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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대 일제청산위, 1차 친일인물 12명 발표 (2005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47516 서울대학교 일제잔재청산위원회(준·이하 서울대 청산위)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제명과 장발 등 12명을 '서울대 1차 친일인물'로 발표했다.이날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 인물은 학술분야 1명, 문학 1명, 음악 2명, 미술 3명, 법조 3명, 정치 2명 등이다.학술분야 이병도(전 서울문리대 교수), 문학분야 정인섭(전 서울대 대우 교수), 음악분야 현제명(초대 음대학장)과 김성태(전 음대학장), 미술분야 노수현(전 서울미대 교수), 장발(전 서울미대 학장), 장우성(전 미대교수) 등이 꼽혔다.또 법조분야 백한성(경성 법학 전문학교졸), 한태연(전 서울법대 교수), 민복기(경성제국대 법학부졸), 정치분야 정운갑(경성제대 법문학부졸), 함동석(경성제대 법문학부졸) 등을 친일인물로 선정했다.서울대 청산위는 ▲온라인(snuchungsan.cyword.com)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고발 접수 ▲일제잔재 청산서명운동 12∼14일 ▲친일청산강연회 13·14일 ▲친일 예술인 작품전 및 친일 인사 행적 거리전시회(4월 중순) ▲서울대 출신 친일인물 백서 발간 ▲학내 친일 조형물 및 기념관 등에 대한 명칭 변경 및 철거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대 청산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광복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문적 연구가 없었음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서울대에서 금기시 되어왔던 친일문제를 학우들에게 알려 미화되어 왔던 친일 인물들과 그 행적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묻고자 한다"며 친일인물 발표에 의미를 두었다.김가람(서울대 독문과 4년) 동아리연합회장은 "친일인물에 대한 공적인 연구자료를 참고해 친일 인물을 선정했다"며 "4월 중순 이후 발표 예정인 2차에서는 1차보다 친일인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대 청산위에는 미대학생회, 공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사범대학생회, 농대학생회, 증산도학생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밀알선교단, 수행불교회, 자연대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현제명과 장발 등 친일인물 12명은 누구?다음은 서울대 청산위가 발표한 친일인물 12명에 대한 주요 약력과 친일행적, 서훈 및 수상 내역 등에 대한 소개이다.▲이병도(1896∼1989) = 서울대 문리대교수, 문교부장관, 조선총독부 중추원 산하 '조선사편수회' 활동, 식민사관 총서 '조선사' 간행 참여. 국민훈장무궁화장, 인촌문화상. 5.16민족상.▲정인섭(1905∼1983) = 서울대 대우교수, 펜클럽한국본부위원장, 조선총독부 산하 어용문학단체인 '조선문인협회' 발기 및 간사, 대동아전을 맞는 나의 결의 '국민문학'에 발표,▲김성태(1910∼) = 서울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친일 음악가들의 최대 어용 조직인 '조선음악협회' 작곡부 위원,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음악협회 등 일제 어용기관과 단체가 주최하는 정치적 연주회 활동.▲현제명(1902∼1960) =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대한민국예술원 종신회원, 음악보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성후생실내악단' 결성 및 이사장 역임, 징병실시 야외음악의 밤에서 '항공일본의 노래'와 '대일본의 노래' 불렀다, 현제명 동상.▲노수현(1899∼1978) = 서울대 미대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아동 잡지인 '신시대'에 전시체제 국민요강을 선동하는 만화 그림, 중일전쟁 시기 황궁위문 부채그림을 그려 조선총독부에 납부, 조선미술상, 은관문화훈장 등 수상.▲장발(1901∼2001) = 서울대 미대학장, '조선미술가협회' 평의원으로 활약, 이 단체는 '국민총력조선연맹' 산하에 배치돼 국방기금 마련 전람회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서울시문화상, 서울대 개교50주년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고 학내에 동상이 세워짐, 장발의 호를 딴 우석홀 학내에 개관.▲장우성(1912∼) = 서울대 미대교수, 한국미술가협회 부이사장,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친일미술단체인 '조선미술전람회' 에 참여하여 다수 입상, 총독부정보과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이 후원한 '반도총후미술전람회'에 일본화부 추천작가로 참여.▲백한성(1899∼1972) = 경성법학 전문학교 졸업, 평양지방법원판사, 청진, 광주,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관, 내무부장관, 사법관 시보시험에 합격하여 일제 지침에 순응한 법조인.▲한태연(1916∼?) = 서울대 법대교수, 6대·9대·10대 국회의원, 유신헌법제정 관여,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한 일제 고문 출신 명망가라는 이유로 내무부장관 고문 등을 맡음.▲민복기(1913∼) =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졸업,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고등 문관시험에 합격하고 창씨개명, 국민훈장 무궁화장.▲정운갑(1913∼?)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친일 엘리트관료의 등용문인 '고등문관시험' 합격, 내무차관, 5선 국회의원 역임, 신민당 전당대회 의장 및 총재대행.▲한동석(1909∼1956)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졸업, '고등문관시험' 합격, 자유당 총무부장, 함경남도 경찰부 고등경찰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쟁 탄압하고 성과를 인정받아 총독부로 영전, 일제 식량수탈에도 앞장. 