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렇게 횡령,배임,탈세 등등 그런 범죄를 보다 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백번 동의하는데 처벌 수위를 결정할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도 생각하다 보면 약자를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정말 황당한 판결을 내릴 때도 많지만 저렇게 상식적으로 과한 형이 때려졌을때는 분명 형이 더해진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한건의 판결만 놓고 저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불합리 합니다~ 해놓고 막상 해당 사건들 판결을 법리로 따져보면 할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렇게 비교하기 보다는 차라리 유럽, 미국에서 같은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매기는지를 비교하는 편이 나을 듯.
...그러니까 ;; 아 힘들다...또 난독이시네;; 그럼 따져 보죠? 피해금액이 얼만데요? 저 해당 사건 피해액 규모 자료 있으세요? 그럼 따져 보시던가요. 그리고 재산피해만 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게 아니죠. 위에 댓글에 있네요. 상습범, 혹은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혔다던가 등등 반박을 하려면 일단 좀 읽고, 이해하고 해주세요. 최소 피해금액만 따져 봤을때? 이건 무슨 말이예요? 최소, 피해금액만 따져 보자는 얘기입니까 최소피해금액을 따져 보자는 얘기예요. 어느쪽이든 뭔 뜬금없는 개소리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