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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두환 측 "법정서 졸았던것 사과, 재판 서울서 받게 해달라" 8일 재판서 검사 측과 열띤 ‘공방’“광주관할 아니다”…법원 옮겨달라5·18 헬기사격 놓고도 “인정 못해”전두환 불출석…11일 졸았던 것 사과검사 측, 자료 500건 책상에 ‘수북’원본보기지난달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을 찾은 시민이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 전 대통령. 중앙포토8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재판을 앞두고 검찰 측 책상에 쌓인 두툼한 서류철이 눈에 띄었다.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유죄 여부를 가릴 증거서류들이다. 약 70㎝ 높이로 책상 위에 3열로 쌓인 A4용지 더미로 인해 재판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검찰 측은 이번 재판에 500여 건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은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및 재판관할 이전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부인 이순자(80)씨와 법정에 선 것과 달리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초반부터 재판관할 이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의 토지관할(土地管轄)을 놓고 20분이 넘도록 검사 측과 반론과 재반론을 거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이 원거리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서울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 관할을 고소인의 주소지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굳이 관할권이 없는 광주에 기소한 것은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원본보기지난달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도착한 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2017년부터 재판이전 신청…법원 기각이에 대해 검사 측은 “집필행위나 출간행위가 광주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지나 고소인 측의 주소 등을 감안할 때 광주에 관할이 있다”고 반박했다. “회고록이 전국에 배포된 만큼 광주도 피해 발생지에 해당하는 데다 조 신부의 묘지(담양)나 유가족의 주소가 광주지법 산하에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가열되자 재판장인 장동혁 부장판사는 “관할 문제는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차례 제기된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앞서 『전두환 회고록』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된 이후 꾸준히 법원 이송신청을 해왔다. 5·18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광주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6월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게 첫 번째 요청이다. 당시 5월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다. 양측은 쟁점인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헬기사격 여부부터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때헬기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라고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증언이라는 주장이다. 원본보기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 중앙포토5·18 헬기사격 등 모두 부인이에 검찰은 5·18과 관련한 국방부 특별조사위 조사 결과와 국가기록원 자료,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5·18 헬기사격을 주장한 목격자 진술이나 국방부 특조위 백서, 국과수의 전일빌딩 감정서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1일 재판 당시 졸았던 데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전 전 대통령이) 긴장해서 법정에서 조는 등 결례를 범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그는 앞서 열린 재판 과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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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어제 자 사법농단 판사 뉴스(KBS) ‘수사의 열쇠’ 영장판사, 넉 달 동안 10차례 수사 기밀 유출 / KBS뉴스(News) 사법농단에 개입한 또다른 판사들 이야깁니다. 영장전담판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영장을 내어주는, 그야말로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장전담들이 법원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을 때 이 기밀을 유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 조직을 지키려고, 법관의 양심마저 저버린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하누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28일,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러자 양승태 대법원은 대응 TF팀을 꾸립니다. 그리고 TF팀의 수족 역할을 맡은 건 영장전담판사였습니다. 조의연, 성창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넉달동안 10차례에 걸쳐 '수사기밀'을 번갈아 빼돌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들어올 때마다 직접 복사를 해 대법원에 보고한 겁니다. 특히 김수천 부장판사가 가족 계좌로 1800만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기록까지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만에 피의자 신분인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이 내용이 흘러들어갑니다. 김 부장은 곧바로 뇌물을 전달한 사람을 만나 '허위 진술을 해달라' 부탁했고, 실제로 검찰에서 허위진술이 이뤄졌습니다. 2016년 8월 서부지법 소속 직원들의 횡령 사건 수사 때에도 대법원은 영장전담판사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태종 서부지법원장은 영장판사로부터 영장 내용을 보고 받았고, 보고가 누락됐을 땐 영장판사를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막기 위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져버린 행위라며 영장 내용이 새나가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누가 더 비리 많나 대결 중인 듯ㅋㅋㅋㅋㅋ검찰 경찰 판사 행정부 재벌 언론 연예계 체육계 저 동네느 아주 그냥 불법 비리 안 저지르면 병신되나 봄 -
