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좌파넘들 선동은 알아준다니까…이러니 국민들이 바보같으면 넘어가지…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자는 제안은 제일 먼저 화교에게 완전 개방한 김대중 정부때였다.
김대중이가 ‘햇볕정책’ , ‘세계화’ 등등의 기치를 내세웠지
이때,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김대중 대통령시 여당)에서 외국인투표 주장함. !!!!!!!!!!!!!!!!!!!!!!!!!!
세계화의 흐름에 맞춰 새천년민주당에서 먼저 외국인 선거권 제안을 했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다수라 법안이 통과 안됨. ㅋㅋㅋㅋㅋㅋ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먼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반대를 했었단다. ㅋㅋ
국내 거주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이 도입된 것이 2006년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이 과반수를 넘을 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일본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도 할테니 너희도 하라는 식의 ‘상호주의’로 해야 하지,
일방적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준다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범여권은 “우리는 주고 있는데 너희는 왜 안주느냐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하였고,
당시 범여권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등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었던 시기여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신설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3줄 요약]
노무현정권때 의석수 밀어붙쳐서 도입
당시 야당대표 홍준표가 결사 반대
민주당논리 일본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압박하려고 도입해서 지금까지 유지
민주당이 대권 + 과반수의석으로 만든 법
하여튼….좌파넘들 선동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어. ㅋㅋㅋㅋㅋㅋ
국힘당에서 외국인(걍 대부분 중국인) 투표권 거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법안 발의함.
더불어인민당에서 당연히 기각됨. ㅋㅋㅋㅋㅋㅋㅋㅋ
다크테일아 알겠냐? 너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중국에 어떻게 잘 보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이완용 뺨 백만대 칠 기세네….아니다. 요넘 조선족이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