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문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만 인권이 아니지..

초록까딱이 작성일 13.07.09 15:17:58
댓글 10조회 1,181추천 7

조현오전 경찰청장이 MB에게 직접 재가를 받아 실시한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장면입니다.. 

  국법을 어긴 국정원녀의 인권은 중요하고 회계조작의혹을 사면서까지 회사를 망가뜨리고 정리해고를 감행 근로자의 밥줄을 끊는 행위에 저항한 노동자들의 인권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법이고..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음.. 

이런 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 노조원 또는 가족이 20며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노조의 폭력성만을 부각시키지는 말아주시길..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거 잘 아니까 각인 안시켜줘도 됨.... 

그러나 부당한 힘에 의해 힘없는 사람이 굴복당할때 그들을 지켜줄수 있는 안전망도 반드시 필요함.. 

법에 의해서든 사회정의에 의해서든 평범한 사람들에의한 연대에 의해서든.. 137335044462410.jpg

초록까딱이의 최근 게시물
  • 27122313.07.09 16:40:47 댓글
    0
    비교할걸 해야지요. 비추 줄뻔 했습니다. 공권력과 사법부에 이해 저질러진 실직적인 살인과 비교 하다니...
    게다가 국정원녀는 감금이 아닙니다. 감금이 되려면 나가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녀는 나가려는 의사가 없고 오히려 나가지 않으려 한것이기에 감금이 안됩니다. 즉 침해 된 인권자체가 없고 대신에 국정원녀가 댓글로 음해한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법처리 해야 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27122313.07.09 20:57:50
    0
    신체적 활동의 제약이 감금에 해당되나요? 정확한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선관위와 경찰과 대동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요구를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은걸 감금이라 할수없지요. 특히 결과적으로 범법행위와 증거인멸 혐의가 밝혀진이상 범죄자의 도피행위라 할수있죠.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27122313.07.09 23:55:20
    0
    그게 법률상 감금이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상식적 단어적인 감금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님말대로 증거인멸 혐의가 없지는 않지요. 님 말대로 범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원이 범법자가 증거인멸 못하게 나오도록 종용한게 감금인가요? 그런식으로 범법자의 문잠금이 감금이 된다면 어떻게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영상에서 봤듯 수사상 조직적 은폐와 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을 저지른 경찰이 영장을 발행하지 않은 것 또한 그런 부정이 아니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그 결과에 의해 민주당원들과 기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구요. 님말대로라면 범법자를 두고 경찰도 떠나고 민주당원도 떠났어야 했나요?님이 법에 대해서 잘안다 또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법적 오류와 권력과 돈 아래에 있는 법을 수없이 국민들은 봐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법논리상 빠져나갈 수 있어도 국정원녀는 감금된게 아니라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도피는 어디로 도망갔다는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일에 대해 회피하고 몸을 사리는 행위또한 도피에 포함됩니다. 너무 법논리에만 빠져 살지 마세요. 사기꾼 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27122313.07.10 01:26:34
    0
    번호 하나 하나 달아서 반론하시니 저도 그 번호에 맞춰 대답해 드리지요.

    1. 법률상 감금과 상식적 감금이 다릅니다. 밑에 다른 사람들의 리플들을 보세요. 법률상 감금에 정의에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이또한 논의해 보아야지요) 많은 사람들이 감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걸 상식적이다 합니다. 그게 행동의 제약 뭐 그런 말의 의미를 미묘하게 찾는건 법률적 해석일 뿐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법논리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님이 주장한 법률상 강금과 단어적으로 통용되는 강금도 의미가 달라요. 감금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2. 앞서 말했듯 영장 발부가 되지 않은 것이 경찰의 부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기에 님의 주장은 '법률적'으론 말이 되는 이야기일줄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요. 영장이 부정에 의해 발부 되지 않은 거라면 님의 논리는 상식적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지요?

    3. 3번에 해당 되는 내용은 님이 그것을 판단할 권한도 자격도 정보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증거가 있었는지 모르고 또한 경찰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영장이 발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경찰자체가 수사은폐 주체이기에 또한 발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하다 말할 수 없고요.

