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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역시나, 쓰고 났더니 글이 꽤 기네요…대부분의 돈에 관심있는 분들은 안 읽으실테니……글 읽으시는 분들께, 굳이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미리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름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왜 모두가 분노하면서도 불안해 하는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례가 없다'라는 그 모든 것을,이 나라 사법부가 깨 부수고 있다는 겁니다. 윤가를 탈옥시킨것도,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였고,윤가 탈옥에 항소를 안한것도 ‘전례가 없다’라면서도 진행하였고,윤가 형사 재판에 특혜를 준 것도 "전례가 없다'라지만 그들은 했고,심지어 윤가나 채상병 재판에 참관 거부, 심지어 변호사마저 퇴장시킨것도 ‘전례가 없다’라는 짓들을 그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이런 일은 없을꺼야.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어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법적으로 하겠지'라고 얘기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합법적으로 모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겠다.”인데,그 ‘법’이라는 것을 통해 심판하는 ‘사법부’를 더 이상 국민들이 못 믿게 된다는 것이거든요.그럼, 어떻게 “합법적”으로 그 내란 세력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행정, 사법, 입법"의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고,이번에 다들 “사법, 행정”의 두 권력은 결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거기에 사법부의 산화 기관인 “기소 +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그들이 증명한 것은“사법과 그 아래 속해 있는 기소+수사의, 그들 나름의 ‘권력’. 이 것으로 그 어떤 권력이든 괴롭힐 수 있음” 이 내용과“사법과 삼권 분립 중 하나만 더 결탁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죽여버릴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국짐, 그리고 나름 ‘사법부’라는 그들, 그리고 ‘부패한 행정부’라는 그들을 통해, 소신없이 권력만 유지하려는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자기 이익을 반영한 매국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권력자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스스로 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력이라는 것을 행사하는지, 이제는 드러내어 그 권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탄핵이라는 심판을 받았고,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려 합니다.입법부는, 지난 총선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였습니다.이제, 사법부만이 남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행정부의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여, “사법부에게 경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은, “국민의 투표”, 즉 선출입니다. 고법에 쳐들어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커뮤니티에서, SNS에서, 투표에서, “목소리를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선거권"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임을,그리고 각자 활동하시는 곳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활동이기에, 같이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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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사장 와이프 성폭력저지르려다 도망갔다는 사건 내막 용의자 잡으러 가는중이라는 기사 까지 나왔는데변호사가 글을 올림 이 입장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쓴이는 사건의 진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피의자는 클럽에서 일하다가 엔터회사 사장의 제안으로 일하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피의자는 탈출을 시도했고, 여러 정황 증거와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여러 피해 정황이 언론을 통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글쓴이는 피해자 주장에만 치우친 보도가 아닌 공정한 판단을 요청하며, 사실 확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호소합니다. 딴건 모르겠고사장이 저 피의자를 "성비위"로 "해고"시켜놓고 "송별회"를 "자기 집"에서 열어줬는데 다른 직원들도 아이도 있는 가정집 "화장실"에서 자기 와이프를 강간하고 "화장실에 있는 돈 20만원"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 -
[재테크] 노령이신 아버지 주택 건축과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봐야 될지 몰라 혹시나 도움 받을까 싶어 문의 글 올립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구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시골에 아버지(96세)와 노령이신 아버지를 돌보러 누님이 혼자 내려가서 돌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3월13일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화재로 시골집이 전소가 되버렸네요 ㅠㅠ;;불날 상황이 아녔던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불씨가 집옆에 있던 종이박스랑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나 봅니다. 정면에서 보지 않으면 불난집으로 안보이는데, 내부 천정부터 타들어간듯 보이네요. 소방소에선 전소된걸로 처리하고 화재 증명서를 발급해준 상태입니다. (이게 있으면 복구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나 봅니다)현재 아버진 막내누님 집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기셨고, 둘째 누님이 남아서 뒷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회시일이 바쁜시기라… 자주 내려가서 도와주질 못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현재 아버지는 노령이시고 소득이 없는 상태라 제가 생활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철거하고 주택을 지을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아들인 제가 비용을 내야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국세청에 온라인 문의를 해보니 기계적인 답변을 주네요. “증여니 증여세를 내야한다.” 훔… 재난상황이고 부모님 부양을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것이니 비과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혹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사쪽은 컨택을 안해봤구요. 비용은 제가 현금1억 + 농촌주택개발사업(군청에서 도와주셨음) 대상자선정되어 농협에서 나머지 1억정도를 대출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니아버지와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달달이 이자를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도 하고…차용증은 세무사 혹은 변호사와 공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님 가족끼리 증인(?)을 서면 되는건지… 처음 겪는 일이라 머부터 해야될지 아주 막막하네요…건축업체에 알아보고 있고, 기초까지 싹 파내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어서 철거도 해야되고…아 철거도 신고를 하고 해야된다네요. 첨 알았네요.건축에 방해되는 태양광패널도 집지을동안 철거해놨다가 다시 구축해야되고… 건축상담을 하다보니 그 많은 건축재료들 선택에 따라 아주 비용이 확확 차이나네요… 답답해서 주저리주저리 글 올렸습니다. 짱공여러분은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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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탄핵 선고 앞둔 굥, 전한길· 신평 등과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38698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책이 곧 나온다"며 "늦어도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알렸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권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백지원 전 대변인, 학계에서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법조계에서 신평· 도태우 변호사, 문화계에서 복거일 작가, 교육계에서 전한길 역사강사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느그들이 없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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