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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단독] 피해 노동자에게 감사?…추도식 보이콧 검토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해주면서,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을 약속했습니다. 협의 끝에 한일 양국은 오는 24일 사도섬에서 추도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석 달 이상 미뤄진 겁니다. 추도식까지 이제 열흘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난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도식 명칭에 ‘감사’ 표현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설치된 사도광산 한국인 전시물에도 강제동원됐다는 언급이 빠져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의미를 부여해온 추도식 일본 정부 인사 참석과 관련해선,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으로, 여당 국회의원이 담당합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추도식 관련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https://naver.me/xk1hJGrW [단독] 피해 노동자에게 감사?…추도식 보이콧 검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본 정부가 약속한 추도식이 이달 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걸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기 naver.me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81015 -
[정치·경제·사회]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 이재용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송구"..첫 파기환송심 출석'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부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627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도 이날 피고인석에 선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결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양형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이 준 뇌물은 삼성의 회삿돈이라 횡령으로 이어지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에서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뉴스1 구교운 기자, 윤다정 기자 http://www.news1.kr/articles/?3752422이재용, MB랑 같이 그동안 조국 사태에 파묻혀서 조용했는데재판 준비 얼마나 잘 했는지 지켜봅시다. -
[엽기유머] 김학의 장자연 사건...검찰과거사위 활동 2개월 추가 연장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오늘(1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과거사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박상진 기자(njin@sb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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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순시리 1심 판결 실시간 문자 중계 (업데이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간접사실 증거로 증거 능력 있다.-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걸로 봐야 한다.-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최순실과 안종범, 박근혜와 함께 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모 인정된다.-현대차에 납품 업체(KD코퍼레이션) 계약 요구,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인정된다.-현대차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설립 운영 주체는 최순실이며 최순실·박근혜 공모 관계 인정된다.-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70억원 지원에 대통령 직권남용·강요 인정된다.-포스코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그랜드코리아레저에 스포츠팀 창단 최순실, 안종범 강요 인정된다.-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 관련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더블루K 사기 미수 최순실 유죄 인정된다.-최순실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 -안종범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유죄 인정된다.-안종범의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 무죄.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최순실 요청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요구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직권남용과 강요 유죄 인정된다.-그랜드코리아레저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는 무죄.-국회 증언감정법 관련, 출석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최순실, 안종범 유죄 인정된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전자와 213억원 지원 용역계약은 뇌물 수수 전체 금액으로 볼 수 없다.=최순실이 박근혜에 요청, 삼성그룹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인정.=박근혜는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은 단순한 수행적 지위를 넘어서 핵심적 경과를 조종해 중요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순실과 박근혜 공모관계 인정.=최순실이 삼성에게 받은 용역비 36억 3484만원은 유죄 인정하기에 충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세 마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최순실에게 있다. (최순실이 “이재용이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면서 박상진 대한승마협회 회장에게 화를 냈고, 이에 박상진은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는 “그까짓 말 몇 마리 사 주면 된다” 등의 말을 함. 최순실이 살시도와 비타나를 다른 말들로 교체할 때에도 삼성은 여기에 항의하거나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및 재단 출연금은 뇌물 아니다.=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 인정 안 된다. -박근혜-신동빈,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한 청탁 존재했다.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은 제3자 뇌물. 신동빈 뇌물 공여 인정.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SK에 제3자 뇌물 요구 *** 종범실록 여기 재판부는 증거인정해주네.. 신동빈 뇌물 공여 인정? 롯데는 삼성만큼 강하지 않나봐요 ㅎㅎㅎ 마지막 웃긴 댓글 하나.. -
[스포츠] 베테랑 골키퍼 송유걸 영입 골키퍼 전력 보강 - 2018년 송유걸 합류로 기존 구상민, 김형근과 치열한 주전 경쟁이어질 것- 송유걸 “고향팀에서 프로 생활 하겠다는 꿈 이뤄” 부산아이파크가 베테랑 골키퍼 송유걸을 영입했다. 이번 영입은 지난해 제주에서 임대했던 골키퍼 김경민이 소속팀으로 복귀함에 따라 골키퍼 스쿼드를 충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부산은 지난해 김경민, 김형근, 구상민, 김정호 4인 체제로 골키퍼 라인을 구성했다. 김경민, 김형근, 구상민이 돌아가며 리그 경기 골문을 지키며 챌린지 구단 중 최소 실점 기록을 세우며 골키퍼 사관학교로 불리기도 했다. 김경민이 떠나면서 부산은 91년생 구상민과 94년생 김형근, 98년생 김정호로 젊은 선수들만 골키퍼로 남게 됐다. 이에 부산은 올 시즌 FA자격을 획득한 송유걸에게 입단 제의를 했고 전격 팀에 합류하게 됐다. 구포초, 덕천중학교를 졸업한 부산출신의 송유걸은 2006년 전남에서 프로 데뷔한 송유걸은 인천을 거쳐 강원, 울산, 안산을 거쳤으며 프로통산 111경기를 뛴 노련한 골키퍼다. 부산은 이번 송유걸 영입을 통해 기존의 젊은 골키퍼 선수들에게 베테랑의 경험을 전하고 위기시 골키퍼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에 입단한 송유걸은 “항상 고향팀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부산이 어려운 시기지만 고향팀에 돌아온 만큼 좋은 감독님과 함께 올해 승격에 힘을 보태겠다“ 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출처: https://www.busanipark.com/news01_2.php?tblid=12007&j=62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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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한화家 3남 김동선, 또 음주 폭행 물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 씨가 음주 폭행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선(28) 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소속 신임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했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지금부터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고 다그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 씨는 한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나중에 술이 깬 뒤 변호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107291809367 이거와는 별개로 삼성전자 사장이랑도 한판 했군요..나이도 어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한국의 대표적 승마선수인 김동선(28)씨에게 “건방진 놈”이라고 질책했다는 일화가 쟁점으로 다뤄졌다.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20대 후반인) 김동선씨가 (60대로) 아버지 뻘인 박 전 사장에게 반말을 써 박 전 사장이 참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략)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그날 박 전 사장이 김동선씨에게 굉장히 화를 낸 것은 맞지만, 이는 김동선씨의 안하무인격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은 김 전 전무가 김동선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지적하며 “(64세의) 박 전 사장은 (28세) 김동선씨의 아버지뻘인데 반말을 쓰고 있다”며 “김씨가 이런 태도를 보이자 박 전 사장이 참지 못하고 심하게 나무란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판 베테랑.. -
