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시비 털면 안되지. ::짱공유닷컴

최근 방문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시비 털면 안되지.

_냐암_ 작성일 19.09.24 21:19:57

댓글 26조회 1,443추천 12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841396

여가부를 필두로 여성계에서 밀어붙인 일 중에 하나가
성범죄 관련 수사 방법 수정이다.

법무부에서 무고죄 수사도 성범죄 재판 이후로 미루는 라고
지침을 내리는 등 피의자 방어권을 축소하고 무죄추정 원칙마저
무시한 조치를 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은 피의자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공식 발언을 하셨지.

여당 니들은 일반 남성의 피의사실은 우습게 까발릴려고
했으면서 조국 사태 벌어지니 치매가 왔냐?

예전 닭을 보면서 희화한 대사 중에 가장 압권이 박적박이었는데.

이제보니 민주당도 별반 다른게 없네. 좀 잘하자.
애초에 여성계 옹호부터 스텝 꼬였어. 썅

게시물 신고 공유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목록 윗 글 아랫 글 댓글쓰기

_냐암_의 최근 게시물

_냐암_19.09.24 21:36:20댓글 바로가기

5 0

본인이 모르거나 잊어 먹었다고 거짓이 되는건 아니다.
_냐암_19.09.24 21:46:18댓글 바로가기

3 0

확실하다는 기준은 누가함?
결론은 내로남불.

이걸 왜 기억하냐면 페미로 정신못차린 민주당에 성질나서 여기서 민주당 정신차리러고 하다 욕 먹었지.

귀에 거슬리면 모두 작전이라고 물타기 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겠다 ㅎㅎ

등록순

_냐암_19.09.24 21:24:34 댓글

2 0

문통 저 발언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낸 양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싶었어.
selios19.09.24 22:21:46 댓글

0 0

논박할 근거가 없으니 비추누르고 도망들 갔네요 ㅋㅋ
널버린이유19.09.24 21:24:43 댓글

2 0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은 피의자 단계에서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공식 발언을 하셨지.
여기서 거른다 거짓말 안하면 숨이 안쉬어지는 병이 있나
_냐암_19.09.24 21:27:07 댓글

0 0

https://www.google.co.kr/amp/m.hankookilbo.com/News/ReadAMP/201807031853047398%3fdid=GS
_냐암_19.09.24 21:30:06 댓글

0 0

https://www.google.co.kr/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451104

한국이라 안믿을까봐 오마이
_냐암_19.09.24 21:36:20 댓글

5 0

본인이 모르거나 잊어 먹었다고 거짓이 되는건 아니다.
포논19.09.24 21:43:50 댓글

0 0

난 가해자가 확실한 성범죄에 대해선 즉각 통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디서 옛날 발언 하나 용케 찾아와가지고...물타기 시전이냐? 이거 자한당이 잘하던데...당원이냐?
_냐암_19.09.24 21:46:18 댓글

3 0

확실하다는 기준은 누가함?
결론은 내로남불.

이걸 왜 기억하냐면 페미로 정신못차린 민주당에 성질나서 여기서 민주당 정신차리러고 하다 욕 먹었지.

귀에 거슬리면 모두 작전이라고 물타기 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하겠다 ㅎㅎ
Easten19.09.24 22:17:37

0 0

위의 기사 따라가니 몰카범 이야기 하는건대 그건 빼박인대
내가있잖아19.09.25 10:52:13

0 0

위의 논점을 흐트리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피의자가 확정된성범죄자에 한해서 한 이야기를 전체에 대해서 인것처럼 이야기하네
_냐암_19.09.24 21:50:00 댓글

1 0

닭 놀릴 때도 예전 말 하나 찾아서 박적박이러고 놀렸잖아.

예전 말 하나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정책이나 기조가 그만큼 줏대도 없고 소신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거다.

이래서 장기집권 가능하냐?
포논19.09.24 22:00:28

0 0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는 당신의 충정에 감사드립니다라고 할 줄 알았냐?
리무리무19.09.25 16:04:49 댓글

1 0

성범죄고 자시고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가 어딨음?
조사가 끝나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무죄추정원칙 아니었음?
듣기 거북하더라도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하는게 나아보임.
빌라파워19.09.24 22:01:53 댓글

0 0

아.. 추천누른건 실수
이쪽 정책은 아직도 호불호가 갈림. 솔직히 여성을 중심으로 대변하는 법안이나 발언들이 신겨쓰임.
하나하나 풀아넣으면 남녀 구분없는 이야기지만 정책자체가 여성쪽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짐.
성범죄나 직장내 성희롱 문제의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는거에 동의하나 남녀 모두 아우르는 언어선택이 조금 아쉬움..
selios19.09.24 22:25:02 댓글

0 0

사법부에서 유죄판결도 안나왔는데 그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게 왜 여성우대정책인가요
내가있잖아19.09.25 10:57:33

0 0

일단 이야기하자면 그건 맞는말이지만 현장체포당한놈들에게 유죄판결운운할사항인가요?
ㅣㅏ19.09.24 22:11:56 댓글

0 0

문재인 지지율에 아직 부동층이 여성단체 인데

당연히 여성 우대 정책 해줘야지

처음 부터 지지기반이 노동단체랑 여성단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까지 모르고 지지한거 아니 자나요??
selios19.09.24 22:16:48 댓글

0 0

저걸 여성우대라고 생각하는 당신 머리가 이상하군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법의 대전제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는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나봐요
ㅣㅏ19.09.25 00:15:41

0 0

애초에 여성계 옹호부터 스텝 꼬였어. 썅

막줄에 이거 쓰여 있자나요
포논19.09.24 22:16:52 댓글

0 0

여성단체가 부동층이라고 해놓고 또 지지기반이 여성부라고 하고. ...이거 말이야 방구야?
ㅣㅏ19.09.25 00:16:34

0 0

미안 단체로 써야 하는데 잘못썼네
오랜만이군19.09.24 23:01:06 댓글

2 0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이상하게 왜곡하지 말아라.

