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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고죄 벗어나기까지 걸린 과정과 시간

_Alice_ 작성일 25.02.28 09:22:00
댓글 14조회 17,447추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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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사람 하나 구치소 5개월 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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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운지력25.02.28 10:20:25댓글바로가기
    0
    무고죄는 강력처벌해야한다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나락으로 보내놓고 아니면 그만인가? 착각에 의한것도 아니고 고의성 성추행 무고는 너무 악질적인 범죄다
    받은거에 열배로 되돌려줘야 저딴짓하는것들이 또 나오지않지
    최하 5년~ 15년 무고로인해 인생파탄나고 괴로워하다 자살까지할경우 무기징역으로 강력처벌!
  • 봉군입니다25.02.28 11:30:27댓글바로가기
    0
    미국은 무고인거 입증하면 그사람 인생망친거만큼 몇십억씩도 물어주더만
    우리나라는 저러니 무고하고 돈벌자 그러지
  • 몰라여읍25.02.28 14:40:22댓글바로가기
    4
    난 이재명을 지지 하지만 또 패미니즘 쌉소리하면 안 찍을거임
  • winbok25.02.28 09:55:30 댓글
    0
    저사람도 보살이다
    내인생 파토냈으니 나였으면 그냥 그여자 신상 다 까발리고
    무죄나왔으니 너도 이제 무고로 고생하라고 박제했을텐데....
  • GitS25.02.28 10:05:24 댓글
    0
    대법까지 무죄가 선고 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 무고를 했던 여성의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는 안 보이네요.
  • 풍운지력25.02.28 10:20:25 댓글
    0
    무고죄는 강력처벌해야한다 한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나락으로 보내놓고 아니면 그만인가? 착각에 의한것도 아니고 고의성 성추행 무고는 너무 악질적인 범죄다
    받은거에 열배로 되돌려줘야 저딴짓하는것들이 또 나오지않지
    최하 5년~ 15년 무고로인해 인생파탄나고 괴로워하다 자살까지할경우 무기징역으로 강력처벌!
  • 봉군입니다25.02.28 11:30:27 댓글
    0
    미국은 무고인거 입증하면 그사람 인생망친거만큼 몇십억씩도 물어주더만
    우리나라는 저러니 무고하고 돈벌자 그러지
  • 안상진리25.02.28 12:03:48 댓글
    0
    자 이제는 반대로 법원을 상대로 소송하셔야죠~~!
    미국 가서 말이죠~~!!
    한국은 소송해봐야 본전두 못찾음
  • 몰라여읍25.02.28 14:40:22 댓글
    4
    난 이재명을 지지 하지만 또 패미니즘 쌉소리하면 안 찍을거임
  • 치다루마25.02.28 16:42:16 댓글
    2
    이재명이 언제 패미니즘 했어요?
  • 몰라여읍25.02.28 16:45:53
    0
    @치다루마 검색해보시면 패미니즘 대통령으로 선거 활동 했었어요
  • 볼텍스가우리25.02.28 16:55:13
    0
    @치다루마 그게 최근 10여년 간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 행보입니다.
    페미니즘 = 여성인권향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나이가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부채의식이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갚아야 할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죠.
    그런 연령대의 정치인들은 젊은 보좌관들이 간략하게 말해주는 걸로, 나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구요
  • nisis25.02.28 16:40:11 댓글
    0
    무고죄도 사기죄지
  • 불꽃방망이25.02.28 17:06:08 댓글
    0
    무고는 엄연한 사기인데, 법과 경찰과 검찰이 사기범을 도와줌.
  • 새로운오후25.02.28 18:00:49 댓글
    0
    범죄자도 유죄 판결 받기 전까지 보호 받듯이
    피해자도 피해가 확인되기 전에는 피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구바기25.02.28 21:43:22 댓글
    0
    검사와 판사를 욕해야 함
    그리고 잘못된 판결로 인한 보상은 국가에서 철저히 충분하게 징벌적으로 해야 하고
    잘못된 판결과 기소는 모두 인사상 불이익으로 만들어야 함
  • 끼기싫음25.03.01 06:13:18 댓글
    0
    아아 대한민국의 억울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을 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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