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계약 중 몇년 동안 운영권 주는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매꿔주는 조항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조항이 없으면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 고속도로를 안 만들면 됨 하지만 민자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역시나 해처먹을 아주 좋은 먹이감이니 그러겠지요.. 아마 일본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일본이 원조겠지요.. 토목공사로 씹고뜯고 맛보고 뼈까지 고아먹으면, 포장 등 유지보수로 다시 재시작하는...
저게 계약 중 몇년 동안 운영권 주는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매꿔주는 조항이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이조항이 없으면 민간업체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 고속도로를 안 만들면 됨 하지만 민자가 계속 생기는 이유는? 역시나 해처먹을 아주 좋은 먹이감이니 그러겠지요.. 아마 일본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일본이 원조겠지요.. 토목공사로 씹고뜯고 맛보고 뼈까지 고아먹으면, 포장 등 유지보수로 다시 재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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