문재인 대통령은 발언 당시 무고죄를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채 발언을 한 겁니다.
핵심 문장을 정확히 보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것을 "무고죄라 하더라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일 경우"라는 뜻으로 봐야죠.
만약 저 자리에서 누군가가 수사중인 문제라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좀 수정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 발언의 요지는 직장내 성범죄자를 강격하게 처벌하자 라는 뜻이지
무고죄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하자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 큰 성인이면 이 정도느 구별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초딩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 줘야 이해하는건가요?

국어시간에 졸았던게 아니라면, 꼬투리 잡아 왜곡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 되네요.
selios19.09.24 23:43:52 댓글

0 0

그래서 통치권자의 워딩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하게 작성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짚지 않고 다 큰 성인이 아니라도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빠돌이 빠순이들이 듣고 싶은대로 알아서 해석하는 오류도 막을수 있겠죠.
리무리무19.09.25 16:10:05 댓글

1 0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라고 가해자가 확실하다는 보장이 어디있음?

문대통령의 저 발언에서 잘못된 점은 "수사가 되면"이라는 부분임.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이고 수사 종결시점도 아니고 수사 진행단계에서
수사대상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자고 한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정신나간 발언 맞음.
내가 다른 건 다 실드를 치든 지지를 하든 해도 저건 못함.
바람의낭심19.09.24 23:06:12 댓글

0 0

멍청한 놈들이 키워를 까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야
기소를 할 주체가 검찰이니까 기소를 안해서 사문화된 것 뿐

어디 비교할 게 없어서 지침하고 법하고 동급으로 놓냐
진짜 저것들 뇌없음에는 감탄이 나오네
리무리무19.09.25 16:23:05 댓글

0 0

사안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지침과 법이 다른 만큼
바람의 낭심 님 말대로 사안의 경중이 다르긴 함

개인적으로 본문에 언급된 대통령의 발언도
피의사실 공표도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둘다 비판하는 입장임.
전자가 잘못되었다고 후자의 불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 처음 < 이전

다음 > 끝 >>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공지숨김

28개씩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3,536,510	-

게시글 목록
93142	[3] [정치]출근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가는 윤석열 어공 80명	woonyon	2025.06.14	1,546	8
93141	[11] 첫 국무회의에 오른 김밥 한 줄… 라면이라도 곁들였더라면	처벌한다	2025.06.14	3,457	24
93140	[4] 이재명 대통령 당선보다 좋은날	그라나도에	2025.06.14	2,241	11
93139	[24] 뭘까 이색기들은 도대체	음악은이	2025.06.14	4,581	25
93138	[7] 이대통령 소년공시절 친구들 초청	찢석열	2025.06.14	8,282	56
93137	[9] 과학기술의 중요성	_Alice_	2025.06.14	6,359	37
93136	[1]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이재명 대통령	전전두엽	2025.06.14	6,839	33
93135	[2] 구속 만기가 다가옵니다.. 검찰...	감정동솜방망이	2025.06.14	3,630	12
93134	[4] 이재명 대통령, '김건희 라인' 김동조 비서관 등 7명 면직…'버티기 인사' 정리 본격화	감정동솜방망이	2025.06.14	3,873	14
93133	[3] 조은석 특검 출사표 '사초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	아나킨스카이	2025.06.14	4,031	8
93132	[20] 순대국 드시는 대통령	초이닝	2025.06.14	9,347	47
93131	[11] BTS 정국, 일 우익 모자 착용 논란	처벌한다	2025.06.14	4,465	8
93130	[4] 이스라엘 이란 전쟁났는데 남북관계 걱정되네요	붸상구	2025.06.14	4,975	0
93129	[3] 이재명 대통령 스마트워치 화면	아임OK	2025.06.14	5,262	14
93128	[5] 50만명 돌파!	아임OK	2025.06.14	5,167	12
93127	[8] 아이유 봉준호가 장차관하면 안되나요?	붸상구	2025.06.14	4,829	0
93126	[2] 대통령 자녀 결혼식 계좌번호 적으면 안되나요?	붸상구	2025.06.14	4,938	0
93125	[5] 대선 이후 호남지방 심리상태	돌고돌아짱공	2025.06.14	6,286	2
93124	[3] 펨코 도박 혐의로 피고발 되었네..	라문	2025.06.14	12,718	35
93123	[7] 나는 이거 '아기사방' 이라고 불렀는데	고라니가고라니	2025.06.14	6,756	7
93122	[7] 일본 여행 숙소에서 입닥쳐 소리들은 한국 부부..	라문	2025.06.14	6,959	12
93121	[22] 트럼프한테 훈장 받는 전한길..	라문	2025.06.14	15,075	47
93120	[12] 초등 수업자료에 [경제 발전시키려 비상계엄을 했다]	라문	2025.06.14	10,696	34
93119	[7] 백해룡 경장 마약 사건 정리..	라문	2025.06.14	11,513	30
93118	[3] 굥 단톡방 근황	Sp복숭아	2025.06.14	7,535	11
93117	[2] 리박모녀	Sp복숭아	2025.06.14	7,536	14
93116	[4] 국힘이 위헌정당인 이유	해바라기1	2025.06.14	16,563	52
93115	[10] [정치]김건희 특검	콩콩이파파	2025.06.14	10,855	10

글쓰기

<< 처음 < 이전

다음 >

최근 방문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로 시비 털면 안되지.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

실시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