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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딥페이크 피해 확산 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도 가능하게

woonyon 작성일 24.11.06 21:00:35
댓글 5조회 1,761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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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https://nocutnews.co.kr/news/623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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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나24.11.06 21:40:37댓글바로가기
    0
    화면안의 사과와 실제 사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증상인데, 단순 픽셀 조합인 가상 이미지인데 뭔 넘의 징역 7년이냐
    조두순이나 사형시켜. 그리고 강간, 성폭행 안일어나는데 그 돈 투입하라고 좀!!!
  • 핑크퐁친구들24.11.06 21:15:19 댓글
    0
    새로나온 암살 수법임? ㅋ
  • 디에나24.11.06 21:40:37 댓글
    0
    화면안의 사과와 실제 사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증상인데, 단순 픽셀 조합인 가상 이미지인데 뭔 넘의 징역 7년이냐
    조두순이나 사형시켜. 그리고 강간, 성폭행 안일어나는데 그 돈 투입하라고 좀!!!
  • 시베리안개숙희24.11.07 02:59:00 댓글
    0
    실수로 눌러도 3년임?
    다른 영상 클립화면보고 눌렀는데
    그런영상나와서 보게되도 3년이고?
  • 누룽지군24.11.07 04:12:31 댓글
    0
    지들은 직접 가서 줄물떡물고빨고 하겠다는거지
  • 유페이24.11.07 07:46:20 댓글
    0
    스팸대신 딥페이크 영상 보내서
    돈뜯어내는 사기 한번 나와야 없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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