간단하게 더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병도’ 본관은 매국노 이완용과 같은 ‘우봉' 이며 이완용과 18촌지간(해방 후 별사이 아니였다고 부인함), 대한민국 실증사학의 시조라며 추켜세우는데, 그냥 친일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이 해방전 ‘신념 친일파’ 인 ‘이병도’ 는 당시 최고 권세인 매국노 이완용의 권력을 등에 업고자하는 ‘박중양’ 이라는더 악날한 ‘신념 친일파’ 의 사위가 된다..(이런놈이 교육부장관까지 함..)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역사 왜곡의 중심인 ‘뉴라이트’ 이 새끼들의 시조라고 보면 됨..그 얘기는 ‘뉴라이트’ 가 바로 대한민국 지성인의 정점인 ‘서울대’ 에서 시작 됐다..그 곳의 교수란 놈들이 이병도를 필두로 일본인들이 써놓은 책으로 역사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으면교수 임용을 하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만 서울대안에 끌어넣은 결과가 위 12명임.. 박중양 이 매국노가 진짜 심각한데 대부분의 친일파 성향처럼 단순한 기회주의자가 아닌 ‘신념친일파’ 로..그냥 한국인은 병신이고, 일본인이 최고다가 근본인 놈임..이런 놈이 권력을 쥐고 작심하고 역사 왜곡에앞장을 서며, 강점기, 해방후에도 이승만 이 18색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86세까지 살다 죽음.. 얼마전에 ‘매불쇼’ 에서 ‘이병도’가 언급되길래 적어 봄.. *추가 : 서울대 미대 학장 ‘장발’ 이승만 똥꼬쇼 해주던 놈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주범인 ‘김창룡’ 사망시 애도글 남김, 김창룡이 누구냐면 강점시 독립군 체포하고 고문한 새끼임, 현재 현충원에 있다고 함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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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레딧 두 줄 괴담 50가지
------------------------------------------------------------------------------------------------------------------------------------------------------- 1 ' 와, 이때는 이렇게 살았다구요? ' 내 어릴 적 비디오를 본 손녀가 외쳤다.영상 속 시간은 2023년이었고 영상은 그저 해변에서 노는 내 모습이었다. 그 당시에는 견딜 수는 있던 태양이 떠 있었다. 2 후방 주의, 고어 , 죽음 이라는 말머리가 있어도 내가 이 글을 클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그렇게 영상이 시작되고 그 영상에는 핸드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내가 보였다. 3 매 해 여름 캠프 후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최소 한 명은 임신을 한 채로 돌아온다.우리 학교는 기독교 계열 여자 학교임에도 말이다. 4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리창을 이중으로 분리해서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반사 필름을 보강하는 것은 참 현명한 작업이었죠.알콩 달콩해 보이는 이 두 남녀는 이걸 평범한 거울과 구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신은 알겠다고 대답했다.그렇게 눈을 감았다 뜨니 나는 손에 달러 한 장을 쥔 채로,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서 있었다. 6 병원은 항상 열려 있고, 얼마든지 들어 올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당신이 수술복을 입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저도 몇 개월 간 이렇게 배웠으니 당신도 곧 혼자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에요. 7 올해 내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15번째 되는 순간이었고 의사는 가장 참담한 소식을 말해주었다.' 아내 분이 많이 좋아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 8 나는 항상 바쁜 911 상담원으로써 장난 전화가 정말이지 싫다.오늘만 해도 어떤 미친 여자가 세 번이나 전화를 해서 피자를 주문하려 해대는 바람에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9 우리는 딸에게 동생을 그만 괴롭히라고 했다. 계속 놀린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어느 날, 우리를 부수고 나온 그가 이빨로 딸의 얼굴을 벗겨내고 나서야 딸은 겨우 그 경고를 이해했다. 10 적군이 몰래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재빨리 그놈을 무장 해제 시키고 목을 부러뜨렸다.정신을 차리니 이미 사망한 아내의 시체가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일찍 PTSD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11 내 남편은 누가 봐도 빙의가 된 사람의 증상이었다.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악마가 훨씬 매력적이었기에 나는 주교의 방문 약속을 취소했다. 12 ' 당신은 이틀 전 충돌 사고가 있었을 때, 너무 과속하고 있었어요 ' 나는 마침내 깨어난 운전자에게 말했다.' 아들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빨리 집으로 가야 했다고요 '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13 그녀와 나는 동반 자살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서 셀 수 없는 밤을 지새웠다. 의식이 없는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본 나는담배에 불을 붙이며 생각했다. ' 나는 정말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군 ' 14 ' 오늘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야 '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졸업장을 받을 것을 기다리며 기쁘게 중얼거렸다.강당 전체에 총성이 울렸고 그를 포함한 17명의 학생들은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15 ' 살려주세요!! 이 곳에 갇혔어요!! ' 한 소녀가 방금 치워진 잔해 속에서 외쳤다.' 