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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등장부탁드립니다.

땅콩까라멜 작성일 24.12.04 15:35:31 수정일 24.12.04 15:36:19

댓글 16조회 1,769추천 5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89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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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계엄령 선포 시나리오
1. 계엄령 선포
2. 국회장악
3. 국회의원 190명 구속
4. 짱박혔던 국짐당 90명으로 계엄령 승인 및 독재화 법안 승인
5. 검찰과 합세하여 의원들 실형선고 및 기타 사유로 구금
6. 독재정권 탄생

이중에 궁금한게 90명으로 입법이 진행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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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에724.12.04 15:37:06 댓글

1 0

저러면 미국이 적극 개입해서 윤두창 암살 작전 실행됨
카이레스24.12.04 15:39:12 댓글

1 0

저도 몬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두창이 독재에 성공할 것 같으면 미국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카이레스24.12.04 15:38:07 댓글

0 0

국회 의결은 일부 다른 사례가 있지만
기본적인 입법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 의결 정족수이므로

국힘당 90명은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이 되지 못하므로 현행 헌법하에서 입법은 불가합니다.
땅콩까라멜24.12.04 15:43:55 댓글

0 0

심신 어쩌구 해서 기권표가 190개 나와도요?
볼텍스가우리24.12.04 15:59:05

1 0

@땅콩까라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안됩니다.
아예 성립요건이 안되니까요
밀크로드24.12.04 15:38:47 댓글

0 0

계엄령 선포 자체가 위법인데 90명 동의가 중요하겠어요. 한명이라도 통과 시켰을 듯
후배위하는선배24.12.04 15:40:10 댓글

0 0

이번에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못 가지고 왔다면 실현 가능성 있었죠~
바른먹거리24.12.04 15:41:46 댓글

0 0

어휴..끔찍합니다. 지금 의석수가 아니였다면 지금 5.18이 다시 재현 되고 있을것같네요..;;ㅎㄷㄷㄷ;;;
기노시타쇼죠24.12.04 15:43:51 댓글

2 0

계엄령은 모든 정치인 구금하고 대통령 혼자 권력
휘두르겠다는 의지니까 90명의 의사따위는 중요하지
않을껄요, 근데 국힘당사에 짱박힌 90명 이세끼들은
대통령 친위쿠데타의 소극적 가담자로 반드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에 반대하고
계엄령 중단을 의결하려면 국회로 뛰어갈 생각을 해야지
왜 당사에 짱박혀셔 아무런 입장표명없이 사태가
끝날때까지 숨죽이고 있었을까요? 굥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봄니다. 만약에 계엄령 선포후 용산청사와
소통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친위군사쿠데타 동조자들이죠
나도와이프잏다24.12.04 16:30:49 댓글

1 0

그중 50명은 국회에 있다가 도망갔다는거
JohnNa24.12.04 15:46:30 댓글

1 0

계엄 해제 요구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짱공함24.12.04 15:54:35 댓글

2 0

그래서 전두환이가 그렇게 국회의원 집안에 구금하고 했지만 국민들이 시위해서 난리였죠
(원래 막으면 불법임. 근데 독재를 위한 수순이니 대브분은 불법으로 막음)

그결과 부마사태.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요
후레이아24.12.04 15:48:56 댓글

0 0

모든 결정을 할때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재석인원의 2/3이 이상이 동의..가 기본이고 헌법도 일케 되어있어요.
국회 본의사당에 전기 전원 내리고 군인들이 문따고 들어가서 투표전에 체포해서 구금했으면... 친위쿠데타 그냥...... 성공인게져..
진인사대지명24.12.04 15:49:46 댓글

0 0

계엄이 선포 되도 입법부는 통제할수 없습니다.
HaeJuK24.12.04 16:51:12 댓글

0 0

계엄을 국회가 승인하는게 아니라 국회가 계엄시 해지를 의결하는거라서
국회 정문 다 막고 못들어가게 하면 계속 계엄상태인거 아닌가요?
찢석열구속24.12.04 16:56:22 댓글

1 0

그랬으면 ㅋㅋㅋ 미군 첩보부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할듯 ㅋㅋ
이미 도청도 했는데 암살쯤이야
그리고 미국이 독재국가를 또 늘리게끔 놔두지 않을겁니다
뉴스도 있잖아요
그만하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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