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은 법률상식::짱공유닷컴

짱공유>이슈>정치·경제·사회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알면 좋은 법률상식

2찍보면짖는토리 작성일 25.03.28 17:07:20

댓글 4조회 13,046추천 32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40845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3심가서 축하한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ㅎㅎ

2심이 정말중요했는데 다 무죄떳으니 3심가서 법적으로 문제만 따지는거고 별일없으면 확정임 ㅅㄱ

ㅋㅋㅋㅋㅋㅋㅋ

게시물 신고 공유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목록 윗 글 아랫 글 댓글쓰기

2찍보면짖는토리의 최근 게시물

등록순

동살25.03.28 21:24:44 댓글

0 0

사실상 2심에서 무죄뜨면 게임 끝이구나
2찍보면짖는토리25.03.28 22:06:42 댓글

0 0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라고 아주 예외적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거나 직접 판결을 바꿀수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심됩니다
꼬끼꼬꼬25.03.28 23:46:07 댓글

1 0

1심과 2심까지는 사실관계까지 다 들여다보는 사실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것들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집니다. 3심은 법률심 입니다.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단을 하였다거나 법률적용에 위법등이 있는지만 심판합니다 .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판단하지 않으며 법적용에 위법 또는 잘못이 있는지만 봅니다.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일단 첫관문인 상고인용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행실무에서는 대부분 상고기각 됩니다. 상고에 이유없다 하며 기각 해버립니다. 그만큼 대법원의 심리를 여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상고 인용이 되어도 대법원에서 하급심판단의 법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기환송 합니다.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판 하게 합니다. 또는 아주 매우 드물게 파기자판을 하기도 합니다. 2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자판 하여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파기자판의 경우는 무죄인 자를 유죄로 2심에서 잘못 선고 하였을 경우등 아주 예외적으로 합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심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파기환송하여 2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파기자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행 실무 입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매우매우 드문일인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한다거나 하면 사법부도 갈때까지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oksu25.03.29 02:11:17 댓글

2 0

대법에서 쌍용차 회계조작한 증거로 2심에서 노조가 승소 했는데 뜬금 없이 회계조작 증거 자료 제외해서 노조 패소 한적 있어서 혹시 모릅니다.

3심에서 그러면 빼박이라 ㅎㅎ 끝까지 의심해야됨

<< 처음 < 이전

다음 > 끝 >>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공지숨김

28개씩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866,518	-

게시글 목록
89398	잔치국수 먹고 가실래요?	Sp복숭아	09:44:49	59	0
89397	내로남불 2찍들	다크테일	09:42:23	61	3
89396	[11] 장제원의 부고와 2찍들의 상상력	2찍보면짖는토리	09:11:15	285	15
89395	[4] 전대갈 부고 소식 이후로	머니게임	08:09:16	912	20
89394	[3] 위험한 민주당 수준	붸상구	07:39:17	734	2
89393	[7] 장제원 부고도 이재명	2찍보면짖는토리	07:07:00	2,882	48
89392	[17] 장제원 전의원 사망	겜광양	06:44:38	3,138	47
89391	[14] 제원이가 한말 보고 가실까요?	Sp복숭아	06:01:31	3,315	37
89390	[4] 여기서 설명하는 집안이 어느놈 집안일까요?	Sp복숭아	02:55:32	2,551	17
89389	[5] 샹구야...	대들리온	2025.03.31	3,718	22
89388	[1] 호텔간적 없다던 장제원, DNA채취자료 남아있어	baggyk	2025.03.31	4,666	26
89387	[18] 호텔간적 없다던 장제원, 호텔영상 공개	baggyk	2025.03.31	11,418	64
89386	[6] 미국 국채를 사들인 최상목	말먹는당근	2025.03.31	10,261	64
89385	[2] 지극히 개인적 견해입니다	핑크퐁친구들	2025.03.31	4,616	7
89384	우리가 믿는 거, 2찍들이 믿는 거.	사람을치겠더라고	2025.03.31	4,558	9
89383	[3] "尹탄핵 선고 늦추라던 국짐, 갑자기 "빨리 하라"...'5대3 기각' 기대?	처벌한다	2025.03.31	5,227	21
89382	[6]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국회 법사소위 통과	처벌한다	2025.03.31	4,702	15
89381	[2]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신중히 심리 중"	처벌한다	2025.03.31	4,703	13
89380	“이재명, 한덕수에 긴급히 뵙자고 여러번 제안했지만 무응답”	처벌한다	2025.03.31	4,746	15
89379	[1] "뵙고 싶다" 이재명에...한덕수 "민생현안 우선 대응 후 검토"	붸상구	2025.03.31	4,480	1
89378	왜 이렇게 선고 안하고 질질 끄는 겁니까?	붸상구	2025.03.31	4,427	1
89377	[2] 박근혜 때도 8명이서 했다드만	붸상구	2025.03.31	4,490	2
89376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3일 재 개...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8번 만에 수령	붸상구	2025.03.31	4,673	0
89375	[1] 尹 구속취소 후 영현백 추가 구매	퀸플	2025.03.31	5,009	7
89374	[3] 현직 시의원 2명 구속	Sp복숭아	2025.03.31	5,225	15
89373	[2] 대한민국 현재상황	아임OK	2025.03.31	5,320	9
89372	[4] 윤 기각시, 한반도 전쟁통의 서늘한 예언	우리어머니	2025.03.31	7,160	26
89371	[1] 이승환 극우유튭고소	Sp복숭아	2025.03.31	5,671	17

글쓰기

<< 처음 < 이전

다음 >

최근 방문

알면 좋은 법률상식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

실시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