[엽기유머] 은하선 사기혐의 벌금200만원 은하선, 사기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퀴어축제` 후원금 유도 혐의칼럼니스트 은하선(본명 서보영)이 퀴어문화 축제 후원번호를 ‘까칠남녀’ PD번호라고 속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6부 서정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하선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서정희 판사는 은하선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속여 의도하지 않은 후원금을 결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은하선은 지난해 12월 EBS 토크프로그램 ‘까칠남녀’ 성 소수자 특집에 성 소수자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은하선의 출연 후 일부 반(反)동성애자 단체의 ‘프로그램 폐지’, ‘EBS 사장 퇴진 요구’ 등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은하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동성애 하시는 분들. 이 번호로 문자 보내면 ‘까칠남녀’ 피디에게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문자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은하선이 PD 번호라고 알린 번호는 퀴어문화축제 후원 번호였고,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한 건당 3000원이 자동으로 후원됐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4255820 -
[정치·경제·사회] '안희정 무죄' 이유? "김지은 의문점 많아" 그래도 정치인생 끝 '네티즌' <아이뉴스2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14일 오전 10시 28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오전 안 전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 숙였으며 “무죄를 예상하느냐”, “(피해자)김지은씨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또한, 그는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만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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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국가가 전쟁 선포했다" 홍대몰카범 선고에 여성들 격앙 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계기가 된 '홍대 미대 누드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여론이들끓고 있다. 몰카 초범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 특히 여성들은 "국가가 전쟁을선포했다"며 분노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초범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여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대학생 김모씨는 "국가가 전쟁을 선포했다. 몰카범이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 본다. 여성만처벌하는 국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3차례 참가했다는 A씨는 "여성들이 몇차례나 수만명이 모였는데도전혀 신경쓰지 않고있다. 오늘 선고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결과다.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논리적으로 말도 못하겠다. 이 나라는 참 성범죄에 관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남자일때만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광화문 시위에 참여했던 박모씨는 "이 나라는 범죄를 저지른 '여자'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그동안 남성들이 받은 처벌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난다. 한국에서 여자는 2등 시민"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이번 선고를 계기로 몰카 범죄의 처벌이 엄격해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3&aid=0008753940&sid1=102&date=20180813&ntype=MEMORANKING (근데 니들이 몰카범은 초범이라도 실형의 엄벌에 처해달라고 시위했잖아요?) -
[엽기유머] 엄마부대 근황 '엄마부대' 주옥순,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정치적 목적으로 피해자 이용한다' 유인물 배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이적단체에 동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한 주옥순 엄마부대봉사단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대협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남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정대협에 따르면 주 대표는 2016년 2월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과거 간첩사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북한·이적단체들과 동조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적활동을 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출력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재판부는 주 대표가 이미 편집된 인쇄물을 출력했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배포한 것은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정대협은 "이번 재판결과는 지난 정권하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를 향한 보수단체와 보수 언론사들의 준동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보여주었다"라며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길을 헤쳐온 정대협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후하다 후해~~~ -
[정치·경제·사회] 최순실 닮았다" 경찰관에 모욕 발언 50대 벌금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등의 발언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 노현미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과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운전사 이모(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냐, 최순실 닮았다. 이 XX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주점 내 신고자 A씨에게도 "왜 경찰에 신고했냐, XX놈아'라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엽기유머] 취객 제압하다가 경찰이 가해자가 됨 취객 제압하다 5천만원 물게 된 순경에 1억 4천 건넨 동료들 취객을 상대하다 순간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게 된 순경에게 동료 경찰들이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지난 21일 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연신내 지구대 A순경은 은평구의 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B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A순경에게 폭언을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다. 이를 제압하던 과정에서 A순경은 왼손으로 B씨의 목을 밀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취객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A순경을 기소했다. B씨는 A순경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걸었고, 지난달 7일 서울서부지법은 A순경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가까스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피해 퇴직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A순경을 기다리는 건 B씨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를 주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 5,300여만원이었다. 