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무죄를 선고할겁니다.::짱공유닷컴

진인사대지명25.05.04 12:04:33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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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그런 안일한 대처 및 예단은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들이 사법권을 이용해 비상식적으로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자체 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15일 공판 전에 후봉등록과 더불어 재판 연기 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자체를 못열리게 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느다면 재판부 전원 탄핵해야 합니다. 저들이 이판사판 비상식으로 초고속 이재명 살인에 나서니 우리도 이판사판으로 덤벼야 합니다.
갈랜드그린25.05.04 11:59:59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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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가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등으로는 얼마든지 고법에서도 대법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탄핵발의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대법선고에서 나온 각종의혹들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 검토시간, 소부심가기 전부터 전원합의체 전환,
대법원의 사건 심리 위반 등등 한건 한건 따로 탄핵을 청구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고등법원은 통상보다 너무빠른 속도로 속행하는 것에 대한 재판절차 위반에 대한 타당성 등으로 걸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어차피 법관들에 대한 파면선고가 내려지긴 정말 힘들다는 건 다 압니다.
말그대로 대선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일단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서겨니125.05.04 11:28:06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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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이 플랜 A이고, 대선 후보 등록 기간전에 무소속으로 정청래 후보같은 레벨의 정치인이 민주당 탈당후 등록하고 최종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다 보면 대선전 후보를 철회하는 방법인데, 이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커서 플랜 B는 없어야 합니다.

등록순

서겨니125.05.04 11:28: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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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글이 플랜 A이고, 대선 후보 등록 기간전에 무소속으로 정청래 후보같은 레벨의 정치인이 민주당 탈당후 등록하고 최종 이재명 후보가 안전하다 보면 대선전 후보를 철회하는 방법인데, 이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커서 플랜 B는 없어야 합니다.
해바라기125.05.04 11:41: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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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줄 수 없습니다.
(단. 벌금 100이하로 준다면 대선 영향없습니다.)

2.대법관 10명 탄핵은 확정적 증거없이는 불가입니다
(수사를 통해 로그기록이 없다는게 밝혀져야됩니다

지금 이 난제를 풀 방법은 조희대 탄핵이 답이아니라 파기환송심의 선고가 대선전에 되냐 마냐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준다고요? 그렇게 방심해서 파기환송심이 나온건가요?
갈랜드그린25.05.04 11:59: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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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추가증거가 나왔다는 이유등으로는 얼마든지 고법에서도 대법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2. 대법관 탄핵발의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대법선고에서 나온 각종의혹들인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록 검토시간, 소부심가기 전부터 전원합의체 전환,
대법원의 사건 심리 위반 등등 한건 한건 따로 탄핵을 청구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고등법원은 통상보다 너무빠른 속도로 속행하는 것에 대한 재판절차 위반에 대한 타당성 등으로 걸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어차피 법관들에 대한 파면선고가 내려지긴 정말 힘들다는 건 다 압니다.
말그대로 대선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일단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배팅겨25.05.04 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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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랜드그린 갑자기 추가 증거가 나오냐고요...
갈랜드그린25.05.04 16: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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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랜드그린 배팅겨/
법으로 어떤 조작이나 꼼수를 부릴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에요.
그리고 추가 증거 없이도 고법 자체적으로도 판결을 뒤집지 못한다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다시 검찰에서 다시 재상고가 가능하고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으로 끝낼 가능성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원에 대한 모든 신뢰가 상실된 시점이라 이런 가정까지 해야한다는 게 진짜 슬플 지경이죠.
슬이만사랑해25.05.04 16:15: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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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성완종 리스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징역 1년 6개월)
2심(고등법원): 무죄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3심(대법원): 파기환송 (유죄 취지) -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냄.
파기환송심(고등법원): 다시 무죄 선고 - 대법원의 지적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다시 면밀히 검토했으나,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상고심(대법원): 무죄 확정

이처럼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유죄 방향이었다 하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기존 증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여전히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이기에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암행어사]25.05.04 11:59: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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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가 소수지만 간혹 있어왔던것도 사실임.

만약 2심 재판부가 제대로 심리해서 무죄판결 하려고 한다면, 재판 1번으로는 불가능 하기에 시간은 더 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이 고법 재핀부에 그냥 바로 무죄 때리라고 미리 지시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이렇게 빨리 진행 중이라면...13일에 미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해서, 15일에 2심이 무죄 선고함과 동시에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탄핵해서 재판 중단시캬야 함. 목하면 끝임
진인사대지명25.05.04 12:04: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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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그런 안일한 대처 및 예단은 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들이 사법권을 이용해 비상식적으로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자체 판결을 막아야 합니다. 15일 공판 전에 후봉등록과 더불어 재판 연기 신청을 함으로써 재판자체를 못열리게 하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느다면 재판부 전원 탄핵해야 합니다. 저들이 이판사판 비상식으로 초고속 이재명 살인에 나서니 우리도 이판사판으로 덤벼야 합니다.
실프03425.05.04 17:24: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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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의견에 동의.. 고등법원에서 틀어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일단 판결이 나오게되면 어떤식으로든 진행이 됩니다.
진행 자체를 막아야해요.
내국인노동자25.05.04 13:04:0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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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무죄로 주면 검찰이 상고하게 되고 그러면 대법원 내란수괴하수인들이 "파기자판"을 시도 할것입니다
무죄로 주는 그림이 가장 안좋습니다 아예 판결이 뭐가 나오던간에 내란수괴의 심복들의 손발을 탄핵으러
다 짤라놔야합니다 이런거로 역풍이 분다면 이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핑크퐁친구들25.05.04 14:21: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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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좀 대세론이긴함
치다루마25.05.04 14:3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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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만 믿고있다가 헌재가서 바로 기각나면 직무복귀하자 마자 그날바로 유죄때릴거같음.탄핵하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야됨
갈랜드그린25.05.04 14:50: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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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탄핵을 할 때 한번에 몰아서 하면 안되고, 나중에 또 추가할 수 있게끔 나눠서 발의하자고도 하죠.
Revenant25.05.04 15:25: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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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판사라면 재판좀 천천히 하나하나 샅샅이따져봤음 좋겠네요.
신선25.05.04 17:39: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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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판사판이다. 저쪽 놈들 눈치 볼 필요없다. 중도층? 마찬가지다. 할수있는 모든 걸 다해서 이재명을 지켜서 대통령만들어라~~
음양오행양자론25.05.05 16:2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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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일때 시나리오는 다시 대법원가서 파기자판 이거 하나지. 서울대가 12명 대법관중에 10명인데 이거부터 문제 아니냐, 이게 민주적 다양성을 적용한 대법관 구성이냐 ? 우리나라 법대는 설대 말구 다 죽었냐 ?
구바기25.05.05 18:47: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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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무조건 유죄 주려고 함
우리 일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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