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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미가 느껴지는 미국 판사님

콩스꿍스 작성일 19.01.15 09:57:22
댓글 21조회 4,890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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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뚱19.01.15 10:15:59댓글바로가기
    0
    물론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게 맞긴하지만 그대로 법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따른다면 판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럴때처럼 현명하게 법 안에서 판단하여 솔로몬처럼 행동해야 하는게 판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합니다.
  • gghrdd19.01.15 11:34:06댓글바로가기
    0
    판사의 재량적인 범위일거에요.

    또 주차위반벌금이 저 여자에겐 너무 과도한 처벌인 상황이겠죠

    북유럽 일부에선 소득에 따른 벌금을 매기고있는데
    그런관점에서도 공정함을 고려해야해요

    우린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고있진 않잖아요?
    그런 삶과 법이 호응해야 살아있는법이지

    국어사전적 의미에 매달린다면
    그거야 말로 편이주의에 매몰된 법 아닐까요?

    그럴까봐서도 제도적으로 판사의 재량을 준거에요.
    그 재량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어 문제지요

  • 까망머리리19.01.15 09:59:42 댓글
    0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데 ㅎㅎㅎ ㅅㅂ

  • Dirkal19.01.15 10:01:06 댓글
    0
    훈훈하긴한데 저래도되는건진 좀의문이네요..
    아 물론 지금 우리나라 처럼 되는건 말하나마나 잘못되고있는건 맞구요
  • 류뚱19.01.15 10:15:59 댓글
    0
    물론 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게 맞긴하지만 그대로 법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따른다면 판사가 무슨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럴때처럼 현명하게 법 안에서 판단하여 솔로몬처럼 행동해야 하는게 판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이지 않을까합니다.
  • 모야진짜19.01.15 13:52:21
    0
    야 류뚱 너 훈련 안하고 여기서 뭐하냐????
  • Dirkal19.01.16 15:50:58
    0
    근데 범에는 뭐하면 무슨무슨형에 처한데 라고 되있는걸 자기직권으로 그냥 없는일로 만들어버리는건 옳지않아 보이네요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까망머리리19.01.15 10:23:29
    0
    우리나라도 여신상 눈 가리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ㅎㅎㅎ
  • gghrdd19.01.15 11:34:06
    0
    판사의 재량적인 범위일거에요.

    또 주차위반벌금이 저 여자에겐 너무 과도한 처벌인 상황이겠죠

    북유럽 일부에선 소득에 따른 벌금을 매기고있는데
    그런관점에서도 공정함을 고려해야해요

    우린 모두가 동일한 삶을 살고있진 않잖아요?
    그런 삶과 법이 호응해야 살아있는법이지

    국어사전적 의미에 매달린다면
    그거야 말로 편이주의에 매몰된 법 아닐까요?

    그럴까봐서도 제도적으로 판사의 재량을 준거에요.
    그 재량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어 문제지요

  • Fuhrer19.01.15 12:19:28
    0
    저 판사의배려가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니니까 저정도 융통성을 발휘한게 아닌가싶음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망상서가19.01.15 10:31:20 댓글
    0
    우리나라 "일부" 법식충" 의 문제가 책만 존나게 봐서 기계적으로 판결 때림 그데 그게 돈질 좀 하면 아주 성자로 바뀌는 듯?
  • yjoo19.01.15 10:04:00 댓글
    0
    저 인간미가 인종간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흑인만 보면 총질하는 경찰들로 인해서 그게 안되죠.
    물론 다그렇다는건 아니구요.
  • Dirkal19.01.16 09:30:04 댓글
    0
    근데 저사람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 니코보코리코19.01.15 10:07: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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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물을 너무 많이봐서 그런가 부인의 매니큐어 색깔이 자꾸 눈에 걸리네요. 불황에 가장 잘되는게 코스메틱 시장이라고 하던데..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매니큐어 칠하는걸로 대신 하는걸까요?
  • 완자라이온19.01.15 10:23:34 댓글
    0
    그렇겠죠... 아들은 작년에 죽었으니 뭐라도 해서 관심을 다른데 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저렇게 기억나겠죠. 조금만 슬퍼도 기억나고 조금만 행복해도 기억나고..
  • 내가이러려고19.01.15 10:40:18 댓글
    0
    딱지를 안받게 주차를 잘할수는 없었을까..
  • 히히힛히히히19.01.15 11:14: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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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르신 유명하신분임
    가끔 피고인의 자녀를 판사석으로 불러 네 부모가 지은죄를 어찌해야하는지 물어보는 유쾌한 상황도 연출하고

    본문의 영상은 여기로
    https://youtu.be/bHkbkwMVdJE Play
  • 시아z19.01.15 12:12:15 댓글
    0
    그리 힘들게 사시는분이 네일은 하시나봐요?
  • 힘내자719.01.15 13:37:18 댓글
    0
    힘들게 살면 네일하면 안되나요...
  • 호잉오힝19.01.15 16:37:13 댓글
    0
    너무 차가운 글인거같아요ㅜㅜ...
  • 이등병짬찌19.01.15 17:27:08 댓글
    0
    참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이리 만든건 아니겟지요...
  • 반간군19.01.15 20:07: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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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힘드신 분이 네일을 알록달록 하게 하신게 신경쓰이는데.. 제가 너무 고지식 한건가요..;;
  • 미쳐날뛰는존19.01.15 22:08:52 댓글
    0
    아니 주차요금기 고장난거 말고는 자기가 다 불법주차 한거 아닌가?
    주차 요금 낼돈도 없어서 그랬다는건가 이해가 좀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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