다행히 지구대장과 동료 경찰관들이 1,400만원을 모았지만 그래도 4천여만원의 빛이 남아있다. 이를 보다 못한 A순경의 직속 상관(지구대장)은 17일 경찰 인트라넷에 A순경의 사연을 올렸다. 그러자 많은 동료 경찰들이 A순경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덧글을 달았고, 무려 전국의 경찰 5,700여 명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했다. 사연을 올린 해당 지구대장은 "취객들에게 시달려온 일선 경찰관들의 억눌렸던 울분이 터진 거 같다"고 전했다. A순경은 모인 기부액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경찰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객의 난동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고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검거된 취객은 무려 5,200명이 넘는다. 앞으로 경찰한테 달려들면 제압해도 된다는 법안 좀 통과시켜라 -
[엽기유머] 웹툰 작가 '한남충'이라 모욕한 대학원생 벌금형 법원 "'한남충'은 벌레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비난한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씨(2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2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인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 라며 "작성한 문구의 주어가 A씨는 아니고 A씨는 한남충을 수식하는 예시에 불과한 만큼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이씨가 A씨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문구를 기재했으며 객관적으로 A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에 해당함으로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했다. 이어 강 판사는 "이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음에도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을 사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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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볼빨간 사춘기 소속사 대표 알바생, 경찰관 폭행 입건 서울=포커스뉴스) 유명 여성 2인조 인디뮤지션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 박모(38)씨가 술집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씨와 소속사에서 매니저 일을 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또 박씨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소속사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시간 문제로 손님을 더이상 받지 않으려던 아르바이트생 B(28)씨와 시비가 붙어 B씨와 B씨의 친구 C(27)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또 박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익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을 때린 혐의도 있다. 박씨에게 맞은 경찰관 중에는 여경도 1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결과 박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 B씨는 "영업시간 종료를 앞두고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박씨가 'XX, 평생 설거지나 해라' 등의 폭언을 계속 퍼부었다"며 "이후 사과를 받으려고 쫓아나갔더니 '왜 따라오냐'면서 박씨와 A씨가 붙잡고 때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모한방병원에 입원 중인 B씨는 경찰에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추가 진단서 발부를 요청 중이다.B씨는 또 "나와 C씨는 현재 인디밴드 보컬로 활동 중이다"며 "인디밴드를 키우는 소속사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같은 후배들을 때렸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난다.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분개했다.경찰은 조만간 박씨 등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술이 터질 정도의 폭행까지 가했다"며 "지난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조만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소속사 측에 연락을 했으나, 소속사 홍보팀 이사 D씨는 "대표(박씨)가 지금 일이 많아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 연결을 거부했다. 이어 D씨는 "(폭행 사건에 대해) 소속사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경찰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박씨는 한 대형기획사의 1세대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1998년 데뷔 당시부터 지금까지 성과 이름이 본명과 전혀 다른 예명을 사용 중이다. 손성배 기자 focus2b@focus.kr -
[정치·경제·사회] 짱공 정경사가 외면하고 싶은 소식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111120654724 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게시물을 대충 훑어 보니 "나는 비합리적 지지자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봐도 상대적으로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더 낫기 때문에 지지/옹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보이는 거 같은데 얼마나 공정한 시선으로 사안을 보는지 증명할 기회를 드리죠. 자, 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밝혀 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우병우의 기획 수사 의혹도 제기했던데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1심이지만 관련자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은 옳다고 보십니까?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 당시에 언론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제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jtbc에서 이 사건을 매우 크게 다루며 마치 엄청난 비리 스캔들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하던데 언론 보도에 편향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오늘 뉴스룸에서 무죄 선고 보도를 과연 어느 만큼의 비중으로 다룰까요?)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퍼슨 님도 이 사건 당시에 만약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국민의당에 큰 타격이라는 식의 댓글을 단 적이 있죠?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습니다만 만약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4.13 총선의 좋은 결과로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당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추락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미지 타격이 컸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라도 평가를 해 봐야죠. 사족으로 깨시민 지식인의 대표격인 조국 교수의 저 놀랍도록 공명정대한 태도(ㅋㅋ)도 한번 구경하시고 요새 억울함의 상징이 된 박지원 옹의 친문 파시스트를 향한 비아냥도 좀 들어 보세요.(다시 보니 비아냥이 아니라 직설 화법에 가깝군요, 살짝 수정) -
