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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법들

노가다강씨 작성일 18.10.06 16:32:38

댓글 18조회 6,955추천 8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71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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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hngo18.10.06 16:33:43댓글 바로가기

6 0

비리공직자 처벌은 진짜..어떻게좀 해라..
다 지식구 감싸기만 해대고..
그러니 개나소나 다 공뭔 한다고 달려들어서 이나라가 이꼴이지..

등록순

vahngo18.10.06 16:33:43 댓글

6 0

비리공직자 처벌은 진짜..어떻게좀 해라..
다 지식구 감싸기만 해대고..
그러니 개나소나 다 공뭔 한다고 달려들어서 이나라가 이꼴이지..
내발밑에똥18.10.06 16:36:3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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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초적발시에도 징역1년이상으로 가고 사고났을시 가중처벌 아동성범죄자는 동성애자에게 던져줘서 관광시키는 걸로
mcciel18.10.06 16:41: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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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전반적인 식문화 및 요식업
청소년 범죄는 존대말과 선배후배 문화
아동성범죄는 딸같아서, 좋은게좋은거다 마인드
공무원횡령은 우리가 남이가 뭉쳐야 살지 분위기

결국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우리사회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함
동살18.10.06 16:42:5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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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드는사람들이 비리범들이거든요 자기들 안걸릴려구
북북노인1318.10.06 16:44:4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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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독재시절 권력자들이 술퍼먹고 사고치며 음주관련 처벌이 약해졌고 같은 이유로 공무원 비리나 군납 비리 관련 처벌이 약해졌다고함.

그 때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왜 법이 이 따구가 됬는지 대충 이해될것임.
스즈란캡짱18.10.06 16:45: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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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처벌이 안되면 외국 불리 어쩌고 프로그램처럼 부모님 허락 받고 데리고 와서 자기보다 강한사람한테 진짜 디지기 직전까지 패버렸으면 좋겠음
부산동래구18.10.06 16:46: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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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약하니.
슬금슬금
기어나오는거죠.
쓰나미원모어18.10.06 16:47:1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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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새끼 법 만드는 의원새끼를 잘 뽑아서 저렇고 저 새끼들은 처벌도 지들끼리 하는거라
솜방망이임 그냥 뚝배기 박살나는 법을 만들던가 몽둥이로 참교육 시켜줘야됨.
하얀고무신18.10.06 16:48:0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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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처벌은 무조건 가중처벌.
군 관련 비리 최소 10년 최대 사형.
청소년 보호 폐지.
공직자 관련 묵인한사람까지 직위 해지 및 가중처벌.

제가 원하는것들..
낵아누구게18.10.06 17:23: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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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 무조건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하얀고무신18.10.06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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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젤리나홍18.10.06 17:23: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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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놈들 혹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자주 저질러서?
이화10018.10.06 17:24:4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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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처벌은 교화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죠
엄벌주의가 아닌...
엄벌 주의는 미국과 공산권의 나라들이 주로 많이 시행하고...
근데 웃긴건 빨간줄 한번 그이면
사회 생활은 끝인데
처벌 수위가 약하다보니
몇년 안 살고 나와보면 어차피 취직은 어려워지고
그럼 다시 범죄 저지르고...
그럴 바엔 전과자를 다시 갱생할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던지
아님 확실한 엄벌주의로 해서
적어도 선랑한 시민들을 재범의 위험에서
확실히 보호하던지 해야 하는데...

그냥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른먹거리18.10.06 17:36: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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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중에 저기에 해당하는걸 당해봐야 제대로 고칠듯. 지들은 다른세상에서 산다는 생각이니 이해를 못하고 안고쳐지는것일지도....
마지막천국18.10.06 19:26:2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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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지가 술마시는걸 인지 하잖아 그럼 계획적 살인이고
차라는 물건으로 상해또는 사망을 할경우엔 툭수 가 추가 되어
투수 살인이 되어서 형사법으로 첩ㄹ을 받아야 되는것인데
개나소나 음주운전을 훈방처리나 해주고 벌금을해줘버리니까
또 술처먹고 똑같은 사고을 질려도 또 훈방또는 벌금만내고
나오면 그만......... 제발 형사법으로 즉결처분해버리길...
벨엘제브18.10.06 21:48: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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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생명과생존권 이것만큼은 언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woo5518.10.06 22:29:5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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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뀌질 않는것인가 !
반지똥구멍18.10.07 19:16:0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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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잣같은 법이하나 있는데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거기에 남여 차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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