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회의는 서로 상호간의 협의한것일뿐이고 저건 아예 건축법상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법률이 있음 항상 법률끼리 서로 반대대는 상황이 있으면 기본이 상위에 있는 법이 우선임 민법이랑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인 경우 처럼 위 상황은 주민들간의 협의와 계약을 해도 법 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임 결론적으로 저걸 붙여놓은게 병.신 얼굴 세대호수 나오는걸 붙이는 순간 민사로 조지게 가능해집니다 ㅋ
주차는 힘드니까 합의보는거고. 뭐 지하철 노약자석 이런건 그냥 법대로 하고 그런건가요? 장애인주차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입주민들 편하자고 합의보면 안된다구요. 님 말씀대로면 장애인은 그 곳에 방문할때만다 경비실에 가서 "제가 장애인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입주민 회의는 서로 상호간의 협의한것일뿐이고 저건 아예 건축법상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법률이 있음 항상 법률끼리 서로 반대대는 상황이 있으면 기본이 상위에 있는 법이 우선임 민법이랑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인 경우 처럼 위 상황은 주민들간의 협의와 계약을 해도 법 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임 결론적으로 저걸 붙여놓은게 병.신 얼굴 세대호수 나오는걸 붙이는 순간 민사로 조지게 가능해집니다 ㅋ
그런 거 자체가 "이상향"이라는 거임 그런 식의 논리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살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 될텓네 법을 왜 만들고 경찰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유지비횽으로 나가는 엄청난 예산도 절약될테고, 절약한 예산을 복지 쪽으로 투자하면 국민들이 서로서로 윈윈일텐데요?
주차는 힘드니까 합의보는거고. 뭐 지하철 노약자석 이런건 그냥 법대로 하고 그런건가요? 장애인주차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입주민들 편하자고 합의보면 안된다구요. 님 말씀대로면 장애인은 그 곳에 방문할때만다 경비실에 가서 "제가 장애인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