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무슨 후퇴?::짱공유닷컴

엄마친구아들14.12.19 13:13:10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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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단풍나무야
??11.05.22 21:310추천 | 신고
그 말 그대로 받아 쳐 드리자면 그 시위나 폭동자체의 기준이 가변적인데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지? 그냥 지금 판단으로 보는거지 그리고 5.18은 간첩의 선동질에 의한 민주화 폭동이 맞음

민주주의는 현재의 최선의 방식일 뿐 , 진리가 아닙니다. 단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마치 진리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걸 짜맞추려 하지마세요
솔까말14.12.19 15:57:13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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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진당이 무슨일을 일으켰죠?

1. 우선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판례상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연구와 적용 사례가 없는데도 바로 시행하여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법의 실행을 실증법에 근거한다는 헌법 해석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2. RO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시행은 사실 확보된 근거와 증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판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법리 해석이 실증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에 기재된 항목에 의한다면, 통진당이 반민주 질서에 입각한 안을 제정했거나, 정치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는 판단안에서 집행을 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포괄적으로 안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가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진당이 해체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투표로 만든 정당을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해체할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이 어째서 위헌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로 보이네요.
오픈콘돔스딸14.12.19 13:22:10댓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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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야 왈, 니들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냐 쪼다들아?518은 북한간첩에 의한 폭동이 맞다 라고하던새끼가 ㅋㅋ

등록순

쿤타킨테14.12.19 13:12:2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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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 다르게 말하는데 ㅇㅇㅇ식 민주주의랄까
엄마친구아들14.12.19 13:13: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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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단풍나무야
??11.05.22 21:310추천 | 신고
그 말 그대로 받아 쳐 드리자면 그 시위나 폭동자체의 기준이 가변적인데 어떻게 구분한단 말인지? 그냥 지금 판단으로 보는거지 그리고 5.18은 간첩의 선동질에 의한 민주화 폭동이 맞음

민주주의는 현재의 최선의 방식일 뿐 , 진리가 아닙니다. 단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마치 진리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걸 짜맞추려 하지마세요
단풍나무야14.12.19 13:14: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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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내가 "죄송하다 어리석었다" 사과했는데?
엄마친구아들14.12.19 13: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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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때는 선동당하셨나여?
엄마친구아들14.12.19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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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선동당하셨다면, 선동에서 벗어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여?
빼도박도못하는 팩트를 봤다던가, 아님 먹먹문이라도 썼다던가....
그걸 알려주시면 저도 주변에 그걸 널리 전파해서
님처럼 나라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계몽인으로 만들고싶어여
토니몬타나14.12.19 13: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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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과를 했으면 그부분은
그만 건드는게 인지상정입니다.......
G소서리스14.12.19 13:14: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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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국정원 국방부에서 쌍욕 해대고
간첩 조작질 해대는거 보면 민주주의 후퇴는 맞는데...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민주주의 후퇴임.
guzis14.12.19 13:20: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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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님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성인이고 초중고 정규과정 거치셨다면 적어도 헌법의 첫문장 한번 보고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픈콘돔스딸14.12.19 13:22: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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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무야 왈, 니들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냐 쪼다들아?518은 북한간첩에 의한 폭동이 맞다 라고하던새끼가 ㅋㅋ
arioden14.12.19 13:22: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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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융쉰..
guzis14.12.19 13:23: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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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문장에 의거해서 우리의 힘이 행사되는거고 정당을 해체하냐마냐의 수순중 하나인 투표권이 발의가 되는겁니다
dotorr14.12.19 13:24:3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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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민주주의의 후퇴가 명백하죠. 심하게 말하면 님말대로 북한을 따르는 정당이나 나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모여 만든 정당도 테두리안에서 인정되어야하죠. 그걸 지지할지 안할지를 정하는건 순젆 국민들의 몫이며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요샌 귀족정치를 하는 형태가 자주 눈에띄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갈지 저도궁금하네요
토니몬타나14.12.19 13:25: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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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다, 적을 따른다.........라는
판단 자체가 순수하게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없고
정치진영적이고 주관적 판단이 될 공산이 큰데
그걸 법리적 판단이랍시고 정당의 강제해산을
명령한게 반민주적인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사법적 체계보다
위에 두고 있는 국보법이 없어져야 하는거고)

실제 통진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짓거리를 저지른다거나,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부를 공격한다는 증거라도 있으면 몰라요.