뭐야 시발! ' 고고학자는 서둘러 그 고대의 묘비를 도로 끼우면서 말했다. 16 아이를 침대에 눕혀 주고, 방을 나가려던 찰나에 아이가 말했다. ' 아빠, 저 옷장 속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심을 시키려고 옷장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내 손 글씨로 ' 저 아이는 진짜가 아니야 ' 라고 적힌 종이가 한 장 있었다. 17 유산을 해서 슬퍼하는 여동생을 위로하며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다.지난번에 동생이 왔을 때, 차에 타서 먹인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 결혼식에서 임신 사실을 밝힌 동생은 예절에 대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18 술이 내 인생을 망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는 술을 끊고서 건강에 신경 썼다.그러나 수술을 받기 전, 마취제를 주사하고 정신이 흐려질 때 의사의 숨결에서 술 냄새를 맡았다. 19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서 깨어나 보니, 콩팥 하나가 사라져 있었고 나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무심한 표정의 경찰관은내가 당한 일이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의 했던 넷플릭스 가입 계약에 비 자발적 장기 기증 조항이 있었다고 했다. 20 임종을 맞으며 나는 아내에게 ' 사실 나는 연쇄 살인마였어 ' 라고 고백했다.그 순간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 당신이 벌인 그 난장판을 누가 대신 치워줬다고 생각해? ' 21 자살 방지 상담원으로 일하는데 전화를 건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함부로 내 양육 방식에 불평하는 것이 기가 차서 , 퇴근 후 그 애를 호되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22 ' 날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 병약한 소녀가 지하실에서 찾은 낡은 램프에 말했다.' 네 오빠와는 반대의 소원을 비는 것이니? ' 램프가 대답했다. 23 타임머신이 발명 된 후, 나는 내 8살 짜리 딸이 실종된 위치로 되돌아가서 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 내려고 했다.딸이 마지막으로 발견 된 공원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내 차 앞으로 달려들었고 방향을 틀기에는 너무 늦었다. 24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들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마주하느니 독약을 마셔 목숨을 끊었다.소행성이 빗겨나갈 것을 예상했던 과학자들은 모두 인구 감소에 헌신하기로 했으며 이 진실은 절대 세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25 아들의 머리에 총을 겨눈 복면의 남자는 아들이 살길 바라는지 죽길 바라는지를 물었고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그가 아들을 데려간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내 아들을 고문하는 사진을 보내오고 있다. 26 내가 갓난 아기였던 시절, 마약에 중독됐던 노숙자 여성이 갑자기 달려와서는 아버지 품에 있던 날 빼앗아 도망쳤다고 했다.나는 덕분에 아직도 건강히 살고 있다. 27 ' 너 혹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니? ' 나는 우리 반의 소심한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나는 그의 귀를 잡아 비틀며 ' 나중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적 없다고 해라 ' 라고 말했다. 28 나와 친구들은 긴장 반 즐거움 반으로 수명을 알려준다는 어플을 다운 받았다. A는 40년도 더 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고나머지 우리들은 ' 58분 남음 ' 이라는 결과를 보고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다. 29 나는 생닭을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 미끌 거리기도 하고 촉감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옆에 있던 요리사 친구가 일반적인 사람의 손에서는 죽은 생닭이 꿈틀거리지는 않는다고 얘기하자 더욱 두려워졌다. 30 편의점에서 ' 거미를 죄다 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 라는 문구를 보고 흥미를 느껴 약을 사왔다. 그러다 화장실에 나타난 거미에게 약을 쏘니거미의 모습이 순식간에 투명해졌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느끼자 그 문구가 얼마나 불길 했는지를 깨달았다. 31 유튜브의 스킵이 불가능한 30초 짜리 광고를 봐야 하는 것에 매우 짜증이 났다.왜냐하면 바닥에 누워있는 내 친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2 나는 사람들의 나체가 보인다는 이유로 내 투시 능력을 증오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증오하고 있다.그 이유는 아빠를 포함해 내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나만 보면 발기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33 친구가 엄청난 맛집이라며 나를 한 고기 집에 데려갔다. 고기를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는데 친구는 왜 인지 먹지를 않았다.이유를 물어보니 ' 나는 사람 고기에 알레르기가 있어 ' 라고 대답했다. 34 등산을 하다가 집에 가려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 충분히 깊게 파서 묻은 줄 알았는데.. ' 35 ' 아빠 아빠 저거 봐요. 엄청 큰 폭죽이에요! '난 딸을 끌어안으며 마음 속으로 아직 버섯 구름을 알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36 아빠는 날 의자에 앉히고 문고리에 실을 매달아 내 이에 묶었다.문을 닫기 전에 아빠가 말했다. ' 엄마가 어디에 갔는지 말해주면 이 짓을 그만 할 수 있어 ' 37 나는 내 앞의 아이에게 진짜로 스폰지 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줬다.