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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내야"

woonyon 작성일 24.08.30 15:28:15
댓글 13조회 12,119추천 54

 

 

 

 

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 지급 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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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가다먹어라24.08.30 15:32:42 댓글
    0
    .
  • 수꾸륌24.08.30 15:35:54 댓글
    0
    양육비 계산이 인당 100정도 아닌가 200*12개월*14 = 336,000,000 + 86,000,000 = 422,000,000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86,000,000은 반반 해서 43,000,000해도 3.8억 정도인디...잘 아시는 분 계산좀...아버지분 많이 화나실듯 ㅜ
  • 와이프짱공함24.08.30 15:50:15 댓글
    1
    그정도 아니예요 보통 인당 30~50잡아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구요
  • 옴알러어부우24.08.30 21:16:45
    1
    @와이프짱공함 이말이 맞습니다 보통 30~50 생각보다 많지 않죠
  • 박봉춘24.08.30 15:39:04 댓글
    0
    앞에 행적으로보아 보험금은 이미 수령해갔고 재산 어디 빼돌리고 나 가진거 하나없다고 나올듯
    근데 그렇게나오면 대응할게 있는지 아시는분?
  • 배에힘쿡24.08.30 16:22:10 댓글
    0
    없어요 탕진잼 걍 신용불량자로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 유르노아24.08.30 15:40:18 댓글
    0
    양육비 소득기준 산정표가 있긴해요 소득이 높으면 많이 줘야함 백만원은 진짜 극 일부고 저는 40만원 받내요 아이 더크면 증액소송 해야죠
  • b800424.08.30 16:22:07 댓글
    0
    그런데 친모가 안주겠다고 배째라고 드러누워 버리면 또 답없는게 우리나라 현실...
  • 바쿠란24.08.30 18:58:13 댓글
    0
    그럴 땐 진짜 배 째도 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 코리아팀24.08.30 22:28:13 댓글
    0
    양육비 안주고 버티면 감옥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 b800424.09.02 10:48:39
    0
    @코리아팀 재산 다 빼돌리고 (보험금도 이렇게 저렇게 다 써버렸다고 우기고)
    돈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드러 누워버리면 답이 없어요
  • 디에나24.08.30 19:59:04 댓글
    0
    구하라할머니도 어머니한테 양육비 청구해야
  • 옴알러어부우24.08.30 21:17:11 댓글
    1
    그니까요 개정법 적용해서 양육비 청구해서 상당액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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