    4. 법적으로 옳은게 일반적으로 옳다는 취지의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인식을 재고해 보시길... 법은 완전하지 않고 또 힘있는자에 의해 얼마든지 불공평하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법은 제도일뿐이지 완벽한 이상향의 그 무엇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른게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랍권에 통용되는 이슬람국가의 법이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법이 되지요. 법은 그냥 법일 뿐입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법논리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5. 또 법률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데요. 도피란 말을 법전말고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국정원녀는 도피에 해당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법원이 아네요. 정경사 게시판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인 단어의 뜻"으로 대화를 합니다.

    6. 범법의 증거가 나왔지요. 님이 인정했듯이... 뭐 해명하든 안하든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처벌은 받아야 겠지요.

    7. 1%법지식 99%의 거짓이면 불법적 사기꾼이 되구요. 99%의 법지식 1%의 거짓이면 합법적 사기꾼이 되지요. 둘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사기꾼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후자는 아니될지 모르지요.

    님 번호에 대답했으니 제가 아까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아시다시피 범법자라는게 판명 났습니다. 하지만 영장도 나오지 않고 경찰도 가버렸습니다. 그럼 그 당직자와 기자들은 그냥 어쩔 수 없네라며 떠나야 했나요? 님이 말한 그 '법률상 감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님이라면 어떤 묘수를 내실지 물어보구요.님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일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제발 후자는 아니길 바랍니다. 법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헤칠 수 있다는 의미지요. 그런곳에서 님과 같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라는식의 논리만으로 일을 한다면 많은 불행한 사람이 생길 듯 합니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힘없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아실런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저지르는 죄도 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초록까딱이13.07.09 17:04:10 댓글
    0
    ㅎㅎㅎ 농성이지요..
  • 가자서13.07.09 17:48:13 댓글
    0
    ㅊㅊ
  • 여름의전설13.07.09 18:10:11 댓글
    0
    경찰 기자단이 모두 와 있었는데 감금이라니요.. 만약 감금이었다면 경찰이 있는 장소에서 풀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요..
  • 레인마커지13.07.09 22:43:31 댓글
    0
    ㅋㅋㅋㅋㅋㅋ
  • 나무의미소13.07.10 01:10:11 댓글
    0
    진짜 이걸 국정조사 해야 합니다.
  • 초록까딱이13.07.10 10:04:28 댓글
    0
    에고~~ 이런...논점이 국정원의 범죄사실이 아닌데..흠흠...
    국정조사는 물건너 가는것 같습니다..김훈,진선미의원의 제척을 가지고 일주일을 허비하고 있으니..
    법대로 했으면 국정조사 까지도 가지 않았겠지요..경찰의 영장기각부터..증거인멸
    지금 검찰의 액션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대로 묻고 가기엔 MB 박근혜정부는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어서..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공지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이용규칙 셜록과존슨 2019.07.03 2,548,072 -
게시글 목록
87710 붸상구 13:19:40 26 0
87709 처벌한다 13:18:20 41 1
87708 붸상구 13:06:48 62 0
87707 사무엘s7 12:46:36 167 5
87706 머니게임 12:13:40 266 4
87705 낙지뽁음 11:32:09 566 14
87704 재밌는짱공 09:21:36 1,658 1
87703 수괴의힘 09:08:56 1,820 13
87702 수괴의힘 09:08:01 1,896 18
87701 시진핑 08:20:15 1,965 0
87700 시진핑 08:10:45 2,202 2
87699 0홀랑0 00:59:11 7,797 45
87698 0홀랑0 00:57:55 7,634 39
87697 0홀랑0 00:56:10 7,645 31
87696 0홀랑0 00:53:54 7,532 43
87695 0홀랑0 00:50:08 5,303 13
87694 0홀랑0 00:47:54 6,030 30
87693 0홀랑0 00:44:26 6,890 55
87692 0홀랑0 00:43:15 4,832 13
87691 0홀랑0 00:41:28 4,558 11
87690 0홀랑0 00:40:43 6,226 21
87689 0홀랑0 00:39:15 2,817 7
87688 0홀랑0 00:37:52 2,817 8
87687 0홀랑0 00:34:35 2,785 12
87686 0홀랑0 00:32:20 2,882 14
87685 0홀랑0 00:30:16 2,800 7
87684 0홀랑0 00:26:40 2,853 6
87683 0홀랑0 00:24:33 2,773 7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