[엽기유머] 11세 소녀 삶 짓밟은 성폭행범...법원 판결은 징역 3년6개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116547&viewType=pc 법원이 “돈을 주겠다”며 만 11세의 여아를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매매시킨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지난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
[엽기유머] 이경실남편 10개월 실형선고..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최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인 징역 10개월형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시고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이경실도 남편복이 없는건지.. -
[자유·수다] 간편 종합 뉴스? 7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새누리당이 조동원 홍보본부장 등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해명으로 홍보담당자의 법 숙지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그 가운데 선관위가 국민의당과 새누리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은 아니고? 이 와중에 차별은 뭐니? 2.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역은 갈등을 보이고, 사드 배치 관련 국론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발하며, 전쟁에 준하는 엄중한 경고성 발안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는 찬성인데, 우리 지역은 반대’ 이런 코미디가 어딨니? 완전 웃겨~ 3.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이 하는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 등 보전해줘야 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최근 5년 동안 1조5962억 원이나 덜 지급했습니다. 이에 부채가 심각한 두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쩐지... 담뱃세, 범칙금 걷어다 다 어따 쓰셨데 그래~ 4.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근로 시간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남녀 임금 차이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넘었고, 일하는 시간도 평균보다 연간 350시간 이상 많았습니다. 창피해 살 수가 없다... OECD는 왜 가입해서 이 망신이지... 20년 만에 탈퇴합시다~ 5.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오늘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3차 청문회 개최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이 끝났다고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특조위 대부분의 직원들은 ‘무급 출근’으로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보답할께요... 국민의 힘~~~~ 6. 새 차를 사자마자 계속 고장이 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보증 기간 안이라면 새 차로 교환하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게... 불량 제품은 반품하는 게 맞지요... 무슨 장사를 이렇게 한데~ 7. 미국 경찰이 지난 8일 경찰 저격범을 제압하는 과정에 ‘폭탄 로봇’을 투입해 ‘경찰의 군대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미국 경찰이 군사무기인 원격조종 로봇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범인을 폭사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 감정 없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현실속의 로보캅... 좀 거시기 하다~ 8. 구글이 차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이름을 '누가'(Nougat)로 결정하고, 8~9월 정식 버전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는 사탕의 일종으로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새 버전을 공개할 때마다 유명한 디저트 이름을 코드명으로 붙여왔습니다. 혹시 ‘누가바’ 흉내? 누가 좀 알아봐봐... 9.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15세에 위안부 피해를 당한 유 할머니는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불면증과 심장질환을 겪었습니다. 고단한 삶 살다 가신 할머님...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10.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리오넬 메시를 지지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구단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모두 메시다'는 해시태그를 달고, 두 손을 펴고 있는 사진이나 메시지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차별 없이 모두 넵시다‘가 정답이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싶다... 11.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중화기 배치에 대응해 유엔군사령부가 2014년부터 DMZ 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DMZ 내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가 무장지대가 돼버린 듯... ‘평화협정’이 살 길입니다~ 12. 논란이 됐던 여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신분과 직위를 이용하는 거... 그게 더 문제 아닌가? 13.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살린 '영웅' 버스 기사가 평소 '심폐소생술'을 배웠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 노선에 노인분들이 많아 정기적으로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쟁 영웅만 영웅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훌륭하십니다. 우리도 배워서 영웅이 되어 보아요~ 14.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권 방어에도 인정된다며 ‘애완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날이 코 앞인데... 강아지 스스로의 정당방위는 없답디까? 15. 대형 영화관이 영화 시작 시각을 넘겨 광고를 상영해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22부는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시간은 금인데... 꼭 금전적 손해만 손핸가? 이건 아니지 싶어~ 16. 요즘 값싸고 양 많은 생과일주스 전문점을 건강 챙기겠다고 자주 찾으셨다면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잔에 일반 과일 음료는 물론이고 탄산음료보다도 몇 배나 많은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 설탕 35개? 백 주부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말야... 