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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세수에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 빌려 썼다

woonyon 작성일 24.01.20 02:15:56 수정일 24.01.20 15:25:49

댓글 38조회 20,830추천 66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62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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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세금은 341조 4천억 원,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가량이 덜 걷혔습니다.

당장 예산은 집행해야 하다 보니, 결국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누적 단기 차입금은 117조 원.

이자로만 1천5백억 원이 나갔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재정상태가 드러나는 반면,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통장만

채우면 그만입니다.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세수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내주는 한국은행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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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냐24.01.20 02:19:18댓글 바로가기

51 4

나라꼴 잘돌아간다 부자 증세 하면 해결되는걸 서민증세 부자감세하니 이모양 이꼴이지
장백현24.01.20 02:24:50댓글 바로가기

44 4

윤석열 세끼 뽑아놔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네.서민들은 가난해 지고.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니들 보수꼴통들 때문에.
tokang24.01.20 02:42:47댓글 바로가기

35 2

C발새끼들 부자들 먹여살린다고 고생들이 많다.
그 부자들에 지들도 포함되있겠지만.

등록순

흠냐24.01.20 02:19:18 댓글

51 4

나라꼴 잘돌아간다 부자 증세 하면 해결되는걸 서민증세 부자감세하니 이모양 이꼴이지
장백현24.01.20 02:24:50 댓글

44 4

윤석열 세끼 뽑아놔서 부자들은 더 부자 되겠네.서민들은 가난해 지고.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니들 보수꼴통들 때문에.
tokang24.01.20 02:42:47 댓글

35 2

C발새끼들 부자들 먹여살린다고 고생들이 많다.
그 부자들에 지들도 포함되있겠지만.
찢는거니24.01.20 02:46:28 댓글

14 2

투표 잘 해서 나라 거덜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차스토커24.01.20 02:56:26 댓글

12 1

나라 살살 녹는다잉
시베리안개숙희24.01.20 02:58:48 댓글

8 2

예산줄이고 돈땡기고
과연 그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G소서리스24.01.20 04:13:40 댓글

12 1

한 순간에 끝났다
지금이기회요24.01.20 05:07:28 댓글

14 2

투표 끝내주게 하는구만
무수타파24.01.20 05:28:21 댓글

13 2

참 어마어마한 정권입니다....
최종변기비데24.01.20 05:49:17 댓글

12 2

총선 전이라서 그런가 또 세금 깍아 줄 궁리하고 있던데..나라 곳간 비든 말든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인듯..
야매쉐프24.01.20 06:07:40 댓글

5 6

정치인들 해먹는건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
여야 따질것도 없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매한가지니 그렇다 친다면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소득자들이 줄어드는데도
아직도 정책을 이렇게 한다?
저놈들이 진짜 똑똑했다면
적당히 해먹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쳐먹으면
계속 해먹으면서 유지가능했을것을
무리한 과욕으로 인해
어찌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격
근 10년~20년이내 크~게 문제가 한번 터질것 같음
게이시르24.01.20 06:22:15 댓글

5 1

쪽.국의 산탄총 사나이를 초빙해야하나...
_Alice_24.01.20 06:27:49 댓글

24 2

문재인때 이ㅈㅣ랄했어봐... 난리가 처 났었을텐데 존나 얌전한거보소
앙기아르24.01.20 10:50:18 댓글

6 0

이 글에 비추단 ㅅ ㄲ 들은 뭐지?
riotfu24.01.20 10:59:33

5 0

@앙기아르 있어요 그 이상한 애들....
딩고스24.01.20 06:29:55 댓글

9 1

연구개갈등 필요한 지원다삭감 하고 부자감세까지 하더만 그많은 세금 오디가고 은행가서 빌리는 건지?
예수와마호멧24.01.20 07:39:01 댓글

7 1

어차피 최대 두번만 해먹을꺼고, 그 다음은 다른 정권이 들어서 처리 할꺼라 생각해 저짓 하는것...

다른 정권이 빛갚느라 허덕이고 있으면 민생 안챙긴다 비난 하며 그 다음 정권 또차지하면 되고...
나라 팔아 먹어도 찍어줄건데, 민생따위 생각하며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음.....dog돼지들 지 랄 할거 같으면 어치피 안지킬 핑크빛 공약 몇개 날리고 민생 퍼포먼스좀 가끔 해주고...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아니고 너무도 뻔한 역학/인과 관계임.

