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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

난향동 작성일 13.01.22 14:12:04

댓글 9조회 6,367추천 0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379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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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꿍했져13.01.22 14:54:07댓글 바로가기

4 0

저 위에 교도소와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듯 한데 일반적으로 유럽의 교정시설 수준이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럽의 교도소가 전부 저런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대부분의 우수한 교정시설은 초범 혹은 생계형 범죄, 경범죄, 정치범 명목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가 80-90%입니다.
중범죄, 누범 등은 저런 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시설에 수감되며 감시도 철저합니다.
또한 저러한 수준 높은 교정시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의 심판이 엄중하고 공정하다는 국민의 일반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을 것, 두번째 오랜 교정학상 Medical Model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역사상 전통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것. 여기서 Medical Model 이라는 것은 범죄는 질병과 같은 것이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교정학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기 보다는 일부 사회에 수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수감되는 감옥이 최상급 감옥인 것은 오원춘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적 대한민국의 상호적 위상관계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타국의 범죄자를 수감하는 감옥의 시설은 우리 자국민의 해외 수감시 수감되는 시설의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설에 타국적의 범죄자를 수감해야 자국민의 해외수감시설의 수준을 높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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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카타브13.01.22 14:13:40 댓글

0 0

교도소라고 ?? ;; 저비싼 세금들을 범죄자한테 준다는 말인가???
손흥민13.01.22 14:18:37 댓글

0 0

이런건 국내도입 반대
머슈름13.01.22 14:25:41 댓글

1 0

이미도입되고있다는게함정... 그것도 우리나라세금으로 딴나라샊기들 배불리고있음
버닝중13.01.22 14:21:22 댓글

2 0

난 ㄱㄱ, 강도, 살인같은 중범죄에 한해서는 반대. 경범죄에 한해서는 찬성.
교화가 필요한 경우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로 나눠도 괜찮을 듯 함.
norajo13.01.22 14:27:13 댓글

0 0

오스트리아 범죄를 높아지는 소리들리네...ㅋㅋ
길가다꿍했져13.01.22 14:5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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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교도소와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될 듯 한데 일반적으로 유럽의 교정시설 수준이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의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럽의 교도소가 전부 저런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대부분의 우수한 교정시설은 초범 혹은 생계형 범죄, 경범죄, 정치범 명목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가 80-90%입니다.
중범죄, 누범 등은 저런 시설보다 훨씬 열악한 시설에 수감되며 감시도 철저합니다.
또한 저러한 수준 높은 교정시설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의 심판이 엄중하고 공정하다는 국민의 일반적 정서가 형성되어 있을 것, 두번째 오랜 교정학상 Medical Model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역사상 전통이 일반적으로 존재할 것. 여기서 Medical Model 이라는 것은 범죄는 질병과 같은 것이며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교정학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기 보다는 일부 사회에 수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원춘이 무기징역으로 수감되는 감옥이 최상급 감옥인 것은 오원춘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적 대한민국의 상호적 위상관계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타국의 범죄자를 수감하는 감옥의 시설은 우리 자국민의 해외 수감시 수감되는 시설의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설에 타국적의 범죄자를 수감해야 자국민의 해외수감시설의 수준을 높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norajo13.01.22 15:16:11 댓글

1 0

그래도 오원춘의 경우는 조사과정과 판결 그리고 향후 처우까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여.. 님이 말한 높은 교정시설의 전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네요.. 그러므로 오원춘은 그의 악한 죄질과 국민정서에 맞게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야겠지요..
리처드파인만13.01.22 16:02:00 댓글

0 0

미쿡인 범법자 태형 때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도 옛전통을 살려서 한 며칠 주리틀면 좋을 듯.
지이13.01.22 16:06:2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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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설명으로 많이 알아가네요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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