참 달쥬? 17.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혐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혐은 명시적 신념보다는 무의식에 가깝게 실천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ㆍ편견 등으로 보는 사회과학적 정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뭔 소리야? 어렵다 어려워... 국민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만 그래... 18. 우리나라 미혼여성 10명 중 9명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성의 60%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8%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랑 하려고? 이러다 모태 솔로가 넘쳐나는 건 아닌지... 19. 한국 소비자원이 각 브랜드 치킨의 가격과 중량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가성비가 가장 높은 치킨 브랜드는 ‘BHC’였고, 한편 먹을 수 있는 부위의 중량이 가장 작은 곳은 ‘처갓집양념치킨’이었고 양념치킨 중에서는 ‘교촌치킨’이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는데... 먹을 게 없다는 얘기지~ 처갓집 인심이 이건 아닌데 말야... 20. 치킨 반 마리면 나트륨 하루 기준치와 같아. 짜다~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 아닌 청와대에서 내렸다. 막 하자는 거지~ 5일 만에 1천 명 청년수당 복지부가 취소하면 중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금융권 내달 하반기 공채 시작, 작년보다 30% 이상 줄듯. 대출금리도 내리나? 폭염에 에어컨 등 여름용품 '불티'. 불티나니 더 덥지~ 국내 일곱 번째 지카 감염 환자 확인. 모기와의 전쟁. 유로 2016 호날두의 포르투갈 우승. 축하추카~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 순자 - ‘말 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지 못해서 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솔직함이 더 당당한 모습 아닐까요? 폭염의 연속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한주도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엽기유머] 엽기 甲 사법부 먼저 본 기사는 노컷뉴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아침에 진짜 뭣같은 기사보고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나네요. 몽둥이도 아까운 놈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가출소녀를 데려다가 그짓을 하고 사법부에서는 자발적이다!!!라는 이유로 보상도 없고 경미한 처벌로 끝나버린 이 사건이 엽기 중에 엽기네요. 이 판결이 정말 올바른 판결이라 보십니까? ===================================================================================================[단독]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2016-05-12 06:00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메일보내기 IQ 70, 7세 수준 아이가 '자발적 성매매' 했다는 법원 판결하은(가명·당시 13세)이가 실종 당시 신었던 신발과 매일밤 끌어안고 자던 곰인형(사진=하은 어머니 제공)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하은(가명·당시 13세)이는 지난 2014년 6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별안간 사라졌다. 갖고 놀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을 깨뜨렸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혼이 날까 두려워 가출한 것.갈 곳 잃은 하은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를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갔다. 양씨는 어두운 방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하은이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그러자 이번에는 또다른 20대 남성 김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하은이를 만나 전북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갖고 사라졌다. 버려진 아이는 이때부터 닷새 동안 남성 7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결국 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난데없이 사투리를 쓰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했고, 심한 경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그리고는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50대 남성 직원에게 잇달아 성추행까지 당했다.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하은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4개월 동안 입원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았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하은 어머니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이 어눌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채팅앱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며 "다들 어른인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애를 집으로 보내준 사람이 없었냐"고 성토했다.◇ 법원 "자발적 매춘…치료비 받을 수 없다"하은 모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양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앞서 선고된 형사소송 판결에서 하은이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녀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재판부는 "하은이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씨가 하은이와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에서 대상 청소년은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동안 하은이를 유린한 양씨는 벌금 400만원, 김씨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IQ 70 하은이, 의사결정 가능한가?…같은 법원 다른 판결하지만 앞서 같은 법원에서는 이미 "하은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7단독(하상제 판사)은 하은이 측이 김씨를 상대로 같은 요구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은이 IQ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두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서 하은이는 한달 사이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 것.법원 관계자는 "하은이의 경우 장애 등급이 모호한 '경계성 지능' 수준이어서 검찰이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기소한 것 같다"며 "이럴 경우 현행 아청법에서는 배상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씨의 경우 아이를 승용차에 태워 직접 전주까지 이동시켰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했다"며 "하급심에서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맞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앞서 경찰과 검찰도 하은이를 모텔로 데려간 7명의 남성을 성폭행이나 의제강간이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 송치하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례에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 반항이 없더라도 피고인에게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아이를 피해자로 규정할 수 있다.