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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

용인자연농원 작성일 25.05.11 14:57:24

댓글 8조회 18,466추천 34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5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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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결 아니라도 말도 안되는 쓰레기 같은 판결이 난무하는데다가 이번에 이재명 관련해서 보면

판새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상당히 제한해야 겠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몇년전 영상이지만 왜 배심원제가 필요한지 나온 영상이니 참조 하심 좋을듯요 지 꼴리는데로 판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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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킨스카이25.05.11 15:08:20댓글 바로가기

9 0

좋은 자료네요. 우리 큰애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왜 3권이 분리되야하고 법원이 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이해할 듯.
그나저나 지금의 사법시스템도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니. 정말 한번 제대로 갈아엎긴 해야겠습니다.
똘뺑이25.05.11 15:11:40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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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보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해서 입법하는 국회가 문제다 이지 랄 하는 병신들 졸라 많음

등록순

아나킨스카이25.05.11 15:08:20 댓글

9 0

좋은 자료네요. 우리 큰애한테도 보여줘야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왜 3권이 분리되야하고 법원이 왜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이해할 듯.
그나저나 지금의 사법시스템도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니. 정말 한번 제대로 갈아엎긴 해야겠습니다.
똘뺑이25.05.11 15:11:40 댓글

7 0

유튜브 댓글보면 판사는 법대로 판결해서 입법하는 국회가 문제다 이지 랄 하는 병신들 졸라 많음
포이동25.05.11 15:12:3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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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부터 없애라 뭔 개씨부랄같은 소리냐
용인자연농원25.05.11 15:45:23 댓글

1 1

그것도 없애야 하는데 배심원제도 필요함
용인자연농원25.05.11 18:01:08 댓글

1 1

그리고 전관예우 자체도 배심원제가 도입되면 판사 멋데로 판결이 어려워서 전관예우를 무력화 하는 효과도 있죠
두려움과떨림25.05.11 20:23:21 댓글

0 0

한국은 이미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제)를 하고 있는데요~

17여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 현 제도로는 견제의 역할이 충분치 못해요

배심제가 필요한게 아니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거겠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단 평결 결과는 재판장이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다 보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서 보면 주심이 국민참여단 의견과 다른 판결을 내리죠~

찾아 보니 미국의 경우는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무죄여부만 배심원이 만장일치제로 평결하고 형량은 재판장이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한것이 겠죠?^^
치다루마25.05.11 20:25:37 댓글

1 0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전부 무죄나왔죠.재팬부는 이미 자정능력이 없음
Doax25.05.12 06:22: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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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득권은 못건드린다 절대로. 의사들 보면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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