[엽기유머]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맡은 정형식 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3부로 1일 배당됐다. 첫 기일은 2일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13부는 최지성ㆍ장충기ㆍ박상진 ㆍ황성수 등 이 부회장과 함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 전ㆍ현직 고위 임원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한다.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재판장은 정형식(56, 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다.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한 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언론과 법조계는 정 부장판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9월 서울고법 형사6부장이었던 그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유죄가 확정된 뒤 최근 출소한 한 전 총리와 그의 지지자들은 현재까지 "이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중순 쯤 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삼성 측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정유라씨에 대한 말 지원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와 청탁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완해 밝힐 예정이다. -
[정치·경제·사회] 정유라 "엄마가 삼성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35821 특검 :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이 있었을까요? 정유라 : 아뇨 특검 : 삼성은 모른다는데? 정유라 : 박상진 사장님하고 황성수 전무님하고 또 누구더라.. 그분들하고 공항에서 만났는데요 ㅎㅎ 특검 : (뭐야 얘..) 어..음.. 승마코치도 알고있었나요? 정유라 : 네 ㅎㅎ 음성파일 드릴까요? 특검 : 그럼 삼성에서 구라깐거죠? 정유라 : 네 ㅎㅎ 특검 : 살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정유라 : 아 그거 삼성 소유로 되면 지네 걸리니깐 안된다고 했어요 ㅎㅎ 재판부 : 세계승마협회 홈페이지에선 소유주가 삼성으로 되있던데요? 최순실씨가 그거보고 격노했다던데요 정유라 : 저 혼자만 있는데 지원받는거 알면 안된다고 삼성에서 이름 바꾸라고 했어요 ㅎㅎ 재판부 : 삼성에서 바꾸라고 했다고요? 정유라 : 네 ㅎㅎ 변호인 : 뭐야 시발 그런 일 없었거든? 너 기억에 혼동이 있는거 아냐? 그럴리가 없다구! 정유라 :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샘숭에서 살시도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정유라 : 그리고 살시도 구입을 해야하지 않겠냐도 했는데 엄마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재용이 아저씨 고마워요 ㅎㅎ 이재용 : 시발 -
[엽기유머]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검찰이 온라인상으로 게임을 하는 e스포츠에도 승부조작이 공공연히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상진)는 스타크래프크2 게임에서 돈을 걸고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박외식(31) 스타크래프트 프라임팀 감독, 소속 프로게이머 최병현(22) 등 전·현직 프로게이머(선수), 브로커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검찰은 이 가운데 박 감독과 최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 1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검찰이 파악한 승부조작 스타크래프트2경기는 모두 5게임.검찰은 SKT프로리그 2015 시즌1, GSL 스타리그 시즌1 등 올해 1~6월 사이 열린 e스포츠 대회 리그전에서 5건의 승부조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감독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을 제의하거나 브로커에게 선수들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세계대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스타급 경력의 최 씨는 돈을 받고 여러 경기에서 고의로 경기를 진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사건 조작 경기리스트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3449/read?articleId=1879075&bbsId=G003&searchKey=subjectNcontent&itemGroupId=44&sortKey=depth&searchValue=%EC%A1%B0%EC%9E%91&pageIndex=1(유튜브 로그인 필요;;)1. 2015시즌 1라운드 5주차 3경기 2015. 1. 202세트 이영호 대 최종혁 (세종과학기지)(연패 끊었다고 좋아하는 이영호 ..) https://youtu.be/aDAAdyOXiiE 2. GSL 시즌1 코드S 16강 2015. 2. 13B조 패자전 전태양 vs 최병현 https://youtu.be/aEjPnHoWMDc https://youtu.be/Z59gfDxbqbg 3. GSL 시즌2 코드A 48강 최병현 vs 박수호 2015. 4. 1* 그런데 경기 자체는 최병현이 3:2로 이김 https://youtu.be/7R9TKuw01-M https://youtu.be/2rzlvAxvRao 4. GSL 시즌2 코드S 32강 F조 2경기 2015. 5. 13최병현 vs 정우용 https://youtu.be/XjTsFvkvaMo 5. SKT 프로리그 시즌1 3라운드 5주차 4경기 2015. 6. 9 1세트 송현덕 vs 최병현 https://youtu.be/mBo0cOYZ3e0 대부분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해설자들이 이걸 왜..? 라고 말했던 경우가 대부분. 루리웹 펌. -
[엽기유머] 연봉킹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상반기 '연봉킹' 정몽구 회장 49억원·구본무 회장 26억원…최태원 회장은 '무보수' 삼성전자[005930]의 휴대전화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IM(IT모바일) 부문 사장이 올해 상반기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각 그룹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사장은 올해 1∼6월 보수 총액으로 113억4천500만원을 받았다. 신 사장이 2분기에 받은 보수는 16억8천100만원으로, 전분기(96억6천400만원)보다 82.6% 감소했다. 1분기에는 작년 실적에 대한 성과급 등 기타 근로소득이 90억8천800만원에 달했으나, 2분기에는 100만원뿐인 탓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로 반도체를 포함한 부품(DS) 부문을 총괄하는 권오현 부회장은 급여 10억4천200만원, 상여 35억9천8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억3천400만원 등 총 53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윤부근 소비자가전(CE) 부문 사장은 급여 8억6천400만원, 상여 13억9천200만원, 기타근로소득 6억3천만원 등을 합해 28억8천600만원을 받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자동차[005380](12억원), 현대모비스[012330](9억원), 현대제철[004020](7억4천만원) 등 3개 계열사로부터 총 49억4천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7억2천600만원, 이형근 기아차[000270] 부회장은 5억7천700만원, 신성재 하이스코 사장은 6억4천200만원,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은 5억1천9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에게는 상반기 보수로 26억원,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는 12억4천8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쇼핑으로부터 올해 상반기 보수로 각각 8억원, 5억원을 받았다. 아울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13억2천500만원을 전액 기본급여로 수령했으며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23억5천900여만원, 박상진 삼성SDI[006400] 대표이사 사장은 총 19억6천900만원을 상반기 급여로 받았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14억9천500만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4억5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지선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13억9천700만원, 정교선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는 5억300만원을 받았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대한항공[003490]에서 15억9천540만원을 받았다. 조 회장은 ㈜한진[002320], 한진칼[180640], 정석기업 등의 등기임원도 맡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서 받는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보수 공개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이 있는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해당 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무보수' 경영을 선언한 이후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 수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수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받은 실수령 보수 187억원도 사회적 기업 지원과 출소자 자활사업 등에 기부했다. 최 회장의 기부금은 2012년 성과급 207억원과 2013년 보수총액 94억원 중 이미 세금으로 납부된 액수를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187억원으로, 보유 중인 SK C&C 주식(13일 종가 기준) 형태로 4개 기관에 전달했다고 SK측은 밝혔다. -
