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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구형

오리하루 작성일 25.02.12 11:01:51
댓글 16조회 5,426추천 14

역주행 돌진에 9명 사망·5명 부상…法 "차량 결함 없다" 판단
"브레이크 아닌 가속페달 밟아…유족에 사과하거나 반성 안해"

 

— 9명 죽고 그 가족은 파탄 지경인데 … 7년 6개월… 세상이 어렵네요 

 

https://v.daum.net/v/202502121047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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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이 7년6개월이면 2심은 더 후려치는게 일반적이니까 최종심까지가면 2~3년 정도 받을듯...
    저 사람은 누가봐도 본인의 의지로 엑셀을 밟아 사람들을 쳐죽인 살인자인데 저렇게 빠져 나가는군요
    ㅅㅂ
  • 1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노역도 없이 빵에가서 편히 7년만 쉬다 나오라는 판결~ 참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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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노역도 없이 빵에가서 편히 7년만 쉬다 나오라는 판결~ 참 대단하다...
  • 자랑과험담25.02.12 11:08:05 댓글
    1
    1심이 7년6개월이면 2심은 더 후려치는게 일반적이니까 최종심까지가면 2~3년 정도 받을듯...
    저 사람은 누가봐도 본인의 의지로 엑셀을 밟아 사람들을 쳐죽인 살인자인데 저렇게 빠져 나가는군요
    ㅅㅂ
  • tamaris25.02.12 11:38:35 댓글
    1
    안될수도 있어요..
    1심과 2심사이 반성문쓰고 사과하고 합의하고 이런 정상참작할 일들을 해서 감형받는데
    지금 1심에서 저런 뻔뻔한 모습이면 감형안될수도 있음.
    오히려 형량이 늘은 경우도 있음.
  • 노아2225.02.12 11:35:57 댓글
    1
    9명 죽고 그 가족은 파탄 지경인데 … 7년 6개월? ㅋㅋㅋ 카퉤 ㅅㅂ. ㅊㅊ
  • 바두욱이25.02.12 12:15:12 댓글
    1
    고령이라 그랬을겁니다.
    농약살인한 할매도 징역안갔어요
    고령이라고
  • 봉이긴선달25.02.12 12:33:42 댓글
    0
    진짜 감옥에 가면 개개인이 노역해서 본인들 생활비 벌게 해야한다
    왜 내 세금으로 저 딴것들 먹여 살려야하냐
    갱생이라는건 거지 새끼들도 일 할 수 있게 해주는거 아니냐?
  • 라크라크25.02.12 16:08:40 댓글
    0
    심지어 저 노인은 금고형이라 노역도 안한다네요
  • 타지생활18년25.02.12 12:45:16 댓글
    0
    아마 우리나라는 죄를 미국처럼 합산하는게 아니고 그 최고형만 형을 내리니 교통사고 사망으로 만 형을 내려서 저렇게 된 듯

    미국 마냥 합산하면 몇 십년은 나왔을텐데..
  • 그날의설레임25.02.12 13:17:32 댓글
    0
    저정도면 개꿀이네
  • 낵아누구게25.02.12 13:22:3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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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0년도 아니고 금고 7년이라고?
  • 디에나25.02.12 15:15: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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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만 보호함
    세모녀 살인자는 감옥에서 평생 잘먹고 잘살자나
    정유정도 마찬가지.
    피해자는 잔인하게 죽었는데 이게 머냐
  • 게이시르25.02.12 15:59: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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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때 판사가족을 죽여야 판결이 정상화되려나...

    판결 참 주옥같네!!
  • 유지니쓰25.02.12 16:11:46 댓글
    0
    판사들 머릿속에 함 들어가보고 싶네 판결 내릴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에휴....
  • cafeda25.02.12 17:14: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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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
  • 노정의25.02.12 20:58: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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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 자동차 공식이다 이제
  • gpzmskw25.02.13 03:58: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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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도 아니고 금고 ㅅㅂ ㅋㅋㅋㅋㅋ 감빵에서 편히 쉬면서 노년 보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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