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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_Alice_ 작성일 20.05.30 11:59:49
댓글 19조회 4,827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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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lice_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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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대표회의가 무슨 입법기관인줄 알겟네 ㅋ
  • anjdlE20.05.30 12:17:31댓글바로가기
    0
    입주민 회의는 서로 상호간의 협의한것일뿐이고
    저건 아예 건축법상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법률이 있음
    항상 법률끼리 서로 반대대는 상황이 있으면 기본이 상위에 있는 법이 우선임
    민법이랑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인 경우 처럼
    위 상황은 주민들간의 협의와 계약을 해도 법 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임
    결론적으로 저걸 붙여놓은게 병.신
    얼굴 세대호수 나오는걸 붙이는 순간 민사로 조지게 가능해집니다 ㅋ
  • 포이동20.05.30 14:35:19댓글바로가기
    0
    주차는 힘드니까 합의보는거고. 뭐 지하철 노약자석 이런건 그냥 법대로 하고 그런건가요? 장애인주차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입주민들 편하자고 합의보면 안된다구요. 님 말씀대로면 장애인은 그 곳에 방문할때만다 경비실에 가서 "제가 장애인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 한타하다현타20.05.30 12:01:03 댓글
    0
    진정한 장애인은 따로 있었구나
  • 물수건20.05.30 12:07:00 댓글
    0
    저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
    입주민 회의에서 맘대로 바꿀수 있는건가?
  • anjdlE20.05.30 12:17:31 댓글
    0
    입주민 회의는 서로 상호간의 협의한것일뿐이고
    저건 아예 건축법상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법률이 있음
    항상 법률끼리 서로 반대대는 상황이 있으면 기본이 상위에 있는 법이 우선임
    민법이랑 헌법이 충돌하면 헌법이 우선인 경우 처럼
    위 상황은 주민들간의 협의와 계약을 해도 법 보다는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법이 우선임
    결론적으로 저걸 붙여놓은게 병.신
    얼굴 세대호수 나오는걸 붙이는 순간 민사로 조지게 가능해집니다 ㅋ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허난설현20.05.30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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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자체가 "이상향"이라는 거임
    그런 식의 논리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살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면 될텓네 법을 왜 만들고 경찰은 왜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회유지비횽으로 나가는 엄청난 예산도 절약될테고, 절약한 예산을 복지 쪽으로 투자하면 국민들이 서로서로 윈윈일텐데요?
  • 이원상20.05.30 13:45: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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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너그런데 어디 법대로만 살아지는건 아니죠.
    예를 들어 상주하는 장애인은 없고 주차공간이 모자란 아파트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대신 열쇄를 경비실에 맡겨서 장애인이 오면 언제든지 뺄수 있게 협의 하고 운영 했다면 이걸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죠.
  • 포이동20.05.30 14:35:19
    0
    주차는 힘드니까 합의보는거고. 뭐 지하철 노약자석 이런건 그냥 법대로 하고 그런건가요? 장애인주차시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입주민들 편하자고 합의보면 안된다구요. 님 말씀대로면 장애인은 그 곳에 방문할때만다 경비실에 가서 "제가 장애인입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 vj192420.05.30 12:10:4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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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앤더슨,?
  • 도라에몽샷건20.05.30 12:11: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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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ㅣ랄하고 쟈빠졌네
  • 티모충20.05.30 12:13: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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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레기 같은 ㄴ ㅕㄴ이 살고 있는 아파트네
    저런 ㄴㅕㄴ 자식이 300충 거리면서 크겠지 ㅉㅉ
  • 크림빵오리20.05.30 12:13: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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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대표회의가 무슨 입법기관인줄 알겟네 ㅋ
  • zifal20.05.30 14:46: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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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대표가 헌법재판소장이여 아주...
  • Rednote20.05.30 12:19: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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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동석같은 아저씨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쳐맞은 뒤에도 *공고* 따우를 올릴수 있을까?
  • 발키기능20.05.30 13:05:5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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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회의 참가자 전원이 장애인이구나…
  • 바람_살20.05.30 13:19:3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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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카케구루이
  • 나미춘20.05.30 13:35: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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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ㅄ 인증도 가지가지
  • 내국인노동자20.05.30 14:06: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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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법까지 손대네 법이 맘에 안들면 지키지말자고 합의하면 안지켜도 되는거가?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곰보푸딩20.05.30 16:22: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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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으로 좆되는거죠
  • 깐따비아20.05.30 14:07: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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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공개하면 올린새끼 고소하고 청원 인터넷 언론사 올리고 집값 다 떨어지게 같이 죽지뭐
  • 불타는총신20.05.30 15:48:2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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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는순간 뒤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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