[정치·경제·사회] 법학자 230명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선언 법학자 230명 "세월호특별법이 사법체계 교란? 근거 없다"사상최대 규모로 선언, 역사상 두번째 성명 발표2014-07-28 17:10:29 기사프린트기사모으기의견보내기전국 법학자 230명은 28일 "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농성중인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학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발표하는 건 역사상 두번째이며, 230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최대규모다. 법학자들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때 집단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그때 참여 인원은 100여명 선이었다. 법학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바라보는 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이들은 구체적으로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며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사권-기소권을 배제한 새누리당의 특별법안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위해서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문제저을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진상조사위내에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토록 한 국민청원안을 여야가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다음은 선언 전문.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선언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조차 완료되지 못한 답답한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먹먹하기 그지없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참사의 진실규명 또한 한치의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대한 과제이다. 그것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헌법적 책무이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무엇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피해자 및 가족들의 치유의 과정은 모두 인간의 존엄 및 정의의 복원이라는 가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진실규명은 그 사회적?법적 토대이기 때문이다.세월호 참사는 단순히 대형 재난사고의 하나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으로 기업의 안전무시 행태를 조장해 왔다. 관피아로 지칭되듯이, 안전관리와 재난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 관료들이 직무에 충실하기는커녕,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하게 유착되어 있었다는 점도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이고 뿌리깊은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이번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단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몇몇 선원들과 선주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물론 구조적인 원인까지 참사와 연관된 모든 사실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때에만 우리 사회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지난 7월 9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국민청원 특별법안에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는 정쟁에 휘말려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우리 법학자들은 깊은 우려과 개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하는 것인 양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국민청원 특별법안은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치유?기억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이 과도한 배상과 특혜를 요구한다는 식의 매도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태로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라는 과제는 희생자 가족 및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참여의 통로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새누리당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이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역없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및 구조 과정 상의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포함하여 모든 정부기관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여야 한다. 위원회는 참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이 효과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조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야 정당의 정쟁으로 국정조사는 파행을 거듭하였음은 물론이고 정부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지금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진실을 규명한 것이 없음을 국민들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능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은 영장신청권(형사소송법 용어로는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다.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동안의 특벌검사제 시행 경험에서 보듯이, 특별검사는 일정한 경력을 지닌 민간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체계상 수사권은 경찰, 검찰에 근무하는 수사공무원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공무원들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민간위원이나 조사관에 대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적법절차의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문제일 뿐이며, 그런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은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법안도 성역없는 진상조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상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특별법안에 의하면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것은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의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될 위원회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4?16특별법’ 국민청원안은 제1소위원회(진실규명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10년 이상 판?검사 내지 변호사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과 권한 부여가 우리의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조속히 국민청원안을 수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2014년 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참여자 명단(총230명)>강경선(방송대), 강성태(한양대), 강재규(인제대), 강태원(대구대), 강희원(경희대), 경 건(서울시립대), 고동원(성균관대), 고상현(대구대), 고영남(인제대), 고형석(선문대), 곽관훈(선문대), 구대환(서울시립대), 길준규(아주대), 김 욱(서남대), 김광수(서강대), 김기진(경상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대환(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명식(조선대),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상용(중앙대), 김선광(원광대), 김성균(경북대), 김성필(호원대), 김수용(대구대), 김성수(연세대), 김성진(전북대), 김엘림(방송대), 김영환(한양대), 김웅규(충북대), 김윤홍(전주대), 김은주(제주대),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국(서남대), 김재완(방송대), 김재형(조선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철(연세대), 김중권(중앙대), 김창록(경북대), 김천수(성균관대), 김충묵(군산대), 김치환(영산대), 김태명(전북대), 김태봉(전남대), 김하열(고려대), 김한종(성신여대), 김해원(전남대), 김현철(전남대), 김형만(광주대), 김혜정(영남대), 김호기(서울시립대), 김홍영(성균관대), 김희곤(우석대), 김희성(강원대), 남복현(호원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기호(군산대), 류병관(창원대), 맹수석(충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강우(충북대), 박경신(고려대), 박경철(강원대), 박광현(광주여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기(연세대), 박상식(경상대), 박상진(건국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숙명여대), 박시원(강원대), 박은정(인제대), 박인회(명지대), 박정훈(경희대), 박종운(성균관대), 박지현(인제대), 박진완(경북대), 박찬운(한양대),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박희호(한국외대), 백상진(부산외대), 백종인(전북대), 백좌흠(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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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교조 쉴드 치는거 보니 여기 좌공유 맞구나... 