마침내 울음을 그친 아이의 발에 벽돌을 묶는 것 까지 도와주고는 돌아왔다. 38 점쟁이에게 나의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 그러자 점쟁이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나는 점쟁이를 따라가 그녀를 칼로 찔러 죽였다. 39 난 겨울 내내 실종된 아들을 찾아 다녔다.봄이 오고 눈 사람이 녹자 나는 그 놈이 잔인한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40 이사 직 후,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지하실에 가본 것이다.' 다행이다.. 무서운 것은 없네 ' 안도하며 뒤를 돌아 올라가 보니 문이 없어져 있었다. 41 그림은 원래 절대 움직이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치만 가끔은 가렵단 말이야 42 내 어릴 적 사진이 SNS 실시간 미디어에 올라왔다.나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 사진을 보니 너무 기뻤다. 그 아래에 ' 7년 전 실종된 이 아이를 찾아 주세요 ' 라는 문구를 보기 전까지는. 43 아들이 밤에 난데없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며 날 불렀다. 침대 밑을 보니 다른 아들이 날 보며' 엄마 침대 위에 괴물이 있어요 ' 라고 했다. 44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나는 자살 생각이 날 때마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라고 중얼거렸다.이제는 그들이 늙고 , 병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애원 할 때마다 중얼거린다 ' 넌 아직 죽어서는 안돼 ' 45 매일 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 놓고 할머니와 천천히 춤을 춘다.슬슬 할머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니 다시 땅에 묻으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46 ' 죄송하지만 항정신성 약물 투여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말했다.' 두려워 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저것들이 보입니다 ' 처방전 밑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47 한 밤중 아들이 나를 불렀다. ' 아빠 , 침대 밑에 괴물이 있어요 '나는 침대 밑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 내 것도 남겨 줘 ' 48 내 취미는 레딧에 두 줄 짜리 괴담을 창작해서 작성하는 것이다.내 창작 괴담을 즐겁게 읽던 팬이 괴담 내용과 같은 방식의 연쇄 살인범으로 잡히기 전 까지는 말이다. 49 우울증이 심했던 A는 몇 달 만에 자신을 가꾸기로 마음 먹었다.샤워를 하고, 양치도 하고, 평소 아끼고 좋아했던 옷도 입었다. 물론 이것은 다 그들이 A를 발견 했을 때, 추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50 ' 나와 똑같이 생긴 무엇인가가 날 쫓아오고 있어 도와줘!! ' 5일 전에 찍혀있는 동생으로부터 온 문자 메세지였다.문득 , 한 시간 전에 동생이 캠핑을 갔을 때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얘기한 것이 떠올랐다
[정치·경제·사회] "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정치·경제·사회] 탄핵 기각이 더 어려운 이유 우선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곳 즉 불법을 저질러서 유죄 무죄를 정하는 곳 보다 그 행동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를 보는 곳이기에 썩열이의 내란죄를 보는것이 아니라 썩열이의 헌법위반 사항을 보는 재판이죠 다들 아시는거지만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 1항을 보자면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때 할 수 있다 했는데 쟤네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중국개입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죠 이게 거기에 맞게 해당될려면 2찍들이 부정선거라면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너 중국인이야? 사상검증하며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을때 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해 할 수 있죠 그날. 우리모두는 갑자기? 라며 생각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상의 하루가 끝나는 날인데 갑자기 정신나가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회혼란이 왔다며 계엄령 선포한건데 이건 헌법 77조 1항을 완전히 위배하고 있죠 무슨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하고 있다니 뭐니 핑개는 되었지만 그래서. 군대가 동원될만큼 국가가 혼란에 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거부권 남발로 국정혼란을 준건 대통령이죠 3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조치를 할 수 있다하는데 우리는 잘 알죠 계엄포고문 1항 1 .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77조3항에서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정당활동을 하지못하게 하는 권한이 없죠 그런데 이놈들은 그걸 제1항에 넣어두었습니다. 헌법위반이죠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한다 네 통고한적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잡으러 군인을 보냈죠 심지어 이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하기전에도 자신은 계엄령을 통고받은적이 없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미 77조에서 1항.3항.4항에 대한 헌법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44조 위반 1항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또는 구김되지 아니한다 당시 썩열이는 계엄해지를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를 하였죠 국회유리창을 깨고 체포조와 체포명단을 가지고 수색을 하였다는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 44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37조 위반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 권리는 헌법에 열거가 없다고 해서 경시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위반이 있을까요? 