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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건강보험료 살살 녹는거 맞죠?

곰또곰 작성일 23.06.30 17:54:50 수정일 23.07.02 01:00:02
댓글 7조회 75,221추천 18

어머니가 이번에 요양 3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행기를 샀는데, 말도 안되는 가격에 놀랐습니다.

보행기가 61만원이고, 그중 96,000원이 개인부담입니다.

51만원이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돈이네요.

 

이건 건강보험공단과 업자간 카르텔 때문이겠죠?

 

첫 사진은 일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노인용 보행기 이고, 

두번째 사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구입하는 00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노인용보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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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리하센스 제품인데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카폰프레임바디라고 비쌀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리하센스코리아가 있는데 왜 오토앤로봇 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가 공급사로 선정되어있는지는 의문스럽긴 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 6월 1일 공지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애슬론의 급여비용은 606,000원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선정되는 복지용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심사과정이 이것저것 있지만 가격에 대하여는 수입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수입 상품
    1) 매입원가 :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 경비
    2) 총원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3)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5~7%. 적정마진이 대략 7~15%, 유통비용을 얼마 잡아줄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공단과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카르텔을 굳이 꼽자면 복지부와의 카르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품목 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구성되니 무턱대고 의심하긴 어렵지만.. 이권이 크게 걸린 분야인 만큼 카르텔이 없다고 단언하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매우 조심히 추측만 해 봅니다......
    요즘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요 ㅡ.ㅡ;;;;;
  • 운이다요23.06.30 18:57:19 댓글
    0
    덴마크 리하센스 제품인데 (제조국은 중국입니다) 카폰프레임바디라고 비쌀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리하센스코리아가 있는데 왜 오토앤로봇 이라는 자동차부품회사가 공급사로 선정되어있는지는 의문스럽긴 하구요..
    보건복지부에서 6월 1일 공지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르면 애슬론의 급여비용은 606,000원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선정되는 복지용구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심사과정이 이것저것 있지만 가격에 대하여는 수입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나. 수입 상품
    1) 매입원가 : 상품 매입액 + 매입(수입) 경비
    2) 총원가 : 매입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적정이윤
    3) 공단 산출가격 : 총원가 + 유통비용 +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5~7%. 적정마진이 대략 7~15%, 유통비용을 얼마 잡아줄지 모르겠네요.
    건강보험공단과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카르텔을 굳이 꼽자면 복지부와의 카르텔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품목 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구성되니 무턱대고 의심하긴 어렵지만.. 이권이 크게 걸린 분야인 만큼 카르텔이 없다고 단언하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매우 조심히 추측만 해 봅니다......
    요즘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요 ㅡ.ㅡ;;;;;
  • 몽땅니탓23.07.01 15:37: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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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구입하는 물품들 보면 원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음. 그래도 대부분 튼튼함.
  • 법적외계인노동자23.07.02 01:10:37 댓글
    0
    세금 살살 녹는건 맞죠 뭐 저런 돈은 전세계 공통으로 눈먼돈이니 뭐
  • 꺄릉스23.07.02 07:01:43 댓글
    0
    사실 원가 생각하면 놀랄만한 제품이 대부분이에요.

    이 제품은 그 중 로비비용도 포함되어 있을듯..

    글고 정부에서 판매보증하는 제품은 원래 정가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르고 고른 제품이라 품질이 보증되죠.

    나라장터 가보세요. 말도안되게 비싼데, 거기 제품은 믿을만 합니다
  • 배에힘쿡23.07.02 10:53:06 댓글
    0
    안탑깝게도 저 보조기구뿐만 아니라 세금들어가는 8할은 저런식으로 뻥튀기 했답니다 당장 나라장터만 가보셔도 되고요
  • 댓글달기23.07.02 14:10:06 댓글
    0
    공원 허접한 운동기구 가격보세요.
    차한대값입니다. 대한민국은 돈이없는게아니예요. 중간에 도둑놈들이 있는거지
  • 농산물마트23.07.09 11:21:49 댓글
    0
    플라스틱 변기 45만원

    노인들 지팡이 9만원

    이렇게 팔고있더군요..
    우리는 변기만 구입했는데 공짜로 주더군요
    업체에서 건보 공단측에 45만원 받아서 챙기겠죠.
    말도 안되는 가격의 제품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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