전교조도 좀 이상 하게 타락한거 사실아닌가? 통진당 지지하고 정치적 중립 어기는건 다반사고 주사파에 물든 종북좌빨들이 많이 침투한건 사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25031713888중학생과 학부모 180여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려가 빨치산 찬양 발언을 듣게 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출신 전직 교사 김형근(53)씨가 검찰에 다시 구속 기소됐다.전교중에 빨치산 보고 통일애국지사라고 헛소리 지껄이는 놈들이 있질 않나... 씨파 그럼 국립현충원에 계신 625순국선열 분들은 뭔데? 그리고 전교조에 가입 관심없는 교사들도 강제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많다던데.가입안하면 안보이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해서 귀찮아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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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우리 선생님을 말려주세요! 어느 학생의 절규 2010년이 넘어서면서 <전교조>는 정치성을 더욱 뚜렷하게 띠기 시작했다.정치성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좌편향성]과 [친북·종북적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늘어갔다.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공공연히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구속된 것은 2011년 말이었다.올해 초에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된 이적단체의 실체가 검찰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이 사건은 <전교조>의 종북성을 되돌아보고 그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게기가 됐다.<전교조>는 정치세력화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 시간 중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를 비하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올해 초,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동영상 수업]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위의 사례에서 대구의 중학교 여교사가 수업자료로 사용한 동영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프레이저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한 것이었다.교사는 <백년전쟁>편집 동영상을 역사 수업자료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 근현대사를 철저하게 왜곡했다.[백년전쟁 편집 동영상]한국은 빠른 시간 안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박정희가 수출주도형 전략을 제시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준 걸까?한국의 중장년층은 그렇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교사]"주로 50대 아저씨들이 그렇다."[백년전쟁 편집 동영상] 쿠테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그러자 다음날부터 기밀보고서가 올라왔다.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교사]"자, 이 사람 이름이 다카키 마사오입니다.실제 인물입니다.바로 박정희 이름입니다."심지어 교사는 여당 대선후보를 지지한 학부모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박정희가 한국 경제 성장시킨 것으로 생각하제.그러면서 찍었다 아이가.자 봐라,느그 엄마 아빠,박정희를 찍은, 아니 그의 딸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 잘 봐라. - 대구 여교사 수업 동영상 중, 교사의 설명 부분.전교조와 그 소속 교사들의 [종북성]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보수진영에서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전교조의 [종북성]과 [좌편향성]에 걱정 어린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전교조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전혀 선생님답지 않은 투쟁노선]에 염증을 느끼는 이들도 늘어갔다. 노골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미화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좌편향성]에 대한 제자들의 폭로도 이어졌다.법조계에서는 실정법인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교조의 위법상태가 사실상 합법노조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면서, 정부의 [법외노조화 통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아래 [편집자 주] 참조).전교조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상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법외노조 통보]을 미루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최근 대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을 이끌고 [빨치산 추모 전야제]에 참석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었다.대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했다.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한 순간이었다. [편집자 주]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이 고발을 당한 이유?[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노동부의 직무유기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채필 전 교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죄.그를 고발한 곳은 교육시민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이었다.범국민운동이 이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이외로 간단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가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범국민운동의 법률대리인인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변호사)는 노동계의 눈치만 살피는 장관과 관계 공무원들이,전교조의 노골적인 실정법 위반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발사건은,그 동안 다른 현안들에 가려져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 중 하나다.당연히 그 운영에 있어서도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다.전교조가 실정법인 노조법을 위반했고, [사실상 법외노조]로서 [합법노조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는 지적은 전교조의 규약과 관련이 있다.전교조 규약 9조 및 부칙 5조는 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당한 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그러나 위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조법에 어긋난다.현행법에 반하는 위법한 규약이다.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체는 법률상 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같은 조 4호 라목).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나아가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가진 단체의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12조 3항 1호).제12조(신고증의 교부)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특히 노동조합법은 합법노조가 후에 규약을 바꿔, 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는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9조 2항).제9조(설립신고서의 보완요구 등)②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이에 따르면 노조가 비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일이 지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문제는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전교조에게 아직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전교조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노동부가 불법에 눈을 감으면서, 화(禍)를 키우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영주 변호사는 [전교조의 법외노조성]을 확인 한 노동부가 그 뒤에 보인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시민단체가 노동부에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도 <시정명령> 조차 꺼려했다는 것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다.고 변호사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계속된 항의에 시정명령을 내린 노동부는 다시 한 번 직무를 저버렸다.