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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유머는 아니지만 엽기 판결

단팔짱 작성일 24.06.12 11:57:31
댓글 7조회 2,656추천 14

https://humoruniv.com/pds1311507

 

노쇼사건으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판결과.

 

"설사 변호사가 소송에 임했을 지라도 이겼을 것이라 볼 수 없음."

 

“소송비 원고가 3/4 부담.”

 

이러한 면들이

 

사적제재가 옹호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

 

판사이름도 당연히 까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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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기아르24.06.12 12:26: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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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3/4면 오히려 마이너스네
  • 전설의 용빤쭈.24.06.12 13:04: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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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는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다 쓰레기만 있네
  • ㅡㅡ;;;24.06.12 13:10: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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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지들끼리 봐주기 하는 거지
    몇 다리 건너면 다 연결되어 있을테니
    뭐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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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ㅋㅋㅋ
    대법까지 가야겠네
    이젠 판결 관련 이슈를 볼때마다 생각나는건
    배심원제가 이젠 한국에 필요하다 라는게 확실해짐
    아니면 1심부터 판사 한명이 아니라 3명 넣어서 하던가
  • ATS2824.06.12 13:33: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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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카르텔 오늘 내일 일이 아니구먼
  • jin-x24.06.12 14:12: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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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판결은 스카이넷한테 맡기자
  • 치다루마24.06.12 15:4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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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팬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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