통진당이 실제 위협을 끼치거나 반대성향에 대한
증오범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나치즘 애들은 타인종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애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혐의라도 있었지)
강제해산이라는 방법을 써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선거에서 충분히 국민의 표로 심판이 가능하고,
그들이 가진 치부와 잘못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얼마든지 공격, 비판 가능하며,
유권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민주적 룰 안에서의 정치적 대결이 아닌
강제적 해산으로 이들이 엄연히 지니고 있는
소수의견 대변의 기능과 정당으로서 명분을
부정한다? 이게 우리 헌법의 가치입니까?
No무현14.12.19 14:21: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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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웃긴다
dotorr14.12.19 14: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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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웃기신지 이유좀알고웃죠 아이디부터 벌레티내고있고... 하여튼 이놈들은 뭐가그리자랑스러운건지...ㅉㅉ
No무현14.12.19 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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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왜 벌레죠? 고인모독 하지마세요 쯧쯧 인생헛산듯..
미나미나밈14.12.19 13:35:0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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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ㅂㅊ 얘네들 오늘 존나 신났나보네..좋지? 통쾌하지? 빨갱이 새끼들 작살나서 좋지? 이게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의 승리인것 같지? 좃까
오~내가지!14.12.19 14:28: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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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아닌가??
외계우주인14.12.19 14:32:4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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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충이들....ㅉㅉ 이제 다시 애국 보수 코스프레 시간이 돌아 왔나?
진흉14.12.19 15:1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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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자달 관리안하고 뭐하냐
날마다굿14.12.19 15:18: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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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정당활동을 하는가? 시민운동을 하는가? 그저 서민적인 삶이 대부분이겠지?
60~70년대, 80년대도 그랬거든..일반 시민들에겐 그저 하루하루일뿐이지..나와 상관없는..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때 민주주의적 나라라고 단정할 수 없듯이 역사는 그 훗날에 오늘을 평가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기엔 평화로운가 *..국가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해산이 옳다고? 왜 다른 한면은 생각해보질 못하는가? 이런 분단국가일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 사람이..이 단체가 정말 종북인지 진보인지 더 철저히 토론하고 민주적 법 절차를 따라서 투명하게 논의해야 되는거 아닌가? 할말 해보시게...
단풍나무야14.12.19 15:52: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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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백여일동안 재판할 동안 공방한건 토론이 아닌가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요?

합헌이냐 아니냐는 국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법기관에서 법조인들이 치고박고
토론해야 될 일이죠 비전문가인 국민에게 어떻게 물어본답니까? 그럴거면 법이 왜 있음? 걍 광장에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ㅋ
날마다굿14.12.19 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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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가요? 사백여일동안 재판 공방이 토론이었나요? 좋습니다. 토론이라고 칩시다. 그럼 청구인측에서 보낸 증거자료중에 검찰수사결과 하나라도 입증될만한 증거나 증거물품이 나왔나요? 나온것들이 단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들뿐입니다. 그리고 더 한가지! 세계 어느나라 유례에 (독일빼고) 대부분의 나라가 재판을 거쳐 정당을 해산했던가요? 단풍님이 말씀하신 법기관에서 법조인 이란것들은 그 어려운 사법기관 통과한 그 잘난 엘리트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내리면 곧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독선일뿐입니다. 물론 법판결도 존중해야죠 그러나 헌법이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선거로 유지된 정당한 당을 편협한 그들만의 가치관으로 독선적인 판결일뿐입니다.
솔까말14.12.19 15:46: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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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이 독재자인 박정희를 따르는건 사상의 자유고

저들이 공산주의를 따르는건 휴전중인 나라를 따른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도 아니고

진짜 민주주의라면 공산주의를 따르는 정당도 인정해줘야지 안그래?

이탈리에/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는 판국에?
단풍나무야14.12.19 15:54: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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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산당은 그래도 국익을 위해 일하는데 , 대한민국의 어느정당은 종북이고 북한을 추종한답니다. 적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에 해가되는 정당도 받아들여야함? 국회의원은 국방부에 자료도 요청할 수 있고 법도 바꿀 수 있는데요
솔까말14.12.19 15: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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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진당이 무슨일을 일으켰죠?

1. 우선 정당 해산은 대한민국 판례상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연구와 적용 사례가 없는데도 바로 시행하여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법의 실행을 실증법에 근거한다는 헌법 해석에도 어긋나 보입니다.

