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그럼에도 개헌은 필요합니다.

재짱상구감옥가자 작성일 25.04.05 08:11:25 수정일 25.04.05 08:12:46
댓글 11조회 2,518추천 13

수박새끼들 말하는 개헌 말고 정말 해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개헌에대한 주요 사항들은..

 

1. 대통령 4년중임제 실시

2. 수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

3. 검찰개혁 

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5. 행정구역 개편 및 세제개편(지방자치제)

 

정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덜 논의되는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때 교부세 관련 일인시위를 했으니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 사실 더 큰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고 좁은땅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20개 내외의 단일 자치단체로 해정구역 개편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 상당의 세금을 지방세로 하고 자치단체 최소인구 200만 인구규모에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 법률안 제정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어야합니다.

 

국가는 국방, 재난, 기본권 등 인권, 의료, 방역, 철도, 도로 등 굵직한 사무만 집중해서 하고 그외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잡은건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 따로 메가시티니 만들 필요없이 지역별 거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인구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수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도시들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겁니다.

  1.  
재짱상구감옥가자의 최근 게시물
  • 꼬까꼬끄25.04.05 08:13:37 댓글
    1
    수도이전은 어려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는것더 어려운데
  • VENDETTA25.04.05 08:17:42 댓글
    1
    이재명은 가능할 듯
  • Easten25.04.05 08:48:08
    0
    @VENDETTA 수도 이전은 독재자 다까끼도 실패한거라 이재명도 힘들죠
  • 재짱상구감옥가자25.04.05 09:42:30 댓글
    0
    씹석열이 오물 풍선으로 테러 위험 등 당위성을 말해준거죠~
  • 갑과을25.04.05 08:13:48 댓글
    0
    임기초엔 망가진 나라 복구하고 중반부에 슬슬 논의하면 될듯요
  • VENDETTA25.04.05 08:18:05 댓글
    0
    할게 더럽게 많네요.

    싸지른 똥이 얼마나 많은지 어휴 C발
  • 뒷방늙은이새끼25.04.05 08:38:56 댓글
    0
    내각제 빼곤 다 해야 할듯
  • 재짱상구감옥가자25.04.05 09:41:28 댓글
    0
    내각제는 아예 쓰지 않았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나요?
  • 뒷방늙은이새끼25.04.05 10:28:58
    0
    @재짱상구감옥가자 대권 상관없이 대대손손 해처먹을 생각에 수박들이 이야기 하는 내각제 빼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개헌은 다 했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 백수라쥐25.04.05 10:51:14 댓글
    0
    1번은 조심스럽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아 민주당이 내란당을 잘 막아주었지만 2찍들 무적논리가 민주당 맘대로 한다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임제는 이재명대통령때 개헌되면 위험성이 너무 올라갑니다
    민주당지지자와 저는 찬성이지만 국가와 국민들이 소요되는 위험률이 너무 높아질거 같아요
    이건 이재명대통령 임기 끝나고 진행되어야 안전할 겁니다
  • 백수라쥐25.04.05 10:58:14 댓글
    0
    이재명이 할게 너무나도 많고 임기내에 원하는걸 전부 완료하긴 어렵습니다
    딱 2가지만 제대로 잡아놓고 임기 끝나길 바래봅니다.
    1,검찰 개혁이 아니라 다 때려뿌수고 권력 분산해서 재정립 및 언론개혁
    2,진짜 경제 박살낸거와 마이너스재정을 원상복구.경제활성화
    할거 엄청많고 더 이루어내면 좋지만 이 2가지는 무조건 이재명이 해내야 합니다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3,054,809 -
게시글 목록
90471 사형쳐맞자 21:02:29 206 11
90470 라문 20:40:01 357 8
90469 전전두엽 19:18:09 983 12
90468 얼쑤라 17:02:25 2,369 24
90467 VENDETTA 16:30:36 4,177 38
90466 baggyk 16:22:24 2,648 24
90465 붸상구 14:21:22 2,672 4
90464 다크테일 14:01:36 7,525 51
90463 붸상구 13:08:04 3,009 1
90462 nise84 12:47:19 3,565 11
90461 내국인노동자 12:41:23 3,428 15
90460 fatlips 12:39:29 3,438 8
90459 VENDETTA 12:37:33 3,339 10
90458 VENDETTA 12:31:52 5,852 31
90457 nise84 12:30:19 3,336 11
90456 다크테일 12:08:40 8,655 48
90455 붸상구 11:48:52 3,342 0
90454 붸상구 10:30:27 3,735 0
90453 노가대치 09:34:51 10,089 51
90452 Sp복숭아 09:18:32 5,522 21
90451 Sp복숭아 09:06:55 4,675 13
90450 Sp복숭아 08:55:57 4,653 10
90449 붸상구 08:41:57 4,395 2
90448 찢석열 07:20:41 5,258 12
90447 갑과을 01:09:58 13,047 34
90446 전전두엽 00:22:14 7,757 11
90445 전전두엽 00:17:30 7,647 12
90444 전전두엽 00:11:21 7,550 10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