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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 이혼할 때 배우자 동의 없이 집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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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계로 검색해봐서 얻은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혼 재산 처분에관한건 1줄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본바로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 및 발굴" 한다 입니다.
뉴스 기사 내용도 자세히 보면
여가부 관계자가 "한말"로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의 말이 검토되는중인지는
여가부의 공식입장인지 조차 모호한 상황.
심지어 해당 자료에는 검토 및 발굴 한다는 "계획"
p.s 제가 찾은 자료외에 요약본이나 보도분이아닌 원본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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