2. RO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시행은 사실 확보된 근거와 증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데,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것은 판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법리 해석이 실증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헌법에 기재된 항목에 의한다면, 통진당이 반민주 질서에 입각한 안을 제정했거나, 정치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안건이 없습니다. 즉, 포괄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는 판단안에서 집행을 했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포괄적으로 안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가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단순히 통진당이 해체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국민의 투표로 만든 정당을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해체할수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것이 어째서 위헌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로 보이네요.
솔까말14.12.19 15: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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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도 무죄판결나지 않았나요?
날마다굿14.12.19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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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그 추종했다는 증거가 뭐냐고...이번 판결에서도 어떤 부분이? "진보적 민주주의" 왜 이말이 추종이지? 민주주의가 진일보 하면 안되나? 국익의 정의는 어디까지인데? 진보정당이 국익에 해를끼쳤던가?
릭코14.12.21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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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때 정당 해산되지 않았나요? 지금 통진당하곤 급이 다르지만
꿈잃은백곰14.12.19 23:01: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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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어떤분이 이석기 무죄판결나지 않았냐 물어봤는데 최종 판결은 아직 안났지만

헌재는 통진당에 대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했기 때문에 해산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는 해석인데

이석기 의원 최종판결도 아마도 유죄로 나겠죠.... 그리고 그는 이미 과거에 간첩질하다가 한번

잡힌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달고있는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박원순 나오면 다음대선 그냥 그저 얻어먹는거 새민련은 통진당 해산 반대함으로

결국 민주당 종북 숙주론이 사실임을 만천하에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희상도 한몫했죠....
키르크쿠14.12.20 01:55: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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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통치는 훌륭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무서울수 있습니다.
날가져요엉엉14.12.20 02:43: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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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현재의 최선의 방식일 뿐 , 진리가 아닙니다. 단점도 많은 제도입니다. 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답이고 진리인데...
히무로히카루14.12.20 07:48:0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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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냥 간단하게 좌좀인 본인들 심기 건들였으니 *다고 해 괜히 댓글 길게 써가며 변명들 쳐하지말고
깨리꼬14.12.20 08:14: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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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간첩 엄청 많은데...곧 크리스마스입니다. ^^ 북에 계신 당신들 가족들 잘 지내길 바라며.. 하루빨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가족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길.. 그래서 남에서 처럼 따뜻하게 겨울도 지내고.. 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도록 되길 기원합니다. 혹시 북에서 댓글도 관리 하나요?
노폐인노게이14.12.20 14:24: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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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무슨 민주주의 후퇴 그딴소리하는 인간들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미 바닥인데 더 떨어질때가 어디있다구요?
webseo14.12.20 16:57: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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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숙청.
여야 기득권정당의 담합. 수수방관.
각하의 대선수모에 대한 보복. 소원성취
이렇게 말하면 뭔 개소리냐 할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
언론장악.정권꼬붕들의 낙하산 배치야 뭐 어떤 정권이든 정권잡으면 한다 치지만
이번 건은 얼마나 무서운 놈들이지 알수 있지.
신문기사,정치이슈,사회이슈들. 돌아가는 꼴을 주의깊게 봤다면
이제까지 행태로 볼때 순수하게 받아들일수가 없다
아니 의심안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갈 정도로.
정당이 무슨 성역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법의 심판으 받는게 당연한 것이나
과연 이번 판결이 아무런 의혹없이 깨끗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 이번 선례는 기득권세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중소 정당을 숙청하는 또다른 도구로서 쓰일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본다
합법적인 숙청
ㅁㄴㅇㅑㅐㅑ14.12.20 22:17: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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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민주주의라 한들 체제를 거스르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국제법상으로 무정부주의자는 타국으로 가도 보호를 못받게 해놨을까요
탁천14.12.20 22:39: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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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위험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방식으로 위험거리를 제거한다!

엥??

뭐 애초에 5,60대층에 메카시즘이 하도 유행을 타서 빨1갱이를 잡기 위해서라면 언론을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도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많지 ㅋㅋㅋ
난향동14.12.21 00:24: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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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한은 휴전국가라고,, 말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는 상태.. 그런데 누가봐도 상대 적국을 빨아대는 정당 해산시킨걸 방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따지는게 ㄷㄷ,,, 이러니 좌공유 좌공유 하면서 언제 사라져도 당연한 사이트 쯤으로 인식되지 ...
탁천14.12.21 07:33: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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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상대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따라하는게 더 빨갱이 같은데..
NEOKIDS14.12.21 20:16: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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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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