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4조원 적자는 ‘탈원전’ 때문?…과거 20년 기록 살펴보니

11일 산자위 국감서 한전 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또다시 거론
여당 의원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전 누적 손실액 11.5조원”
한전 영업이익-원전 이용률 비교 결과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
직접적으론 연료비 급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개편 등 지연 결과

올해 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 저하로 인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주장은 과거 20년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한전이 기록한 적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원전 평균 이용률(71.5%)이 약 10%p 감소하면서 값비싼 LNG로 대체되는 바람에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액이 11조5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원전 직전 5년간의 원전 평균 이용률(81.6%)을 유지했다면 모면할 수 있었던 손실로, 올해 한전이 사상 최대인 14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배경에는 원전 이용률 저하가 자리한다는 논리다.

정 의원은 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고,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가 제때 가동됐다면 연간 2조4000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전 비중을 대폭 높여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년 범위로 넓혀 한전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이런 주장은 대체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00년대 내내 90%를 상회한 국내 원전 이용률은 탈원전 정책 직전 5년(2012~2016년) 동안 81.6%의 평균 이용률을 기록했다. 이어 정 의원 지적대로 탈원전 이후 5년(2017~2021년) 동안 평균 이용률은 71.5%로 하락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무관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전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전은 약 2조79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원전 이용률은 무려 93.4%였다. 지난 2011년 한전은 또다시 약 1조20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지만, 정작 원전 이용률은 90.7%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거짓 뉴스에 의한 선동은 팩트체크 없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허구성”에 기반합니다.

짱공산호랑이 반론을 기대해 봅니다 ㅎㅎ

P.S 3년간 산업용전기 60% 이상 상승을 해놓고도

아직도 흑자 전환하니마니 걱정하고있으면

윤석열은 도대체 한전 관리를 3년동안 얼마나 못햇길래 ???????

우리나라 전기쓰는 중소기업들 전기세 때문에 다죽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