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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대리인에게 생선을??

길가다꿍했져 작성일 13.03.15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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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에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의 단속을 맡기겠다??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재벌의 횡포의 대해 1차적으로 대응할 기관장으로 

과거 주요 대기업 소송사건의 변호인이었던 대형로펌(김앤장, 율촌) 출신의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한만수교수는 세법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아 전문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경제개혁연대는 공식적으로 인사철회를 박대통령께 요청한 상황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216.html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5/2013031500153.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5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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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도 문제지만 2003년 사건은 그야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의 비약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 삼성을 위해 그것도 배임죄 유죄취지의 

파기환송된 사건의 증여세 관련 소송을 맡은 분을 그것도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다니 박대통령께서는 정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의지가 약해지신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한만수 위원장이 과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대기업에 대해 "칼"을 들이밀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과거 야당시절의 행동과는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언행이 불일치 하시더니 

인사에서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까지 

누가봐도 이상한 인사를 이렇게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52 : 48 의 싸움을 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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