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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에 주어가 없으면 처벌을 안받을까

pian 작성일 22.04.25 11:47:12 수정일 22.05.11 14:02:49
댓글 1조회 35,310추천 1

한달에 수색영장이 몇번이고 날라오는 루리웹에 보면

주어 없지만 고소당한 사람 많습니다

 

글에 인물이 올라와 있고 그 글에 주어 없이 욕 댓글을 적으면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스샷에 보면 오히려 주어 없이 욕을 해서 더 애매해진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 왠만한 사건 사고 글은 리플 안다는게 답인듯

 

짱공에도 주어 없이 욕했다가 합의금 낸 분들 몇몇 있는걸로 압니다

 

실제 소송가서 혐의 없음 뜨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용자는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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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칠칠22.05.05 10:09:24 댓글
    0
    본문에 특정인을 상장하는 문구나 이름이 있으면 모욕죄 성립되더군요..

    욕이 아니더라도 모욕감 느꼈다고 하면 성립...ㄱㅅ ㄱ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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