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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뽀삐아빠 작성일 23.02.19 18:43:15

댓글 21조회 11,117추천 55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41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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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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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살23.02.19 18:57:08댓글 바로가기

22 0

미국판사처럼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몇년 해본사람중에서 판사 지명함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 하면 뭐함? 국민 법감정하고 동떨어진 판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바꿔야함
demak23.02.19 18:45:26댓글 바로가기

19 1

우리나라는 사기꾼들 기피대상 1위.판검사.건들였다가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니까.그래서 사기꾼들도 돈없는 서민만 건듬.
qqq_ppp23.02.19 18:48:11댓글 바로가기

15 0

이미 사례있음
현대차에서 판사차 급발진 의심사고 나니까 바로 새차로 바꿔줘버림

등록순

demak23.02.19 18:45:26 댓글

19 1

우리나라는 사기꾼들 기피대상 1위.판검사.건들였다가는 새로운 판례가 생기니까.그래서 사기꾼들도 돈없는 서민만 건듬.
뽀삐아빠23.02.19 18:45:48 댓글

5 0

차량 급발진도 판사는 가리는듯
qqq_ppp23.02.19 18:48:11

15 0

@뽀삐아빠 이미 사례있음
현대차에서 판사차 급발진 의심사고 나니까 바로 새차로 바꿔줘버림
일레느23.02.19 20:14:28

3 0

@qqq_ppp 이제보니 검찰 개혁보다 판개 개혁이 더 시급한듯!
배팅겨23.02.19 21:02:38

3 0

@뽀삐아빠 급발진 판사는
김영란법의 그 김영란
하얀고무신23.02.19 18:48:25 댓글

2 0

지 ㅈ대로구만
시작줄23.02.19 18:49:57 댓글

4 0

욕 좀 안하고 싶다.
동살23.02.19 18:57:08 댓글

22 0

미국판사처럼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 몇년 해본사람중에서 판사 지명함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 하면 뭐함? 국민 법감정하고 동떨어진 판결을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바꿔야함
I뱳I23.02.19 18:59:36 댓글

1 0

내기분상해죜ㅋㅋㅋ
놀러와써염23.02.19 19:03:43 댓글

4 0

판사, 검사 얘네 믿을 수 있는 사람 있나?ㅎ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심드렁, 형량은 자기 꼴리는대로 대~충,
근데 자신 혹은 자신들의 이권이 걸렸다?
어차피 언론도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주겠다 온갖 협잡이 다 나오는거지
노아2223.02.19 19:05:52 댓글

2 0

서민돈 수십억 해먹어도 몇년 안살던데 ㅋㅋㅋ ㅅㅂ ㅊㅊ
디에나23.02.19 19:11:39 댓글

2 0

https://namu.wiki/w/%EC%84%9C%EC%A0%95%EC%95%94

구두닦이 출신 판사구만
이원상23.02.19 19:39:59 댓글

2 0

1억원 사기를 쳤으면 지역 5년에 배상금 2억은 먹여야 한다.
gaulen23.02.19 19:55:09 댓글

3 0

기존 형량이 낮았으니 이렇게 판례로서라도 형량이 높아지면 좀 낫지.
애초에 사기꾼들 형량이 높았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힘 없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건 좀 잣 같긴 함.
ATS2823.02.19 21:45:24 댓글

0 0

진짜 판사나 검사가 당해야 판례가 생겨서 바뀌는군..
서울역대표23.02.19 21:54:11 댓글

0 0

ㅅㅂ판레기들
the0neJ23.02.19 21:57:35 댓글

0 0

판검사 본인, 자녀들이 당해야 조금이나마 바뀌긴하겠지
단풍썉23.02.20 00:43:04 댓글

0 0

꼬옥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기를
엔드게이23.02.20 02:12:24 댓글

0 0

검사도 괜히 항소하는게 아니라 저런 판례가 남아버리면 나중에 봐줘야할 놈 봐주기 힘들어지니 저러는거 아녀...ㅋ
레딛고23.02.20 09:07:36 댓글

0 0

판사 빡돌아서 저런 판결 내려버리면,
이후 저 판례때문에 대한민국 사기꾼, 업자들 전부 5년형 이상으로 시작해야 하는 병크(?)가 발생함.
그렇기에 검사가 과하다고 자중할 것을 요구했는데, 절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조치가 아님.
아갈히다드라23.02.20 16:15:21 댓글

0 0

내기분상해죄 ㅋㅋㅋㅋㅋㅋ 댓글 쭉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썩어가는지 한방에 이해가 가네요

박정희전두환시절엔 찍소리도 못하고 엎드려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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