시정명령을 받은 전교조가 법이 정한 기간인 30일 안에 규약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심지어 대법원이 전교조 규약의 위법성을 확인한 후에도, 노동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노동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도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전교조의) 규약은 그렇지만, 실제 전교조 조합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해직교사가 없다”는 것이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였다.규약의 위법 자체가 문제이지, 실제 사례가 있고 없고가 무슨 문제냐고 따졌지만 마이동풍이었다. - 고영주 변호사 규약을 변경하지 않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사실상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가 교육감들과 단체협약을 맺는 등, [합법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 장관과 담당국장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단체교섭권은 물론 노조 전임자 파견, 조합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의 권리도 사라진다.전교조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 규약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나타냈다.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노조의 자주적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고 맞받았다.그러나 이런 전교조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대법원은 이미 문제된 전교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밝혔다.결국 전교조는 사법부의 확정판결마저 거부하는 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전교조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전교조는 헌법마저 무시한 발언을 하면서도 당당하다.전교조 선생님들은 교단에 서서 어린학생들에게 [준법]을 가르친다.실정법을 무시하고, 헌법의 기본질서마저 부정하는 전교조, 그리고 그 소속 교사들이 가르치는 [준법], 모순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46. 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배웠다! [제자들의 증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2년 12월 대선을 전후해 <전교조>는 더욱 공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2002년 6월 여중생 장갑차 사건에 대해 <전교조>는 [살인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상당수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세뇌교육]을 한 것은 물론이고, [반미 시위]에 다녀온 학생에게 [태도 가산점]을 준 교사들도 있었다. - 2011년 4월 26일, <미래한국>.#47. <전교조> 선생님께서 하신 말, “정부와 기업들은 쓰레기야”정부와 기업들을 [쓰레기]에 비유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고, FTA에 대해서도 대놓고 반대 교육을 했다.FTA에 대해서는 몇몇 국가의 실패사례만 침소봉대해서 소개하더라.수업시간 중에 플래시무비나 동영상을 자주 틀어줬는데, 대부분이 [반미]를 선동하는 내용이었다.제작한 곳을 보면 죄다 <XX연합>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반미단체]들이었다. - 2011년 4월 27일, <미래한국>. 경기도 A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B씨의 증언.#48. <전교조> 선생님.. “한나라당을 뽑아준 노인들, 무식하고 못 배워서”수업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다.<전교조> 교사들이 너무 편파적인 사상교육을 하기 때문인데, 고3인 나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동영상 시각적 자료를 자꾸 보여주니 학생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선생 말이 전부 사실인 줄만 알고 분개하며 같이 현 정부나 모든 것을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더욱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문제의 <전교조> 교사가 한나라당을 뽑아주는 노인들이 문제이며, 노인들은 못 배워 무식해서 그런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다.나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위 같은 기사, 서울의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증언. #49. 수업은 안 하고 온 종일 [반미 비디오]만.. 2002년 장갑차 사건 당시 모든 교사가 수업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제국주의 미국의 음모에 대한 비디오만 보여 줬다.한 교사는 심지어 [그 여중생은 미군이 재미삼아 일부로 깔아 죽였다]는 거짓말도 했다.이에 순진한 다른 친구들은 모두 미군에게 화를 냈고, 점점 반미 분위기가 학교를 휩쓸었다.더욱 가관이었던 건, 그 교사가 [반미 시위에 갔다 온 학생에게는 태도 가산점을 주고], [시위에 갔다 온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우국 열사]라고 칭찬했다는 사실이다.우리 집은 당시에 당시 J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침 신문읽기 시간이 생겼기에 별 생각 없이 J일보를 들고 학교에 갔다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적도 있다.담임이었던 <전교조> 교사가 우리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세워 놓고, [조중동을 읽는 사람]이나, [조중동을 찍어내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나라를 좀먹는 벌레들]이나 다름없다고 야단을 쳤고, 나는 그 이유도 모르고 당황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눈물만 흘렸다. - 위 같은 기사, 서울의 한 중학교를 졸업한 A씨의 증언.#50. 안보사범으로 검거한 교사 31명은 모두 [전교조 소속]일각에선 <전교조> 등 좌파 성향 단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교단에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 2011년 10월 31일, <동아일보>.#51. 부자는 민주공화국의 적, 대통령은 수구꼴통.. 이명박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안기니까 문제다.부자들은 절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신분사회로 만들어서 남을 노예로 종살이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이다.그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그런 사람들에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타워팰리스 사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뽑는다.돌대가리 서민들은 무식해서 아군 적군 구별 못하고 엉뚱한 데 표를 갖다 준다.이명박 대통령은 수구꼴통의 전형이고 우리나라 우파는 전부 파시스트다. - 2011년 서울 K고교 윤리 교사 허모(54)씨의 발언.#52. <전교조>가 가르치는 전쟁의 원인.. 정답은 <미국>과 [석유]아랍에 뭐가 나?(석유가 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다 갖고 가잖아.미국의 문제는 수많은 무기를 만드는데 무기를 소비할 데가 없어.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그래서 주요 타깃이 된 곳이 바로 아랍인데… - 2011년 경기도 성남의 한 중학교 국어 담당 여교사 정모씨의 발언.#53. <전교조>의 경제교육, <전태일>과 <삼성>경제발전을 위해서 전태일 같은 사람들, 지하 공장에서 열 몇 시간씩 일 시켰다고.월급 쥐꼬리만큼 주면서….삼성 같은 거 키워줘야 하니까 농민들 자금 빼가지고 지원해주는 거야.항상 여러분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해요.1년에 피부숍 다닌다고 1억 원씩 쓰는 여자가 서민들 교통비 100원 올리는 거에 마음이 아플까?양도세 증여세 이런 게 와 닿겠지?난 당 이름 이야기 안 했어.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특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하지 마. - 2011년 경기도 김포시의 J고등학교 1학년 국사 담당 B교사(28)의 발언.#54. 중학교 선생님들의 [거침없는] 북한 찬양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현직 교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8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 2011년 12월7일, <문화일보> [北 찬양 글 200건 게재 전교조 교사 2명 영장]. ------------------<2012년>-----------------#55. 수업만으론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급식노조 파업]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오는 9일 파업은 역사적인 날.교과서를 토대로 한 수업만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중요한 진실을 교육과정 밖에서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됐다. - 2012년 11월 <전교조> 광주지부. 급식노조 파업에 대한 보도자료.#56. 학생들이 배워야할 것은 [파업과 단결투쟁]수업으로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단결해 투쟁하면 승리한다고 가르치겠다.학생들에게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훈화할 것. - 2012년 11월, 박삼원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57. “우리 선생님을 말려 주세요” 어느 학생의 외침2012년 11월 강원도교육청에 이 모 학생은 “국어 담당 H교사가 수업 시간에 좌파 성향의 교육을 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이군은 “H교사가 교실에 좌익 편향성 내용을 담은 시를 걸어놓았고, 수업 시간에 북한이 주창하는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판했다”고 주장했다.민원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H교사를 조사한 후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하지만 이군은 H교사의 좌편향교육이 더 심해졌다고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 2013년 4월4일, <조선일보>.#58. [친북]이 뭐 어때서? [친미]보다는 훨씬 낫잖아 [경기도 안산 모 고등학교에 제직 중인 K교사의 페이스북]그러면 안 되지만 50대 이상은 투표를 못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친북]이 뭐 어때서? [친미]보다는 훨씬 낫잖아. [K교사와 유 모씨의 대화]유 : 북한은 사회주의가 맞습니까?K : 사회주의 아니지! (중략)유 : 북에 가서 살든지.K : 몰상식하고 무례한 건 미국 꼭 닮으셨네요.