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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음모론도 처벌 입법추진

붸상구 작성일 24.12.22 09:10:48
댓글 6조회 5,484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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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다

 

붸상구의 최근 게시물
  • 1
    니네가 하는짓은 북한같다
  • 엘민이24.12.22 09:19:40댓글바로가기
    0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엘민이24.12.22 09:19: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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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만배카드굥사망24.12.22 09:39:31 댓글
    1
    니네가 하는짓은 북한같다
  • 이화10024.12.22 09:58:50 댓글
    0
    상구야 열차 출발했다니까
    열차를 막아야지
    짖기만하면 어떡해...속상하네...
  • 용인자연농원24.12.22 11:11:32 댓글
    0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선동을 처벌하는게 당연한거지 민주국가가 무슨 무책임방임정글인줄 아니? ㅋㅋ 더군다나 저 논리가 내란범들 방탄논리로 쓰는구만
  • 수괴내란의힘24.12.22 12:59:37 댓글
    0
    그래서 내란수괴 하는 짓은 괜찮아?
  • 오구니24.12.22 21:31:28 댓글
    0
    지글에 답글달 용기도없는새기가ㅋㅋㅋ 여기에답글달면 끝까지 답글 다는걸로 ㅇ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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