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다.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2016년 경남 창원시에서 10여 차례 오물과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소개된 바 있다. 제보자 C씨는 누군가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10여 차례 침을 뱉어 CCTV를 확인했고 아래층 남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법원이 보는 자동차의 효용은 크게 두 가지다. 미적 요소인 외관과 본래 기능인 주행 가능 여부다. 오물이나 낙서 등으로 자동차의 외관을 훼손하면 재물손괴가 적용된다. 2016년 경남 창원시에서 10여 차례 오물과 오물이 묻은 휴지를 빌라 주차장에 뿌린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도 소개된 바 있다. 제보자 C씨는 누군가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에 10여 차례 침을 뱉어 CCTV를 확인했고 아래층 남자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3만원이라 세차비도 안 나올 것"이라며 "이번 사례의 경우 차량 효용이 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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