[K교사의 또 다른 글]친일, 친미, 반민족, 매국노, 친매판자본들이 박근혜를 외치는 개지랄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이건 미친 거다.대한민국은 당분간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K씨와 김 모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K : 사실 알고 보면 다카키 마시오가 한 거라고는 암것도 없지... 파시즘적 광기가 더욱 노골적으로 전개될 거다. 나도 몸조심 해야겠다.김 :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다카키 마사오가 오히려 얼마나 무능했는지 알 수 있지요. 기존의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중략)K : 이래서 통일이 중요한겨...분단의 사회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가는가...기본적인 민족의식이 없어.ㅅ ㅂ..대한민국에 종북이 어디 있나.안보 주장하는 것들이 어디서 뭐하는 것들인지 잘 볼일이지.대부분 친일 친미에 앞장서던 놈들 아니냔 말야.이 구조가 깨지지 않으면 정말 답이 없다.------------------<2013년>-----------------#59. [전교조 간부]들이 만든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1일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52·여)씨 등 4명을 이적단체인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와 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그 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이적단체 지정 및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도한 단체의 이적성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8년 1월 경북 영주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처음 결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은, 겉으로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앞세워 진보성향 교사운동의 모습을 띠었다.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반국가] [반미] [반자본 활동]에 치중했다고 밝혔다.[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교사는 이를 위한 변혁운동가]로 인식, [북한의 대남전술]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이다.수사결과를 보면 이 단체 회원은 180여명.전국준비위 총회, 전국운영위원회, 집행부 등 중앙조직을 갖추고, 서울 등 13개 지역 대표를 임명하는 등 전국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현재까지 검찰이 신원을 확인한 회원 중 <전교조> 소속 교사는 이 단체 대표인 박씨를 비롯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주범격인 박씨를 비롯 이 단체 간부 4명이다.박 씨외에 이 단체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모(45·여)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정책담당 최모(41)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역임했다.인천지역책인 백모(44)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반 보수 대연합 실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추종]을 결의했다.이들은 교육현장에서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학생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 <선군정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전파했다.이 과정에서 남북간 교육교류 명목으로 방북,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연설문 등 다수의 문건을 입수해 이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특히 박 전 부위원장은 [북한을 26차례나 오가며] 북측 인사들과 접촉했다.[나머지 교사들도 4~10여 차례 북한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인용한 강의안을 만들어 내부 교육자료로 쓰기도 했다.<새시대교육운동>은 2008년 9월~2009년 5월 예비 교사와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국 철수] 등 [반정부·친북교육]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기소된 이 단체 정책담당 최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학급 급훈으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문구를 내 건 것으로 드러났다.이 글귀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들의 반정부, 친북교육은 학생들의 국가관, 안보관을 왜곡시키는 데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여러 번 있었다.그러나 이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이번이 최초의 적발이다.성인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해 그릇된 사상을 주입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 검찰 관계자검찰은 2005년 8월 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어린이 민족통일대행진단] 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배웠다] [미군을 쏴 죽이자는 노래는 나의 마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박 전 부위원장이 주도한 이 행사에는, <전교조> 교사 20명과 초등학생 75명이 참가했다.당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다.효순이, 미선이 영상물을 보고 미군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하루빨리 통일돼 주한미군 몰아내자.USA 사절,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2009년 이 단체에 대한 혐의점을 잡은 경찰과 국정원은 수사 개시 4년만인 지난해 12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60. 초등학교 교실에 걸린 [김정일의 투쟁신념]- <새시대교육운동> 및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관련 사건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이 말은 김정일이 1996년 1월 1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한 말이다. 지금도 평양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그런데 인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는 이 글귀가 [급훈]으로 걸려 있었다.김정일의 투쟁신념을 초등학생들이 본 받아야 할 [급훈]으로 내건 사람은 이 학교 최모 교사였다.<전교조> 통일위원회 교육선전국장을 지낸 최 교사는,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주도한 이적단체 <새시대교육운동>에서 정책담당을 맡은 핵심인물이다.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최 교사는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으로, <새시대교육운동> 외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다음은 공안당국이 최 교사를 비롯한 <새시대교육운동> 혐의자에게서 압수한 이메일과 문건에 나온 내용이다.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전교조>를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이들의 숨은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특히 연도별, 단계별로 <전교조>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충격적이다.자주민주 통일을 위해 [전교조를 남한 내 변혁 조직으로] 변화시킨다.2004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를 장악]한다.2008년 [전교조 본부를 장악]한다. - 2012년 1월, 공안당국이 최 교사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3명에게 압수한 이메일과 문건 내용, 같은 해 4월 <조선일보>.#61. [빨치산 추모 전야제 사건].. 8년만의 대법원 파기환송2005년 5월 어느 날 전북 임실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 170여명을 이끌고 순창군 회문산 자락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다.그가 학생 및 학부모들과 참석한 행사는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훗날 [빨치산 추모 전야제]로 불린 이 사건은,현직 중학교 교사가 100여명이 넘는 중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빨치산]을 추모하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우 큰 파장을 몰고 왔다.이 사건의 주인공은 김형근 교사.1999년 처음 교단에 선 김 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다.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교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교사가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이틀간 열린 행사 중 문화제 성격의 전야제에만 참석했고,이튿날에는 본 행사 대신 등산을 했다.행사장에서 정치적 구호는 전혀 없었다.당시 검찰은 김 교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하고,각종 [이적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이유였다.실제 <동아일보>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김씨를 따라 회문산 전야제에 참가한 한 학생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칭송하는] 내용의 편지를 낭독하면서,[우리 편지 못 가게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을 완전히 빗겨갔다.2010년 2월 18일.