가하다면 납득 가능한 변경 사유라도 알고 싶습니다"고 언급했다. 이 청원글은 '개그콘서트'를 향한 시청자들의 애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비록 해당 청원의 동의수는 청원글이 오른 후 많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편성과 관련해 시청자가 직접 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개그콘서트'가 시청자들에게는 '애정 프로그램'임을 방증한 셈이기도. 2023년, 2024년에도 '개그콘서트'의 편성과 관련, 편성을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담긴 시청자청원이 오른 바 있다.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례적인 일이 또 '개그콘서트'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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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육성재 "1인2역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 깼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가수 겸 배우 육성재가 '귀궁' 종영 소감을 전했다. Q. 드라마 '귀궁'이 종영됐다. 소감 부탁한다. 너무 아쉽고 아직 종영이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귀궁'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이 작품을 통해 연기에 대한 자신감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얻었습니다. '귀궁'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이무기' 강철이와 '인간' 윤갑을 오가는 신들린 1인 2역 연기로 호평받았다. 힘들었던 부분이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특별한 효과 없이 1인 2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큰 미션을 하나씩 깨나간다는 마음으로 한 신, 한 신 찍으면서 저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표정, 말투, 어미까지 다르게 표현하는 섬세한 연기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꼈고, 완성된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Q. '귀궁'이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9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흥행을 예상했는지,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하다. 첫 회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촬영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모두 극 중 인물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강철이의 매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고, 가장 자주 호흡을 맞췄던 김지연 배우님과 김지훈 배우님과 함께한 신에서는 서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귀궁'이라는 작품에 애정을 쏟았기에 마지막까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첫 사극 도전이었다. 이번 작품을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얻은 변화나 성장이 있다면? 장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장르가 혼합된 작품이다 보니 다양한 연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장르에 대한 재미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긴 것 같습니다. Q. 함께 연기한 배우들과의 호흡은 어땠나? 김지연 배우님은 대본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한 배우였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주고, 마지막 촬영까지도 소홀함 없이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지훈 배우님은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커 보였습니다. 상대 배역들과의 관계성을 위해 피드백도 많이 주셨고, 함께 연기하는 입장에서 더욱 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명배우 같았습니다.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연기 장르나 역할이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습니다. 판타지 장르를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좀 평범한 시골 청년이나 모노톤의 휴먼드라마처럼 일상적인 인물의 이야기도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마지막으로 '귀궁'을 사랑해 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저희 드라마 '귀궁'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궁'을 보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안 좋은 일은 강철이와 여리가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한편 육성재는 오는 19일 미니 1집 'All About Blue'(올 어바웃 블루)를 발매한다. 이어 21일과 22일에는 단독 팬콘서트 'THE BLUE JOURNEY'(더 블루 저니)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609/000099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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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뉴비트, 100km 행군 완주→부모님 손편지에 오열..새 도약 예고
/사진=유튜브 채널 'NEWBIETRAP'[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보이 그룹 뉴비트(NEWBEAT)가 100km 대장정의 미션을 무사히 완주했다.그룹 뉴비트(박민석, 홍민성, 전여여정, 최서현, 김태양, 조윤후, 김리우)는 지난 6일 오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자체 콘텐츠 'NEWBIETRAP(뉴비트랩)' 최종회를 공개했다.이날 마지막 원정을 앞두고 리더 박민석은 "저희끼리 지도를 보면서 가보겠다. 한번 헤쳐 나가보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멤버들은 경치를 즐기며 행군을 이어가는가 하면 직접 도착 시간과 거리까지 계산하며 믿음직스러운 면모를 뽐냈다.뉴비트는 늦은 시간까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잠실 철교에 다다르자 "서울이구나"라며 감격해했다. 특히 김태양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언제 도착하나 고민했는데 결국 오긴 온다"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고 깨달음을 전했다.이어 소속사에 무사히 도착한 뉴비트는 깜짝선물에 이어 부모님이 쓴 손 편지까지 읽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막내 김리우는 "엄마, 아빠 그리고 (뉴비트) 형들과 회사 분들이 응원해 준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다"고, 전여여정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드러냈다.여기서 끝나지 않고 뉴비트는 피날레로 깜짝 '호캉스'를 즐기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며 훈훈한 마무리를 지었다. 특히 도전의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단단하고 성숙해진 이들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안겼다.이처럼 뉴비트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 서사를 그리며 데뷔 그룹으로서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이들은 2박 3일간의 여정 동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돈독한 팀워크를 쌓았다. 한층 더 견고해진 '케미'와 진정성을 확인한 만큼 뉴비트가 또 어떤 색깔의 음악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기대가 모인다.뉴비트는 지난 3월 정규 1집 'RAW AND RAD'를 발매하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Mnet 데뷔쇼 'Drop the NEWBEAT'와 SBS 팬 쇼케이스 '힘숨찐 해부실'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2025 러브썸 페스티벌'과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기념 서울 원더쇼', 'KCON JAPAN 2025' 등 굵직한 무대에 오르며 글로벌 K팝 팬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FfDaueW4EA https://blog.naver.com/chamchiz/22389205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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