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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5.05.11 14:57:24
댓글 8조회 18,324추천 34

 

 정치판결 아니라도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판결이 난무하는데다가 이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보면 

판새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상당히 제한해야 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몇년전 영상이지만 왜 배심원제가 필요한지 나온 영상이니 참조 하심 좋을듯요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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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네요. 우리 큰애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왜 3권이 분리되야하고 법원이 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이해할 듯.
    그나저나 지금의 사법시스템도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니. 정말 한번 제대로 갈아엎긴 해야겠습니다.
  • 똘뺑이25.05.11 15:11:40댓글바로가기
    0
    유튜브 댓글보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해서 입법하는 국회가 문제다 이지 랄 하는 병신들 졸라 많음
  • 아나킨스카이25.05.11 15:08: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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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자료네요. 우리 큰애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왜 3권이 분리되야하고 법원이 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이해할 듯.
    그나저나 지금의 사법시스템도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니. 정말 한번 제대로 갈아엎긴 해야겠습니다.
  • 똘뺑이25.05.11 15:11: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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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댓글보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해서 입법하는 국회가 문제다 이지 랄 하는 병신들 졸라 많음
  • 포이동25.05.11 15:12: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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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부터 없애라 뭔 개씨부랄같은 소리냐
  • 용인자연농원25.05.11 15:45: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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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없애야 하는데 배심원제도 필요함
  • 용인자연농원25.05.11 18:01: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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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관예우 자체도 배심원제가 도입되면 판사 멋데로 판결이 어려워서 전관예우를 무력화 하는 효과도 있죠
  • 두려움과떨림25.05.11 20:23: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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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이미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를 하고 있는데요~

    17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 제도로는 견제의 역할이 충분치 못해요

    배심제가 필요한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거겠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단 평결 결과는 재판장이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다 보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서 보면 주심이 국민참여단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리죠~

    찾아 보니 미국의 경우는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무죄여부만 배심원이 만장일치제로 평결하고 형량은 재판장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한것이 겠죠?^^
  • 치다루마25.05.11 20:25: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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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전부 무죄나왔죠.재팬부는 이미 자정능력이 없음
  • Doax25.05.12 06:22: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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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득권은 못건드린다 절대로. 의사들 보면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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