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충돌할때… ‘공동선’을 고민하라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57·미국 하버드대 교수)은 존 롤스(1921~2002) 이후 영어권 정치철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다.  

27살에 하버드대 교수가 된 샌델은 29살 때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펴내 명성을 얻었다. 

샌델은 이 책에서 롤스의 평등적 자유주의에 대응하여 ‘공동체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이후 샌델은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월저, 찰스 테일러와 더불어 공동체주의 4대 이론가로 알려졌다. 

철학적 고민은 둘 이상의 원칙이 서로 충돌할 때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다.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가능 한 한 많이 살려내는 것도 도덕적 원칙이다. 

이 두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도덕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셈인데, 정치철학도 다르지 않다. 

샌델이 여기서 정의를 둘러싼 딜레마적 요소로 제시하는 것이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다.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냐,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냐, 

아니면 공동체의 미덕을 장려하고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 이 정의냐. 행복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다 보면 공동체의 미덕이 훼 손될 수 있다.  

이 딜레마적 상황을 살필 때 샌델이 먼저 검토하는 것이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요약되는데, 전체의 행복이 최대치가 되게 하는 것을 

정의로 간주한다. 

벤담은 이런 생각을 1780년 <도덕과 입법의 원리>에서 피력했는데, 

5년 뒤 이마누엘 칸트는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1785)에서 벤담의 사상을 맹비판했다. 

벤담의 논리는 전체의 행복을 위해 소수 개인들을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 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정의다. 

칸트는 인간이란 이성을 사용해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입각해 행위할 수 있는 존재다.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가 지키는 것, 이것이 바 로 자유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자유를 지닌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200년 뒤 롤스는 칸트의 이 주장에 입각해 ‘평등적 자유주의’ 이론을 제시 했다. 

샌델은 칸트와 롤스의 자유이론이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무무엇이 좋은 삶이냐’에 대한 대답을 

괄호로 묶어 놓 은 채, 모든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정의의 일반적 원칙만 이야기한다고 비판한다. 

그리하여 샌델은 아리스토 텔레스의 정의관으로 눈을 돌린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의는 좋은 삶이라는 미덕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보기에 정치는 시민들에게 무엇이 좋은 삶인지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 것, 곧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전체의 운명 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미덕을 장려함으로써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의다. 

샌델은 오늘날 정의의 이론이 공동선의 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샌델이 보기에 1968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가 이런 공동선을 외쳤으나, 

그가 암살당한 뒤 진보파가 이 문제를 놓아버렸다. 

그랬던 것이 2008년 대선에서야 버락 오바마와 함께 공동선의 문제가 진보적 의제로 부활했다. 

샌델은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의 진보 정치가 시민의 도덕적·정치적 신념을 존중한다면서 

그 신념의 내용을 외면하고 모른 척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런 식의 회피에서 나온 존중은 가짜이기 십상이다.” 

샌델은 좋은 삶을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라 면서 정치가 개인들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는 것이 결국에 공동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도덕을)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 찬 기반을 제공한다.”

http://www.hani.co.kr/arti/PRINT/423071.html 

읽기 좋게 분량을 줄이기 위해 군더더기를 많이 제외시키려 했는데 일부 제외 시키기는 했으나

벤덤 / 칸트 / 아리스토텔레스 등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보던 분들이 반가워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도 못 하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이런 글 싫어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가끔은 생각을 정리시켜주기에 잠깐씩 읽는 정도입니다

정치와 도덕하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은 이명박입니다

제가 투표한 정동영을 역대 대선 최고 표차로 누르고 압도적 기세로 당선되었던 이명박이요

현대건설 사장 출신에다가 가난을 딛고 일어난 입지전적인 인물이자 

서울시 시장으로서의 행정가적 능력 등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어필했죠

우스운건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와 둘이 서로의 치부를 모두 까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이미 둘의 입을 통해서 ekdtl 폭로 되었고

일부는 예견되어 있던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도덕성에 집중하지 않았죠 

정동영은 참여정부 무능론을 유권자에게 회개하며 다녔고 

이명박은 경제 대통령으로 어필 결국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일반 서민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인이라면 

제2의 이명박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다고 봅니다 

아니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게 정치인의 도덕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다른 게시판에는 올릴 엄두가 안나는 글인데 정경사라 한번 시도해보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