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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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허위사실로 벌어들인 개인방송 유튜버 소득 몰수

수괴의힘 작성일 25.02.19 21:38:15 수정일 25.02.19 21:47:02

댓글 11조회 16,038추천 42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2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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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란의힘 말고.. 더민주 김문수..

얘 말고..

이 분..

근데 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좀 짜치는거 아니냐..?

어느 나라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는지 참..

그거 하나는 짜치는 법인데..

벌금까지 올려버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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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늙은이새끼25.02.19 22:06:49댓글 바로가기

15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좀 ㅄ같은 법이긴 한데
공공성을 띈다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거 따질 법정공방이 무서워서라도 입닫겠다 ㅅㅂ...좀 없애자
꼬라지보소25.02.19 22:58:34댓글 바로가기

12 0

사실적시 정말 이해안감. 공익 목적 이여도 입꾹닫 해야함?
사망여우 요새 잘 안풀리던데...진심 짜침 ㅡㅡ
바두욱이25.02.20 00:16:00댓글 바로가기

12 1

저세끼가 고용노동부장관인게 존나 웃김

등록순

뒷방늙은이새끼25.02.19 22:06:49 댓글

15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좀 ㅄ같은 법이긴 한데
공공성을 띈다면 괜찮다고 하던데
그거 따질 법정공방이 무서워서라도 입닫겠다 ㅅㅂ...좀 없애자
꼬라지보소25.02.19 22:58:34 댓글

12 0

사실적시 정말 이해안감. 공익 목적 이여도 입꾹닫 해야함?
사망여우 요새 잘 안풀리던데...진심 짜침 ㅡㅡ
바두욱이25.02.20 00:16:00 댓글

12 1

저세끼가 고용노동부장관인게 존나 웃김
찢석열구속25.02.20 07:48:59 댓글

4 0

진짜 일도 안해본새끼가 장관인게 ㅅㅂㅋㅋㅋㅋ
치다루마25.02.20 09:48:27 댓글

1 0

민주당 김문수 저사람 탄핵정국에 사유도 안밝히고 미국으로 간 사람임.그때도 뉴스에 나오니까 딸때문에 갔다고 했나?하면서 귀국하고 민주당 징계위에 회부됐던가 그랬을거임.결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벌금 늘린건 자기를 위해서 인거 같음.
WindowsXp25.02.20 10:55:04 댓글

0 0

저게 극우유투버때문이 아니라 미국갓다가 까이니까 발의한게 타이밍상 맞음 사실적시 올린것도 지가 소송할려고
O2G25.02.20 10:32:55 댓글

1 0

이익 몰수 + 추징에 사회에 끼친 피해를 고려해 물리적 형사적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럽렌25.02.20 12:35:17 댓글

1 0

사실이라도 인신공격인것은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대머리라고 놀린다던지 틀니라던지..
sophe25.02.21 03:19:38 댓글

1 0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라져야함
앙큼이125.02.21 03:24:57 댓글

1 0

아니 시바 명예가 있어야 훼손이 되지, 범죄자 새끼들한테 뭔 명예야
그림자가길어서25.02.21 08:51:41 댓글

0 0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없어져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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