하지만 하은이는 사건 당시 만 13세 2개월에 해당해 아청법상 성매매로 분류됐고, 결국 불리한 법 적용을 받게 된 것. 최근 의제강간 연령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13세에서 16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부모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10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일 뿐"이라며 "법이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성매수자 남성들의 개인적 일탈을 처벌하는 것으로만 사회적 성 풍속을 확립시키겠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여성인권센터와 장애인 기관 및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1인시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엽기유머] 조땅콩 vs 김땅콩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회유를 받고 검찰에 위증했다는 의혹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은 김도희 승무원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회복을 호소했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의 회유로 검찰 조사에서 위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승무원은 검찰 측에서 현재 심정을 묻자 깊게 한숨을 내신 뒤 "저는 사실 회사에 복귀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승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 12월 중순께 김 승무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의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큰 이벤트로 조 전부사장의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김 승무원 어머니에게 딸의 교수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승무원은 "저와 어머니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피해 4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한항공 측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김 승무원은 그 사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한항공 측의 교수직 회유와 관련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 방송에 나와 김 승무원이 대한항공 측에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을 했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승무원은 "(박 사무장 인터뷰 이후) 제 사진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돼 저는 교수직을 제안받고 위증한 여자가 됐다"며 "저는 이제 회사 복귀는 커녕 무서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박 사무장이 어떤 이유에서 방송을 통해 내가 교수직을 수락하고 위증했다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섭섭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사무장은 재판부가 증인 출석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김 승무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부의 제안에 작은 목소리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소송규모가 100억대라는 후문.... -
[엽기유머] 피의복수 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31) 대한항공 전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밝혀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 관련기사 : 현민 “한 사람 아닌 모든 임직원 잘못”)30일 법원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전무는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17일께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된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무가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겪고있는 상황과 관련된 사내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무는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17일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임직원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저부터 반성한다”면서도 “조직문화나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 전무가 재벌 총수 일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58845 사무장님 제발로 나오실듯.... -
[정치·경제·사회] 쌍둥이 등 여중생 5명에 천인공노할 짓 20대男 집행 유예 여중생을 유인해 아파트에 감금하고 성폭행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21일 쌍둥이 자매 등 여중생 5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ㄱ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2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ㄷ군(1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이들은 건설업자 ㄹ씨의 “사업상 접대에 이용할 어린 여자 청소년을 모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 여중생 5명을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에 일주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만 술 시중을 들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대전에 거주하던 여중생들을 유인했다. 이중에는 쌍둥이 자매도 있었다.ㄱ군은 지난해 5월19일 충남 보령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14살의 쌍둥이 자매를 성폭행했다. 같은 시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ㄷ군 역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을 성폭행했다. 조직폭력배 ㄴ씨는 앞서 5월17일 여중생들을 감금한 아파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ㅂ씨(34)가 쌍둥이 여중생 중 한명과 또 다른 여중생과 1대 2로 성관계를 갖게 한 후 촬영했다.재판부는 이 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성 접대에 이용하기 위해 쌍둥이 자매를 유인한 뒤 순차적으로 성폭행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를 받은 ㄴ씨와 ㄷ군에 대해서는 “사주의 지시에 따라 충동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주 시발것들이 정신이 쳐나갓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