계엄사 포고문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5항은 이 헌법 37조에 완벽히 위배되고 있습니다. 계엄령하에서 전공의가 파업 집회를 하는것을 제약할 수 있으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복귀시키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의 자유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극우시위하는 애들이 별별 막말과 사회혼란을 주고 있어도 일단 봐주고 있는건 그들또한 국민이고 자유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2항에 자유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않나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뒤에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난것 그 자체의 자유권리를 침해 할 수 없죠 심지어 48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자유통제가 있기 때문에 5항자체가 헌법 37조 위반입니다. 헌법 37조 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국무회의는 진행하면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였지만 제출 못했습니다 “없으니깐요” 심지어 재판중 증언에서 외교부장관은 회의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하였죠 그리고 국무회의에는 문서로 남기고 해당 문서에 국무의원들의 행정서명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아무도 안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데 이 헌법 89조의 5항 자체를 무시한게 되어버리죠 회의했다잖아요 사람들 모였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우원식국회의장이 계엄해지할때 왜 바로 그자리서 할 수 있는데 안건을 타령했을까요? 법에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죠 국무회의도 속기록에 남는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죠. 그것은 헌법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법상의 행위고 국무회의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법상의 행위입니다. 즉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문서화가 되어있어야 하는것으로 헌법 제 7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82조와 89조 5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혐의만 따진다면 완전히 헌법 37조.44조. 77조. 82조. 8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 그럼 왜? 기각이 더 어렵냐 한법재판은 탄핵과 관련된 모든혐의에 대해서 위법이다 라고 해야지만 탄핵이 인용되는게 아닙니다.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있으나 1개는 혐의가 없으니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이 아니라 5개의 혐의중 4개는 혐의가 부족하나 1개의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한다 입니다. 즉 모든조건을 성립시 탄핵이 아니라 해당 열거된 조건중 단 1개라도 성립시 탄핵이 되는것입니다. 근혜때를 비교해보면 근혜때는 7개를 권한남용으로 인정하고 3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국정문건 유출 지시 및 묵인 2. 최순실 추천에 따른 공직자 인선 3. 정유라 친구학부영 회사 특혜 4. 미르 K스포츠 출연금 강요 5. 플레이 그라운드관련 6. 더블루케이 관련 7. 수사받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익실연의무 위배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비밀엄수 의무 위배의 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1. 공무원 임면권 남용 2. 언론의 자유침해 3. 생명권 보호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사항이 다 탄핵 이유가 되어서 탄핵을 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헌법 위반이 인정된것으로 하였죠 그리고 탄핵심판은 누가 인용하고 누가 기각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했다면 왜 기각을 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명이 탄핵을 기각을 해야 하는데 썩열이가 받고 있는 혐의 “모두” 에대해서 기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1개만 있어도 된다 해놓고 왜 기각사유는 전부다 기각이어야 하냐고요? 언급한대로 1개라도 헌법위반 사유가 있을시 탄핵인용이니 기각을 하려면 모두다 헌법위반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건 탄핵기각에 투표한 그 재판관이 “자기이름”으로 해당내용을 말해야하죠 그것도 3명이 전부다. 이게 쉽지 않다는거죠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아님 정치성향으로 이게 기각을 하고싶어도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명백하게 증거가 남아있고 반헌법적인 군대의 국회진입 국회의원 체포시도 등이 있고 증언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합니다. 