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대강사업 자료 공개하라", 비리조사 새국면

원가산출자료 공개 확정판결, 수조원대 비리 의혹 수면위로

대법원이 14일 4대강사업의 원가산출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판결, 4대강사업의 담합 및 정경유착 비리의혹을 밝히는 데 중대 전환점이 마련돼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15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경실련은 3년만에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1심과 2심 원심대로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해,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이 그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4대강사업 구간중 낙동강 8개 공구 모두와 한강 3개 공구, 영산강 2개 공구 등 도합 13개 공구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모두 공개되게 됐다.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했고 경인운하 발주를 수행한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지만 아무런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2010년 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 길고긴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마침내 승소하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4대강사업은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며 조직적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턴키 방식의 담합으로 수조원대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실련은 이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라며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턴키공사 담합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중이며, 대구지검은 이와 별도로 낙동강 공사의 담합을 수사해 상당한 혐의를 밝혀낸 상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담합 사실을 거론하며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새로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4대강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강도높은 전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사는 단순히 건설사간 담합 의혹에 멈추지 않고 정경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