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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여대생 무고...상대 남자 반전 카드는 '녹음파일'

소고기짜장 작성일 16.10.07 15:06:51
댓글 25조회 16,144추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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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께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습니다.

 

그는 1심 판결 후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성관계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대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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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팅만2년째16.10.07 15:08:45 댓글
    0
    아주 쓰바 거미줄칠때까지 못하게 만들어야돼
  • NEOKIDS16.10.07 15:13:38 댓글
    0
    거미도 줄 안칠듯 독한냔이라.
  • 개만무는개16.10.07 15:08:45 댓글
    0
    ㅊㅊ
  • 고구마국토16.10.07 15:14:23 댓글
    0
    그 성관계가 마지막 성관계가 되버리게해야지
  • 다크테일16.10.07 15:22:01 댓글
    0
    ㅅㅂ 저년도 전자 발찌 채워라 아님 정조대라도 채워놓던가
  • 코코링16.10.07 15:23:25 댓글
    0
    사람이 무서워~~~
  • 킹오브날파리16.10.07 15:35:29 댓글
    0
    시계하나씩 사십쇼 음성녹음잘되는 웨어러블하나씩 ㅋㅋㅋ
    버튼 두번만 눌르면 바로 녹음 시작되는기능 좋습니다
    저두 이번에 요긴하게 써먹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s15liv16.10.07 20:36:15 댓글
    0
    헉 그럼 님도 꽃뱀한테 물렸었다는 말인가요..;; 큰일날뻔 했네요
  • 킹오브날파리16.10.07 20:43:54
    0
    꽃뱀은 아니구요 회사에서..... 이간질하던넘 잡았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쉽새 ㅋㅌㅋ
  • 피라16.10.07 20:56:41 댓글
    0
    카메라는 위험한데 녹음은 괜찮을듯?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둥베이16.10.07 16:32:48 댓글
    0
    바뀌지 꽤 됐습니다. 현재는 사람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7
  • 황제네로16.10.07 21:56:44
    0
    강.간 대신 강제추행은 가능
  • 참나무춘16.10.07 15:55:30 댓글
    0
    진짜 녹음파일 없었으면 남자는 인생 망
  • 검색을해라16.10.07 15:55:42 댓글
    0
    한국인이 몰카를 찍는 이유가 이겁니다.
  • 낵아누구게16.10.07 15:58:15 댓글
    0
    ㅋㅋㅋ블박은 차량에만 달을게 아님.. 걍 몸에 붙이고 다녀야함.. 이 헬조선에선..
  • 착한시끼16.10.07 16:18:29 댓글
    0
    ㅋㅋㅋㅋㅋ 여자가 엥간치 별로인가보네요 ㅋㅋㅋㅋ
  • 말려군16.10.07 17:07:05 댓글
    0
    그간 여자 인성을 보고 판단해 보험들었나보네..
  • 백설탕7816.10.07 18:21:08 댓글
    0
    녹음을 했다....는 것은 이미 뭔가 촉이 왔다는 뜻인가?
  • Meism16.10.07 19:59:35 댓글
    0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결국 집유네
  • 동주316.10.07 21:05:22 댓글
    0
    내가 더러워서 오나홀 샀다ㅅㅂ
  • csy956416.10.07 21:39:53 댓글
    0
    ㅊㅊ
  • 황제네로16.10.07 21:57:32 댓글
    0
    무고죄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빼자 쫌;
  • SHUNADER16.10.07 23:47:44 댓글
    0
    집유면 뭐 징역 안 산다는거다. 만약 집유도 안되고 억울하게 간강으로 몇년 징역 산다면... 과연 이런 무고를 집유로 해도 되는건가? 비등한 조건의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
  • 메르세디스16.10.08 11:17:17 댓글
    0
    여자도 전자발찌 채워라 ㅅㅂ
  • 삼성정자16.10.08 13:47:48 댓글
    0
    한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게 좃될뻔한 일이 미수에 그쳤는데 겨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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