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전야제 참석 사실은 맞지만,김씨의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전교조는 당시 판결을 근거로,자신들에 대한 친북, 반국가 혐의는 모두 [보수언론의 조작]이란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김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같은 해 9월 3일.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를 이 사회가 수용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나, 참가 자체에 국가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이적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적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다. -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항소심 재판이 열린지 무려 3년이 지난 후에 나왔다.지난달 28일,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원심 법원인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사건 발생 8년 만에 이뤄진 상고심은 1, 2심 재판부의 판결과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거나, 심리가 미진했음을 지적했다.검찰이 지적한 김 교사의 이적표현물 혐의도 인정했다.피고인이 학생들을 인솔해 전야제에 참가하고, 빨치산 활동을 미화·찬양하며,그 계승을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게 한 행위 등은 [반국가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 사건 전야제는 순수하게 사망자들을 추모하고 위령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북한 공산집단에 동조]하고 [빨치산의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성격이 담긴 행사라고 봐야 한다.그런데도 김씨의 행동을 [반국가단체 활동]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김씨가 소지하거나 반포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라고 확인된 [범민련 남측본부] 등에서 작성된 문건이거나 이를 필사한 문건.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다음은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한 김 교사의 통일교육 사례들이다.▲ 2003년 이라크전쟁 반대하는 반전 배지를 전교생이 달도록 함.▲ 2004년 학생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북녘 친구들에게 1년 넘게 편지를 보냄.▲ 2004년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통일연대 집회에 학생들 참석, 6.15 공동 선언문 낭독.▲2005년 5월 28일 학생 및 학부모 180여 명을 빨치산 추모제(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비전향 장기수]들과의 만남을 주선. * 그래도 의식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게 희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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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야구선수 범죄리스트 -기아 이호성(일가족4명살인)서정환(음주운전) 김종국(아버지 아들 병역비리로 구속) 성영재(의병전역위해 뇌물제공 구속) 김응룡(심판구타) 김성한(김지영 구타) 김진우(음주폭행) 병역비리 유동훈(구속) 이현곤(불구속) 이상2명-현대(넥센전신) 위재영(병역법위반 현대구단직원 돈건네 구속) 박진만(아버지 병역면제위해 뇌물 불구속) 병역비리 박우호,박장희,김민우(이상 구속) 정성훈,신동민,마일영(이상 불구속)이상6명1991년11월 병역기피혐의로 태평양선수6명 연행 정민태(병역법위반 뇌물제공 구속) -SK 최정(대구시민 폭행)박경완(혼인빙자 간음)채병룡(공익근무중 이탈후 코치로 활동)위대한(퍽치기) 병역비리(조진호 윤형국 윤현식(이상 구속)) 이진영,이호준,안용휘(이상 불구속) 채종범(미검거)이상6명 -두산강병규(도박,폭행)이종민(음주운전 단속경찰매달고 170미터질주) 이용찬(음주운전,뺑소니) 김명제(음주운전) 강혁(뺑소니) 윤승균(강간)박성남(강간)김동주(간통) 박명환(약물) 병역비리 이재영(구속) 이재우,손시헌,노경은,채상병,김재호(이상 불구속)이상6명임태훈(따먹튀, 송지선투신)김재환(약물) -LG 김성현(승부조작)김재현(음주운전3회(측정거부,중앙선침범))이병훈(음주운전)김상훈(음주운전)백인천(간통,장모폭행) 채종국(강간)봉중근(부인폭행)정상흠(학부모에게 뇌물받아 체포) 서용빈(병무청직원에 뇌물제공 구속) 박철홍(병역비리로 아버지가 뇌물구속) 신윤호(길거리폭행 구치소)서승화(윤재국 선수생명절단, 2군에서 야구방망이로 후배폭행)병역비리 김광수,김용우,이경민,김광회,심수창,양현석(이상 구속) 손기현,이동현(이상 불구속) 박용진(미검거)이상9명오상민(사기,도박,혼인빙자,동거녀 자살(오상민이 동거녀명의로 도박빚을 지고, 거짓말까지..))-롯데 박기혁(음주운전3회, 0.149%면허취소) 김수화(일반인 폭행)정수근(음주운전, 술먹고 폭행)노장진(음주의혹후 무단이탈, 와이프 음독자살) 롯데도박파문선수(1명) 병역비리 김장현,서정호(이상 구속) 변인재,김주찬,허준혁(이상 불구속) 조성환(섬으로 도망가서 미검거, 공소시효 한달 앞두고 시효정지, 자수)이상6명 -삼성 임창용(간통,여자폭행) 채태인(도박) 진갑용(약물)장준환(강간)- 삼성도박파문선수(13명) 병역비리 정현욱,오상민,박정환,지승민,현재윤(이상 구속) 윤성환,김형근,이정호(이상 불구속)이상8명-한화 박노민(낙태2번시킨후 여자버림)한대화(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소,뇌물)최진호(뺑소니도주후 살인)도박파문선수(2명) 조성민(부인폭행,처남폭행)병역비리 신민기(구속) 마정길,고상천,조규수,한상훈,전경일,조현수(이상 불구속)이상7명 -
[엽기유머] 야구선수들의 사건과 사고 야구 하는 놈들 중에 다른 종목과 다르게 유독 범죄자들이 많습니다.(모르긴 몰라도 스포츠를 떠나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군 중에도 no.1겁니다.)제가 어릴때 야구광이었다가 요즘 야구를 안 보는 이유기도 하구요.한번 정리 해 봤습니다. 살인, 시신 유기 이호성- 이 악귀는 해태에서 4번을 치던 강타자 였습니다.야구 선수협회(노조) 1대 회장이기도 했구요. 야구를 떠나 국내 강력 범죄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세금(당시 1억 5000정도)을 탐내고, 세모녀를 살해.시신을 유기 했습니다. 지명수배를 받고 자살 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강병규 -선수시절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그렇다고 듣보잡은 아님)선수협 대변인을 했었습니다.베이징 올림픽때 국민 세금 으로 관광 다녀온 연예인 응원단의 주동자 입니다.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중입니다.불법 도박을 저질렀고, 얼마전엔 사기로 피소 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도박 채태인, 오상민외 20여명 -채태인은 삼성에서 4번을 치는 선수 입니다. 오상민은 중간 계투, 현재 lg로 강제 트레이드 됐죠.삼성 라이온 즈 구단에서 전지 훈련 하라고 외국 보내 놨더니 현지에서 불법 도박을 저질 렀습니다.두 선수 외에 이름이 밝혀진건 없습니다. (다른 구단도 관련자가 몇명 있습니다)언론이 얼마나 친 야구 성향인지 다시 한번 알수 있는 대목 이죠. 강도(퍽치기) 위대한- 엄밀히 이야기 해서 이 선수는 프로 선수는 아닙니다.학생 시절 퍽치기 전과로 유명한 놈이었는데.sk에서는 2차 지명 했습니다.여러분들 퍽치기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ㅄ 만들수도 있는 강력 범죄 입니다.그래도 이놈은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자신이 입단 포기 합니다. 간통 김동주-두산의 강타자두산 팬들이 '두목곰'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는 가장 사랑 받는 선수입니다.어린 시절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죠.한 여자가 이 선수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 줬고.결국 결혼 까지 합니다.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 못 갔고 김동주선수가 배신(간통)을 합니다.자신의 친 자식에게 지급되는 양육비가 아까워 해외 진출을 기를 쓰고 할려고 하고 있으나 불러주는 구단이 없습니다.김경문- 두산 베어스 감독알려진걸로는 간통만 3회라는데. 자세한건 모르겠습니다. 학력 비리 한대화-한화 이글스 감독동국대 감독 시절 돈 받고 선수 선발해서 물의를 일으킨 사람입니다.축구판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런 사람을 프로 감독으로 쓰진 않죠. * 윤승균 - 두산 베어스 야구 선수성폭행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선수 입니다.피해자는 프로 야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폭행 조성민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다가 부상으로 은퇴 합니다.한화 이글스에서 잠시 뛰었습니다.부인 폭행. 음주 운전(이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 하기도 힘듭니다, 최근 것만) 이용찬-작년 신인왕, 올해 세이브왕이 유력한 두산 선수 였습니다.음주 뺑소니.(두산팬들은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로 봐서는 뺑소니도 맞는거 같습니다.) 김명제-두산에 1차 지명된 초특급 유망주 였습니다.음주 운전후 도로 시설물 파괴.자신은 반신불수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병역 비리(조성환은 병역 비리를 저질르고도 소환 불응 하여,지명 수배까지 받은 선수 입니다. 이중에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 소속구단 구속 불구속 소환불응 계롯데 자이언츠 김장현, 서정호 변인재, 김주찬, 허준혁 조성환 6명현대 유니콘스 박우호, 박장희, 김민우 정성훈, 신동민, 마일영 6명sk 와이번스 윤형국, 조진호, 윤현식 이진영, 안용휘 채종범 (당시 입원 중) 6명kia 타이거즈 유동훈 이현곤 2명 삼성 라이온즈 김현수, 정현욱, 오상민 박정환, 지승민, 현재윤 윤성환, 김형근, 이정호 9명한화 이글스 신민기 마정길, 고상천, 조규수 한상훈, 전경일, 조현수 7명lg 트윈스 김광수, 김용우, 이경민 김광회, 심수창, 양현석 손기현, 이동현 박용진 9명두산 베어스 이재영 이재우, 손시헌 노경은, 채상병, 김재호 6명 약물 이건 법에 저촉 되는건 아닙니다만, 양심 불량이라고 할수 있죠.유독 국제 대회에서 약물 걸린 사례가 많은 종목이 야구 입니다.마해영씨는 자신의 책에서 약물 복용 사례를 수없이 목격 했다고 밝힌바 있죠.사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야구 하면서 약 안 먹으면 손해 보는 시절이었습니다. 진갑용- 야구팬들이 레전드로 추앙 하는 인물입니다.국제 대회 참가차 국내에서 벌어진 약물 검사에서 걸렸죠.변명이 더 가관이었던게 후배선수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자신의 소변 셈플에 약물을 섞었다는 요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명환-1회 wbc때 근육 강화제 도핑에서 걸렸습니다.이 것도 크게 보도가 안 됐죠. 언론이 얼마나 친야구 성향인지 아시겠죠??이 선수는 병역 비리 연루자이기도 합니다. 이현곤, 조용준-약물 검사를 거부한 특이한 사례.이현곤은 제작년 수위 타자(타율왕),조용준은 조라이더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슬라이더가 유명했음)현대 유니콘스 전*때 마무리 투수. 호세-멕시칸 리그에서 말 발정제 복용 들통. 리오스-한국에서 20승을 거두는등, 한국 리그를 평정하고 일본으로 건너 갑니다.일본에서 근육 강화제 먹고 걸림. 구톰슨-일본에서 발모제가 걸인적이 있습니다.발모제가 문제가 되는건 약물을 먹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일부러 먹는게 발모제 입니다. 에르난데스-국내 프로 야구 도핑 공식 첫 적발 사례 입니다. 그외에 몇해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선수는 전부 약물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국내 선수도 심정수선수등등 의심 사례가 굉장히 많죠.이외에 승부 조작 사례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은폐 되있죠.보시다 시피 유명 선수가 정말 많죠. 야구판에는 전과 없으면 레전드가 될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이런 야구판에 국민 야구 선수가 가당키나 합니까!!?? 출처 - http://me2.do/xewsq9 -