그리고 뒤로, 미래로 처리를 미루는 비슷한 일들은 앞으로 더더더 많이 생길것이니 각오들 하시길...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찍었으니, 맛을 봐야지.....
비노아24.01.20 07:49:49 댓글

2 0

결국 돈잔치 했네
씹신24.01.20 08:02:07 댓글

6 1

굥갈노믹스 시작인가~~
아베 따라하기
Rolento24.01.20 08:51:26 댓글

4 0

지난 정권이 적자재정 운영한거고 이번 정부는 적자재정이 아닌가 국채가 아닌 한국은행에서 빌린거니 ㅋㅋ

아참 우리?가 뽑았구나
멍멍 꿀꿀
오사카에서24.01.20 09:17:54 댓글

1 1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나라 망해라^^*
엔돌핀00724.01.20 09:38:17 댓글

0 0

2번 투표한놈들 신천지 신도 개많음 신도들 국힘에 후원도하고 그럼 나라 망하는데 일조한사이비 색히들 새해엔 마니도 디지고 다 착해져라 얍
굴러라베아24.01.20 09:49:38 댓글

2 0

장기 부채를 안늘리고 단기로 쓰고 다시 매꿀려다가
빵꾸난거네 ㅋㅋㅋ
걍 장기채 내서 국가 채무 늘릴것이지 ㅋㅋ
채무 안늘린다고 선언했다 빵구 냈구만 ㅋㅋ
TKX24.01.20 09:55:42 댓글

3 0

국가가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네...
캐니세상24.01.20 10:00:49 댓글

6 0

망할라고 작심했네..
ㅅ벌노마.
미친 병신새키..
지옥가라..
왼손잡이냐24.01.20 10:08:54 댓글

2 0

한국은행도 빌려주면서 얼마나 불안할꼬
riotfu24.01.20 10:58:57 댓글

3 0

잘들하는 짓거리다.
아직 3년 남았구나.

졸라 맬 허리도 안남았다 이 새끼야
pikes24.01.20 11:03:03 댓글

2 0

이걸로 검사가 머리가 좋을순 있어도 정치를 잘한다고 보장이 되는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줌
팜하니24.01.20 12:01:00 댓글

2 1

머리도 빡대가리 라는게 함정
매직폭스24.01.20 11:49:05 댓글

3 0

이거 빵꾸난거 서민한테 삥뜯으려고 담배한갑 8000원으로 올린다더라
팜하니24.01.20 12:02:40 댓글

2 0

그래도 멍멍꿀꿀대며 또 표 갖다 바치겠지 ㅋㅋㅋ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료~
뭣이중한D6824.01.20 13:06:59 댓글

1 0

개 🐕 발넘이 대한민국을 작살내는걸 목표로삼고 여러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있구만. 18 내 이 새 끼 당선될때부터 이럴줄 알았다.
윤석열24.01.20 13:35:35 댓글

0 0

좋빠가
바두욱이24.01.20 14:19:26 댓글

0 0

부자감세 서민증세 잘돌아간다 ㅆㅣ발것들아
대분자W24.01.20 15:28:52 댓글

0 0

정권교체 되면 똥치우고 좀 괜찮아지면 슬슬 벌레들 기어 나와서 다시 정권교체되고 또 다시 똥싸지르고 똥치우고 역사는 반복된다… 멍청한 국민들 기레기 개검이 있는 동안은
나즈굴단24.01.20 15:29:18 댓글

0 0

동학운동 이라도 해야될시기 아닌가? 친일 매국 서민말살 조선시대랑 똑같네
디에나24.01.20 21:10:40 댓글

0 1

솔직히 병사들 월급 100만원 줄 필요없음. 나라 봉사하는건데
30만원만 줘도 충분 그러니 세수가 빵구나지.
나때는 24년전인데1만원안팎받고도 잘살았음.
다리아퍼24.01.21 19:36:01 댓글

0 0

정부가 이제껏 해논실적이 거의 없는데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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