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온 타이완에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사진을 

방수 재질 전단에 인쇄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보 등 타이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 교통 당국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의 이름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인쇄해 공개합니다.

이때 얼굴 사진은 7배 확대해 쉽게 눈에 띄게 하며,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상습범들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됩니다.

당국은 당사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재범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타이베이시가 발표한 음주·약물 상습범 명단에는 

총 5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음주운전을 7차례 저지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서 타이완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됩니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을 유지한 채 

시민들이 전단의 내용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