[자유·수다] 만우절 '설날'에서 출발했다. 그레고리력에 자리 뺏겨 '거짓새해' 돼 속여서 기분 좋고 속아도 불쾌하지 하지 않은 만우절(萬愚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풍습이 있는 날로 서양에서 비롯된 이색적인 날이다.모두가 바보가 되는 날 만우절은 그야말로 만인(萬人)이 어리석은 바보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4월 1일 만우절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라고도 하지만 ‘올 풀스 데이(All Fool’s Day)’라고도 한다. ▲ 만우절은 원래 춘분을 전후한 날로 옛날 일부 유럽에서는 새해였다. 그러나 양력이 도입되면서 '거짓말 새해'가 됐다. “대우(大愚)는 대도(大道)와 통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늘 속지 않고 바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속여도 보고 속아도 보면서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필요도 있다.명절이나 공휴일은 아니지만 서양의 여러 지역에서 일종의 기념일로 여긴다. 전통적으로 몇몇 나라에서는 만우절 장난은 정오 이전에만 행하고 이후에는 장난이라는 것을 알린다. 남을 속이는 만우절도 다 기원이 있고 역사가 있다. 따지자면 옛 기원전 페르시아에서부터 예수와 성서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처음 언급만우절에 관한 초기의 언급은 15세기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가 쓴 <캔터베리이야기> 가운데 ‘수녀와 수도사의 이야기 편에 나온다. 여기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바보 두 명이 나온다.초서는 글에서 잉글랜드의 왕 리처드 2세와 보헤미아의 앤 공주와의 약혼식이 3월이 지난 32일, 다시 말해서 5월 2일에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이를 3월 32일, 다시 말해서 4월 1일로 착각하는 대목이 있다.만우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3월 25일에서 4월 2일의 이 시기가 봄의 춘분과 관련이 깊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때가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여겨왔다는 것이다.유럽에서는 이러한 만우절 전통이 프랑스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16세기 초 프랑스와 네덜란드 자료들 가운데 만우절 농담에 대한 이야기나 사월의 첫째 날을 기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거짓말 새해’에서 유래 그레고리력(양력)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3월 25일을 새해로 하고 4월 1일까지 축제를 열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4월 1일을 새해로 기념하기도 했다. ▲ 속여서 기분 좋고 속아도 불쾌하지 않는 날이 만우절이다. 1564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그레고리력을 수용하여 1월 1일을 새해로 하는 달력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거짓 새해’가 돼버린 4월 1일을 여전히 경축하고 기념했다. 분개한 샤를 9세는 ‘거짓말 새해’를 경축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닥치는 대로 처형했다. 처형당한 사람들 중에는 13살이 된 어린 소녀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프랑스 사람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국왕에 대한 항의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그 후에도 매년 4월 1일이 되면 눈을 피해 ‘거짓말 새해’를 기념했는데 이것이 만우절의 시작이다. ‘거짓말의 거짓말 새해’도 있었다또한 13살이라는 나이로 처형당한 소녀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1564년부터 13 년마다 ‘거짓말의 거짓말 새해’를 경축했다고 한다. 이날 하루 동안은 전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는 풍습도 생겼다. 만우절은 전세계에 퍼지면서 인기 있는 기념일이 됐다. 그러나 ‘거짓말의 거짓말 새해’는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갔다.이 밖에 만우절의 유래에 대한 다른 설들도 있다.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보낸 날이 4월 1일이었다고 한다. 바보처럼 물이 빠지기도 전에 비둘기를 너무 빨리 보내 헛된 심부름을 보냈다는 이야기다. 1789년 4월 영국의 한 신문이 지적한 내용이다. 만우절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명한 거짓말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거짓말에는 상술을 노린 언론매체가 가장 앞장섰다.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 9830;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 1957년 영국 BBC TV가 프로그램인 파노라마에서 방영한 유명한 장난이다. BBC는 능청스럽게도 이 프로그램에서 스위스에 있는 나무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BBC에 전화를 걸어 스파게티 나무의 재배법을 알고 싶어했다. 이후로도 BBC는 거의 해마다 기발한 만우절 장난을 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9830;타코 자유의 종: 지난 1996년 미국 회사 타코 벨이 미국의 상징인 자유의 종을 사들여 ‘타코 자유의 종’으로 이름을 변경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이 빗발쳤다. 백악관 대변인 마이클 맥커리는 한술 더 떠 링컨 기념관도 포드 회사에 팔려 ‘포드 링컨 머큐리 기념관’으로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대답했다. ▲ 펭귄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이 만우절을 기념하기 위해 진짜와 같은 '가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9830;피사의 사탑: 1950년대 한 네덜란드 TV가 피사의 사탑이 무너졌다는 보도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이를 한탄하며 방송국에 전화하기도 했다.9830;하늘을 나는 펭귄: 2008년 BBC는 남극에서 하늘을 나는 펭귄 무리가 발견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전했다. 몇몇 펭귄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 남미까지 여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유명 코미디언 테리 존스가 직접 남극을 찾아 펭귄들의 비행장면을 목격하는 매우 그럴듯한 영상이 곁들여져 전 세계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나중에 이 영상의 제작 과정도 공개되었다. 테리 존스의 스튜디오 촬영과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만든 것이었다. 컴퓨터 그래픽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한편 북한에서는 만우절을 ‘자본주의 사회의 황색바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우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김형근 편집위원 | hgkim54@naver.com 저작권자 2010.04.01 ⓒ ScienceTimes ----------------------------------------------------------------------------------------------------------- 뭐.. 대충 이렇다고 하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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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예술과 외설의 차이.. 29일 서울 중앙시네마에서 개봉되는 영화 '저녁의 게임'(최위안 감독)은 중견작가 오정희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무려 3년여에 걸쳐 제작된 작품. 성ㄱ ㅣ노출 등의 파격장면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을 인정받아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영화는 소설의 모티브를 축으로 삼고 있으나 이를 또다른 자기만의 세계로 그려내 2009년 모스크바영화제의 경쟁작에 선정되 고, 유바리판스트틱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해외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이 작품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년의 아버지를 홀로 건사해야하는 딸의 고단한 일상을 수묵화처럼 잔잔하게 그려냈다. 하지만 딸이 아버지를 목욕시키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성ㄱ ㅣ를 만져 발기하는 장면이나 궤도이탈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전라 자위행위 등은 이전에 한국영화에서 볼 수 없던 장면들이다.개봉을 하루 앞둔 최위안 감독은 "여주인공의 전라 자위행위와 남녀성 ㄱ ㅣ가 클로즈업되지만 예술성을 감안해 심의에서도 무삭제 통과된 것으로 안다"면서 "누드는 곧 외설이라는 공식을 무리없이 깨뜨린 첫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