어떤놈이 우리집에 침범해서 우리집 물건을 훔치고 납치하려 하였는데 경찰이 와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과정은 CCTV에 찍혀있고 공범이 자백하였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야 한다면 궤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다보면 남의집에 침범할 수 있고 좋아보이는것을 가져가는것은 국민의 자유이며 저항하는 자를 제압하는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였고 경찰이 왔을때 순순히 항복하였기에 그 행위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야 하는데 뭔 개소리야 할 일이죠 그리고 이런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런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판례”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이번일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썩열이가 했던 계엄이나 국회의원 체포구금시도 모두 해도 되는 일이 됩니다. 계엄자체가 합법이 되어버리니 썩열이는 또다시 반드시 계엄을 실행합니다. 저번 근혜의 탄핵 헌재 결정문에서 탄핵을 인용할때 한 말들입니다. 부인하고 은폐하고 의혹제기를 비난하고 감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수색도 거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없고 신임을 배반한 헌법과 법률 위배를 행했고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썩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군다나 파면 안함으로서 입는 국가적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장 환율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이미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죠 썩열이를 기각시켜서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것보다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훨신 압도적으로 크죠 계엄령을 일으켜 탄핵된자를 기각시켜 복직시키는것은 또다른 계엄령을 불러올것이고 헌법을 파괴해가며 일으킨 계엄령이 괜찮다면 헌법수호보다는 개인 영달에 집중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근혜때 들이댄 잣대는 일종의 개인 도덕적해이외 국정운영 문란에 해당되지만 이번건은 무려 “내란 친위쿠테타” 입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여 기각시키는것이 헌법수호에 악영향을 끼칠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이걸 기각주는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때문에 계엄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인간 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법관으로 영예로운 자리 까지 가서 역사에 죄인으로 기록될 짓을 왜 합니까? 아무리 내가 그사람이 임명해주고 그사람을 좋아하고 그런다 해도. 그럼에도 실제로 그런일이 벌어진다면. 이나라는 헌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폭동사태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아수라가 될것입니다. 그럼 법이 지켜줘서 그자리에 있는 판사들이 무사하지 않을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재판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헌법재판관이라면 이번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는 것이 헌법수호에 중대한 이익을 준다는것을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엽기유머] 카레국 관광객 근황 인도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등 여성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하고 이들과 동행한 남성 한 명이 물속으로 던져져 숨진 일이 발생했다. 인도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잦기로 악명 높은 나라다.10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6일 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함피시(市)의 한 호수 부근에서 이스라엘 여성 관광객과 그가 홈스테이 형식으로 묵는 집의 인도인 여성이 별을 구경하던 중 일어났다. 현장에는 인도인 2명과 미국인 1명 등 남성 관광객 3명도 함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인도인 남성 3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 관광객에 접근한 뒤 남성 관광객 3명을 주변 운하에 던지고 여성 2명을 구타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운하에 던져진 남성들 중 미국인을 포함해 2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나머지 인도인 1명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익사체로 발견됐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피해 여성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20대 인도인 남성 2명을 사건 이틀 뒤인 9일 체포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도주한 또 다른 1명을 쫓고 있다.피해자인 홈스테이 집주인은 범행 전 범인 한 명이 휘발유를 구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또 다른 한 명은 100루피(약 1600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집주인은 관광객들이 가진 돈이 없다고 말했지만 범인들이 계속 돈을 요구해 보다 못한 한 남성 관광객이 20루피를 건넸다. 하지만 범인들은 이후에도 계속 관광객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이번 사건은 동부 도시 콜카타의 한 국립병원에서 지난해 8월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이 수주 전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일어났다. 당시 사건으로 병원에서조차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현실에 공분하며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