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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때문에 경찰서 다녀온 인벤러

봄그리고하루아빠 작성일 23.03.26 17:04:48
댓글 18조회 7,551추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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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저게 우긴다고 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불법 영득의사는 이용, 처분, 반환 거부할때 발생하는데, 습득장소에서 단순하게 들고 입구에서 반환이 곧바로 이루어 졌는데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늘 것입니다. 단순하게 습득해서 이동 했다고 죄가 된다면 모든 습득물을 유실물 센터에 반환 하려고 이동만했다고 해도 다 죄가 됩니다. 저 학생은 분실자의 반환 요구에 곧 바로 반환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 안됩니다. 주작이라 생각합니다
  • vahngo23.03.26 17:13:29댓글바로가기
    0
    ㅇㅇ 영악한 놈들 많아서 놓고 가는척하고 숨어있다가 들고 움직인다 하면 달려들어서 점유물이탈로 신고 하고 합의금 뜯어냄..
    지핸드폰은 자기한테 돌아갔는데 새폰달라고 하는거보면 100퍼...일듯
  • RD59323.03.26 18:04:03댓글바로가기
    0
    매장 내에서 발견했으면 그냥 가게 직원에게 말하고 손떼도 됐을텐데 그런 거 교육이 좀 필요할듯.
  • N™23.03.26 17:10:27 댓글
    0
    설계된 건가?.
  • vahngo23.03.26 17:13:29 댓글
    0
    ㅇㅇ 영악한 놈들 많아서 놓고 가는척하고 숨어있다가 들고 움직인다 하면 달려들어서 점유물이탈로 신고 하고 합의금 뜯어냄..
    지핸드폰은 자기한테 돌아갔는데 새폰달라고 하는거보면 100퍼...일듯
  • 빠숑뽀숑23.03.26 17:11:43 댓글
    0
    ATM위에 지갑 두고 낚시하던 사기수법 같은데
  • 꼬꾜닭23.03.26 17:12: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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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 바꾸고싶어서 일부러 식당같은곳에 떨어트리고 몰래 지켜보는놈들도 있다던데..
  • 슈퍼씽씽23.03.26 17:24:23 댓글
    3
    글쎄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저게 우긴다고 죄가 되는게 아닙니다. 불법 영득의사는 이용, 처분, 반환 거부할때 발생하는데, 습득장소에서 단순하게 들고 입구에서 반환이 곧바로 이루어 졌는데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늘 것입니다. 단순하게 습득해서 이동 했다고 죄가 된다면 모든 습득물을 유실물 센터에 반환 하려고 이동만했다고 해도 다 죄가 됩니다. 저 학생은 분실자의 반환 요구에 곧 바로 반환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 안됩니다. 주작이라 생각합니다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슈퍼씽씽23.03.26 17:52:31
    0
    @니네가뭐라고 네네 제가좀 의심이 많습니다
  • 봄그리고하루아빠23.03.26 18:36:06 댓글
    0
    비슷한 경우로 후배놈이
    핸드폰 주어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기전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부재중 찍힌거 못받았고
    신고당해서 합의 안하고 벌금먹었습니다.
  • 슈퍼씽씽23.03.26 19:27:34
    0
    @봄그리고하루아빠 전화 안받는건 영득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한번 안받은것을 간주하지는 않고 후배 분께서 여러가지가 꼬였을 꺼에요
  • vahngo23.03.26 19:23:18 댓글
    1
    경찰이 해결해줄거 같지만 실제로 소송건다고 ㅈㄹ하면 답이없어요..
    그냥 서로 좋게 합의보라고 종용만 해줄뿐입니다.
    위에 글쓴이도 방법을 모르는건아니나 아들이 충격먹고 저러고 있는데다 크게 일벌리기 싫어 빨리 마무리 지을려고 그런거 같은데
    그걸 악용하려는 놈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뭐 지금 당당 글은 저렇게 쓰고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했을수도 있는거구요..
  • RD59323.03.26 18:04:03 댓글
    0
    매장 내에서 발견했으면 그냥 가게 직원에게 말하고 손떼도 됐을텐데 그런 거 교육이 좀 필요할듯.
  • 뇌룡장어23.03.26 20:32:31 댓글
    4
    참거 어린놈들이 영악하게 나오네 싸가지가 없네
    좋게이야기해서 그럼
    뒷골목 대려가서 몇대패주고 겁주면 알아서 길놈들이... 어휴..
  • 베일23.03.27 07:59:11 댓글
    2
    님보다 힘쎈사람이 몇대 패주면 말 잘들으시나봐요?
  • asdfue23.03.27 13:50:49 댓글
    0
    이런건 그냥 돈 아끼지말고 변호사 쓰셔야 됨
  • 이스23.03.27 14:57:5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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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점 몇가지
    1. 애들이 패스트푸드점 카운터에 맞기던지 말하지 않은 점 (애들이라 그럴수도 있다지만)
    2. 폰 주인을 하필 딱 나갈 시간에 마추친 점 (우연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음)

    암튼 새폰 사주라는 폰 주인도 정상은 아닌듯 함
  • 알렌_23.03.27 16:05:38 댓글
    0
    그러게요. 그냥 카운터에 맞기면 되는데 머하러 굳이..
  • 착한시끼23.03.27 15:07:36 댓글
    0
    요즘 중/고등학생 어리다고 순수할꺼라는 착각 하면 안됩니다....진짜 핸드폰 들고 튀다가 걸린거 맞을지도 모르죠...
  • 이스23.03.27 16:06:36 댓글
    0
    중고만 그럴까요? 초등 중상급 부터 아예 다르던데
  • 우리다롱이23.03.27 17:02:37 댓글
    0
    저도 다른듯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에어팟프로(파손된 초기모델)였는데, 저희 보상안은 에어팟프로2로 사드렸으나, 거절하고
    현찰로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35만원가까이 드리고 합의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이 각각 중학생이여서. 그냥 좋게 끝낼려고.. 자식한테도 그일로 인해 학교에서 문제가 될까바 좋게 좋게 합의 했던적이 있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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